'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융기관 감독분담금 산정 기준 개선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금융권이 나눠내는 ''감 독분담금'' 부과 방식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재원,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여수신규모.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인력투입 정도와 금융기관 영업수 익을 반영해 권역별로 산정된 뒤 다시 개별 금융기관별 부담액이 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 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감독분담금 산정시 금감위가 총부과금액을 결정하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별로 분담금을 산정한 뒤 다시 권역 내 금융기관별 부과액을 재산정 하도록 했다. 권역별 분담금을 산정할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해당권역에 대한 금감원의 인력 투입,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영업수익 등을 고려하도록 했 다. 권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내는 최종 분담금이 확정된다. 정부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과 여수신 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감독분담금 기준이 은행에 비해 증권, 보험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업 계 의견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금감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은 그러나 권역별.금융기관별 분담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는 기준의 구체 적 비율은 금감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비율은 금감위가 지난해 구성한 태스 크포스(T/F)의 논의사항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분담금 기준 개선이 어느 권역 또는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금감위의 결정이 나와봐야 알 것"이라 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감원의 예산 및 사업계획, 결산서, 재무제표 등을 인터넷 홈 페이지(www.fss.or.kr)에 게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해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 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1
- 충남 천안시, 지역대학과 손잡았다 충남 천안시가 올해 지역 대학과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지역대학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연구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올해 지역 7개 대학과 1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과의 공동협력사업은 대학별 사업계획을 접수 받아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 사업을 확정하는데, 행정혁신·컨설팅·사회복지·행정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별로는 백석대가 열린행정 혁신포럼, 천안시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 아우내 봉화제 개선 방안 연구 등 4개, 상명대가 혁신역량 강화 아카데미, 가출 및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공학교실, 시 환경미화원 유니폼 디자인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이다. 또 한국기술대는 생활과학교실과 함께하는 과학 페스티벌, 전국 자작 하이드자동차 경진대회 등 2개, 선문대가 2007년 행정혁신 컨설팅과 외국인 유학생 농촌일손 돕기 사업 등 2개, 남서울대는 어르신 정보화 교육사업과 역량 있는 부모를 위한 코칭교육 등 2개다. 단국대는 포도농가의 대기곰팡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효미생물제재를 이용한 친환경 벼 생산체계 개발 등 2개, 백석문화대는 평생학습도시 중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지도자 및 강사양성 사업 등을 협력사업으로 수행한다 .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 농업 분야의 연구사업과 지역축제 개선방안, 평생학습도시 육성 등 특색 있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며 “조만간 사업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6
- 천안시 지역대학과 손잡았다 7개 대학과 17개 분야 공동사업 전개 충남 천안시가 올해 지역 대학과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지역대학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연구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올해 지역 7개 대학과 1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과의 공동협력사업은 대학별 사업계획을 접수 받아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 사업을 확정하는데, 행정혁신·컨설팅·사회복지·행정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별로는 백석대가 열린행정 혁신포럼, 천안시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 아우내 봉화제 개선 방안 연구 등 4개, 상명대가 혁신역량 강화 아카데미, 가출 및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공학교실, 시 환경미화원 유니폼 디자인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이다. 또 한국기술대가 생활과학교실과 함께하는 과학 페스티벌, 전국 자작 하이드자동차 경진대회 등 2개, 선문대가 2007년 행정혁신 컨설팅과 외국인 유학생 농촌일손 돕기 사업 등 2개, 남서울대는 어르신 정보화 교육사업과 역량 있는 부모를 위한 코칭교육 등 2개다. 단국대가 포도농가의 대기곰팡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효미생물제재를 이용한 친환경 벼 생산체계 개발 등 2개, 백석문화대가 평생학습도시 중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지도자 및 강사양성 사업 등 2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 농업 분야의 연구사업과 지역축제 개선방안, 평생학습도시 육성 등 특색 있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며 “조만간 사업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2005년부터 지역 대학과 이 같은 형식의 공동협력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천안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6
- 불공정거래 과징금 완화 검토 독과점 폐해 큰 5~6개 업종 중점 감시 공정위 올 업무계획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게 좋은 것이냐는 의문이 있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분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또 고이윤·저개방적 성격으로 독과점 폐해가 큰 5~6개 업종을 중점 감시하고 도입이 유보된 자료보전조치권에 대해 이후에도 유사한 방안의 도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2007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04년 과징금 부과기준을 바꿨는데, 지금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에 제재적 성격을 가미한 것인데, 제재적 성격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약업계 조사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이달 중순, 14일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제약업계 조사를 마무리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면 사건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으로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복지부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관계부처 반대로 유보된 동의명령제와 관련, 권 위원장은 관계부처에서 공정위에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이후에 논의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보전조치권에 대해서는 "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때 자료를 확보 또는 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것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도입을 못했다"며 "이후에도 기회가 되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올해 중점감시키로 한 고이윤 저개방적 독과점폐해 업종에 대해 권 위원장은 "국민생활과의 밀접도, 비중 등이 큰 5~6개 업종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인 전기, 유통 분야 등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을 기능별 조직에서 산업별 조직으로 바꾸겠다"며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고, 우선 시장감시본부 중심으로 산업별 조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규 사무처장은 "통신판매 중개자와 웹호스팅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기업간 거래(C2C)에 대한 안전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인터넷포탈, 방송·통신융합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NHN(네이버) 등 독과점적 인터넷포탈 업체들이 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문제 등이 주된 감시 대상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3
- 장기교육 후 3일 이내 복귀 본지가 지난달 19일자에 보도한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후 복귀지연’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다. 행자부가 8일 각 지자체에 전달한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관련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 전·후 대기시간이 최소화된다. 교육을 마친 공무원은 3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복귀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 경우 보직이 없으면 업무지원명령을 통해 인력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안 과제를 연구하거나 각종 태스크포스 참여, 격무부서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연구과제 준비 등 교육준비기간은 7일로 제한된다. 교육파견 대상자로 확정된 공무원도 교육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는 현안업무 지원 등을 통해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매년 연말에 수립하던 장기교육계획 수립시기를 11월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각 자치단체에서 12월 말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44주(10개월) 동안 운영되는 장기교육기간도 2~3주 늘어난다. 행자부는 현재 지방 간부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 5개 연수기관에 위탁해 10개월간 장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중인 공무원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220명 등 모두 260여명이다. 10개월 이상 장기교육의 경우 실제 교육기간 외에 입교준비 인사업무 처리 등을 감안해 교육 앞뒤로 1개월씩 2개월 이내에서 준비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1~2개월 정도 ‘일하지 않고’ 대기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본지는 1월 19일자 1면에서 “교육훈련 전후 2~3개월간 출근은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간부급 공무원이 매년 수백명”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9
- 노동부 실업자 직업훈련 개선 연구용역 노동부는 ‘실업자직업훈련체계 개선방안 연구’와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 분석’ 등 2건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연구예산은 모두 9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문의02-507-7238) /강경흠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2
- 부당요금 청구가 가장 불만 지난해에도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가장 큰 민원은 ‘부당요금 청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서비스 해지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6년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민원 중 ‘부당요금 청구’가 7612건(20.9%)로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 청구는 2005년에도 7917건(20.4%)으로 1위였다. 그 뒤로 △업무처리불만(5856건 16.1%) △부당가입(4793건 13.2%) △부가요금불만(4467건 12.3%)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지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제한’은 2005년 1820건에서 지난해에는 3484건으로 거의 두배(91.4%) 증가했다. 해지지연도 2005년 1169건(3.0%)에서 2006년에는 1776건(4.9%)로 51.9% 늘었다. 이처럼 해지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은 통신시장이 포화된 상황과 관련있다는 분석이다.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강화와 함께 이용자가 타 사업자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비스별로는 이동전화 관련민원이 1만6440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초고속인터넷(1만890건, 34.9%), 유선전화 (3350건, 10.7%), 온라인게임(492, 1.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관련민원은 2005년에 비해 101.9%나 증가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 신규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기존사업자와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는 각각 6.4%, 2.1%씩 증가했다. 이동전화의 경우 SKT가 23.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KTF와 KT-PCS가 각각 16.7%, 0.2%였다. 반면 LGT는 31.4% 감소했다. 가입자 10만명당 민원건수는 KT-PCS(6.0건), KTF(3.8건), LGT(3.3건), SKT(2.8건) 순이었다. 유선전화 민원은 하나로텔레콤 145%, 온세통신 106.5%, LG데이콤 25.4% 증가한 반면, KT는 23.2% 감소했다. 가입자 10만명당 민원건수는 온세통신 8.1%, LG데이콤(가입자 1만명당) 4.7%, 하나로텔 2.6%, KT 0.7%순이었다. 통신위원회는 “시장안정화와 통신민원 감소를 위해 종합적인 민원처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 영등포구 “여의도봄꽃축제를 기획하세요” ‘여의도 봄꽃축제를 입맛에 맞게 꾸민다.’ 서울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여의도봄꽃축제가 시민이 함께 기획·참여하는 문화축제로 확대된다. 서울 영등포구가 봄꽃축제를 구성할 문화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와 거리 문화공연에 참가할 시민을 공모한다.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지금까지 진행된 행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봄꽃축제에 관심 있는 시민은 물론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문화공연은 축제 기간 동안 여의서로를 중심으로 거리에서 진행된다. 개인이나 단체 구분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퍼레이드 마임 마술 등 축제 분위기에 어울리는 공연이면 된다. 거리공연 참가자는 3월 초 개별통지한 뒤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문의 02-2670-3143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 서울 자치구 소식 송파구 학교지원사업에 12억원 지원 서울 송파구가 교육환경 현대화를 위해 올해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12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2007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이달 초 각급 학교에 달라진 지원방식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송파구가 새로 정한 지원방식은 지원할 사업마다 우선 순위를 정하고 별도의 지원 기준과 심의 기준을 마련해 학교와 사업별로 차등 지원하는 형태다. 지금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는 학교에 사업비를 균등 조정해 일괄 배분해왔지만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 범위도 다양화한다. 송파구는 학습능률향상을 위한 교육 정보화 관련 장비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 해당 연도에 완성 가능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이 열악한 학교 등도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교육지원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특히 영재교육 지원을 강화해 ‘명품교육도시’에 걸맞는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과학축전을 지원해 학생들이 과학탐구활동에서 다양한 체험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말까지 각급 학교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3월 중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학교와 사업을 결정한다. 양천구 교통소통 최악지역 10곳 선정 서울 양천구가 교통정체가 심각한 목동중심축 등 10개 지점에 대해 ‘교통소통 최악지역 10곳’을 선정해 전문가와 함께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 선정된 ‘최악지역 10개 구간’은 목동중심축의 현대백화점과 홈에버 앞 2개 구간을 비롯해 예전부터 상습정체지점으로 손꼽혀온 오금교 목동오거리 오목교서측 남부순환로 서부트럭터미널 앞 5개 구간 등이다. 목동이대병원 주변은 상습적인 불법주차 구간으로 선정됐고 신월7동 지양길과 신월동 걷고싶은거리도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최악의 구간에 속한다. 양천구는 교통 총괄을 포함한 주차 토목 시설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구청 실무진과 지역 주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 10~15명 규모로 교통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책반은 다음달 중순까지 현장 실사에 나서는 한편 주민 불편사항을 조사한 뒤 초기 개선방안을 작성하게 된다. 구는 3월 중순까지 교통 정체 원인을 분석하고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 뒤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목동중심축 지구가 집중적으로 개발된데다 경기지역에서 과다한 교통량이 유입되는 등 양천구 교통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상습 정체지역의 교통소통을 개선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주차장 실태조사 요원 모집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 내 모든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사를 담당할 조사원을 모집한다. 영등포구는 일정한 지역별로 주차시설 공급실태와 주차수요를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난 해소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차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말부터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관련 전문 업체인 (주)씨리웍스에 용역을 맡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원은 영등포구 지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이전에 주차장이나 주차 실태조사 경험이 있는 경우 우선권이 있다. 성별이나 연령 제한은 없다. 문의 02-2670-3902 강동구 관용차량에 친환경연료 사용 서울 강동구가 관용차량에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BD20)을 사용하기로 했다. 강동구는 관용차량 29대에 바이오디젤을 도입하는 한편 연말까지 청소용역업체 차량 47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관용차량 83대 전체를 바이오 디젤 차량으로 바꾼다. 바이오 디젤은 쌀겨 폐식용유 콩 등을 원료로 하는 식물성 에너지.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최고 18%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강동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청소차량 29대 가운데 5대에 바이오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고덕동 자원순환센터에 주유시설과 저장 탱크까지 갖춘 상태다. 구는 2월부터는 나머지 청소차량 24대 가운데 일반 청소차량 14대까지 바이오 디젤을 확대한다. 7월에는 특장차(살수 흡입차) 10대에도 바이오 디젤을 사용할 계획이다. 구는 친환경 연료 도입으로 연 1300만원 가량 연료비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구는 올해 말까지는 현재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3개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47대 차량에도 바이오 디젤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구에서 사용하는 차량 전체(83대)로 그 사용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강동구에서 바이오 디젤을 사용함으로써 서울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초 정부와 정유사가 협약을 맺고 바이오 디젤 보급을 시작했으며 현재 BD5(바이오디젤 5% 이하+경유 95% 이상)와 BD20(바이오디젤 20% 이하+경유 80% 이상)이 보급되고 있다. BD20은 별도의 주유·정비시설을 갖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강남구 2007 세계 7대 정보화도시에 선정 서울 강남구가 올해도 세계적인 정보화도시로 인정받았다. 강남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정보화사회포럼 ICF(intelligent community forum)가 주관하는 글로벌 정보화도시 컨퍼런스에서 2007뇬 세계 7대 정보화도시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아시아 도시 가운데는 강남구가 유일하다. 이로써 강남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정보화도시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강남구와 함께 정보화도시로 뽑힌 곳은 영국 던디와 선더랜드, 캐나다 워털루와 오타와, 프랑스 이시레스모리니에스, 에스토니아 탈린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13개 국가 21개 후보 도시 가운데 아시아와 미국 도시가 모두 탈락한 가운데 강남구가 세계 7대 정보화도시에 선정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컨퍼런스에 특별 참가국으로 초청받아 미국 등 세계 정보화 선진 21개 도시 대표와 IT기업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체계를 선보였다. 인터넷 민원발급,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 전자 직접민주주의, TV 전자정부 등 강남구 전자정부 시스템은 ICF평가단과 참석자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강남구는 5월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2007 ICF 뉴욕 컨퍼런스에서 세계 7대 정보화 도시 중 1개 도시에만 주어지는 ‘올해의 정보화사회상’에 도전해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2
- 지난해 ‘서비스 해지’ 관련 민원 급증 지난해에도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가장 큰 민원은 ‘부당요금 청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서비스 해지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6년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민원 중 ‘부당요금 청구’가 7612건(20.9%)로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 청구는 2005년에도 7917건(20.4%)으로 1위였다. 그 뒤로 △업무처리불만(5856건 16.1%) △부당가입(4793건 13.2%) △부가요금불만(4467건 12.3%)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지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제한’은 2005년 1820건에서 지난해에는 3484건으로 거의 두배(91.4%) 증가했다. 해지지연도 2005년 1169건(3.0%)에서 2006년에는 1776건(4.9%)로 51.9% 늘었다. 이처럼 해지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은 통신시장이 포화된 상황과 관련있다는 분석이다.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강화와 함께 이용자가 타 사업자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 서비스별로는 이동전화 관련민원이 1만6440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초고속인터넷(1만890건, 34.9%), 유선전화 (3350건, 10.7%), 온라인게임(492, 1.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관련민원은 2005년에 비해 101.9%나 증가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 신규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기존사업자와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는 각각 6.4%, 2.1%씩 증가했다. 이동전화의 경우 SKT가 23.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KTF와 KT-PCS가 각각 16.7%, 0.2%였다. 반면 LGT는 31.4% 감소했다. 가입자 10만명당 민원건수는 KT-PCS(6.0건), KTF(3.8건), LGT(3.3건), SKT(2.8건) 순이었다. 유선전화 민원은 하나로텔레콤 145%, 온세통신 106.5%, LG데이콤 25.4% 증가한 반면, KT는 23.2% 감소했다. 가입자 10만명당 민원건수는 온세통신 8.1%, LG데이콤(가입자 1만명당) 4.7%, 하나로텔 2.6%, KT 0.7%순이었다. 통신위원회는 “시장안정화와 통신민원 감소를 위해 종합적인 민원처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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