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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망포간 분당선 연장 개통에 따른 부동산 흐름 용인ㆍ수원 시민들, 전철 타고 강남으로 고고싱~! 첫눈치곤 강렬하다 싶을 만큼 눈이 내린 12월 초순. 분당 미금역 4거리에서 1시간째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 급기야는 차를 길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 미금역으로 내려와 목적지인 용인 구성 역으로 가려는데 처음 들어본 망포행 열차가 선로에 들어섰다.망포라…그게 도대체 어디를 일컫는 건지 감도 잡을 수 없을 때 열차 문은 열렸고, 눈 폭탄을 피해 내려온 인파에 밀려 안으로 들어서고야 말았다. 열차에 붙은 노선도를 보니 기흥에서 수원 망포까지 4구간이 연장 개통된 분당 선이었다. 기흥 역까지 연장 개통된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한데 어느새 4개 역이 새로 생기다니, 우리나라의 건설토목능력은 언제나 놀라울 지경. 어쨌든 그날 이후 리포터는 기흥~망포간 연장노선을 확실히 각인하게 되었다.역이 생긴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여건이 좀 더 편해진다는 의미. 게다가 집 가까이 전철역이 개통됨으로 얻는 부수적 이익도 만만치 않다. 아직은 찬바람이 쌩쌩 날리는 부동산 흐름에 기흥~망포 연장선이 가져다줄 의미를 살펴보았다. 권미영 리포터 myk31@paran.com 기흥~망포간 개통으로 40분이면 나도 강남~스타일!어느 날 뚝딱 개통 된지 알았던 기흥~망포간 연장선은 지난 2004년부터 8년을 준비한 끝에 개통된 기념비적 구간이다. 공사비만 4천575억이 투입된 대공사였던 것.용인 기흥에서 상갈, 수원 청명과 영통, 망포를 잇는 7.4㎞ 길이 4구간이며 출ㆍ퇴근 시간대에는 7분 간격, 평시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그동안 서울로의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승객 약 8만 6천명이 이 구간을 이용하게 되었고 수원에는 비로소 전동차시대의 개막이 열리게 됐다.특히 새로운 수도권 전철 노선이 수원까지 연장돼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의 서울도심 접근성은 놀라울 만큼 좋아졌다.여기에 2013년 분당선이 망포 역에서 수원역 구간(5.2km)까지 개통되면 수도권 동남부지역에서 서울도심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게다가 2015년과 16년 수인선(수원역~오목천)과 신분당선 1단계 구간(분당 정자역~수원 광교)이 개통되면 수원은 그야말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수도권 동남부와 서남부간의 교통편의가 좋아짐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장 개통 구간 부동산 흐름에도 변화 일어그동안 수원 망포에서 강남역까지 버스로 이동할 경우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지난 12월 1일 개통된 전철을 이용할 경우 약 50분이 소요돼 최소 30분 이상의 단축을 가져왔다.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동안 교통 불편으로 인해 다소 등한시되던 이곳에 훈풍의 기운이 감돌게 되었다. 버스와 자가용 말고는 이렇다 할 교통수단이 없었던 주민들이 강남은 물론 강북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이 구간 부동산 흐름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게 된 것. 실제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된 용인 신갈역 인근 84.95㎡의 새능골 풍림아파트의 전세거래 가격은 8월경 1억 8천만 원 선에서 9월 이후 한 달 사이 2억 원에 거래돼 약 2천 만 원가량 올랐다.신갈역 인근 K부동산 관계자는 “새로운 역이 만들어 지면서 강남이나 서울로의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인구의 유입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이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이런 흐름에 따라 기흥~망포 연장선이 개통되면서 부동산 수혜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흥~망포 연장선 초근거리에 위치한 용인 구갈동 한성1차 아파트와 상갈동 주공 3ㆍ4단지, 수원 영통동 우성ㆍ한신아파트와 망포동 그대가 프리미어 등이 대상이다. 역세권 특수 노리는 단지, 눈여겨 볼만용인 구갈동 한성 1차 아파트의 경우 47.32㎡ 타입의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선이고 전세가는 1억 원 선이다. 평형대가 작아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아파트다. 상갈역에서 가까운 상갈 주공 3ㆍ4단지는 역세권 특수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 중 중소형 타입인 70.58㎡ 3단지 242가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타입의 매매가는 1억8천만 원 선이고 전세가는 1억3천만 원 선이다.수원 망포역 역세권에 위치한 우성아파트와 한신아파트는 총 1842가구 대단지로 전용면적 79.33㎡ 중소형 위주로 조성돼 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전세가보다 저렴한 2억2천만 원선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고 전세가는 1억5천만 원 선이다.망포역 인근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서울 강남 등지로 가는 시간이 두 배 이 2012-12-17
- 막판까지 사퇴·수사 … ‘혼돈의 대선판’ 예측 불가능 변수 여전히 위력 발휘차분한 정책선거 '머나먼 과제' 전락역시 대한민국 대선은 막판까지 예측불가능이었다. 표심에 영향을 줄만한 변수가 소진됐다고 했더니 대선 사흘을 남기고 또다른 변수가 쏟아졌다. 여야 인사가 때를 놓치지 않고 '실언성 발언'을 흘렸고, 3위권 후보가 전격사퇴했다. 경찰은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의혹 중간수사결과를 밤늦게 갑자기 발표했다. 전부 표심을 흔들만한 대형변수들이다. 대선 사흘전 쏟아진 변수들은 정책중심의 예측가능한 대선은 아직까지 '머나먼 과제'임을 실감케 했다. ◆여야 뒤질새라 실언 경쟁 =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16일 "이제는 중립지대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의 게임"이라며 "흑색선전이 난무하면 중립지대의 부동표는 대부분 투표를 기권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를 '투표 포기 유도' 발언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이 투표권 행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투표방해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뒤늦게 해명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와 흑색선전이 난무하면 새 정치를 바라는 합리적인 중도·부동층의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트위터에 "꼰대들 '늙은 투표'에 인생 맡기지 말고 '나에게 표를' 던지는 거야"라는 한 신문 대담내용을 리트윗했다가 뒤늦게 삭제했다. 대한노인회는 16일 민주당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노인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망언이 반복되는 현실에 분노와 좌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과 정 고문의 발언 또는 리트윗은 본인 뜻과는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남기면서 상대편 유권자들의 투표를 부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정희 사퇴 득실 엇갈려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는 16일 오후 전격사퇴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전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p 안팎을 기록했다. 그 자체만으론 미미한 수치지만, 박-문 빅2 후보간 격차가 오차범위내인 것을 고려하면 무시할 숫자는 아니라는 평가다. 다만 이 전 후보 지지표가 문 후보에게 쏠리면서 문 후보에게 득이 될 것이란 전망과 거꾸로 박 후보 지지세력의 결속력을 높이면서 문 후보에겐 사실상 득이 없을 것이란 예측이 엇갈린다.◆국정원 수사결과도 연장선 = 경찰은 16일 밤 TV토론이 끝나자마자 국정원 여직원 불법선거운동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의 개인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간발표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의혹제기를 묵살하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결국 문 후보측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지른 선거공작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문 후보는 정치공작에 대해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내일(17일)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TV토론이 끝난 한밤 중에 기습적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명백한 경찰의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결과 발표가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생겼지만, 역으로 경찰의 뒤끝 찜찜한 발표시간은 야권지지층의 결집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전문가는 17일 "우리 대선은 여전히 차분한 정책중심 선거보단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다이나믹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다이나믹한 선거는 흥미를 끄는데는 좋지만 (유권자의) 바른 판단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정치권과 유권자가 함께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7
- [대선 D-2 막판 판세] 마지막 공개여론조사보다 더 붙었다 박근혜, 횡보 … 문재인, 미미한 상승세이정희 사퇴·국정원 사건 등 변수 촉각대선을 이틀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간 격차가 더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문 후보가 미미하지만 지속적 상승추세인 데 반해 박 후보는 정체돼 있다고 주장한다. 공개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12일)에서 2~3%p차로 따라붙은 문 후보의 추격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측은 이같은 여론 흐름에 고무돼 있다. 특히 16일 오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라는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뒤집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문 후보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문 후보가 선거초반 6~7%p 이상 뒤지다가 오차범위 내로 추격하고 있는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일부 비공개 조사에서는 역전했다는 결과도 나온 만큼 이제 남은 것은 투표율 싸움"이라고 말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지난 13일 조사 이후 박 후보는 고정돼 있는데 반해 문 후보가 조금 더 추격하는 양상"이라며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초박빙 판세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은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승패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 후보측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어차피 51대 49의 싸움이 되리란 것은 선거초반부터 예측하고 대비해 온 것"이라며 "문 후보도 지지층이 결집될대로 된 만큼 결국 박 후보가 근소하게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투표를 2~3일 남겨 놓고도 아직도 '투표장에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한 '반박근혜 비문재인 성향의 부동층'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도권·중도층·3040세대·안철수지지층인 이들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투표를 한다면 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지지후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스윙보터'가 아직 10% 안팎"이라며 "(이들 스윙보터는) 부산경남과 충청, 서울지역 및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야는 막판 남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꾸준하게 1% 안팎의 지지를 받던 진보당 이 후보의 사퇴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가 우선 관심이다. 문 후보측은 30여만표가 추가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박 후보측은 중도층의 경계심을 자극해 빠지는 표가 있는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관련 혐의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수사결과 발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박 후보에게 유리하지만 경찰의 한밤중 수사결과 발표가 '여당을 돕기 위한 게 아니냐'는 젊은층의 인식이 확산되면 문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실장은 "이미 지지층간 결집이 상당히 이뤄진 시기여서 결정적 변수는 없다"며 "결국 세대별 투표율이 두 후보간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성홍식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7
- 문재인의 모험 … ‘보수 편가르기’ 꼴통보수 VS 합리적 개혁적 보수로 새 프레임 설정윤여준 효과? 박근혜도 민주당도 싫다는 층에 화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막바지 '모험'을 시도했다. '합리적 보수' 프레임을 통한 '보수의 분화' 전략이다. 꼴통보수 대 합리적 개혁 세력 (민주당+진보정의당+시민사회+합리적 중도 보수)의 새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는 '급진 좌파, 친노가 싫지만 그렇다고 박근혜를 찍기도 어렵다'는 이른바 '신보수층'에게 구애를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당신은 보수다, 그러나 개혁적이고 합리적이라 박근혜를 찍을 수 없으니 야권연대가 아닌 '국민연대'로 오라"는 심리전이다.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아닌, '합리적 보수를 안는' 프레임은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이후 본격 등장했다. 문 후보는 6일 대선 공조기구인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발대식 인사말에서 본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민주, 진보, 개혁 진영에 '건강한 중도와 합리적 보수진영'까지 다 아우르는 국민후보이다."이어 9일 기자회견에서 '대통합 거국내각'을 제시하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전 후보 지지세력, 진보정의당, 다양한 시민사회, 건강한 합리적인 중도보수 인사들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연대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구심점 역할을 했던 '범야권연대'와는 다른 대목이다. 즉 2012년 대선을 보수 일부를 포함하는 '국민연대' 출범의 신호탄으로 강조해, '새누리당 인사들의 문재인 캠프 합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동시에 보수성향이나 박근혜 후보에 대해 속으로는 탐탁해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은 효과가 있을까. 초기에는 캠프 내부에서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한나라당(새누리당) 실세 출신들과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인사들과 손을 잡다니 너무하다'는 불만이 일부 제기됐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 백원우 전 의원이 안철수 캠프의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에 대해 비판한 것이 이런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사건 전후 문 후보 측 일부 관계자들은 안철수 캠프에 합류한 새누리당 출신들에 대해 '한나라당'이라고 칭했다. 이들이 '한나라당'이라는 용어를 쓰는 배경에는 '진보진영에서 이탈해 꼴통보수와 손을 잡은 배신자'라는 거부감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문 후보가 국민연대 출범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이탈해 합류한 이들에 대해 '합리적 보수' '범민주화운동 세력'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런 논란은 다소 잦아들었다. 특히 '이념을 뛰어넘는 통합' 명분과, 이른바 '윤여준 효과'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에서 '책사' 역할을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 합류한 윤여준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TV 찬조연설에서 '이념갈등을 뛰어넘는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또 '문재인은 친노'라고 우려하는 물밑 여론을 인정하면서도 '문재인은 반대편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반론을 펼쳤다. 그의 찬조연설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연설이 방송된 12일은 물론 다음날인 13일 오후에도,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 상위권에 '윤여준'이 올랐다. 특히 40대 이상 유권자 중 '친노 싫고, 민주당은 한심하고, 그래도 박근혜가 이 시대의 대통령감일까'라고 고민하던 층에서 화제가 됐다는 후문이다. '나는 보수다, 그러나 개혁적이고 합리적이니 박근혜와 거리가 있다'는 새로운 논리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 윤 위원장은 문 후보 캠프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박근혜 후보에 대해 미래형 리더십을 갖춘 인물인지 의문을 표시했던 보수성향 인물 중의 한명이다. 한편 윤여준의 논리와 더불어 이은미의 감성 전략이 뒤를 이었다. 가수 이은미씨는 13일 찬조연설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편 가르기 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는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여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이 역시 '보수나 진보냐를 뛰어넘는 통합'을 감성적으로 설득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막바지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은 10% 내외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다음주로 대선이 다가오면서, 새누리당 박근혜-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놓고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합리적 보수' 프레임이 막바지 부동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4
- [2012년 대선, 현장에서는] 문재인 방문, 대전 으능정이 ‘스마트폰 물결’ 지지층 표현강도 강해 … 40대 이상 오피니언 리더 "역전 하려면 버려라""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이 정권교체인가요?" "아니오!""대전 시민들께서 진짜 정권교체 해 주실거죠?""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13일 대전 유세의 특징은, 지지층의 표현 강도가 매우 강했다는 점이다. 유세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문 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2030세대 유권자들이, 문 후보의 유세 장면을 휴대전화로 수시로 촬영하면서 '스마트폰 물결'이 나타났다. 중년 지지층과, 진보정의당 관계자들이 '투표참여' 피켓을 들고 춤을 모습도 보였다. 시민들은 "대전 사람들이 속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의 분위기는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문 후보 측 한 관계자도 "오랜만에 후보가 활짝 웃었다"며 "바닥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고, 민주당 대전시당 한 관계자는 "동원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없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뜨거운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캠프의 사기를 짐작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표정도, 평소보다 상기된 편이었다. 이날 유세가 뜨거운 것은 세 가지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안철수의 첫 대전 공동유세로 대중의 관심 집중 △대선 막바지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나오자 지지층 결집, 부동층 감소 △예전에 비해 따뜻한 날씨로 인해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유세를 '구경'하기에 좋은 환경 등이다. 하지만 평일 낮 시간대에 유세를 구경하러 나오기 어려운 '40대 이상 직장인, 자영업자들' 중 범야권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폭발력이 아쉽다'는 분위기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층의 각종 모임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됨됨이, 인격 등에 대해 대부분 긍정 평가하지만 '리더십'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범생' 이미지가 강해 안정감은 있지만, '막바지 반전을 이끌 결단력'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는 것이다. 지역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새누리당 박근혜 -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의 연대가 지역 노년층에게는 영향이 있는 반면, 민주당 문재인-안철수는 젊은층에 효과가 있지만 역전극을 이끌어낼 정도인지는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 후보가 '마지막 카드'를 보여줘야 '뒤집기'가 가능한데,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 및 바닥 분위기 상승에 기대 막연하게 승리를 점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 후보를 지지하는 오피니언 리더층에서는 "소탐대실하다가 역전 기회, 폭발할 마지막 타이밍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 지지층의 기대가 강해지고 부동층을 설득할 마지막 타이밍이므로, 문 후보가 그에 부응하는 화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고 선거운동을 했던 대전출신 40대 한 관계자는, 최근 문재인 후보 캠프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문 후보는 국회 의원직을 던지고, 참여정부-국민의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이들도 기득권 포기 선언을 하라"고 수차례 부탁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 사석에서 "민주당이 소탐대실하다가 5년만에 돌아온 대선에서 질 경우, 본인의 기득권을 잡고서 선거를 망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실망한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분노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의원직 버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 후보측 발언에 지역 전문가들이 어이없어 했다"며 "문재인 후보가 '대인배' 결단을 보여줘야 40대가 움직인다, 캠프 관계자들도 말로만 기득권 포기하지 말고 실제 보여줘야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전예현 윤여운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4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95)사해행위] 빚진사람이 건물명의신탁 후 팔았다면 돈 빌려준 사람이 매매계약 취소 가능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자신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 이럴 경우 '채권자 취소권'이 발생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이뤄진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도록 하는 권리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자신의 건물 소유주를 변경하는 명의신탁을 한 뒤 제3자에게 그 건물을 팔았다면 이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채권자 취소권'이 발생해 건물의 매매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을 돈 6억5000만원이 있는 채권자다. 하지만 B씨는 그 이전에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지만 실소유주는 B씨였다.A씨는 돈을 받기 위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8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해 2005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B씨는 2009년 부동산과 건물을 C씨에게 8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8억원 중 2억원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비용으로 지불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C씨는 B씨의 매매계약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10억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도 마쳤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계약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B씨에게 있다"며 "C씨에게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B씨를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함과 동시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C씨의 악의(이러한 사정을 알았음)도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사해행위 취소 부분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국한된다"며 "채무자 이외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B씨의 채권자인 A씨가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무자인 B씨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은 제3자와 C씨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의 판결과 같이 "계약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수탁자)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할 때 이로 인해 채무초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B씨와 C씨의 법률행위(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설정)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C씨가 B씨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B씨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제3자와 C씨의 법률행위만을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전제하고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ㆍ판결 정보' 코너 2012. 12. 1.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1다107382 자료제공= 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4
- 대선 D-5, 정말 51대49 싸움 됐다 박근혜-문재인 피 말리는 접전 중10% 안팎 부동층 투표여부가 열쇠승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안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12일 실시된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 추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오차범위내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한표한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초박빙 싸움이다 보니 사소한 변수 하나가 승부를 뒤바꿀 수 있게 됐다. 여야가 14일 일제히 상대후보 측에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문재인, 박근혜에 2~3%p차 접전 = 일주일 전만 해도 박 후보가 낙승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가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지만 여론추이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을 거치며 바닥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안 전 후보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진데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반박비문(반 박근혜, 비 문재인) 성향의 부동층이 일부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12일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문 후보가 박 후보에 2~3%p 격차로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0.4%p 차로 역전한 결과도 나왔다.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사실상 박빙인 셈이다. 결국 남은 5일 동안 문 후보가 얼마나 더 치고 나가느냐에 승부가 달린 셈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한데 박 후보는 횡보하는 반면 문 후보는 상승세에 있다"면서 "5일이면 2~3%p 차이를 뒤집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층 절반 '반박비문' 성향 = 판세가 초박빙으로 바뀌면서 10% 안팎 부동층의 향배가 주목된다. 부동층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과거 안철수 지지층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이 싫지만 그렇다고 민주당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유권자들이다. 이른바 '반박비문'층이다. 실제 10% 안팎의 부동층은 연령에선 20~40대, 지역으론 수도권 거주자가 많다. 정 부소장은 "부동층 가운데 절반 가량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정치적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행동하는 무당층'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권자의 우려 씻어낼 수 있나 = 오는 16일 열리는 3차 TV토론과 말실수도 또 다른 변수다. 두 후보가 나머지 5일간 어떤 '막판 카드'를 내놓느냐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소장은 "박 후보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정부 행태로 회귀하지 않을까, 문 후보의 경우 친노세력에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게 유권자들이 염려하는 대목"이라며 "두 후보가 남은 5일간 유권자들의 이런 우려를 씻어 낼 수 있느냐는 점도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4
- 코레일, 용산사업 지분인수 또 무산 단군이래 최대 사업, 부도 위기 … 코레일 "기회 달라" 호소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또 다시 무산됐다. 20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드림허브)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드림허브 이사회 안건은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의 옛 삼성물산 지분 45.1%를 코레일이 인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드림허브 최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해 다른 출자사들이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무산됐다. 같은 안건을 처리하려던 10월 19일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후 두번째다.코레일은 옛 삼성물산 지분을 인수하면 신규 주간사를 영입하고 새롭게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혀왔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해 사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족한 자금도 주주들이 증자를 통해 확보하자는 주장이다.하지만 코레일을 제외한 다른 이사들은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현 주간사인 롯데관광개발은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환사채 2500억원 발행도 시공권을 매각해 조달하면 된다는 것이다.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기존의 높은 분양가를 통한 사업 추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대형 건설사 개발담당 임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상업시설 105만㎡와 업무시설 138㎡의 일괄분양은 물량 과다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을 초래할 것"이라며 "3.3㎡당 4000만원인 평당 분양가도 현실성이 없다"고 분석했다.용산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미지급금 587억원을 포함해 1000억여원을 결제해야 하지만, 현재 보유자금 280여억원에 불과하다. 이중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이자도 상당액이다. 추가자금 확보가 없으면 용산개발사업의 부도가 불가피하다.최근 이사회를 통과한 전환사채 2500억원의 경우 종부세와 금융이자를 내야 하는 12월 중순에야 조달 가능여부를 알 수 있다. 결국 주주사들이 각자에 배정된만큼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 코레일은 4000억원에 달하는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우리에게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사업계획을 새롭게 만들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오승완 기자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1
- [대선 D-30일, 남은 변수는] 단일화 … 투표율 … 낙동강 방어선<부산·경남 지지율> 대선(12월 19일)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확실한 주도권을 쥔 후보가 없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다자구도에서 확실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양자구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사이의 단일화도 정국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30일간 벌어질 여러 상황이 승부를 가른다는 이야기다. ◆"부동층 10% 불과, 영향 제한적" 주장도 = 야권후보 단일화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영향력의 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간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밋밋하게 끝날 경우와 유권자들이 깜짝 놀랄 방식으로 감동의 드라마를 선보일 경우에 대한 예측이다. 밋밋하면 박근혜 후보에게, 감동적이면 야권후보에게 유리하다. 우선 단일화의 효과를 확신하는 쪽에서는 과거 대선을 근거로 대고 있다.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쪽은 단일화에 성공한 당시 야권이었다. 야권은 '김대중-김종필(DJP) 연대'를 통해 단일화를 이룬 반면 여권은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로 나뉘어 분열됐다. 2002년에는 당시 야권을 대표해 출마한 이회창 후보가 사실상 단일후보가 됐지만 여권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에 무릎을 꿇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D-30일은 정치연대와 경선불복, 단일화 국면으로 혼전상황이었다"며 "단일화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일화를 통해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유권자층'이 두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강한 응집력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이 적다고 가정하면 남은 표는 10% 안팎인 '부동층(浮動層)' 뿐이다.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관계자는 "이들 중 절반이 박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단일화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지지층 투표율이 높은 우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투표율 53.4%였던 4·11총선 득표도 참고사항 = 투표율은 대선의 또다른 중요 변수다.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이, 낮으면 여권이 유리하다는 것이일반적 분석이다. 전문가들이 보는 분기점은 투표율 65~70%. 이명박 대통령이 대승을 거뒀던 2007년(63.0%)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02년의 투표율은 70.8%였다. 특히 투표율과 세대가 맞물리면 상승효과를 발휘한다는 분석이 많다. 50대 이상은 '항상' 높은 투표율을 보여왔기 때문에 20~40대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고, 야권후보의 득표율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다만 4·11총선은 지난 두 차례 대선과는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다. 투표율은 53.4%에 불과했지만 총득표에서는 야권연대(민주+진보)의 득표가 새누리당 보다 많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002년 30대였던 386세대가 현재 40대가 됐고, 50대의 청년기는 유신시대였다"며 "세대가 중요 변수이긴 하지만 기계적으로 2040과 5060을 나누는 것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TV토론은 '점수 덜 까먹기 대결' 가능성 = 부산경남(PK) 유권자는 642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1999만명) 보다는 적지만 TK(419만명), 호남(414만명), 충청(411만명) 보다 많다. PK의 지지율 변화가 전체 선거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특히 PK는 과거에 비해 야권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지지율은 35~45%로 나타난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율이 30%에 미치지 못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체로 TK와 호남, 충청의 득표를 모두 더하면 여야의 차이가 크지 않다"며 "그동안의 승부는 수도권의 표차는 줄이되, PK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으로 결정 났는데 이번에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TV토론회도 지지율을 움직이는 변수로 꼽힌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빅3' 대선후보가 모두 출연했던 'SBS 힐링캠프'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유권자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네거티브 공세에 미숙하게 대응하거나, 준비부족을 드러낼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 대선후보 TV토론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볼 때 TV토론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소 보다는 '점수 덜 까먹기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경남도지사, 서울교육감 선거도 관심거리다. 양선거 모두 여야, 혹은 보수-진보 1대1 구도로 치러질 경우 유권자들이 '러닝메이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9
- <르포> GCF 유치 한달…희망과 불안 교차하는 송도 부동산 경기 활기, 부대사업 추진 탄력 GCF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확정한 지 20일로 한 달이 되지만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유치 당시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모습이다. 송도에 들어서면 `인천 시민 모두의 힘으로 GCF 유치 성공'', `경제수도 인천, 녹색기후기금과 함께 합니다'' 등 대형 걸개그림과 현수막이 여전히 고층빌딩 곳곳에걸려 있다. GCF 사무국이 입주할 건물인 아이타워에서도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일 아이타워를 방문했을 때 건물 앞 정원에서는 꽃과 나무를 심는 조경작업이 쉴새 없이 이뤄졌다. 건물 내부에서도 안전모를 쓴 건설 근로자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부 마감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33층 규모의 아이타워에서 GCF 사무국이 입주할 공간은 기계실이 들어설 16층을제외한 9∼24층 15개 층이다. 사무국 사무실들은 전기시설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돈을 마쳤다.사무실 창 밖으로는 녹색도시를 상징하는 센트럴파크의 수려한 전경이 펼쳐졌다.서창웅 아이타워 건립공사 사업관리단장은 "현재 공정률은 95%로 내년 2월 준공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세계 각국에서 올 GCF 주재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며 공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GCF 유치 직후 가장 먼저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송도의 부동산 시장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자금은 GCF 유치라는 호재를 만나자 송도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단숨에 집어삼켰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송도의 미분양 아파트는 6개 단지, 2천400가구였지만 GCF 유치 후 전체의 38%인 910가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 이제 남은 송도의 미분양 아파트는 5개 단지 1천490가구 정도다. 송도의 분양 열기는 GCF 유치 후 첫 분양 아파트인 포스코건설 마스터뷰의 모델하우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순위 청약이 이미 마감됐지만 이날도 모델하우스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이 내려다보이는 모델하우스 2층에서 방문객들은 평형별로 견본주택의 내부시설을 꼼꼼히 살피며 투자가치를 저울질했다. 마스터뷰는 지난 14∼15일 1천829가구 모집에 3천32명이 몰려 평균 1.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박까진 아니지만 최근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나름선방했다는 평이다. 포스코건설 조용진 분양소장은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고객이 많이 늘어난 것이 GCF 유치 이전과 다른 점"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과 GCF 유치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어우러져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GCF 유치는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오던 각종 사업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국비 확보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에 주파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도 조기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있다. 그러나 GCF 유치 효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GCF 기금 규모와 관련, 회원국들이 매년 총 100억달러씩 조성하다가 점차 늘려 2020년부터는 연간 1천억달러씩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계획대로실현될지 불투명하다. 주요 기부국인 선진국들은 재정위기 탓에 기금 조성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GCF가 어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지 여전히 명확치 않다며, 한국이 상당한 액수를 기부해야 할 첫번째 국가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GCF의 기금 조성이 차질을 빚을 경우 내년 송도에 주재할 사무국 직원 수가 300∼5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어긋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GCF 유치로 연간 2천억∼4천억원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예측 또한 장밋빛 전망으로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만을 다루는 GCF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의 2∼4배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과하다"며 "GCF 사무국 유치 그 자체가 경제적 효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도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산적해 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송도에는 현재까지 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을 포함, 27조원이 투입됐지만 외국인 투자는 지난 9월 현재 10억7천만달러(약 1조1천억원)에 불과하다. 거주 외국인도 송도 전체 주민 5만7천여 명의 1.5%에 그쳐 국제도시라는 명칭이쑥스러울 정도다. 투자 부진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송도의 랜드마크로 짓겠다던 151층 규모의 인천타워 건립사업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2008년 6월 착공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최고 빌딩인 68층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역시 골조와 외관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자금난에 따른 공사 중단이 반복돼 공정률이 1년 넘게 76%에서 멈춰 있는 상태다.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 주변국 경쟁도시에 비해 과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고급인력 유치에 필요한 교육·의료·언어·문화 등 거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송도는 최근 계획면적 53.3㎢ 가운데 절반의 매립을 마쳤다. 반환점을 돈 송도가 진정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할지, 아니면 아파트만무성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inyo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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