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자율과 창의 추구하는 열린 교육의 선두주자 우리 학교로 오세요 - 영동일고등학교자율과 창의 추구하는 열린 교육의 선두주자송파구 잠실3동 트지지움 아파트 안에 자리 잡은 영동일고등학교(이사장 하 욱)는 30년 전통의 영동여고가 2004년에 남녀 공학이 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영동일고는 잠실 3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영동여고 자리에 학교를 새로 지어 ‘최신,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교육’을 자랑하고 있다. 시설 면에서 강당, 소극장, 원형 극장 등 다양한 발표 공간과 영어 전용 교실 3실 등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과정 면에서는 다양하게 변하는 대입 전형에 따라 수학능력시험과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영동일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교육력 제고 중점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하는 데 주력하였다. 2009년에는 교육과정 중점학교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에 처음 시작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교육 없는 학교’에 선정되어 다양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큰 특징이다. 이밖에 수준별 이동수업, 원어민 강사가 지도하는 토론수업, 방과 후 자율학습, 국제교류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특색 활동을 펼치고 있다.‘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으로 양질의 수업 제공합니다- 최병호 교사-영동일고는 또한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된 뒤 ‘모든 교육활동은 학교 안에서’라는 목표를 내걸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의 기획을 당당한 최병호 교사 (37·영어)는 “사교육 없는 학교와 관련해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수업장학을 통한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등 정규수업을 내실화 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와 자기주도학습을 추진하는데, 특히 방과후학교의 경우 다양한 강좌개설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수업제공 및 철저한 학생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동일고는 수요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1학년에서는 재량활동 시간에 국어 시간을 1시간 더 운영하여 독서 지도를 하고 있으며, 1학년 영어 수업에 교과 재량활동으로 영어를 2시간 더 편성하여 수준별로 학생 맞춤식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영어, 수학 과목별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2외국어의 경우 중국어, 일본어 중 희망자 중심으로 개설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방과후학교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대부분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어 영역의 경우 영어회화 등 방과후학교는 물론 정규수업을 진행하는 원어민 강사가 버클리대 영문학과 출신 및 국제변호사 자격을 가진 강사들이 지도하도록 하여,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수업을 끝낸 학생들이 굳이 인근 독서실 등을 찾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내에 260석 규모의 ‘학습실’도 설치했습니다. 늦은 귀가를 걱정하는 학부모를 위해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SMS를 통한 출결사항은 물론 학교 소식까지 꼼꼼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양성 위한 다양한 ‘장’ 마련해요-이덕실 연구부장-영동일고는 최근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여 다양한 아이템도 준비했다. 이덕실 연구부장(49)은 “리더십을 기르는 다양한 학생회 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토론 중심의 임원수련회를 실시하고, 대의원회와 학급조직을 연계해 자치 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리더십과 바른 인성을 갖도록 하는 병영체험 등의 다양한 학생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매학교를 맺은 일본의 호소다 고등학교와 어학연수 및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는 등 국제교류 활동을 하는 한편, 독거 어르신 한 가족 맺기 운동 등의 봉사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관련해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것에 대비하여 면접, 구술고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실 내에 최첨단 ‘동작인식 녹화 장치’를 설치한 점도 특징적이다. 바로 학생 스스로 본인의 면접 자세나 대화 장면을 직접 확인해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토론 광장도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부장은 “지원한 학생 중 주제에 대한 탐구학습 결과물을 근거로 선발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둠토론과 대표토론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 원탁 토론과 찬반 토론 방식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토론은 대표단 공개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활동, 토론광장 등 영동일고의 다양한 특별활동은 글로벌 리더십을 기르고 인성교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영동일고는 앞으로도 열린 교육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입니다.”윤영선 리포터 zzan-a@hanmail.net 2009-10-05
- “석면 피해자는 어쩌라고” 서울시 ‘5대 종합대책’ 발표 환경단체·피해학부모 “알맹이가 없다”서울시가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지역 ‘석면어린이집’ 사건에 따라 서둘러 발표한 대책에 정작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본지 9월 25일자 4면 참조>◆석면지도 작성, 주민감시단 운영 = 서울시는 5일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공공건축물을 포함, 철거나 멸실을 앞둔 민간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건물의 석면 위치나 함유량 등을 ‘석면 지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내에는 뉴타운 6개 지구 9개 구역 125만6345㎡와 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14만7722㎡에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석면 철거대상 자재면적은 23만9732㎡에 이른다. 시는 또 주민·학부모·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감시단을 운영해 철거 대상 건물의 석면 사전조사부터 철거, 철거 후 관리 및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철거현장 석면을 직접 점검한다.석면건물 철거 때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도 의무화해,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하면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관리하기로 했다. 또 시는 현재 건물 철거 주체와 시공 주체가 이원화된 체계를 바꿔 철거부터 시공까지 일원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철거비용 현실화 = 석면 철거 처리비용을 현실화해 부실 철거를 예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석면환경협회가 산정한 적정 석면 철거 공사비는 6만~8만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만5000원/㎡에 불과해 부실한 철거와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석면 건축물 철거 위반 땐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를 하도록 벌칙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석면 해체·제거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과 가칭 ‘석면관리안전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석면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노출자 자료’ 작성 시작해야” = 하지만 서울시가 석면관리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게 만든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지역 불법 석면철거에 대한 피해자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피해 어린이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 이지현 서울환경연합 팀장은 “예전에 비해 많이 진전된 내용이지만 피해대책이 전무하다”며 “이미 석면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있고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더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출자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또 “그간 서울시는 감리단 활동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다는 석면 철거시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 공개요청을 거부해왔다”며 “앞으로 잘 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안심이 안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왕십리뉴타운지역 불법 석면철거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 서울시는 홍익어린이집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뉴타운이나 보육 어느 부서에서도 담당이 아니라고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홍익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이와 관련 어린이 건강영향조사와 서울시 학부모 공동조사단 등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선일 김진명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법원 ‘재건축·재개발’ 잇단 엄격 잣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인근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시민들의 주거와 관련된 중요 사안을 개발 편의에 맞춰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일방적인 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안양시 주민 84명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며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을 일률적으로 판단해 재개발 지역을 정한 것 역시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산정 과정에서 철거가 불가피한지를 따져보는 건축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 건물로 선정해 정비구역 지정처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원고들의 토지와 건축물이 강제로 수용당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행당동 주민들도 지난 6월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가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일에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계획이 바뀌는 경우, 조합원 2분1 이상이 동의하는 일반결의가 아니라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를 해야 한다며 가락시영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올해 초 대법원이 재건축 사업계약의 경우 엄격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업계획 변경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달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 사건 판결 등 유사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토지주택공사 ‘이지송호’ 출범 주공과 토공의 통합조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식출범했다. 1993년 통합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소모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일 분당 정자동 본사 사옥(옛 토지공사 사옥)에서 공식 출범하고 이지송 초대사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익과 국민중심으로 경영체제를 새롭게 해서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통합공사의 경영방침으로 △재무 및 조직안정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체질개선 △현장중심의 책임경영 △민간과의 인적교류를 통한 민간의 장점 도입 △부정부패 및 비리척결 △사회적 책임실현을 제시했다. 그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차질없는 수행 △랜드뱅크 운영강화 △그린홈·그린도시건설 △해외신도시 수출을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과 신도시개발,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축소된다. 특히 중대형 분양주택건설, 임대주택운영, PF사업, 집단에너지, 비축임대, 국유잡종재산관리 업무는 폐지된다. 통합공사 관계자는 “통합공사 출범으로 택지개발에서부터 주택과 도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주거안정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통합공사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무엇보다 재무안정이 시급하다. 현재 LH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6조원(금융부채 55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2014년말이면 금융부채가 155조원(부채비율 376%)에 이를 전망이다. 이 사장이 재무안정을 제 1의 목표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이 사장은 사장직속의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무부실의 근본원인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에 기인한 것이어서 단기간에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직의 조기안정화도 중요하다. 양 기관은 오랫동안 소모적인 통합논의가 진행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상태다. 통합공사는 주요보직의 수직·수평 교차배치, 직원융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조직의 물리적 결합에도 불구하고 화학적인 결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직원 구조조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사장은 이미 현재 7367명의 정원을 24%(1767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조직원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장이 “일 잘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집에 갈 일이 없다”면서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무사안일엔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혁신도시로의 이전문제도 골칫거리다. 현재 진주와 전주가 본사유치에 사활을 건 채 한치 양보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통합추진위원회도 이 문제를 잘 못 건드리면 통합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를 미뤄놓았다. 2012년 이전에 예정돼 있는 만큼 통합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대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토지주택공사 ‘이지송호’ 출범 주공과 토공의 통합조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식출범했다. 1993년 통합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소모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일 분당 정자동 본사 사옥(옛 토지공사 사옥)에서 공식 출범하고 이지송 초대사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익과 국민중심으로 경영체제를 새롭게 해서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통합공사의 경영방침으로 △재무 및 조직안정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체질개선 △현장중심의 책임경영 △민간과의 인적교류를 통한 민간의 장점 도입 △부정부패 및 비리척결 △사회적 책임실현을 제시했다. 그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차질없는 수행 △랜드뱅크 운영강화 △그린홈·그린도시건설 △해외신도시 수출을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과 신도시개발,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축소된다. 특히 중대형 분양주택건설, 임대주택운영, PF사업, 집단에너지, 비축임대, 국유잡종재산관리 업무는 폐지된다. 통합공사 관계자는 “통합공사 출범으로 택지개발에서부터 주택과 도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주거안정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통합공사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무엇보다 재무안정이 시급하다. 현재 LH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6조원(금융부채 55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2014년말이면 금융부채가 155조원(부채비율 376%)에 이를 전망이다. 이 사장이 재무안정을 제 1의 목표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이 사장은 사장직속의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무부실의 근본원인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에 기인한 것이어서 단기간에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직의 조기안정화도 중요하다. 양 기관은 오랫동안 소모적인 통합논의가 진행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상태다. 통합공사는 주요보직의 수직·수평 교차배치, 직원융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조직의 물리적 결합에도 불구하고 화학적인 결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직원 구조조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사장은 이미 현재 7367명의 정원을 24%(1767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조직원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장이 “일 잘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집에 갈 일이 없다”면서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무사안일엔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혁신도시로의 이전문제도 골칫거리다. 현재 진주와 전주가 본사유치에 사활을 건 채 한치 양보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통합추진위원회도 이 문제를 잘 못 건드리면 통합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를 미뤄놓았다. 2012년 이전에 예정돼 있는 만큼 통합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대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환경단체 “석면 피해자대책 빠졌다”(표) 어깨 : 서울시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 발표 부제 : 서울시 “가능한 모든 조치 취한다” 서울시가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서둘러 석면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왕십리뉴타운 철거구역 내 홍익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석면피해대책과 책임자처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본지 2009년 9월 25일자 4면 참조) ◆석면지도 작성, 주민감시단 운영 등 대책 발표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철거구역 내 건물의 석면 현황조사부터 철거, 이후 철거물과 대기질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공공건축물을 포함, 철거나 멸실을 앞둔 민간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건물의 석면 위치나 함유량 등을 ‘석면 지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내에서는 뉴타운 6개 지구 9개 구역 125만6345㎡와 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14만7722㎡에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석면 철거대상 자재면적은 23만9732㎡에 이른다. 시는 주민·학부모·환경단체 등 각계 대표의 주민감시단을 운영해 철거 대상 건물의 석면 사전조사부터 철거, 철거 후 관리 및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들로 짜인 자문단은 철거현장 석면을 직접 점검한다. 석면건물 철거 때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도 의무화해,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토록 하고서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관리하기로 했다. 또 시는 현재 건물 철거 주체와 시공 주체가 이원화된 시스템을 고쳐 철거부터 시공까지를 시공자로 일원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석면 철거 비용 현실화 = 아울러 석면 철거 처리비용을 현실화해 부실 철거를 예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석면환경협회가 산정한 적정 석면 철거 공사비는 6만~8만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만5000원/㎡에 불과해 부실한 철거와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석면 건축물 철거 위반 땐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를 하도록 벌칙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석면 해체·제거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과 가칭 ‘석면관리안전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철거를 신고하는 모든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건축물에 적용된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석면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질 대책 구체화 필요” = 하지만 서울시가 석면관리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게 만든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지역 불법 석면철거에 대한 피해자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피해가 발생한 어린이들과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 이지현 서울환경연합 팀장 “예전에 비하면 많이 진전된 내용이지만 피해대책이 전무하다”며 “이미 석면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있고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더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출자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팀장은 “감리단도 서울시에서 그간 활동을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다”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다는 석면 철거시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잘 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안심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왕십리뉴타운지역 불법 석면철거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 서울시는 홍익어린이집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뉴타운이나 보육 어느 부서에서도 담당이 아니라고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김선일 김진명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재건축·재개발’ 잣대 엄격해졌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인근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시민들의 주거와 관련된 중요 사안을 개발 편의에 맞춰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일방적인 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안양시 주민 84명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며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을 일률적으로 판단해 재개발 지역을 정한 것 역시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산정 과정에서 철거가 불가피한지를 따져보는 건축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 건물로 선정해 정비구역 지정처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행당동 주민들도 지난 6월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가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일에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계획이 바뀌는 경우, 조합원 1/2 이상이 동의하는 일반결의가 아니라 2/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를 해야 한다”며 가락시영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올해 초 대법원이 재건축 사업계약의 경우 엄격한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업계획 변경에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달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 사건 판결 등 유사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최고'']서울시 강동구 흩어진 자연·문화를 공간으로 연결 … 도시 에워싼 25㎞ 녹색길 점심시간이 갓 지난, 한낮의 태양이 아직 뜨거운 시간대지만 인근 직장인부터 주부 노인들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가벼운 운동복 차림을 한 이들부터 등산복 차림까지, 빠른 걸음으로 혼자 걷는 젊은 여성부터 두셋씩 짝을 지은 주부와 중년남성까지 다양하다. 서울 도심부 가운데서는 강동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하청 강동구청 홍보과 주임은 “낮은 물론 밤에도 혼자 이 길을 걷는 이들이 있다”며 “구에서 공인한 길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산 강 문화유적으로 녹색환경축 = 강동구는 전체 면적 24.58㎢ 중 절반 가량(46.7%)인 11.47㎢가 자연 녹지다. 한강을 비롯해 성내천 고덕천 일자산 고덕산이 도심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풍부한 자연 녹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살려 녹색길(Green Way) 즉 숲길 개념을 도시에 도입했다. 구 경계를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과 강은 물론 지역 내 문화유적까지 공간개념으로 연결, 녹색 환경축을 구축했다. 녹색길 조성을 위해 구는 총 14개 사업에 723억원을 투입한다. 2단계 사업 중 1단계는 이미 완료,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서울 동쪽 끝에 위치한 일자산에서 시작해 북쪽 명일공원과 방죽공원 샘터공원 고덕산을 잇는 연장 9.73㎞ 구간이다. 1단계 구간은 숲과 그늘이 특히 아름답고 조화롭다. 일자산을 중심으로 한 야트막한 숲길과 흙길을 연결하고 산과 산을 잇는 횡단보도도 동선에 맞춰 조정, 녹도를 정비했다. 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름난 시인들 싯귀가 담긴 시판을 군데군데 설치했다. 둔촌동이라는 이름을 붙인 계기가 된 고려 말 학자 둔촌선생, 숲길을 조성하면서 발굴된 문화재 등 지역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정비했다. 비바람에 쓰러진 아카시아 폐목으로 만든 의자나 콘크리트 벽돌을 대신한 점토벽돌 등 친환경 편의시설도 구비했다. 산과 물을 연결한 녹색길에 빠질 수 없는 것, 이용자를 위한 각종 시설이다. 도심에서 자연을 한층 가까이 느끼도록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시설을 정비했다. 180종에 달하는 허브를 심은 허브천문공원과 자연을 벗 삼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가족캠핑장, 시와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푸른 잔디광장이다. ◆물길 바람길, 도시가 숨쉰다 = 2단계 사업은 1단계 끝지점인 고덕산에서 암사동 선사주거지와 한강 시민공원 광나루지구를 연결한다. 인근 송파구에서 조성한 성내촌과 몽촌토성을 따라 일자산 입구까지 이어지는 15.27㎞ 구간이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중인 2단계 사업 핵심 중 하나는 일자산과 명일공원을 가로막고 있는 천호대로 낙타고개 지점. 구는 이곳에 60m 길이에 30m 폭으로 나무숲과 조경이 어우러진 생태육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훌륭한 생태 자원들을 하나로 연결, 사람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도시의 푸른 혈관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녹색길은 구 외곽을 둘러싼 녹색길에서 멈추지 않는다. 녹색길은 강동대로 걷고싶은 거리, 천호대로 생태통로 등 도심부 큰 길을 거쳐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골목길까지 연결된다. 집을 나서면 어디서나 녹색 숲과 연결될 수 있는 셈이다. 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숲길과 연결된 물길(Blue-way) 바람길(White-way)을 연이어 조성한다. 고덕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콘크리트로 덮인 도심부 도로 아래로 물이 흐르는 통로를 연결한다. 강일·고덕지구 등 재건축단지는 일자산에서 일어난 신선한 바람이 한강에 부닥쳐 다시 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람길을 내고 단지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잘 활용한 강동 녹색길에 물길과 바람길을 조성하면 도시 생태환경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인증한 ‘걷기좋은 길’ = 도시를 둘러싼 녹색길. 강동구의 시도는 일단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 지난 3월 국제시민스포츠연맹은 강동구에서 조성한 걷기 구간을 ‘걷기 좋은 길’로 인증했다.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해맞이광장 허브천문공원에 이르는 구간(3.5㎞)과 잔디광장에서 천호대로 명일근린공원 방아다리길 허브천문공원 구간(10㎞)이다. 이 가운데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출발해 보훈병원과 해맞이광장 허브공원을 거쳐 다시 잔디광장으로 돌아오는 구간은 구에서 자랑하는 걷기코스.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는 구간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이면 녹색길 걷기대회를 열고 있다. 김종호 강동구 푸른도시과장은 “이 구간은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각종 산악회 동우회 등에서 많은 이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자리잡았다”며 “녹색 틀에서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8
-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달 1일 출범 중대형 아파트 사업 폐지… 조직통합·재무구조 개선에 집중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10월 1일 출범하고 2012년까지 전체 인력의 24%인 1767명을 단계적으로 감원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대사장 내정자는 8일 국토부에서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주택공사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1700명 집에 가야 = 통합공사는 감원과 중복부서 통폐합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우선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하고 기능개편을 통해 토공과 주공의 정원 7637명 중 24%인 1767명을 순차적으로 감축한다. 본사 조직 12개 본부는 보금자리본부, 서민주거본부 등 6개로 축소하고, 현재 24개인 지사를 13개로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특히 토지공사가 해오던 택지개발 업무와 주공이 맡던 주택건설 업무를 한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해 공기단축과 원가절감 등 ‘통합 효과’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출범전부터 구조조정 규모를 놓고 노조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토공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선진화 대상 공기업의 평균 구조조정의 2배에 육박하는 24%나 감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구조조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비핵심사업 폐지 또는 축소 = 통합공사는 보금자리주택과 녹색성장 사업 등 국책사업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중대형 아파트 건설과 집단에너지, 임대주택 운영사업 분야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 부분은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다만 민간 주택공급 위축이 심각하거나 택지개발지구내 대규모 단지에서 대형과 중소형을 혼합해서 짓는 ‘소셜믹스’에만 한정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우선 정부 핵심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토지은행(랜드뱅크), 저탄소 녹색성장(녹색뉴딜) 등 3개 분야의 사업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사업 등 4개 기능은 종전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국유잡종재산관리, 집단에너지 사업, 비축용 임대사업 등 민간과 경합하는 6개 기능은 폐지한다.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 = 현재 주공과 토공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벌여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주택공사 금융부채는 336%, 토지공사 금융부채는 191%에 달한다. 액수로만 85조원이다. 주공은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면서 부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2004년 167%에 불과한 금융부채비율은 2014년이면 431%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세종 혁신도시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했으나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토공의 부채는 2004년 94%였으나 4년만에 두배 증가한 뒤 2014년에는 4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공사는 사장 직속으로 특별조직을 설치해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키로 했다. 또 지사 건물 등 불필요한 중복 자산과 재고토지(13조원 규모) 및 미분양 주택(3조원 규모)을 조기에 매각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지자체 우리가 최고 - 서울 강동구 지자체 우리가 최고 - 서울 강동구 문밖을 나서면 녹색 숲이 펼쳐진다 흩어진 자연·문화를 공간으로 연결 … 도시 에워싼 25㎞ 녹색길 점심시간이 갓 지난, 한낮의 태양이 아직 뜨거운 시간대지만 인근 직장인부터 주부 노인들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가벼운 트레이닝 차림을 한 이들부터 등산복 차림까지, 빠른 걸음으로 혼자 걷는 젊은 여성부터 두셋씩 짝을 지은 주부와 중년남성까지 다양하다. 서울 도심부 가운데서는 강동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하청 강동구청 홍보과 주임은 “낮은 물론 밤에도 혼자 이 길을 걷는 이들이 있다”며 “구에서 공인한 길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게들 느낀다”고 말했다. ◆도시는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 = 강동구는 전체 면적 24.58㎢ 중 절반 가량(46.7%)인 11.47㎢가 자연 녹지다. 한강을 비롯해 성내천 고덕천 일자산 고덕산이 도심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풍부한 자연 녹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살려 녹색길(Green Way) 즉 숲길 개념을 도시에 도입했다. 구 경계를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과 강은 물론 지역 내 문화유적까지 공간개념으로 연결, 녹색 환경축을 구축했다. 녹색길 조성을 위해 구는 총 14개 사업에 723억원을 투입한다. 2단계 사업 중 1단계는 이미 완료,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서울 동쪽 끝에 위치한 일자산에서 시작해 북쪽 명일공원과 방죽공원 샘터공원 고덕산을 잇는 연장 9.73㎞ 구간이다. 1단계 구간은 숲과 그늘이 특히 아름답고 조화롭다. 일자산을 중심으로 한 야트막한 숲길과 흙길을 연결하고 산과 산을 잇는 횡단보도도 동선에 맞춰 조정, 녹도를 정비했다. 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름난 시인들 싯귀가 담긴 시판을 군데군데 설치했다. 둔촌동이라는 이름을 붙인 계기가 된 고려 말 학자 둔촌선생, 숲길을 조성하면서 발굴된 문화재 등 지역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정비했다. 비바람에 쓰러진 아카시아 폐목으로 만든 의자나 콘크리트 벽돌을 대신한 점토벽돌 등 친환경 편의시설도 구비했다. 산과 물을 연결한 녹색길에 빠질 수 없는 것, 이용자를 위한 각종 시설이다. 도심에서 자연을 한층 가까이 느끼도록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시설을 정비했다. 180종에 달하는 허브를 심은 허브천문공원과 자연을 벗 삼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가족캠핑장, 시와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푸른 잔디광장이다. ◆물길 바람길, 도시가 숨쉰다 = 2단계 사업은 1단계 끝지점인 고덕산에서 암사동 선사주거지와 한강 시민공원 광나루지구를 연결한다. 인근 송파구에서 조성한 성내촌과 몽촌토성을 따라 일자산 입구까지 이어지는 15.27㎞ 구간이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중인 2단계 사업 핵심 중 하나는 일자산과 명일공원을 가로막고 있는 천호대로 낙타고개 지점. 구는 이곳에 60m 길이에 30m 폭으로 나무숲과 조경이 어우러진 생태육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훌륭한 생태 자원들을 하나로 연결, 사람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도시의 푸른 혈관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녹색길은 구 외곽을 둘러싼 녹색길에서 멈추지 않는다. 녹색길은 강동대로 걷고싶은 거리, 천호대로 생태통로 등 도심부 큰 길을 거쳐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골목길까지 연결된다. 집을 나서면 어디서나 녹색 숲과 연결될 수 있는 셈이다. 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숲길과 연결된 물길(Blue-way) 바람길(White-way)을 연이어 조성한다. 고덕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콘크리트로 덮인 도심부 도로 아래로 물이 흐르는 통로를 연결한다. 강일·고덕지구 등 재건축단지는 일자산에서 일어난 신선한 바람이 한강에 부닥쳐 다시 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람길을 내고 단지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잘 활용한 강동 녹색길에 물길과 바람길을 조성하면 도시 생태환경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인증한 ‘걷기좋은 길’ = 도시를 둘러싼 녹색길. 강동구의 시도는 일단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 지난 3월 국제시민스포츠연맹은 강동구에서 조성한 걷기 구간을 ‘걷기 좋은 길’로 인증했다.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해맞이광장 허브천문공원에 이르는 구간(3.5㎞)과 잔디광장에서 천호대로 명일근린공원 방아다리길 허브천문공원 구간(10㎞)이다. 이 가운데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출발해 보훈병원과 해맞이광장 허브공원을 거쳐 다시 잔디광장으로 돌아오는 구간은 구에서 자랑하는 걷기코스.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는 구간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이면 녹색길 걷기대회를 열고 있다. 김종호 강동구 푸른도시과장은 “이 구간은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각종 산악회 동우회 등에서 많은 이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자리잡았다”며 “녹색 틀에서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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