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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금리인상 시사한 박 승 한은 총재 “앞으로 시장친화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경제비전21’에 참석해 향후 통화신용정책의 ‘원칙’에 대해 밝혔다. 그가 밝힌 통화정책의 대원칙이란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며, 사전예시적인 정책을 써 시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박 총재는 또 수출 및 설비투자 자산시장, 시장금리동향, 물가동향, 세계경기 등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시장이 예상하는 시기와 3개월의 오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말해 금리인상이 임박했음을 강력 시사했다. 총재 취임 이후 첫 외부강연이었던 이날 토론회에서 박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뿐 아니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한 어조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박 총재는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 과열이라고 볼 수 없으나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일부 ‘마찰현상’이 있으며, 하반기 들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본격 회복할 경우 과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 4분기부터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4%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개 중앙은행 총재가 증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과 달리 박 총재는 종합주가지수가 1500포인트까지 가야한다고 주장, 관심을 끌었다. 한편, 최근 경기회복세에 대해 단순한 경기불황에서 탈피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의미가 있다며 희망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2002-04-17
- 서울 구청장 후보 지역개발 공약 남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들이 자치구 개발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공약의 상당수가 구청장의 권한을 넘어서고, 서울시의 정책을 무시한 것들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구청장 후보들의 재건축·재개발 공약이 서울시의 주택·도시계획정책 등에 어긋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현되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정치불신은 물론 시와 구간의 행정갈등까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은 절차상 적법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돼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언론보도와 후보들의 정책자료(공약)집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 구청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 등 지역개발 공약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밀집된 강남 송파구 등의 경우 후보 대부분은 ‘자신들의 임기중에 반포·도곡·잠실·가락지역의 재건축을 마무리 짓겠다’며 표를 호소하고 있다. 강동구에 출마한 한 후보도 고덕·상일·암사·둔촌 등 4만여 가구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강남권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지역 아파트의 재건축이 마무리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10~15년은 걸릴 것”이라고 진단한다. 서울시도 전세난, 공사에 따른 먼지·소음피해 등을 우려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승인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강북지역 후보들은 대부분 재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종로구청장에 출마한 한 후보는 창신동·청진동의 재개발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서대문구청장 후보는 노후주택 재개발을 촉진, 2만가구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다. 중구청장에 나선 한 후보도 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황학동 재개발 등을 공약했다. 한 관악구청장 후보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규모로 지역개발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곳의 다른 후보도 재개발·재건축으로 대규모 아파트 타운을 건설하고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은평구청장 후보는 연신내 불광역 수색지역 상권개발을 공약했다. 동작구 모 후보는 장승백이~여의도 고가도로 건설을 공약했다. 지하철 조기착공과 연장 등을 공약한 후보도 많다. 또 강서구 마곡지구와 송파구 장지지구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 대해 이곳에 출마한 후보들은 개발 청사진을 쏟아 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마곡·장지지구 등은 2010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시가 개발계획을 앞당기지 않는 한 결국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은 그들의 임기 중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셈이다. 자치구청장 후보들이 쏟아 내는 이 같은 개발공약은 대부분 서울시의 중장기 도시계획·교통정책 등에 따라 우선순위와 사업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서울시는 인구 교통량 등 도시규모 면에서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 도시팽창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요관리에 따른 도시 안정을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구청장 후보들이 표를 의식, 개발 위주의 공약을 앞세우고 있어 도시의 기형 발전과 각종 마찰 등이 우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2-05-31
- <내일시론>모두 투표장으로 가자(신명식 2002.06.12) 모두 투표장으로 가자 신명식 편집위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는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는 것, 축구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군대에서 축구 했던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월드컵을 계기로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남녀노소가 모두 축구에 열광하고 있다. 바로 15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100만 인파가 시청앞 광장에 모여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쳤던 뜨거운 감동이 같은 자리에서 한미 축구전에서 한국팀 응원을 통해 재연됐다. 더구나 레드콤플렉스와 미국이라는 터부가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날 붉은 셔츠가 거리를 붉게 물들였다. 87년 넥타이부대는 중년이 되어 빨간 넥타이를 매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응원을 하던 아줌마들은 경기가 끝나자 거리청소에 나섰다.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는 100만 인파들이 보여준 것은 열정과 질서였다. 이제 이 뜨거운 국민적 에너지를 내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30%라는 사상 최악의 투표율 나올까 우려 현재 지방선거 상황은 비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4일 전국의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65.9%나 된다고 한다. 투표율이 3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맞아떨어지는 수치다. 부동층은 50대이상 55.5%, 40대 64.4%, 30대 67.9%, 20대 77.3%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이 59.7%로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대학생의 90.2%, 주부의 69.1%로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우리는 월드컵을 즐기겠다, 선거는 정치인 너희들의 잔치일 뿐이다”라고 냉소를 보내고 있다. 유권자의 심정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대통령 측근 실세와 아들들의 비리는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상대방 후보 개인의 석연찮은 전력을 공격하는 네가티브캠페인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일부 후보의 전력이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일부 정치지도자들은 사그러져가는 지역감정을 살려내기 위해 자극적 발언을 일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지저분한’ 정치판에 끼어들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정치권은 축구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국민들이 단지 화려한 볼거리에 탐닉하는 것만은 아니다. 히딩크가 ‘경영’한 한국축구가 국민들의 수년 묵은 체증을 한꺼번에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특정지역과 특정학연이 끼리끼리 챙겨주고 비리를 저지르는 연고주의, 권위주의 문화, 그럴듯한 간판이 없으면 살기 힘든 간판위주 풍토가 최소한 축구대표팀 안에서는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악습만 청산한다면 짧은 시간에 국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우리 국민이 갖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요구한다.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때 벼랑 끝에 몰렸던 민주당이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을 때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이른바 ‘노풍’도 그때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대통령후보 선출후 민주당에는 집안싸움이 벌어지고, 노무현 후보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석연찮은 행보를 보이자 국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냈다. 노풍의 추락은 여기서 비롯됐다. 지역주의자, 파렴치범 가려내기 위해 꼭 투표해야 한나라당도 자만할 처지는 아니다. 어느 누구든 변화를 거부하면 국민들은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정당 간판만 믿는 함량미달의 정치인이 발붙일 곳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텃밭에서 막대기만 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정치권의 오만 방자함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사라져야 한다. 영호남에서 무소속의 강세가 오만의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준다. 내일 국민들은 ‘미워도 다시 한번’의 심정으로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최선의 후보가 없어도 좋다. 각종 비리사건에 정치적 책임을 질 위치에 서 있던 후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후보, 파렴치한 전과를 가진 후보, 돈으로 표를 사려는 후보를 걸러내기 위해서도 유권자는 모두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집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찬찬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지방의 살림꾼 또는 미래의 경영자로 키울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자. 이것이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축구의 열기를 지방선거로 확산시키는 지혜로운 길이다. 신명식 편집위원 2002-06-12
- <내일진단>환율변수 적절히 대응해야(안찬수 2002.06.07) 환율변수 적절히 대응해야 안찬수 정책팀장 원화절상이 지속되고 있어 환율이 1달러 대 12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축구가 폴란드를 이겨서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외환시장에서 원화는 그렇게 낙관만 할 수준은 아니다. 2개월간 약 8% 정도가 절상됐다. 수출하는 사람들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산업현장에서는 달러화 하락에 따른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대로 원화가 더 절상되면 그야말로 ‘환율쇼크’ 때문에 사망선고를 받을 기업들이 늘 것 같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평균 원화 대 달러 환율이 1천200원이 된다면 수출은 11억 달러 줄고,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산자부는 산업연구원 분석을 인용, “원화 환율이 1% 하락할 경우 수출액은 0.11% 줄고 수입액은 0.15%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올 평균 원화환율이 1천270∼1천200원이 될 경우 무역수지는 6억∼26억5천만달러가 악화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연간 수출액은 2억6천만∼11억6천만달러 감소하고 수입은 3억4천만∼14억9천만달러 늘어날 것이라고도 한다. 아시아 외환보유 1조2천억 달러, 세계 3분의 2 외신들도 한국의 원화절상과 외환보유고의 문제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전하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인 1조2천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환율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이 1조7천억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3분의 2가 아시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화의 고평가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체득했다. 한국경제에서 경상수지의 적자문제와 불경기가 한꺼번에 닥친 것은 크게 보아 세 번 있었다. 1984-5년이 그랬고,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4년 동안이 그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1996년 이후 IMF 위기로 들어간 1997년까지의 2년이다. 이 세 번의 ‘심각한 불경기+경상수지 적자심화’ 동반현상의 이면에는 똑같은 공통원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떨어졌거나 엔화의 대미 달러환율이 올랐거나, 그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였다. 특히 IMF 직전인 96년 원화는 770원대로 고평가 돼있었다. 게다가 YS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서두르느라고 금융기관의 각종 외자거래, 특히 무분별한 외자의 도입을 자유화시켜주다 보니 너무 많은 양의 단기성 달러가 한국의 고금리를 노리고 들어오거나 또는 종금사들이 앞장서 들여왔다. 이에 따라 달러화가 흔해져 원화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됐다. 원화 고평가에 따른 경제의 위기 사례는 70년대에도 있었다. 7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두자리 숫자의 인플레가 계속 진행 중인데도 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목 아래 1달러 대 4백80원대에 묶어두었다. 고평가된 원화 때문에 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거기에 제2차 석유파동이 닥치자 한국경제는 무너질 뻔했다. 원화절상 지속, 악재겹치면 경쟁력 악화 우려 이번의 원화 절상 속도에도 과거와 같은 ‘불길함’이 느껴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현상들이 동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7년의 위기 직전 한국경제는 고임금, 고평가된 원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복합적 비용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97년 위기 직전에는 YS의 인위적 원화절상과 급격한 자유화라는 요인이 가세했다. DJ정부는 민영화 =개혁이라는 도식 아래 많은 국내기업들을 해외에 매각했고 그 결과 달러가 너무 많이 국내에 들어왔다. 정부는 최근 외환보유고가 세계 5위 수준이고 상반기 성장률이 5%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는 등 IMF위기를 사실상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요인’이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강해졌다고 하지만 최근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임금도 올랐다. 여기에 그 동안 기업들이 나름대로 덕을 봤던 저금리도 이제는 끝날 조짐이 보인다. 이처럼 악재가 서서히 주변조건을 형성해가고 있는 와중에 가장 전방위적인 파급력을 미치는 환율문제 즉 원화가치가 그것도 상당히 빠르게 절상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금융당국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지금의 환율변수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 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안찬수 정책팀장 2002-06-11
- 김숙배 후보 김기영 후보, ‘3선 고지에 젊음 도전’ 분당구 서현1동은 한나라당원끼리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숙배(여·66) 후보가 3선 고지에 오르느냐 아니면 젊은 일꾼론을 펴고 있는 김기영(43) 후보가 초선에 등극하느냐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김기영 후보측이 “분당동 단독주택 단지에 김 후보가 살고 있으며, 서현동 한신아파 트 127동 106호는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한 선거사무실”이라며, 지역구에 살지 않는다고 칼 날을 세웠다. 이에 김숙배 후보는 “최근 아들 식구와 함께 4대에 걸쳐 11명이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전세 로 살던 아파트가 좁고 노인네가 원해 융자를 얻어 분당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했으며, 서현 동 집은 월세로 사무실겸 (개인)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없다”고 대답했 다. 또한 김기영 후보는 “과거 3년간 소득수입이 약 35만원이 전부이고, 이자 소득에 대한 소 득세 납부 실적이 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하고 사는지 궁금하다”며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은 없느냐”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숙배 후보는 “불광동에 구옥이 있었으나, 건설주가 새로 집을 지어주고 전세를 놔 건축비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지었다”고 밝히고, “그 동안은 납세 대상이 아니었으며, 올해부터 월세로 바꾼 부분에 대한 납세 내용이 올 연말이후에 잡힐 것으로 안 다”고 주장했다. 공격을 당한 김숙배 의원은 “5월 13일 운영위원 35명이 모여 한나라당 후보를 나를 결정했 는데, 김기영 후보가 승복하지 않고 한나라당 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니 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기영 후보는 “2년전부터 시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김숙배 후보가 말했으며, 2년 동안 한나라당 서현동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고 한다. 또한 “4월 28일 부위원장 회의 에서 김숙배 후보가 경선을 포기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5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경선을 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참석했다”는 김기영 후보는 “고흥길 위원장에게 진상조사를 제기한 바 있으며 원천적으로 경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6-11
- 월드컵 안주에 시원한 맥주를 맥주업계도 여름 성수기와 월드컵 축제를 맞아 사상 최대의 호황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올 맥주판매량은 1억9000만상자. 맥주시장은 2000년 1억6700만 상자, 2001년 1억7600만 상자를 판매해 매년 성장추이를 보여왔다. 회사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하이트맥주가 9600만 상자(54%), OB맥주가 7700만 상자(46%)를 각각 판매했다. 이같은 맥주시장의 성장배경은 소비심리 활성화에 따른 실수요 증가와, 20∼30대 주 소비층이 낮은 도수의 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기 때문. 또 여성 음주인구 증가와 가정에서의 음주문화가 활성화된 것과, 마른 장마와 무더위가 지속된 하절기 기상요인이 큰 호재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국내 맥주업계 쌍두마차인 하이트맥주와 OB맥주는 각각 프리미엄급 맥주를 토대로 두자리수 신장률 달성에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 ‘하이트프라임’ = 부동의 업계 1위인 하이트맥주의 여름철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 파워 강화에 주력하면서 지난 3월 출시한 100% 보리맥주 하이트프라임에 마케팅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 친화적인 기업이미지를 확산, 소비자들에게 환경을 아끼고 보존하는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가꿔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23일까지 진행되는 ‘명동축제’기간동안‘하이트프라임’시음회를 진행한다. 또 6개월의 제작기간과 6억원을 투입해 총 3대의‘이벤트용 시음용카’를 제작, 10월 하순까지 전국의 지역축제 및 대학축제 등으로 다니며 시음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8월 29일부터 3일간 광릉CC에서 총상금 2억원 규모의 제3회 하이트컵 여자프로골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이트맥주는 올여름 ‘고객과 하나되는 기업’이라는 테마아래 고정식이 아닌 ‘찾아가는 시음 서비스’로 대고객 서비스를 한차원 업그레이드시켜 시장점유율을 60%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목표를 목표다. ◇국가대표팀 공식맥주 ‘OB라거’ = OB맥주는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뒤처진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한편 나아가 업계 선두탈환을 노리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 공식맥주로 지정된 OB라거는 이같은 점을 활용,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장면이 새겨진 신제품 패키지를 선보였다. 아울러 월드컵 기간인 6월말까지 전국 41개 할인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수들의 캐리처가 담긴 맥주컵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전국 10개 월드컵경기장 주변 200여 체인점을 ‘기분난다 호프’로 선정, 대형TV 설치와 함께 월드컵을 즐기는 단체 응원장소로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젊은 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음악에 관심있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톡! 카스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키로 했다. 카프리·버드와이저·레드락도 개성있는 맥주를 즐기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만든 다양한 브랜드들이다. 2002-06-11
- 지자체 인감관련 보증보험 가입 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감담당 직위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다. 인감의 악용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인감업무의 폐지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감이 관례상 극히 일부에서 본인증명을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 보험료 1인당 연 4만여원 = 인천시 남동구는 9일 인감사고 발생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에 일괄 가입했다. 구는 구청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감담당 직원 18명에 대해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를위해 1인당 연간 4만210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 구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차량민원 담당자 등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달 29일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시 본청 및 13개 동사무소 인감담당 공무원 등 14명에 대해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위포괄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등록관련 담당자에 대해서도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자치단체가 보험가입을 추진한 이유는 전문가도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도장이나 주민등록증 등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담당 공무원들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 4억여원 배상판결 받아 = 이러한 움직임은 1997년 9월 광주 동구청 공무원 이 모(34)씨가 삼성화재로부터 7억여원의 배상금 지급요구를 받으면서다. 광주지법 제6 민사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5월 3일 이씨에게 “원고(삼성화재)에게 4억3637만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감 발급업무를 하면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업무를 담당케 한 구청에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상급심 법정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해 허위 인감증명을 발급한데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동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번 건을 전국공무원노조 회의 안건에 상정하고 인감폐지 및 개선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이씨 돕기 모금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 “인감업무 폐지” = 지자체의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인감업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인감담당 공무원들에 따르면 인감 사용처는 법원의 부동산 업무와 금융기관 뿐이다. 여기에서 인감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다. 이를두고 공무원들은 “개인과의 계약에 행정기관이 보증을 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 이라는 주장이다. 행자부 주민과 공무원은 “인감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나 원칙의 문제가 아닌 관례”라며 “법원의 부동산 업무에서 인감사용을 없앤다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2-06-10
- 선관위 “투표확실층 45.1%” 6·13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3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월드컵 열기와 겹쳐 투표확실층이 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한국 축구 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에 투표 참여 홍보를 요청하는 등 투표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9일 중앙선관위 2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확실히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4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차 조사 때보다 2.4% 늘어난 것이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실제 투표율은 여론조사 결과보다 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그런 만큼 당일 투표율은 30%대의 중반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투표확실층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투표 참여 의사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20대에서는 2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30대는 36.3%, 40대 45.6%, 50대 이상에서 66.4%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지후보를 이미 결정한 사람은 34.1%,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65.9%로 나타났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40.3%로 가장 많았고,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34.8%,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가 9.9%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이번 선거분위기의 깨끗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50.1%가 지난 선거와 비슷하다고 대답했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한국 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에 투표참여 홍보를 요청하는 등 온갖 묘안을 짜내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하고 축구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들 응원단을 모델로 한 방송용 공익광고를 제작,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집중 방영할 계획이다. 이번 방송용 광고에는 ‘KTF’ 응원단이 무료로 제공한 응원장면이 담긴 필름이 활용될 예정이다. 응원단측도 “회원 모두 13일 투표를 일찌감치 마친 뒤 14일 한국 대 포르투갈전 응원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06-10
- <월드컵> 호나우두, 4년전 아픔딛고 득점왕 경쟁 가 "98프랑스대회의 부진을 잊은지 오래다."월드컵 5번째 우승컵에 도전하는 브라질 대표팀의 스트라이커 호나우두(인터밀란)가 4년전 프랑스대회에서의 아픔을 딛고 득점왕(골든슈) 타이틀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호나우두는 이번 대회 초반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클로세(4골)와 덴마크의 신세대 골잡이 욘 달 토마손(3골)간의 득점왕 경쟁 2강구도에서 한발 비켜선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첫 상대인 터키전에 이어 8일 중국전에서 한골씩을 뽑아냄으로써브라질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이자 득점왕의 유력한 후보중 하나임을 팬들에게각인시켰다. 대회전 잇단 부상으로 경기감각을 잊었을 것이라는 우려도 경기를 거듭할수록잦아들고 있다. 두차례 경기에서 보여준 특유의 순발력과 현란한 발재간, 정확한 위치선정은 전성기의 기량에 못지않다는게 그를 지켜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 앞으로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견제가 예상되지만 브라질에는 히바우두, 호나우디뉴 등 언제 어디서고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해 ''98프랑스대회보다 오히려 득점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사실 호나우두는 이번 대회보다 지난 ''98프랑스월드컵에서 유력한 득점왕 후보로 인정받았다. 96년과 97년에 연속으로 FIFA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에 올랐던 호나우두는 당시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상대 수비의 집중방어에 득점이 3골에 그쳤다. 더욱이 프랑스와의 결승에서는 갖은 의혹속에 무기력한 경기를 펼쳐 팬들로부터`큰 경기에 약한 종이호랑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그로부터 4년뒤 호나우두는 분명히 달라졌다. 그는 8일 중국과의 경기를 마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는 느낌이 좋다.앞으로 경기당 한골씩을 넣겠다"면서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득점왕 경쟁이 더욱 볼만해진 셈이다. 2002-06-10
- 민주 부산선거 반DJ 돌파 입체전 민주당이 부산시장선거전에 입체적으로 나서고 있다. 29일부터 중앙당, 노무현 대선후보, 한이헌 후보진영이 총출동, 각자 자기 진지에서 한나라당 안상영 후보를 향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결과에 대한 확신은 없다. 한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DJ정서라는 벽에 막혀 아직 표심은 미동도 않지만 잔매라도 계속 때리다보면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 노풍과 한이헌 지지 일체화 = 현재 부산시장선거전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반DJ강풍이다. 한때 노풍에 밀려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여줬으나 아들들의 비리가 터지면서 강풍으로 변했다. 한이헌 후보측 한 관계자는 “반DJ풍이 강풍이라면 노풍은 중풍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먼저 반DJ정서를 차단하고 노풍 재점화를 위해 노후보측은 ‘민주당은 DJ당이 아니라 노무현당’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갈 계획이다. 노 후보는 29일 부산지구당 위원장회의에서 “대선후보가 된 후 새로운 정치문화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에서 조촐한 행보를 유지했는데 이것이 영남유권자들에게 대선후보로서 민주당의 최고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점을 고려해 당력이 집중되는 모습을 연출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을 대규모로 거느리는’ 권위적 모습도 보여줘 ‘DJ당이 아니라 노무현당’임을 선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 후보측의 과제는 노 후보에 대한 지지와 한 후보의 지지도를 일체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노 후보·한 후보· 민주당 지지도가 다 따로 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노 후보와 한 후보가 정체성에서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두 후보간 이미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후보간 일체화보다는 보완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 한이헌 부산시장’이 부산발전을 위해 최상의 커플이라는 논리다. 노 후보는 29일 정당연설회에서 “한 후보가 당선이 안돼도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그때 부산경제발전을 위해 손발을 맞춰 일할 수 있는 한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주문했다. ◇ ‘반안상영’ 바람을 일으켜라 = 노풍을 일으키려는 고공전과 함께 한나라당 안상영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지역내 ‘반안’정서를 일으키려는 지상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주로 중앙당과 한 후보측이 떠맡고 있다. 민주당 ‘센텀파크 비리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29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가 센텀파크 부지 이외에 다른 4곳의 시유지도 백송종합건설 등에 특혜매각을 했다”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매각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민주당측은 앞으로 비자금 조성과 정치자금 조달 의혹으로 확산시켜갈 계획이다. 또 후보자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안 후보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안 후보가 서울 공무원 재직시절을 전후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한 후보측 관계자는 “네거티브 운동을 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공세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측의 이같은 공세는 아직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후보측은 “안 후보측이 응하지 않아 쟁점 형성이 안되고 있다”며 “워낙 반DJ가 강해져 어떤 주장도 먹히지 않고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선거결과도 결국 “우리측의 공세가 소풍에 그치느냐 강풍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거초반 승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20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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