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외국인 빌딩 매각 세금성실신고 주시 국세청은 외환위기이후 국내 대형빌딩들을 매입했던 외국계 부동산투자자들이 최근 이익실현을 위해 매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성실신고 여부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외국계 부동산투자자들이 매입한 빌딩의 매각 예상가격이 매입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돼 이들이 매각을 완료할 경우 부과대상 양도차익 규모가 최고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빌딩의 매각이 성사될 경우 △매도가 및 양도차익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여부 △매각을 중계한 에이전트의 수수료가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여부 등과 함께 이들 빌딩을 매입하게 되는 새 소유주의 자금출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빌딩매각은 빌딩을 자산으로 설립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것인 만큼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세금부과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며 다만 실제 매도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했는 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계 부동산투자자들이 매각을 적극 추진중인 매물이 20여건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외환자유화가 이뤄진 만큼 적법절차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자신들이 거둔 수익을 챙겨 자국으로 되돌아가더라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2-06-05
- D-17 지방선거 판세- 인천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우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상은 후보가 맹렬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사회당 김영규, 녹색평화당 신맹순, 민주노동당 김창한 후보도 선전하고 있다.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의 역할, 3당 후보들의 표 잠식력, 안 후보에 대한 도덕성 공략의 효과 여부가 그것이다. 인천 지역은 기초단체장 10곳 중 9곳이 민주당일 정도로 민주당 세가 컸던 곳이다. 그러나 경선에서 진 사람들이 대거 탈당 또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쪽의 기초 조직의 손실이 불가피해 민주당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3당 후보들이 인천 지역의 ‘운동권 표’를 어느 정도 가져갈지도 관심사다. 재선시의원인 녹색평화당 신맹순 후보의 경우, 상당한 득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평이다. 민주당은 안 후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네거티브 공격에 온 힘을 쓰고 있다. 40% 가까이가 부동층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라 이런 공세가 먹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빠찡꼬 투자, 룸쌀롱 운영 등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되던 것이어서 아직은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태다. 다만, 새로운 것만 나오면 안 후보의 아성도 무너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 김형선·인천 오승완 기자 egoh@naeil.com 2002-05-27
- <최종> 하반기 경기회복에 ‘빨간불’ 최근의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소비와 건설부문등 내수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또 미국 경기회복의 둔화 가능성·원화환율의 가파픈 절상·국제유가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경제회복에 빨간불이 커켰다.▶관련기사 8면 이에 따라 내수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확대도 여의치 않아 내달말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내수경기 위축에 대비한 수출진작이 어느 수준에서 경기를 받춰 주느냐에 따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9일 “1분기 성장을 견인했던 소비와 건설 등 내수부문에 둔화요인이 발생했다”며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경기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가질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수출의 경우 특히 미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미국경기회복의 둔화가능성이 커지는데다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당분간 거시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민간소비 한계 달했다=소비수준이 소득수준을 9개월 넘게 초과하는 상황이 한계에 도달했다. 올 1분기 성장을 주도했던 건설·소비 등 내수경기가 둔화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건설과 소비부문의 경우 부동산 가격상승 등 과열조짐과 가계대출 급증, 신용카드 연체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비증가가 부동산·주가상승과 같은 ‘자산효과’에 의존한 결과로 보고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여러 견제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특히 4월 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건설기성의 경우 2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됐고, 건설수주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수출과 설비투자 역시 2분기에 확실히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 단일 시장으로서 가장 큰 비중이다. 그런 미국경기가 2분기에 1분기보다 확실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 급락, 2분기 이상 지속=최근 미국 달러 약세의 제일 큰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가들이 달러화표시 자산매입을 기피하고 있다. 또 해외자본의 미국으로의 유입현황도 2002년 1∼2월간 145억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간의 400억달러에 비해 1/3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특히 주식투자수익률은 미국 다우지수가 2%로 일본의 니케이지수 18%의 1/9수준이며 이자율 상승에 따라 채권가격도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해 4174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4.1%에 달했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GDP의 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상수지 조정을 위한 달러화 급락이 2분기 이상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2-05-30
- 예금보험공사 전무이사에 김석원씨 정부는 22일 김석원(55) 전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을 예금보험공사 전무로 선임했다. 김 신임 전무는 청주고, 경희대 출신으로 재무부 이재국 사무관을 시작으로 국제금융국 사무관 등을 거쳐 금융부동산 실명단 총괄반장, 중소금융과장, 보험제도과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 국제조세센터 운영소장,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과 기획행정실장(관리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김 전무는 일본 히또쓰바시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일본 대장성의 파견연구관과 미국 미시간 대학교 금융연구 센터의 객원 연구원으로 할동한 바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2-05-22
- 민주당 수도권에 화력 집중 민주당은 28일 후보등록과 동시에 수도권에 대한 공략을 시작했다. 오전 노무현 대선후보와 수도권 김민석 진 념 박상은 트로이카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당 = 수도권, 대선후보 = 영남권’이라는 역량배치를 수도권 집중으로 바꿨다. 노 후보는 영남권 집중을 희망했지만 수도권에서의 승부라는 판단에 따라 당에서 요구하는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렇다고 영남에 대한 지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바쁜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활을 걸고 있지만 민주당의 수도권 선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대통령 아들 비리혐의로 ‘부패비리정국’이 덮치면서 당과 후보들의 지지도가 동반추락한 최악의 상황에서 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와 진 념 경기지사 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지만 투표율을 계산하면 실제 결과는 상당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비리게이트가 한물 가는 정국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 후보들의 지지도가 최저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큰폭의 민주당 지지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각 후보들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은 후보들의 인물론이 먹힐 소지가 크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월드컵 열기가 선거열기를 떨어뜨려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부패비리정국에서의 탈출이라는 점 때문에 일단 반기고 있다. 진 념 후보의 기획단장을 맡고있는 이종걸 의원은 “권력형비리로부터 후보들이 영향을 받지않도록 하는게 최대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비리게이트정국이 다시 덮칠 경우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신기남 최고위원을 대표로 하는 ‘정치부패척결특위’의 가동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비리정국의 영향력 차단을 통해 한나라당의 ‘부패정권 심판’ 구호를 무력화하는 한편 그 위에 인물과 정책대결을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점에서는 각 지역마다 타격지점이 다르다. 지지도에서 상당한 차이로 뒤져있고 과반수의 유권자가 부동층인 인천시장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에 대한 강도높은 네거티브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안 후보의 병역비리, 전력의혹 등에 대한 전면공세로 조기에 승부수를 띄운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이미지에 대비되는 김 후보의 참신함과 깨끗함을 부각시키고, 경기지사선거에서는 경제전문가라는 인물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충청 출신 표심을 잡기 위한 자민련과의 공조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해찬 서울시선대위원장이 27일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방문 협력을 공식화한 것은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28일 진념 후보 지원연설을 시작으로 수도권 지원에 나선 이인제 의원에다 김 총재가 더해질 경우 충청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02-05-28
- 일본 땅값 하락 계속 일본의 지가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부동산연구소의 조사결과 3월말 현재 일본 전국 시가지의 지가지수는 65.3으로 작년 9월말에 비해 3.5% 내렸다. 이는 91년 9월 이래 10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하락률도 1936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것이다. 용도별 지가지수는 작년 말에 비해 상업지가 5.0%, 공업지가 2.8% 각각 내려 과거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2002-05-23
- 의정부시 경기도의원 선거 여론조사 2명의 도의원을 뽑는 의정부지역 경기도의원 선거구 여론조사에서 1·2선거구 모두 한나라당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녹양·가능동 등 구도심으로 구성된 제1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신광식 후보가 민주당 이대연 후보를 2.7%p 차이로 앞서고, 송산·신곡·자금동 등 신도시로 구성된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류기남 후보가 민주당 김병갑 후보를 5.1%p차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선거구 = 녹양 가능 호원 의정부동으로 구성된 제1선거구 도의원 지지도에서는 전체 응답자 383명 중 한나라당 신광식 후보가 38.6%, 민주당 이대연 후보가 35.9%의 지지를 얻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5.2%로 높게 나타났다. 신광식 후보는 여자(35.8%)보다는 남자(41.5%)에서, 40대층(50.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대연 후보는 30대(47.5%)에서, 여자(35.7%)보다는 남자(36.2%)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제2선거구 = 송산 자금 신곡 장암동으로 구성된 제2선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317명 중 한나라당 류기남 후보가 38.6%의 지지율로 민주당 김병갑 후보의 지지율 33.5%보다 5.1%p차 앞서고 있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류기남 후보는 50대 이상(60.4%)에서, 여자(37.8%)보다는 남자(39.4%)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병갑 후보는 20대(52.2%)에서, 여자(32.5%)보다 남자(34.4%)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5-22
- 국세청, 경기 충청권 토지 투기조짐 실태파악 최근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등 경기, 충청권 토지에 대해 국세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국세청은 토지에 대한 투기조짐이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이를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함께 토지거래가 이뤄지는 곳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토지거래시 미등기 전매행위나 단기차익 목적 양도자들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등 탈세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최근 토지개발공사가 분양한 경기도 남양주 일대 단독주택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100대1을 넘는 등 경기 충청권 등 일부 토지에서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지방청이 실태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대체시장으로 토지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갈 곳을 잃은 돈이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내 단독택지에 대한 투자열풍이 불어 일부 택지지구내 단독택지의 경우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단기차익을 노린 ''손바뀜''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2-05-20
- 칼럼0519 YS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비리 문제로 떠들석한지 5년 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항간에 돌던 이야기들은 거의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요즘 상황이다. 진승현 게이트 때만 해도 그렇다. 이용호 보물선 사건도 그렇다. 백궁역 사건도 그렇다. 타이거 풀스 로비 소문도 그렇다. 검찰이 사건을 파헤치기 1년 전부터 시중에는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 다 허위소문이고 못된 사람들이 국민의 정부를 흔들려는 유언비어라고 몰아쳤다. 결국 이런 대형사건으로 국민의 정부는 넉아웃 되고 있다. 도대체 IMF를 극복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빨리 무너져나갈 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친인척 관리를 잘못했느니, 동교동계 측근을 멀리하지 못했느니, 대통령이 정이 너무 많아서 또는 사람을 잘못 써서 또 너무 오만해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정규학교를 못나와 기초가 없어서 라든지, 개혁정책을 잘못 밀어붙여서 등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되지만 그런 이유들은 잘못되면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 예라고 생각된다. 김대중 정부가 등장할 때 국민들은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급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수직적인 권위주의와 관치경제를 수평적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바꾸기를 원했고 독재 독점화의 부패비리가 사라지는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진정 원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믿을 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더 큰 분노와 허탈을 느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자식들이 구속되기를 바라고 치부하기를 원했을까. 친인척과 측근들이 줄줄이 교도소로 가기를 원했을까.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어느 대통령보다 교도소를 많이 간 대통령이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이다. 많은 국민들은 정말 의아해 한다. 정말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타이거 플스와 아들의 관계를 몰랐을까. 그리고 최규선이라는 이상한 사람과 연관된 특수수사과장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도망간 이상한 사건을 정말 몰랐을까. 필자는 권력의 정치를 하면 누구도 그렇게 된다고 이제는 믿게 되었다. 그 권력의 정치가 지배권력이건 민중권력이건 불문하고 말이다. 불의의 권력이고 정의의 권력이고를 망라하고 말이다. 민중권력도 뻘겋고 뻘겋지 않고를 불문하고 모든 권력은 ‘지배를 통해’ 목적을 관철하려는 데서 문제가 나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칼자루를 휘두르게 되고 잡으면 차차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자신의 지배질서를 합리화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자기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결국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고 말기 때문이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누구도 깨끗했고 나름대로 옳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체로 반대로 나타났다. 21세기는 진정 이러한 권력의 정치는 끝나고 봉사의 정치 즉 서비스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 헌법 1조부터 그 말 자체를 바꾸어 쓰면 어떨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절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일찍이 사마천도 권력의 문제를 그의 저서 사기에서 잘 기술하고 있다. 권력의 정치는 항상 사치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그 말로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썼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는 되풀이되지는 않는다. 권력의 정치는 되풀이되지만 국민 경제생활은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민간 주도의 한국경제는 전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췄다. 반도체, 휴대폰, LCD-TFT, 조선 등은 세계 1위이고 선진국만이 해오던 자동차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인테넷망을 가장 먼저 깔아 정보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열은 세계 1등이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튼튼하니 사회도 안정돼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개인 신용파산자가 속출하는 등 커다란 어려움이 있겠지만 권력의 정치가 약해져 시장경제가 더 발전될 수 있으니 이도 극복될 수 있다. 다만 비전을 제시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가 권력의 아귀다툼에 빠져있으니 그것만이 걱정이다. 아직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2002-05-20
- <내일신문-한길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김휘동 32.1%, 정동호 25.9% 안동내일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동시장 선거 예상지지율 조사에서 김휘동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32.1%를 얻어 25.9%를 얻은 정동호 현 시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원효 예비후보(무소속)가 9.2%, 류상번 예비후보(무소속)가 1.4%의 지지도를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김휘동 한나라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 반면 정동호 현 시장의 전통적 지지층이 대거 지지의사를 유보해 향후 부동층의 지지후보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동호 현 시장의 지지율 변화 추이. 정 시장은 2월 여론조사에서 김휘동씨를 12.1%p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렸으나 이번에는 김휘동씨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한나라당 지지자 중 지지도에서도 한나라당 예비후보인 김휘동씨는 정 시장을 2월(5.5%p)보다 많은 차이(17.9%p)를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력이 더욱 강해진 것이다. 더구나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김휘동씨에 대한 지지율은 36.1%로 나타났다. 또한 2월 여론조사에서 정 시장의 굳건한 지지층이었던 농업인과 주부 등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김휘동 후보 쪽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의 지지가 정 시장(32.0%)에서 김휘동 예비주자(31.8%) 쪽으로 움직였고 주부들은 정동호 현 시장(20.2%)보다 김휘동 예비후보(33.7%)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정 시장의 지지층이 대거 유보 입장을 보여 향후 선거 판도는 부동층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시사했다. 2월 여론조사에서 16.0%이던 부동층이 31.4%로 대거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중 28.1%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해 이들 부동층의 선택 여부가 선거전의 결정적인 열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안동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19일 양일간 안동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다. 표본추출방법은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했고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으로 진행됐다.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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