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수위주 경기진작 후유증 크다 정부가 추진해온 내수 위주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최근 “한국은 신용카드 붐으로 덕을 보고 있으나 앞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며 “부채증가에 의존하는 경기회복은 위험한 게임”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한국 정부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고금리 사채 시장에 큰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으며 비즈니스위크도 최신호에서 “한국의 신용카드가 경제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LG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이하의 소득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으나 소비는 크게 늘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진작시킨 결과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LG연구원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소비주도의 성장이 중산층 이하의 재정악화를 담보로 하고 있어 올 하반기 이후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연구원은 “신용카드 대출의 상환불능비율은 다른 소비자 대출의 5배 수준”이라며 개인 소비자 파산의 급증 가능성을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는 6%대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내년부터는 인위적인 부양책의 후유증으로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현재의 정책기조 및 경제상황이 지난 99년과 흡사하다며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산가격과 임금, 물가를 안정시켜 경기진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내려 통화를 늘리는 한편, 재정확대정책을 편 결과 99년 9% 대의 고성장을 가져왔고 올해도 급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내수진작의 결과 작년 하반기와 올해 초 주택 가격의 급등과 저금리 기조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경우, 개인파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권이 개인대출에 치중하고, 저금리로 인해 소비자들도 금융 대출을 선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됐으며 조만간 부동산 경기가 조정기에 접어들 경우 개인파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사용처는 대부분 부동산 부문이며, 최근 급성장한 자동차시장도 가계대출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기조의 변경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1분기 성장률 지표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정부의 부양책 지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분기 성장률 지표발표의 결과에 따라 재경부는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환원 등 그 동안 추진해온 내수부양정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이미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수출과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수진작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소세 환원을 연기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2002-05-20
- 파크뷰 449가구 사전분양 확인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의혹과 관련 16일 법원이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 모(54)씨와 위탁관리사인 생보부동산신탁 전 상무 조 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사전·편법분양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날 파크뷰아파트의 전체 선착순 분양분 1300가구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449가구(34.5%)가 사전분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전분양받은 유력인사의 신원과 용도변경 등에 따른 대가성 특혜분양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와 조씨는 분양대행사 (주)MDM 대표 문 모(44·구속)씨와 시공사 SK건설상무 진 모씨, 포스코개발 상무 이 모씨 등과 공모, 선착순 분양 전날인 지난해 3월8일 다른 청약자들과 함께 모델하우스앞에서 줄을 서있던 윤 모씨를 뒷문으로 불러들여 선착순에 따라 분양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모두 449가구를 사전분양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분양관련 4개사가 몇가구씩 빼돌렸는지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계속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시공사 관계자 2명도 홍씨 등과 같은 혐의로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2002-05-17
- 2002 지방선거를 뛴다- 울산 중구 6·13 지방선거 울산 중구청장 자리를 놓고 무소속 전나명 현 청장과 한나라당 조용수 후보, 무소속 이철수 후보가 벌써부터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울산 중구는 23만여명이 거주해 울산에서 두 번째로 큰 선거구다. 동구와 북구가 노동자 밀집지역이라면 중구는 중소상인, 공무원, 일반 사무원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이 3선을 한 지역이고, 3명의 시의원 전원이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전나명 후보는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것에 반발, 주민에게 직접 심판을 받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전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한나라당이 밀실에서 지명으로 공천자를 결정했다”며 “사당세력에 맞서 구정을 구민의 것으로 돌리고 주민자치를 지켜낼 것이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울산시 토목과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출발해 울산시 도시계획국장, 중구청장 등을 거쳤다. 재임시절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해, 주민의식개혁운동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후보의 주요공약으로는 침체된 중구 상권활성화와 구시가지 도로 교통망 확충과 주차공간 확보, 병영성 주변 개발 및 관광자원화, 노후화된 주거공간 재개발 등을 꼽았다. 현역의 프리미엄도 작용하지만 공천탈락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거머진 조용수 후보는 전 후보의 강력한 경쟁자이다. 울산시의회 3선의원을 거치면서 대중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조 후보는 “중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금융기관 경영 경험, 청년단체 조직운영 경험, 10년동안 펼친 의정활동의 풍부한 경험까지 갖추고 있다”며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또한 각종 도로 확충과 4년제 대학 유치를 공약했다. 전 후보와 마찬가지로 상권활성화와 다운동 일대의 IT산업단지 조성도 공약사항이다. 상대후보가 주장하는 낙하산 공천이라는 주장을 불식시키는 것이 과제다. 무소속 이철수 후보는 중구에서 총선을 비롯해 4번째 도전장을 던졌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와 부실공사 등 돈과 권력에 굴종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살기좋고 인심좋은 중구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후보는 신간선도로 조기완공 및 도로망과 주차장 확충, 하와이 주립대학 분교유치, 태화루 복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건축공학의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난개발 방지와 도심부의 그린벨트에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기업체 본사 유치에도 힘을 쏟겠다”고 주장했다. 3번 출마에 따른 참신성 여부 극복과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한자리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2-05-16
- 소비심리 한풀 꺾여 …‘경기 숨고르기’ 소비심리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 3월 역대 최고수준을 보였던 소비지표들이 4월에는 상승세가 꺾여 앞으로 소비를 늘리는 것이 주춤거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 둔화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열 우려를 낳았던 소비심리 상승세가 다소 둔화돼 향후 내수위주의 성정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중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후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가 109.4로 사상최고치인 전달의 109.7에서 소폭 하락했다. 3월중 사상최고치로 올라섰던 소비자기대지수가 7개월만에 상승세를 멈췄고 소비지출 기대지수도 6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지속돼온 소비자기대지수 급등세가 7개월만에 조정국면으로 진입했다. 소비자 기대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를 늘리겠다는 가구가 줄이겠다는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자기대지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급등세가 꺾였다기 보다는 진정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1-2개월 좀더 지켜봐야 추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주가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다소 진정되면서 소비심리가 주춤해진 것으로 풀이했다. 소비자기대지수가 급등세를 멈춘 것은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전달의 122.1에서 120.7로 떨어진데 요인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경기 기대지수 역시 사상최고치인 지난 99년 5월의 123.8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주춤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통계청은 말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와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107.2로 3월의 105.9보다 높아져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줬다.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지수 역시 전달의 111.4에서 110.2로 하락, 향후 소비지출을 늘리려는 소비자들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승용차·가구 등 내구소비재 구매에 대한 기대지수는 97.6에서 99.3으로 회복세가 이어졌다. 연령별 소비자기대지수는 월소득 250만원이상의 계층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전망조사는 도시지역 2천가구(20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매달 이뤄진다. 2002-05-14
- 파크뷰 시행사 대표 오늘 영장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사전분양과 용도변경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16일 시행사 대표 홍 모(54·에이치원개발 회장)씨를 사전분양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탄원서에서 제기된 정·관계 인사 130여명의 특혜분양 의혹조사로 시작된 이 사건의 수사방향은 ‘용도변경 과정의 특혜의혹 조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파크뷰 아파트 분양일인 지난해 3월 9일 한달여전부터 자금위탁관리업체인 생보부동산신탁과 시공사 포스코·SK건설, 분양대행사 (주)MDM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전분양 가구수를 배분하는 등 편법분양을 주도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홍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정·관계 인사 등에게 10여 가구의 아파트를 미리 분양했으며 이들 고위층 가운데 일부가 아파트 인허가와 용도변경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전분양에 적극가담한 혐의로 생보부동산신탁 전 상무 조 모(48)씨를 15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99년 6월 종합건축사무소인 ㄱ사 부사장(당시 전무) ㅈ씨와 함께 용도변경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파크뷰 인근 땅 3010평을 사들였다 매각해 용도변경 배후인물로 지목받아왔다. 2002-05-16
- <내일시론>노무현이 살린 ‘3김정치’(신명식 2002.05.14) 노무현이 살린 ‘3김정치’ 신명식 편집위원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보이던 ‘3김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씨가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김영삼 전 대통령(YS)를 찾아간 것이 ‘3김정치’ 부활의 신호탄이었다. YS의 정치적부활은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3김식 정치의 연장을 의미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요즘 연일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측근들에게 “결국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숙명의 라이벌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문제로 곤궁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동안 “한국경제를 망쳤다”는 온갖 괄시를 받으며 쌓인 ‘삼년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일 것이다. 노무현후보가 13년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 YS에게 “대통령님을 찾아뵈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13년전 YS가 선물했다는 손목시계까지 차고 가 보여주는 ‘연출’을 통해 그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다. YS는 정치9단답게 노회했다. 노 후보를 시종 흐뭇한 표정으로 대했지만, 노 후보가 제의한 박종웅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를 만류했다. 박 의원의 대타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는 한이헌씨는 한술 더 뜬다. 그는 “노 후보로부터 후보 내정 통보를 받기 직전 YS를 만나서 ‘제가 한번 나서고 싶다’는 승낙을 구하는 말씀을 드렸다”며 “YS는 대답을 안하는 것으로써 대답을 했는데 나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아전인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씨는 후보로 확정되자 부부가 함께 YS에게 달려가 큰 절을 올렸다. YS에게 손목시계 보이며 ‘연출’한 노 후보의 패착 이런 판에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서청원 의원이 1등을 했다. 노 후보가 90년 3당합당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은 데 비해 서 의원은 YS정부에서 정무장관을 맡았던 구 민주계 출신 정치인이다. YS는 즉각 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부부동반 저녁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다. 민주당 노 후보는 YS의 초청을 받지 못하고 먼저 상도동을 찾았다. 그러나 서청원 최고위원은 YS가 먼저 축하전화를 걸었다. 이런 걸 놓고도 정치권은 유불리를 따지는 실정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도 주말쯤 YS를 방문할 것이라고 하니, 그의 몸값은 날로 치솟고 있다. 이런 정치권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은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최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노무현-이회창의 지지율이 최근 3%포인트라는 오차범위 안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그렇다고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다. 노 후보의 YS방문과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사건은 영남지역 유권자와 40대층이 노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부동층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특히 노 후보가 YS를 찾아간 명분은 ‘민주세력의 통합’을 내걸었지만 내심 지역주의에 편승한 것에 반발하며 민심이 돌아선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 후보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유권자를 너무 얕본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동안 두 후보가 박빙의 지지율을 다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가 바른길을 가지 않고, 특정지역표를 의식해 지역주의를 부추길 경우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게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말로만 개혁’ 정치인은 국민 지지 못 얻는다 특히 20·30대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는 노 후보와 5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 후보는 40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대로 된 정책대결을 벌일 필요가 있다. 한때 40대의 다수는 자신들의 인생역정과 비슷하고,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해줄 것 같은 노무현 후보에게 지지를 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가 된 후 노 후보의 행보는 그런 기대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IMF의 고통’이 생생한데 YS부터 찾아가 부산시장을 낙점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은 변화를 기대한 40대 유권자에게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유권자는 현명하고 냉정하다. 더 이상 정치인의 볼모가 아니다. ‘민주화세력=도덕성과 개혁의지’ 등식이 대통령 아들 3홍 비리로 깨어지고 말았다. 카리스마가 정치지도자의 자질로 요구되는 시대도 지났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바라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국가경영능력을 알고 싶어한다. 아울러 언행일치를 요구한다. 그런데 노 후보의 행적은 국민들의 고통과 요구를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게 했다. 노 후보는 왜 국민들이 ‘노무현식 정치’에 높은 지지를 보였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며 퇴영적 행보를 하는 정치인, ‘무늬만 서민’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을 모든 대선 후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명식 편집위원 2002-05-15
- 내일신문-한길리서치 경기 광명시장 선거 여론조사 6.1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현재 경기 광명시장 후보 지지도와 당선가능성 모두 민주당 백재현 후보가 한나라당 차종태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광명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5월 10∼11일 이틀간에 걸쳐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4.4%)에 따른 것이다. 각 정당의 시장 후보로 결정된 한나라당 차종태 한국청소년연맹 총재와 민주당 백재현 현시장의 가상대결에서 백재현 후보는 35.3%의 지지도를 보인 반면, 차종태 후보는 18.8%로 나타나 백 후보가 16.5% 앞섰다. 그러나 ‘잘 모른다’고 대답한 부동층(44.0%)이 가장 많아 이들의 표심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와 민주당 진 념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손학규 후보(52.9%)가 진 념 후보(24.1%)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0.9% 잘 모른다는 22.1%에 불과했다.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차후보와 백후보 중 누가 시장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8%가 백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한 반면, 차 후보는 16.9%에 그쳐, 지지도보다 당선가능성의 격차가 더 컸다. 후보 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도 백 후보의 인지도(잘 알고 있다＋이름만 알고 있다)가 74.3%로, 차 후보의 인지도(49.7%) 보다 높았다. 광명시민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55.4%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고,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15.7%로 나타났으며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응답은 24.3%, 기권하겠다는 4.6%였다. 과거 선거조사에서 실제 투표율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보다 약 5∼10% 정도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 투표율은 5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아직 지지정당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38.3%)의 55.4%가 반드시 투표한다고 응답, 이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명시민들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민들의 지지정당은 민주당 31.6% 한나라당 25.0% 민주노동당 2.2% 자민련 1.4% 민주국민당 1.1% 사회당 0.4% 순이었으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무당층)이 38.3%로 가장 많았다. 2002-05-14
- 일산 오피스텔 분양 ‘찬바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오피스텔 규제책 등으로 일산지역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3월말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는 개관과 동시에 신청자가 몰려 청약 대기자들이 밤새 기다리는 등 과열양상까지 빚었던 것과는 달리 5월 들어 오피스텔 분양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준 모습이다. 일산 신도시에 분양중인 한 오피스텔은 분양한지 한달이 다되도록 계약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 분양사무소에 따르면 방문객 수가 연초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모델하우스를 철거할 때가 됐지만 아직 분양율 50%를 밑돌고 있어 사무실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처럼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이유로 선착순 분양 금지와 시중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5-14
- ‘파크뷰’ 500여세대 편법분양 확인 부지 용도변경과 분양과정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분당 파크뷰에서 사전·별도 분양 등의 방법으로 편법분양된 세대가 500여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파크뷰 수납은행인 주택은행 분당 수내동 지점이 작성한 ‘파크뷰 계약현황’에 따르면 이 아파트 선착순 분양일 하루전인 지난해 3월 8일 440세대분 계약금 179억7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기가 높아 3000만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33평형의 경우 360세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3가구가 사전계약됐으며 48평형은 366세대 중 156가구, 54평형은 554세대 중 89가구와 나머지 평형에서 38가구가 사전분양됐다. 결국 선착순 총 공급물량 1300세대 가운데 960세대만 일반인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인기평형인 33평과 48평의 경우 당시 분양대행사인 (주)MDM은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하루만에 분양이 완료됐다’고 밝혔으나 분양마감 이후에도 33평형 4세대, 48평형 36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나 40세대가 특정인을 위해 빼돌려져 별도분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아들 명의로 지난해 3월 11일 계약했다고 주장한 33평형 아파트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원지검에 따르면 선착순 분양 당일에도 며칠 전부터 밤새워 줄을 섰던 청약희망자 사이에 일부 인사를 끼워넣어 분양한 사실도 여러 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는 440여가구가 사전분양된 것을 비롯, 40여세대는 분양마감 이후 빼돌려져 특정인에게 별도분양되는 등 500여세대가 편법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편법분양된 500여세대가 시행사인 에이치원 개발과 자금관리를 담당한 생보부동산신탁·공동시공사 포스코건설과 SK건설·분양대행사인 (주)MDM측의 직원과 연고자, 로비가 필요한 고위층 인사 등에게 분양된 것으로 보고 실계약자의 신원파악과 계약과정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특혜분양의 의혹을 명백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몸통인 용도변경과정의 특혜의혹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착수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불러 특혜분양자 명단 내용과 탄원서 작성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002-05-13
-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 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가 편법분양 세대수가 500여 세대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인 H1개발 대표 홍 모(54)씨 소환에 주력하고 있다. 홍씨가 이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열쇠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 진원지인 김은성 전 국정원 제2차장을 13일 소환조사한 데 이어 H1개발 관계자 등을 통해 홍씨의 검찰출두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홍 회장 소환 주력= 홍씨가 특혜분양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유는 파크뷰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시행사 대표인데다 지역연고를 배경으로 영세건설업체인 H1 개발을 최근 급격히 규모를 키워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결과 H1개발과 공동시공사 포스코 개발과 SK건설, 자금신탁관리를 맡은 생보부동산신탁, 분양대행사 (주)MDM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분양을 결의하고 440여세대를 분양일 전날 편법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한 것이 시행사 대표 홍씨라는게 검찰의 분석이다. (주)MDM 관계자는 “분양대행사 등 나머지 관계사들은 시행사 H1개발과 ‘갑을 관계’”라며 “분양 과정에서 우리(분양대행사·시공사 등)는 H1개발의 오더를 받고 맡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김은성 전 차장의 지시로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조사했던 한 국정원 관계자의 언급도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H1개발 측이 특혜분양을 주기 위한 물량을 미리 빼놓은 것으로 기억하며, 일부 인사는 H1개발 홍 회장의 소개로 분양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해 사전 특혜분양이 H1개발의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홍씨의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사전·편법분양 과정과 인과관계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은성씨 조사 = 13일 검찰에 소환된 김은성 전 국정원 제2차장은 “특혜분양 명단이 존재하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김씨가 1년여 전에 명단을 봤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고 탄원서에 쓴 130여 가구 ‘특혜분양’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양’을 잘못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계약해지를 권고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하직원에게 지시했고 김옥두 의원 등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김씨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의 탄원서 제출 경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선처를 받기 위해 제출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6시께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중인 H1개발 대표 홍씨가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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