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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비자파산, ‘복합형’ 전망 향후 금리인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소비자파산은 일본식 ‘불황형 파산’과 미국식 ‘과소비형 파산’이 복합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하나경제연구소가 최근 낸 ‘소비자파산의 현황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호전으로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일본형 ‘불황형 파산’과 카드과다 사용과 현금관리 미숙에 따른 미국형 ‘과소비형 파산’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의 소비자파산은 지난 9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급증했다며 일본의 개인파산은 버블경제 붕괴에서 비롯된 불황형 파산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90년대 중반까지 100만 건 미만이었지만 2000년 121만7천 건으로 증가했으며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금융의 발달로 카드과다 사용자 등이 늘어나는 등 과소비형 파산이 속출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경기호전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등 자산거품이 꺼지게 되면 향후 국내소비자 파산은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불황형 파산과 고소득층과 현금관리능력 미숙자를 중심으로 한 과소비형 파산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복합 파산을 막기 위해 정책당국은 금리인상 시점을 적절히 택해 추가적인 자산 버블화를 예방해야 하고 금융기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거나 선진심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2-05-02
- 본지·한길리서치 여론조사-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지지도 여수시민들은 차기 여수시장 적임자로 개혁적인 인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여수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인물 중심의 선택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 4월3일 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결과에 따라 본선 경쟁력의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3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본지와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기 여수시장 적임자로 44.6%가 개혁적인 인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출신이 여수시장을 맡아야 한다는 답변도 22.8%로 높게 나왔다. 이밖에 행정관료 출신 17%, 기업가 출신은 6.1%, 기타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각각 2.1%와 7.5%를 나타냈다. 지난 여수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인물 중심의 선택(38.0%) 때문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자질에 대한 불만감을 드러냈다. ◇ 선두다툼 치열 =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충석 지역발전협의회장과 김광현 대창기계공업 대표가 각각 11.2%로 선두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도에서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김충석씨의 상승세가 눈길을 끌었다. 김충석 회장과 김광현 대표는 연령별과 학력별 지지에서 20대와 전문대 졸 출신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가 나왔다. 하지만 두 후보는 지역별 지지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김충석 회장은 구 여수시(10.7%), 구 여천시(10.7%), 구 여천군(13.7%)에서 비교적 고른 지지를 얻은 반면 김광현 대표는 구 여수시(14.7%) 지역의 지지가 구 여천시(6.8%)나 구 여천군(6.3%)에 비해 월등하게 나타났다. 정채호 전남요트협회장과 신장호 환경운동본부 이사장은 각각 8.0%와 7.7%의 지지를 얻어 선두권에 접근했다. 조삼랑 새 여수21연구회장은 5.4%로 나타났으며, 추상은 시의원은 4.9%, 정정균 회계사는 2.0% 순이었다. 잘 모르겠다고 지지를 유보한 응답은 46.2%였다. ◇ 가상대결 = 주승용 현 여수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때 가봐야 알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이 67.6%나 돼 부동층 공략이 차기 여수시장 선거의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여수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주승용 현 시장이 맞대결을 벌일 경우 주 시장이 18.7%,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10.4%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본선에서는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 이 여론조사는 3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여수시 거주 만 20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7%이다. /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04-01
- 내일신문· 한길리서치 강서구 여론조사 강서구 민주당 구청장 후보인 노현송 구청장과 한나라당 유 영 후보의 가상대결에서 노 구청장이 먼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후보 가상대결에서 노현송 구청장은 30.0%의 지지를 받아 유 영(26.8%) 후보를 3.2% 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오차범위(4.4%)내에 있기 때문에 비록 앞서기는 했지만 노 후보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투표하겠다고 응답자 중에서 노 구청장(68.8%)을 지지하는 층이 유 영(54.3%) 후보 지지층 보다 14.5% 포인트 높게 나와 실제 투표에서는 결과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의 40%이상이 ‘잘 모른다’고 답해 부동층의 향방이 투표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강서구민들은 강서구를 이끌어갈 구청장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46.6%가‘청렴결백한 인물’이라고 답했다. 이는 경영마인드(25.6%), 행정경험(21.1%), 정치경험(4.6%)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각종 게이트 등의 영향으로 부정비리·부패 등에 혐오감을 느낀 국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은 47.5%가 청렴결백한 인물을 뽑은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39.9%를 보여 최근 민주당의 게이트가 정당 지지층에서 좋은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강서구민들은 서울시장에 민주당 김민석 후보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인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9.8%로 한나라당 이명박(32.7%)후보보다 7.1%포인트 앞섰다. 지난 9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당선자의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출마자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전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김민석 후보의 우세는 노 구청장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4월24∼25일 양일간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500명을 지역, 성별, 연령별로 할당 추출해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구간에 ±4.4%이다. 2002-05-01
- 서울 전체 하락 속 보합세 유지 신규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신도시의 아파트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노원구와 도봉구를 중심으로 하는 강북권 아파트 시장은 4월 동안 상대적으로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형·저가 시장대 실수요가 노원구와 도봉구 쪽에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실효를 발휘하는 6월이 다가올수록 노원·도봉의 아파트 거래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부동산114’에 따르면 도봉구와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월 셋째주 0.54%, 0.24%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다른 강북권 아파트가 0.1%대 이하 또는 소록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다. 더욱이 최근 3주 이상 하락세를 보인 강남권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노원구와 도봉구의 아파트 시세는 소폭 상승 또는 강보합세로 해석할 수 있다. 아파트 전셋값 역시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의 경우 0.4%, 도봉구는 0.32%의 전셋가 상승률을 보였다. 동대문구(0.77%)와 관악구(0.56%)가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금천구(-0.2%)와 동작구(-0.14%), 구로구(-0.09%), 양천구(-0.01%)에 비해 노원·도봉구의 상승률은 높았다. ◇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율 상위 수준 = 도봉구와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율은 각각 73.1%, 70.8%로 서울 평균 58.9%보다 높았다. 강동구와 강남구의 경우 각각 48.7%, 49.1%를 기록해 하위권을 형성했다. 노원구와 도봉구의 비율이 상위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투기 목적의 가수요보다는 주거 목적의 실수요 거래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높은 지역은 아파트 매매값 오름 폭보다 전세가격 오름 폭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면 전국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낮은 과천시(35.8%)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전세가격보다는 매매값이 대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처로 인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소형 오피스텔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고액이 드는 아파트 분양권보다는 소액의 계약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소형 오피스텔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도봉구 창동역 인근 한 부동산 대표는 “기존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3000∼4000만원 정도의 고액 현금이 필요하지만 주거용으로 최근 많이 나오는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800∼1000만원의 소액이면 계약이 가능하다”며 “오는 6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본격적으로 제한되면 오피스텔 계약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04-30
- 내일신문·한길리서치 공동 김포시민 여론조사 유정복 시장 당선가능성 높아 김동식 후보와 지지도 6%차, 당선가능성은 19.8% 앞서 올 6월 지방선거에서 김포시민의 57.2%가 반드시 투표에 참가하며, 투표자의 36.2%는 유정복 현 김포시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 유정복 후보(43.6%)가 한나라당 김동식 후보(23.8%)보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와 한길리서치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20세 이상의 김포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본추출은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이다. ◇김포시장 여야 양자대결시 = 차기 김포시장 후보로 나선 한나라당 김동식 후보와 민주당 유정복 시장의 가상 대결에서 현 김포시장인 유정복 후보가 36.2%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전 경기도의원을 지낸 한나라당 김동식 후보가 30.2%의 지지율을 보였다. 유정복 후보의 지지는 20대(45.5%), 생산·기술직(56.0%), 20년이상 거주자(42.2%)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동식 후보의 지지는 40대(41.6%), 사무·전문직(41.8%)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답한 부동층은 33.6%로 여자(36.4%), 30대(38.2%), 김포1·2·3동지역(34.7%), 3년이하 거주자(39.9%)에서 높게 나타났다. ◇당선가능한 시장 후보는 =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김포시장에 당선 가능한 후보를 묻는 질문에 유정복 후보가 43.6%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한나라당 김동식 후보는 23.8%로 나타났다. 당선가능성의 경우 부동층의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유정복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응답자는 남자(51.2%), 전문대졸(50.1%), 거주년수 10년에서 20년미만(54.5%), 민주당 지지층(6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정복 시장 시정수행 능력 평가 = 유정복 현 김포시장의 시정수행능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1.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15.4%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정수행을 잘하는 이유로는 지역개발의 적극성(39.9%)을 가장 높게 꼽았고, 여론수렴을 잘함(14.9%), 행정의 일관성(14.6%), 소신이 있다(10.7%), 청렴하다(6.9%), 경영마인드(6.4%) 순으로 집계됐다. 시정수행을 잘못하는 이유로는 주민의견수렴 부족(45.2%)이 높게 나타났고, 무원칙한 도시계획(35.1%), 독단적인 행정처리(6.3%), 행정경험부족(5.9%), 무원칙한 인사(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4-30
- 온라인 민원처리 대폭 확대 앞으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건강진단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등 89종의 민원사무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온라인 민원처리가 현행 54종에서 143종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 29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중인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의 2단계 서비스 준비를 모두 마치고 대한민국 전자정부 단일창구인 ‘www.egov.go.kr’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날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개통으로 행자부 27종, 환경부 23종, 건설교통부 21종 등 모두 143종의 민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새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명서와 국세납세증명서에 대한 실시간 열람과 제출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도 전자서명인증서를 활용해 인증절차를 거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민원신청 수수료도 무통장 입금이나 전자화폐로 지불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 교육, 사회보장 등 2000여종의 민원에 대한 내용, 처리기관,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 법, 제도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도 함께 시작됐으며 신청서도 다운로드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사업자 등록증명만 연간 약 13만건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연간 1조85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G4C사업은 오는 10월까지 모든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인터넷을 통해 400여종의 민원처리가 가능해지고 4000여종의 민원사무가 안내된다. 2002-04-29
- 4월 석유류 가격 큰폭 상승 4월중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이 3.4%나 큰폭으로 상승하며 물가인상을 주도했다. 유가불안이라는 대외불안 요인이 내수위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던 국내경기에 새로운 복병으로 부상했다. 또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지표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달보다 0.3% 올라, 지난 2000년 6월 0.1% 상승한 이래 23개월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집세도 올해들어 지난해 연말의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듯 했으나 전세가격 오름세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가불안과 미국경제의 회복지연 등 대외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적정성장을 유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키로 하는데 당분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02년 4월중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6%,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같은 상승률은 98년 이후 4년간 평균상승률 0.15%를 4배나 웃도는 수준이다. 올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대비 기준으로 1월중 0.6%에서 2월중 0.5%로 조금 낮아지는듯 했으나 3∼4월에 다시 올라서며 소폭이나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달까지 소비자물가는 작년말에 비해 2.2%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4월말엔 전년말 대비 2.9%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달 기준으로는 4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에 그쳐 4개월 연속 2%대의 안정세를 유지했다. 4월중 소비자물가가 소폭의 상승세를 지속한 데는 석유류가격이 국제유가 상승등에 영향받아 3.4% 급등하면서 공업제품 가격을 1.0% 밀어올린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석유류가격 상승폭은 이달중 소비자물가 전체 상승폭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또 시외·고속버스.철도요금이 8% 인상되면서 물가를 자극했으나 건강보험수가가 2.9% 하락한데 힘입어 전체 공공요금은 오히려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한편 지난해 연말의 급등세에서 정부의 부동산안정 대책 등에 힘입어 1∼3월 급등세가 한풀 꺾인 집세가 4월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달중 집세는 전세가 0.8%, 월세가 0.2% 상승하면서 0.6% 올라 1∼3월의 0.4%를 웃돌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4월중 집세 상승률이 1∼3월중 수치에 비해선 높지만 작년 4월의 0.8% 보다는 낮다”며 “4월 집세 상승률에 이사철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02-04-30
- 외국인 소유 서울땅 해마다 증가 외국인들의 서울땅 취득이 해마다 증가, 여의도 면적의 4분의 3정도(약 66만평)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내 토지는 총 5677필지에 230만891㎡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8년 6월, 외환위기로 위축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전면 개방조치를 내렸다. 이후 외국인의 서울토지 취득건수는 99년 567건, 2000년 1048건, 2001년 116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올 1분기에는 외국인이 취득한 서울땅이 342건에 면적은 12만5785㎡(28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28%, 면적은 253%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취득자의 대부분이 해외동포인데다, 주거용 토지가 상당수를 차지, 순수한 의미의 외국자본 유치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 주체별로 살펴 보면 해외동포가 275건에 5만4434㎡(1499억원)를 사들였다. 순수외국인은 42건에 4만6123㎡(79억원), 외국법인 및 정부단체 24건에 2만5228㎡(1341억원) 등 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계 221건, 유럽계 52건, 일본 8건, 중국 14건 순이다. 취득 용도는 주거용 매입건수가 297건(48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2-04-30
- 제2의 경제위기에 대비하자. 제2의 경제위기를 대비하자. 미국경제가 혼돈으로 빠지고 있다. 2002년 1/4분기 성장은 5.8%로 고성장을 했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주식시장은 다우지수가 1만 포인트가 깨지고 나스닥도 1800 이하로 급락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정책수단이 없다. 이자율은 1.75%이니 더 낮추기 어렵다. 작년 9.11테러 이후 최악의 증시상황이다. 주식시장은 보통 경제의 6개월 선행지수라고들 하니 앞으로의 미국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U도 마찬가지고 일본 경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오로지 한국경제만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최근 한국경제는 내수호황으로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빚으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여 만든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 imf 외환위기는 1불당 850원 하던 환율을 변동환율을 통해 1불당 1300원으로 되어 수출이 급격히 회복되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쌓여 외환보유고가 1천억불에 달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외환위기의 불안감은 말끔히 씻게 되었다. 또한 외환위기로 초래된 금융구조조정은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제도를 재빨리 도입하고 156조원의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극복했다. 뿐만 아니라 부채 많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사상 가장 낮은 이자율로 기업의 경영상태도 전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업은 빚이 무섭다는 교훈을 잘 알았지만 개인들은 빚이 무서운 줄을 잘 몰라 지금 엄청난 개인빚들을 지고 있어 이 부분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회복과 함께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가계신용 증가액은 약 127조 7천억원으로 2000년 52조 9천억원보다 2001년 74조 8천억원의 증가와 같이 급격히 늘어났다. 가계신용은 최근 주택자금대출의 급증과 현금카드빚의 증가로 엄청나게 늘고 있다. 가계빚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내수소비를 늘리겠다는 정책과 함께 공적자금을 156조원 정도 투입하여 금융기관들을 도와주었기 대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적자금 156조원 중 아직 100조 정도는 회수하고 있지 못하니 이 역시 정부의 빚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추가정부빚 100조원에 추가가계빚과 현금카드빚 120조원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켰다고 해석하면 지나친 말일까. 이런 조 단위의 거창한 이야기를 하면 일반국민들은 감이 잘 안 오니 이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400조원의 빚이란 가구당 10억씩 22만 가구 약 80만명 정도에게 혜택이 갔다고 보면 산술적으로는 계산은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22만 가구 220조원의 돈이 부가가치를 창조해내는 힘을 가졌다면 우리는 박수를 치고 한국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우리경제는 머지않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특히 일본 유럽 또 최근 미국까지 선진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만 등 아시아 4마리 용 중 3마리가 제대로 날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 시스템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내수경제활성화는 이와는 정반대로 과거 정권들이 해왔던 투기열풍으로 떨어져 다시 그 후과가 1-2년 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먹구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워지고 있다. 노태우 정권 때의 부동산 투기열풍, 그리고 YS정권 때 엄청난 기업빚과 흥청망청 과소비 풍조 등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냉정한 마음을 갖고 성실한 생활을 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밀어주는 사회적 풍토를 마련하여 효율을 2배 이상 높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 YS때도 영국보다 더 선진국이 된다는 장밋빛 환상을 바로 정부가 선동했으니 흥청망청 경제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외의존형 경제인 한국경제는 선진국이 불황일 때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4월에 수출이 작년 대비 10% 늘었다고 하지만 작년 4월의 수출은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었다. 외환보유고가 1천억불 이상으로 세계 5위라고 자랑하면 그만큼 환율은 고평가되어 수출도 어렵게 된다. 내수진작책만으로는 한국경제가 나아질 수가 없다. 개인빚을 계속 증가시키면 결국 IMF외환위기 때 기업들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처럼 부부가 자살하는 등 가계들이 대량 파산하는 제2의 경제위기 시계바늘이 다가오고 있다. 가계경제를 건전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 또 가계 스스로도 위기를 예측하여 과소비와 투기를 줄이고 빚을 갚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2002-04-29
- 진도 등 3개사 93명, 1조 부실책임 분식회계로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금융사기 등으로 거래은행을 부실화시켜 1조40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더 투입하게 한 3개 기업 대주주가 적발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9일 “모피판매 및 컨테이너 수출업체인 진도, 의류 제조업체인 보성인터내셔날,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체인 SKM 등 3개 부실기업을 조사해 전현직 임직원 93명에게 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책임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진도 김영진 전 대표, 보성인터내셔날 김호준 대표, SKM 최종욱 전 대표 등 대주주 3명 등 전현직 임직원 31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대주주 재산 97억원을 발견, 채권보전조치했다.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도는 김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30명에게 5214억원, 보성인내셔날은 김 대표 등 45명에게 7720억원,에스케이엠은 최 전 대표 등 18명에게 1011억원 상당의 부실책임이 각각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주주와 임직원은 △분식회계를 통한 금융기관 대출 또는 회사채 발행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자금 지원 △대주주 일가에 부당이익 제공 또는 가지급금 및 회사예금 담보대출 등을 이용한 회사자금 유용 △위조서류를 이용한 무역금융 사기 등을 통해 회사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도의 경우 해외유학 또는 군복무중인 김 대표의 자녀 3명에게, 보성인터내셔날은 김 대표의 부인과 장인에게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각각 3억5000만원과 1억6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진도는 또 지난 97∼99년중 냉동컨테이너를 제조해 국제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검사증을 금융기관에 제출, 미화 2억7000만달러를 대출받았다. SKM의 최 전 대표는 회사예금을 담보로 348억원을 제3자 명의로 대출받은 후 자신의 가지급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예보는 3명의 대주주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부동산·주식·골프회원권 등 총 49건의 97억원 상당의 재산을 발견, 채권금융기관에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부실채무기업 책임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친후 채권금융기관 등에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예보는 현재 대농과 미도파 등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진행중이다.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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