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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책소개 세계 최강기업의 경쟁정보 베스트프랙티스 John E. Prescott Stephen H. Miller 지음 / 김은경ㆍ소자영 옮김 / 시그마인사이트컴 펴냄 / 376쪽 / 18,000원 / 경쟁정보시스템과 툴 및 실천행위에 대한 선도적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책. 이 책은 SCIP(경쟁정보전문가협회)의 경쟁정보 리뷰에 소개된 사례로 선도적인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의 영업, 마케팅, 마켓리서치, 시장예측, 신제품 개발, 팀 활동에 대한 각 기업의 뛰어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Knowledge Map을 통해 경쟁정보의 체계적인 이해와 활용을 돕고 있다. 이 맵은 Prescott 교수가 제시한 경쟁정보의 4가지 교훈을 경쟁정보 활용 프레임워크(플래닝과 방향설정/실행 및 전개/구현 및 응용/적용 및 내재화/발전 및 대안)와 연계시키고 있다. 독자들은 이 맵을 잘 활용한다면 자신이 속한 기업의 경쟁정보 활동에 따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산업별 관심 역영에 대한 적용 사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쟁정보 활동이란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외부 환경, 경쟁자, 고객, 공급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로이 등장하는 경쟁사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어 놓을 새로운 기술과 전반적인 경쟁환경을 모니터 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의 최종 목표는 실천가능한 경쟁 인텔리젠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쟁정보는 회사가 마켓 플레이스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및 지식을 일컫는다. 기업은 산업동향을 비롯하여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경쟁우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티베트 명상법 조셉 아르파이아ㆍ롭상 랍가이 지음 / 서보경 옮김 / 지혜의나무 펴냄 / 320쪽/ 12,000원 /명상을 모르거나 설령 종교적 편견을 가진 사람 일지라도 부담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실용적인 명상 안내서. 명상이란 정신자질을 계발하도록 설계된 활동적인 작용이다. 명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 감정, 감각을 알아차리고 수반하고 벗어나면서 중심을 잃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평정상태를 유지하면서 평화로움을 찾아가는 것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정신을 단련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특별한 시스템을 소개하며 하루 15분 정도만 할애할 것을 역설한다. 바쁜 현대생활을 유지하면서 내적인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하여 명상을 배우면서 실제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은 초보자부터 수행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볼 수 있으며, 종교나 어떤 단체에 구애됨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따라가다보면 명상이 생활화되어 명상생활수행법을 익힐 수 있다. 또한 부분마다 스승의 말과 조언,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 원리, 수련법, 결과 없기 등의 수련정보를 주고 핵심을 요약해주어 한번 읽고 나면 다음부터는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이 책은 명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할 수 있고 직접 느끼게 하고 실용적인 명상기법들로 이루어져 많은 정보와 발전을 줄 수 있다. 인물과 사상 제22권 강준만 지음 / 개마고원 펴냄 / 308쪽 / 10,000원/ ‘지식인과 대학’이라는 테마로 상징으로서의 대학과 지식인에 대한 글들로 구성되었다. 우리사회에서는 대접받고 살려면 소위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류대학을 나와야 한다. 출신학교를 먼저보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 사회는 익숙해 있다. 한국의 대학은 학문을 가르치는 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계급 상승’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면이 크며 여기에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보수성의 비밀이 있다고 저자는 보고있다. 저자는 대학에 몸담고 있는 지식인들이 현실세계와의 구체적인 충돌을 피하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몸부림’만 치고 있다고 보고 지식인들의 ‘인정 투쟁’방식을 바꿔보자고 제안한다. 역설적으로 한국의 대학은 ‘상징’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부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바로 여기에 한국 사회의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의 대학과 지식인들이 한국형 ‘계급투쟁’의 과실에만 무임승차해 ‘상징’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의 세계로 나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수성을 깨고 좀 더 선진환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비열한 ‘노무현 죽이기’수법을 고발한다”, “이어령의 ‘염광’과 ‘고독’”, “대학은 지식인의 무덤인가” 등의 글과 “유시민의 ‘나의 동아일보 절독기”, “9·11참사, 나는 감정적으로 받아 들인다’” 등의 외부 원고를 함께 엮었다. 부동산 중개, 이렇게 하면 된다 권미라 지음 / 도서출판 부키 펴냄 / 256쪽 / 8,500원 부동산 중개 일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어디서도 배울 수 없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동산 중개 실무 전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인이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를 담은 책. 지금 당장 장사를 시작하라 안상윤 지음 / 아라크네 펴냄 / 312쪽 / 12,000원 장사야말로 현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며 실제 장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장사로 성공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까지 세세히 알려주는 책. 산은 내게 말한다 라인홀트 메스너 지음 / 강현주 옮김 / 예담 펴냄 / 264쪽 / 8,500원 1970년 낭가파르바트 등정부터 1986년 로체 등반을 끝으로 16년만에 희말라야의 8000미터 산 14개를 정복하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숨막히는 대기록을 끊임없이 경신한 라인홀트 메스너의 이야기. 직원 氣살리는 1001가지 경영 밥 넬슨 지음 / 오길록·이성국 옮김 / 미래경영개발연구원 펴냄 / 306쪽 / 12,000원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잠재력을 분출시키는 방법에 고민하는 CEO들에게 필요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와 꿈을 고취시키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성공사례 1001가지를 소개한 책. 2002-04-23
- “예보채 차환동의안 빨리 처리해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국회는 지연되고 있는 예보채 차환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부실기업처리 스케줄은 시장불안요인 해소차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날 KBS-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한국경제의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피했고 이에 힘입어 금융부실이 해결되고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며 “경제문제는 여야를 초월해 정치논리이전에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보증채무의 성격인 예보채 차환동의는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경기상황에 대해 “내수와 수출처럼 부문별로 차이가 있어 과열에 대한 우려와 반대 견해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처럼 경기회복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도 있는 만큼 두 견해를 조화롭게 받아들일 것이며 내달 수출동향과 1분기 경제지표 등을 본 뒤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인상여부는 중앙은행이 결정할 것”이라며 “5월초 나오는 4월의 수출실적과 5월20일경 발표될 1.4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수과열론’과 부동산, 증시의 버블우려에 대해 “최근의 정책방향은 과거 수출중심에서 내수를 진작하는 쪽으로 경제체질을 바꾼다는 방침도 깔려있다”며 이를 부인하했다. 하이닉스반도체 등 부실기업처리에 대해 그는 “시장친화적 정책에는 시장불안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하이닉스는 현재 기본조건 합의는 다 끝났고 부대조건문제만 남아있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강력한 기업정책은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시개혁차원에서 시장이 잘 운영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피치사의 실사결과는 5월중에 나올 전망이고 S&P도 재조정에 나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02-04-21
- 대통령 아들 ‘미국시민’ 기재파문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미국은행의 융자서류에 ‘미국시민(US CITIZEN)’이라고 기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비록 융자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국국적인 대통령의 아들이 ‘미국시민권자’라고 응답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홍걸씨는 2000년 5월 LA 팔로스버디스에 97만5000달러짜리 집을 구입할 당시 미 월드세이빙스은행으로부터 60만달러를 융자받아 지불했다. 당시 작성한 서류에 따르면 ‘Are You a US Citizen?(귀하는 미국시민권인가)’라는 질문에‘Yes(그렇다)’ 항에 표기해 놓았다. 또한 ‘Are you a permanent resident?(귀하는 영주권자인가)’라는 항목엔 ‘NO(아니다)’고 체크했다. 이 서류는 이신범 전의원이 최근 공개했다. 홍걸씨는 미국의 제도상 60만 달러라는 거액을 융자받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유학생 신분으로 달리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당시 홍걸씨는 유학생비자(F1)를 갖고 있었다. 그런만큼 정식 수입이 없는 사람이 거액을 융자받는 일은 불가능하자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 전의원은 “미국 은행들은 시민권자라고 하면 별도 첨부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측은 “김홍걸씨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부동산회사에 위탁해서 작성한 서류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다 소명된 얘기”라며 “이제 와 다시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홍걸씨의 ‘융자사기’와 관련,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의원은 FBI가 2000년 6월 자신에게 보낸 답신에서 ‘범죄수사부 금융범죄담당과에 조사하도록 관련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답신을 보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FBI가 실제 수사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측은 “이 전의원이 미 법무부에 수사청원서를 제출해 FBI가 관행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한 것일 뿐,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의원도 “FBI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2002-04-19
- 인천, 불법 주·정차 22만건 단속 인천시는 지난 한해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총 22만8473건을 단속, 과태료 95억2174만원을 부과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각 군·구별 단속건수는 부평구가 4만7922건으로 가장 많고 남구 4만1734건, 남동구 3만4930건, 계양구 3만1385건 순이며 옹진군은 지역특성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단속결과, 지난해총 95억21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30억5617만원만이 징수되고 67.9%에 달하는 64억6556만원이 체납됐다. 인천시는 월드컵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275명의 상설 단속반 이외에도 확대지정요원 2261명을 추가로 편성해 단속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월 2회 집중단속시간을 정해 주요 도로변과 소방통로 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체납징수반을 편성·운영해 체납액을 해소할 계획이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조기 채권확보 체제 구축, 신용정보 공개 등 강력대처키로 했다. 한편 인천지역의 체납액은 지난해 말 현재 232억9465만원(57만3614건)으로 징수율은 20.1%에 불과했다. 2002-04-21
- <내일진단>불안한 경기양극화 현상(안찬수 2002.04.19) 불안한 경기양극화 현상 안찬수 정책팀장 경기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상 가능’발언이 논쟁의 시발점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전망치를 당초 3.9%에서 5.7%로 올려 잡았다. 특히 하반기에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6.2%의 성장이 예견된다며 과잉유동성과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과열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을 좀 더 지켜봐야 하며 1분기 경기지표가 나오는 5월 20일 쯤 하반기 정책운용 기조를 결정하겠다”며 “당장 경기가 ‘과열이다’또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섣부르게 거시정책을 변경함으로써 죽일 이유가 없다며 당분간 ‘성장’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반면 한은은 지난 3월 총유동성(M3)이 연간 감시범위 상한선 12%를 웃도는 과잉유동성 상태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하반기부터 양대선거와 월드컵 특수 등이 겹쳐 물가상승을 감안한 적정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기과열 우려가 있다며 ‘안정’에 정책의 중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개인부채 증가로 ‘개인파산’의 어두운 그림자 현 경제상황을 두고 정부 당국자 간에도 이처럼 입장차가 드러나는 것은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최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IMF 이후 계층간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20대 80의 사회’가 고착한 상태이다. 지니계수와 소득배율 통계들이 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의 양극화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이다. 이 같은 계층간 지역간 격차에 이어 최근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에 따른 경기부양으로 산업간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내수진작을 위한 건설업의 부양에 의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고 덩달아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경제의 왜곡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경기회복 자료를 연일 발표하고 있는 이면에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신용카드 남발에 의한 개인 빚 증가라는 ‘가계 및 개인파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97년 IMF가 기업빚 증가에 따른 외환유동성 위기였다면 이제 한국은 가계파산 사태라는 IMF 후유증을 염려해야하는 상황이다. KDI에 따르면 2001년 가계부문의 부채규모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 등을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부문 부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려 65%에 달하는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금순환표상 가계부문 부채의 가처분소득 비중은 지난해 99.8%로 전년도 86.9%에 비해 12.9% 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부문 부채에 대한 가처분소득 비중이 99.8%에 달한다는 것은 가계가 연간 소득에서 세금, 생계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비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돈을 모두 은행빚을 갚기 위해 써야한다는 의미이다. 또 가계부문의 GDP비중은 81년 19.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4.8%에 달해 20년새 45.5% 포인트나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과 2000년 56.2%에 비해서도 각각 13.9%포인트, 8.6%포인트가 각각 늘었다. 이처럼 금융이라고 하는 ‘자원’이 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소비에 집중되면서 금융권 자체로는 수익을 냈을지 모르지만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가계부채의 폭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기부양책, 노사분규 등 사회불안 비용 치를 것 금융권에서 나간 가계대출은 모두다 어디에 가 있는가.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대출 17조 4350억원의 절반 이상이 주택매입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입에 56.1%의 가계대출용 금융이 쏟아져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주택매입용 대출자 가운데 91.4%는 유주택자이며 무주택자는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매입이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도 유주택자들이 부동산투자용으로 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경기 진작을 위한 내수 부양책은 건설경기를 자극시키고 그 결과 부동산 투기라는 ‘망국병’을 다시 불러들이고 말았다. 오른 집값과 전세값을 감당하기 위해 근로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노사분규를 비롯 각종 사회적 불안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되어있다. 올해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선거로 흥청대다가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안찬수 정책팀장 2002-04-19
- 진단 경기상황을 놓고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논쟁의 시발은 박 승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상 가능’발언에서 비롯됐다. 한은은 올해 성장전망치를 당초 3.9%에서 5.7%로 올려 잡았다. 한은 특히 하반기에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6.2%의 성장이 예견된다며 과잉유동성과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과열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신임 경제부총리는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을 좀 더 지켜봐야 하며 1분기 경기지표가 나오는 5월 20일 쯤 하반기 정책운용 기조를 결정하겠다”며 “당장 경기가 ‘과열이다’또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섣부르게 거시정책을 변경, 죽일 이유가 없다며 당분간 ‘성장’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반면 한은은 지난 3월 총유동성(M3)이 연간 감시범위 상한선 12%를 웃도는 과잉유동성 상태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하반기부터 양대선거와 월트컵 특수 등이 겹쳐 물가상승을 감안한 적정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기과열을 우려가 있다며 ‘안정’에 정책의 중심을 두겠다는 포석을 폈다. 현 경제상황을 두고 정부 당국자 간에도 이처럼 입장차가 드러나는 것은 한국경제의 고질인 ‘양극화 현상’이 최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IMF 이후 계층간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 현상이 미국 수준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 지니계수와 소득배율 통계들이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의 양극화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이다. 이 같은 계층간 지역간 격차에 이어 최근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에 따른 경기부양으로 산업간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내수진작을 위한 건설업의 부양에 의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고 덩달이 집값 전세값이 오르면서 경제의 심각한 왜곡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경기회복 자료를 연일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이면에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신용카드 남발에 의한 개인 빚 증가라는 ‘가계 및 개인파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97년 IMF가 기업빚 증가에 따른 외환유동성 위기였다면 이제 한국은 가계파산 사태라는 IMF 후유증을 염려해야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KDI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문의 부채규모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 등을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부문 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5%에 달하는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금순환표상 가계부문 부채의 가처분소득 비중은 지난해 99.8%로 전년도 86.9%에 비해 12.9% 포인트 높아졌다. 이 지표를 해석해보면 가계부문 부채에 대한 가처분소득 비중이 99.8%에 달한다는 것은 가계가 연간 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지출이 불가피한 비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돈을 모두 빚을 갚기 위해 써야한다는 의미이다. 또 가계부문의 GDP비중은 81년 19.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4.8%에 달해 20년새 45.5% 포인트나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과 2000년 56.2%에 비해서도 각각 13.9%포인트, 8.6%포인트가 각각 늘었다. 이처럼 금융이라고 하는 ‘자원’이 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소비에 집중되면서 금융권 자체로는 수익을 냈을지 모르지만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나간 가계대출은 그렇다면 다 어디에 가 있는가.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대출 17조 4350억원의 절반 이상이 주택매입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입에 56.1%의 가계대출용 금융이 쏟아져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주택매입용 대출자 가운데 91.4%는 유주택자이며 무주택자는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매입이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도 유주택자들이 부동산투자용으로 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경기 진작을 위한 내수 부양책은 건설경기를 자극시키고 그 결과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 경제의 양극화와 ‘망국병’을 불러들이고 말았다. 오른 집값과 전세값을 감당하기 위해 근로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돼있고 그것은 노사분규를 비롯 각종 사회적 불안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돼있다. 올해 스포츠 행사와 선거가 끝나는 내년이 걱정되는 이유이다. 2002-04-19
- “주식투자 최하 20%로 늘려야 ” 지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율을 2012년까지 20∼30%까지 높이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안정성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기금의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금의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이견이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투자정책안을 기금운용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위원장 정운찬)로부터 보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주식투자 가운데 20%는 해외에 3.8%는 벤처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내다봤다. 또 같은 시기까지 부동산에도 전체 자산의 5%정도를 배분토록 권유했다. 그러나 35%까지 투자하고 있는 공공부문(정부가 사업 목적으로 연금을 빌려쓴 것)은 9.58%까지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번 중장기투자정책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에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판단에 따라 복지부가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이 위원회는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국민연기금의 중장기 투자정책과 관련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한 기구다. 보고서는 주식투자에 자산의 20%, 30%를 투자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각각 1.2안으로 제시했다. 1안을 채택할 경우 향후 10년간 평균 4.06%의 목표수익률로 운영되며 평균적립금 고갈시기는 2054년이 된다. 2안의 경우 4.18%의 목표수익률로 운영되며 고갈시기는 2055년이다. 복지부는 18일 정부,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2002-04-18
- 도봉구, 구유재산 찾기로 16억원 세수 확보 도봉구가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공공 토지를 되찾아 화제가 되고 있다. 구는 지난 60년대부터 도봉구 내에서 시행됐던 각종 건설사업중 개인소유로 변한 쌍문동 85-24번지 외 46필지 6534평방미터를 기부채납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할 때 16억여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구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봉구 지적과 직원들은 60년대 후반부터 시행됐던 각종 건설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생성된 공공용지 가운데 개인소유로 돼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각종 기관을 직접 찾아다녔다. 또한 직원들은 밤샘 작업을 통해 자료정리를 한 결과 13만 평방미터가 넘는 토지가 국·공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할 사유지입을 밝혀냈다. 그러나 당시 토지소유자의 최종 주소지를 추적한 결과 400여명의 소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70여명이 이미 사망했거나 해체된 법인으로 밝혀져 부동산등기법·국세법 등에 의거, 정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과정에서 도봉구는 부서별로 분산 관리하던 공공용지 도면을 새로 작성해 토지관리 정보체계와 연계한 전산화작업을 완료, 각 관리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의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도봉구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적으로 답습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 세수확대나 예산절감 뿐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04-19
- 금리인상 등 정책 조기전환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제안을 내 놓았다. KDI는 ‘가계대출 증가현상의 평가와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 향후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될 경우, 아파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상호작용하면서 추가적인 경기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따라서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를 현행의 ‘내수진작’에서 ‘보수 안정적’으로 조기에 전환함과 아울러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체계도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경기안정성= KDI는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대출 급증이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단기적인 위험요인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위험관리체제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중기적 관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은행의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심이나 자금용도 관리가 부재하고, 주택담보에 주로 의존하며 대출이 운용되는 상황이므로 중장기 예방차원에서 가계부문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DI는 가계대출 급증 자체가 최근의 아파트가격 급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아파트가격 급등이 가계대출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경기상승을 가속화하고 향후 경기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책대응 방향= KDI는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여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저금리가 유지될 경우 아파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상호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경기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때 가계대출 증가에 의한 경기상승 가속화는 소비증가 및 서비스업 호황을 동반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거시경제 정책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KDI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문제는 기본적인 자원배분 측면에서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면서 기업대출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금융정책 운용은 절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KDI는 은행 차원에서는 차입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대출자금의 용도를 포함하여 신용위험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정책당국은 가계부문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2-04-18
- 채용시장에도 ‘봄바람’ 분다 인력채용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19일 전경련과 온라인 리쿠르팅 업체들의‘고용동향 실태조사’따르면 올해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채용계획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전자·반도체 부문과 업체간 대규모 점포개설 경쟁이 한창인 유통업계가 채용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부분 업종에서 훈풍이 불고 있다. 전경련 조사에서는 회원사·단체 275개사 중 78.5%인 216개사가 올해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규모는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3만7800명으로 나타났다. 인력채용 사유는‘결원 보충’이 42.8%로 가장 많고,‘우수인재 확보’28.1%,‘사업 확대’11.8% 순이었다. 리쿠르팅업체인 잡링크가 외국기업 80개사를 조사한 결과 올 채용계획이 확정된 19개사도 3700여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또 이 회사가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난 1∼2월 공고수가 867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312건보다 63.4% 증가했다. 잡링크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부분이 이용하는 채용사이트의 구인공고는 취업시장 추세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지표”라며 “각종 경제지표와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취업문도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전경련 조사의 경우 전기·전자가 5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운수창고업과 무역도매업도 각각 32.8%, 1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잡링트 조사에서는 유통·무역부문이 148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16건 보다 140.4% 늘어나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자·반도체 부문도 1136건으로 전년 동기(483건)대비 135.2% 증가했다. 점포 확장이 꾸준이 진행되는 식음료·외식업은 766건에서 1638건(113.8%)으로 늘어났으며, 건설부문도 부동산 시장 호조와 맞물려 159건에서 334건(110.1%)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리쿠르팅 업체인 잡이스와 인크루트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패밀리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 등 외국 유통업계는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총 1만여명의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기존 과잉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실물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렸던 채용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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