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검찰, 45억 세풍 비자금 행방 추적 유종근 전북지사의 구속수감이후 검찰 수사 초점은 세풍그룹이 조성한 비자금 50억원 가운데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 45억원에 모아지고 있다. 세풍그룹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중수부장)는 세풍그룹이 96년 민방사업 진출 및 97년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모두 49억3000만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억원은 유 지사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밝혀져 남은 돈 45억3000만원의 사용처가 세풍그룹 정관계 로비의혹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수명의 정치인이 연루된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세풍그룹은 전주민방사업 추진비 등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업주 고판남(98년 작고) 전 명예회장의 지휘하에 고대원(38·구속) 전 (주)세풍 부사장이 96년 6∼12월에 선급금 형식으로 회사자금 39억3000만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9일 회사자금을 사용하고도 갚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고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고씨 가 민방사업 자금으로 끌어간 39억3000만원 가운데 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했지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밝혀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고 전 부사장에 대해 “고판남씨가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고 전 부사장에게서 압수한 메모 형식의 ‘비망록’에 나온 정관계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 비망록에는 고 전 부사장과 이들이 만난 날짜 및 자금 등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풍그룹의 또다른 비자금은 고대원씨의 동생이자 전 (주)세풍월드 부사장 고대용(36·구속)씨가 마련한 10억원이다. 세풍월드는 96년부터 F1 그랑프리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에 나서면서 각종 인허가와 사업권 매각을 위한 로비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회사소유 부동산 매각과정에서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회계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10억원을 조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세풍측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업권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도 공무원의 대회조직위원회 파견근무 △각종 인허가 편의제공 등 사례 △인허가의 유지 및 계속적인 행정지원 등의 청탁명목으로 이 돈 10억원 가운데 4억원을 유 지사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나머지 6억원도 자동차대회와 관련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지사가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19일 밤 늦게 구속수감했다. 2002-03-20
- 인사 ■행정자치부 ▲의정관 정택현 ▲감사관 강병규 ▲인사국장 최양식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 권영철 ▲한국행정연구원 파견 정진오 ▲정부기록보존소장 이재충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지원부장 강기창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관리관 박용수 ▲한국조세연구원 파견 김규식 ▲감사담당관 노병일 ▲자치운영과장 이광준 ▲민방위기획과장 백준호 ▲정책확인평가팀장 유금렬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이두형 ■민주평통 ◇ 공보담당관 김범형 ◇ 공보담당관 김범형 ■성공회대학교 ▲부총장 양권석 ▲대학원장 손규태 ▲신학전문대학원장 이정구 ▲기획처장 정종우 ▲학생복지처장 권용현 ▲총무처장 김영회 ▲교목실장 장기용 ▲중앙도서관장 이가옥 ▲전자계산소장 이하규 ▲사회교육원장 대행 조희연 ▲교회음악연구소장 조인형 ▲정보통신연구소장 유상신 ▲출판부장 김서중 ▲늘푸른복지관장 장희숙 ■포천중문의대·차병원 ◇포천중문 의대 ▲일반대학원장 조덕연 ▲교무처장 박동수 ▲학생처장겸 생활관장 정상혁 ▲도서관장 윤 호 ◇분당차병원 ▲부원장 조덕연 ▲진료부장 윤형구 ▲의료기획실장 홍성표 ▲교육수련부장 임창영 ▲진료차장 금옥준 ▲교육수련차장 박석원 ◇강남차병원 ▲의료기획실장 조주연 ▲진료부장 한원보 ▲교육수련부장 김인규 ■하나은행 ▲전산정보본부 김세웅 ▲자금기획팀 고광중 ▲고객지원센터팀 김용재 ▲e-Business팀 문호준 ▲부동산금융팀 박종윤 ▲외환업무센터팀 유형종 ▲자금운용팀 조영석 ▲목동지점 김인오 ▲홍대입구역지점 이상건 ▲중곡동지점 홍성민 ■LG·필립스LCD ◇ 임원승진 ▲상무 이한상 ■KT충북본부 △3급(과장) 전보 ▲본부 회계팀장 박흥규 ▲본부 지역망관리과장 이희태 ▲청주지사 우제현. 홍석영. 윤영대. 김손영. 곽 흔. 장 길 ▲서청주지사 이웅주. 박종태. 이운섭. 장석철. 한동석. 정재영 △3급 승진 ▲본부 기획부 조완영 ▲충주지사 김환수. 이현봉. 유성열. 김홍식. 장완석 ▲제천지사 김덕명. 김승국. 임길순 ▲충북망건설국 윤영수. 송승종. 이궁묵 ■MBC ▲시사제작 5CP 윤길용 ▲시사제작 6CP 백종문 ▲시사제작 위원 박신서, 윤영관 ■스포츠조선 ▲연예부장 조석남 ▲야구〃 이창호 ▲사회〃 김순근 ▲체육부장 직무대행 이준형 ■SBS프로덕션 ▲제작본부장 이현석 ▲사업본부장 김인균 ▲경영관리팀장 오정엽 2002-03-19
- 진 부총리 “은행장은 민간 전문가로”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은행 주총시즌을 맞아 “은행장으로 민간 금융전문가를 뽑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간과 경쟁분야는 민간우선으로 하되 관료출신이라고 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장은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금융전문가여야 한다”며 “최근 조흥은행장도 이 원칙에 따라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은행은 오는 29일 주총을 열어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를 선임한 뒤 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은행 내부에서 은행장이 나오면 좋지만 없다면 민간 금융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곧 임기가 끝나는 증권거래소 이사장도 코스닥사장처럼 민간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임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가를 뽑으면 낙하산 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경기과열 논란과 관련, “경기의 속도를 조절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일부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가격과 가계소비 급증에 따른 카드대출 등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최소한 1분기는 지켜보고 정책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민관 인사교류에 대해 “민간기업에서 재경부 서기관급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를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변칙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03-15
- "거시정책 전환여부 4~5월 판단" 정부는 재정·금리 등 거시경제기조의 전환여부를 4∼5월쯤 판단하기로 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4일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과 거시경제 점검회의를 마친 뒤 "경기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책기조의 전환을 가늠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정책기조의 전환여부를 1분기 지표가 나오는 4∼5월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1분기 경제실적 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과열 방지대책 효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자산 버블화의 가능성과 경기과열의 움직임을 지적하며 금리 조기인상 등 선제적인 경기대응을 주문했다"면서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LG경제연구원 등 여타 연구기관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edaily 오상용?기자 2002-03-15
- “과열경기 관리에 나서야” 내수경기가 빠르게 살아나면서 수출까지 회복되면 경기가 과열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2분기 중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등 경기관리에 나서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3일 ‘최근 경기 점검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경기과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안정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연 “자산가격 거품 제어해야”=삼성경제연구소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과 함께 유동성이 과잉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의 내수 상승세가 유지되면 수출이 본격 회복되지 않아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5∼6%)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01년 2분기 이후 수출이 침체한 가운데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주도, 같은 해 3분기 수출의 성장 기여율은 -126.3%로 하락했으나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율은 97.5%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이 살아나면 본격적인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산돼 ‘과도한 소비와 투자심리 발생→주식.부동산 구매 확대→자산가치 상승→소비급증’의 버블(거품)형 순환 고리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기 국면은 지난 80년대말 주택 200만가구 건설 등으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했던 상황과 유사하며, 생산성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성장으로 과잉수요에 따른 인플레와 경상수지 적자를 누적시키는 한계를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을 꾀하고 자산시장의 버블이 실물경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경기 부양’보다는 ‘경기 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급격한 경기의 진폭과 자산가격의 버블을 제어함과 동시에 시장의 과잉 기대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가 본격화하기 전인 2분기 중에 선제적 금리인상을 소폭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재경부 “경기과열 판단 아직 일러”= 정부는 경기과열 우려에 대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재정의 경기조절정책의 일환이었던 조기집행정책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증권사 펀드메니저들과 갖은 오찬 간담회에서 “아직 경기과열을 거론하기는 이르며, 경기과열 여부를 판단하려면 1분기(1∼3월) 경제활동을 지켜봐야 한다”며 “내수를 위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가 침체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균형잡힌 경기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경제에 불안요인이 많아 수출회복을 쉽게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가 경기회복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인 셈이다. 즉 미국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확산되면 우리 수출과 내수경기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반면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 않고, 올 상반기중 연간계획의 50%를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기부양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기회복 속도조절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2-03-14
- 의정부 금오지구 상가분양 이상과열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와 상가 등의 분양가가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이상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의정부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진행된 금오택지개발지구 상가 분양에서 평균 분양가를 두 배 이상 웃도는 뭉칫돈이 흘러들어왔고, 1층 점포의 경우 평균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냈다. 의정부 지역 상가점포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550만원선에서 형성돼 왔지만, 지난달부터 분양에 들어간 금오지구의 경우 1000만원을 웃도는 낙찰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분양가 상승은 지난 1월말 상업용지 1차 매각에서 개인보다는 기업체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의정부 공인중개사협회 이태수 회장은 “금오지구 상가 분양가 형성에는 거품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며 “분양전문 기업들이 토지를 매입한 후 분양가를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차 상업용지 매각에서 삼성테스코가 유통시설용지를 매입, 대형 할인점 삼성 홈플러스 입점을 계획하자 기대효과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이곳으로 대거 몰리는 형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 금오지구에 몰려든 부동산 전문 업체들도 현재 20여곳에 이르고 있어 땅 값 전쟁을 실감케하고 있다. 이태수 회장은 “현재 금오지구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의정부시 전체의 땅값이 영향을 받고 있다. 금오지구 땅값이 호가를 보이자 많은 지주들이 자연스레 형성된 지가를 인정하지 않고 가격을 높여 부르거나 땅을 팔지 않고 있다”며 금오지구 분양가 상승여파를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금오지구 상가들이 높은 분양가만큼의 투자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상가 건설 후 분양가에 못미치는 매매가나 영업이익에 대한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4일 의정부 청소년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금오지구 2차 상업용지 분양은 부동산 전문 기업체가 또 다시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오지구의 분양가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2-03-14
- 한은사람들 12 강승구 감사실장 한국은행 감사실은 집행부서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역할로 보면 시중은행 감사실과 다를바 없지만 주주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한은이 국민의 이해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이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바로 강승구 감사실장이다. 타부서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주 임무이지만 그에게서 차갑고 냉정한 이미지를 발견하기가 쉽지않다. 타부서와 마찰없는 원만한 운영 “감사실이 바쁘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 실장의 농담섞인 말과 달리 35명에 불과한 감사실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량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1년에 한번씩 각 부서별로 실시되는 일반감사업무와 주요업무 및 정책결정에 대한 사전감사, 폐기화폐 소각 등에 참관해야하는 입회업무, 금고관리실태 파악과 미발행화폐 유가증권 등 현물에 대한 보안 점검 등도 감사실의 몫이다. 대부분 자칫 타부서와 부딪힐 수 있는 감사업무지만 강 실장은 큰 마찰없이 감사실을 이끌어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강 실장이 생각하는 감사업무란 “조직이 목적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강 실장이 감사업무에 임하는 원칙도 공정함과 함께 피감자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을 앞세워 모든 부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각 부서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게 강 실장의 생각이다. 올들어 본격적으로 도입할 체크리스트에 의한 업무감사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감사할 때 평가할 항목을 미리 뽑아 이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체크리스트감사제도는 한편으로는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도 있었지만, 주요 관리포인트를 고지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미리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올해 감사실이 추진하는 또 다른 사업인 각 부서별 업무단위별 리스크 평가작업도 역시 불필요한 감사를 줄이고 꼭 필요한 감사만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감사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려했던 은감원 경력 감사실 업무는 강 실장의 이력과도 잘 어울린다. 입행 당시 강 실장이 원했던 부서는 발권국이었다. 뭐니뭐니해도 중앙은행의 업무의 뿌리는 ‘돈을 찍어낸다’는 사실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 실장은 30년이 넘는 한국은행 재직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은행감독원과 국제금융분야에서 보냈다. 특히 은행감독원에서는 감독기획국과 여신관리국 등 요직만 거치며 핵심업무를 담당했다. 대표적인 게 85년 은행경영 합리화 10대 과제를 책정해 시행했던 일이다. 당시 경영관리과장이었던 강 실장은 적자점포 폐쇄, 해외부실 축소 등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의 경영진단 업무의 실무책임을 맡았다. 당시만 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10여년이 지나 외환위기를 맞고보니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당시 실무자로서 강 실장이 느끼는 안타까움이다. 이밖에 90년 5·8계열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에도 관여해 빈틈없는 업무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다만 97년 은감원이 분리되면서 당시의 경험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업무를 맡지 못했다는 게 주위사람들이 전하는 아쉬움이다. 그도그럴 것이 은감원에서 금감원으로 옮겨간 입행동기들은 모두 임원 자리까지 올랐다. 금감원 정기홍 부원장, 강기원 감사, 강병호 전 부원장 등이 입행동기들이다. 온화한 성격의 ‘젠틀맨’ 70년대 후반 국제금융부 시절에는 한은에서는 처음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강 실장은 워낙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워 부하직원들 사이에서 신사로 통한다. 신중하고 말을 아끼는 타입. 질문에 대답할 때 꼭 한박자 쉬는 습관은 김우석 감사와도 닮았다.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평도 있다. 부하직원을 이끌며 강하게 밀어부치는 모습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감사실은 독립적 위치에서 집행기관 감사 한국은행 조직도에서 보면 감사실은 총재 부총재 및 각 국실로 이어지는 집행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감사의 지시를 받도록 돼 있다. 한은 내부에 있지만 독립적인 위치에서 타부서의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곳이 바로 감사실이다. 감사실은 1950년 한은 창립때 설치돼 그동안 명칭이 한번도 바뀌지 않은 유일한 부서이기도 하다. 감사실 직원은 총 35명으로 본점 부서중에서는 인원이 가장 적다. 하지만 감사실 검사역 대부분은 선임 및 수석검사역으로 구성돼 타부서에 비해 상위직 비율이나 평균연령이 월등히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감사업무는 각 부서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노련함이 요구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현재 감사실은 6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총괄기획을 담당하는 감사기획팀은 오왕근 수석검사역이, 통화신용정책부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 1팀은 박찬형 수석검사역이 팀장을 맡고 있다. 국제국 및 조사국 감사업무를 맡은 감사 2팀과 기획국을 담당하는 감사3팀은 각각 김판동 수석검사역과 김영길 수석검사역이 팀장으로 있다. 또 윤여직 수석검사역 팀장을 맡고 있는 감사 4팀은 총무국 감사를, 최기삼 수석검사역이 팀장으로 있는 감사5팀은 발권국과 금융결제국 감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감사 6팀은 전산시스템 감사업무를 담당하며 김칠곤 검사역이 팀장을 맡고 있다. 감사실은 올해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부서별 업무단위별 리스크를 평가해 이에 근거한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2002-03-12
- 여야지도자, 서민 주택난 아는가 최근 아파트값 폭등과 전세난으로 서민의 고통과 울분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지도자들의 호화 고급주택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본지가 추적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교동계 좌장으로서 사실상 민주당 정권의 권력2인자인 권노갑씨는 서빙고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싸게 헐값 매입했으며 차기대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가족과 함께 105평 빌라 3채를 보유하고 그중 2채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공방의 촛점이 되고있는 이회창총재의 호화판 가족타운은 전세난속 서민의 고단과 나무나 달라 파장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 권노갑씨 아파트, 몰락한 재벌2세로부터 매입= 권노갑씨의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는 지난해 5월 매입당시 실거래가격이 최소 8억원 이상이었으며 전주인이 매각직전 1억여원을 들여 내부를 손질한 후 매각하여 8억5천만원 이상 거래가격이 형성됐었다. 권씨는 이 아파트를 6억5천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혀 당시 거래가격보다 2억원 싼 헐값에 매입한 셈이 됐다.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는 정·재계 유력인사들이 거주하는 부촌으로서 아파트 주변 부동산업자들은 7일 권씨의 매입가는 터무니 없이 싼 가격이라고 말했다. 신동아아파트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한 부동산업자는 “권씨가 매입한 아파트는 당시 적어도 8억∼8억5000만원은 받을 수 있었다”며 “권씨는 당시 시세보다 1억5000만∼2억원 정도 싸게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후 1년이 채 안된 지금 이 아파트는 9억5천만원에서 1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권씨는 3억∼3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권씨의 고급아파트 헐값 매입 경위에 대해 부도난 건설회사 회장 아들이 권력실세에게 싼값에 집을 처분한 경위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의 전 주인은 극동건설 회장 아들인 김 모씨이다. 권씨는 실거래액과 달리 세금액수를 낮추기 위해 낮은 가격대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만약 실 매입비에서 2억원을 줄여 신고했다면 권씨는 2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정상적 수입원이 변변찮은 그가 이미 그 전해에 8·30 경선출마자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제공을 제공하면서 식당과 통장 곗돈 등을 털어 썼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부동산업자들은 “이 일대 정 재계 인사들은 굳이 세금 때문에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오히려 “전 주인이 어떤 사정에서인지 헐값 매각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 이회창씨, 호화 2채는 공짜로 살고 있어 = 6일 민주당 설훈 의원에 이어 7일 당차원에서 공세를 펼친 이회창 총재 ‘초대형 가족빌라’문제도 전세대란을 겪은 일반국민의 눈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로 드러났다. 종로구 가회동 105평짜리 빌라 3채를 이 총재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 한채의 매매가가 40억원, 전세금은 20억원대의 초대형 빌라이다. 한나라당의 해명에 따르면, 이 중 이 총재가 거주하고 있는 한 채는 사돈소유의 집을 이 총재가 공짜로 살고 있으며 한채는 친척이 전세를 냈으나 이 총재의 장남이 귀국하면 잠시 이용할 뿐 비워 둔 상태로 있다. 손님맞이용으로 이 총재에게 이용하라고 친척이 제공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세 번째는 딸이 월세 900만원씩을 내고 살고 있는 집이다. 이회창 총재 가족이 105평짜리 초대형 빌라 두 개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 총재를 전세금 폭등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특권층이라고 몰아 공격하고 있다. 김현미 부대변인은 “평범한 근로자 월급 762개월분을 통째로 쏟아 부어야 살 수 있는 빌라를 두채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권층”이라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한편 사돈과 친척 등이 이 빌라를 매입 전세낸 경위에 대해 한나라당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이 총재의 97년 대선잔여금이 차명으로 이 빌라구입에 들어간 것으로 몰아 집중 추궁하고 있다. / 엄경용 진병기 기자 bkjin@naeil.com 2002-03-08
- 민주당 제주·울산 경선 관전포인트 민주당의 대선후보 제주·울산 경선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초반 판세를 이끄는 축은 ‘노무현 돌풍’이다. 이인제 고문측은 “애초 우리가 약세지역으로 분류했던 곳”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결과에따라 양강구도에서의 양자의 위치가 결정된다. ◇노무현 상승세의 실체는 = 관심은 단연 노무현 고문의 상승세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있다. 노 고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 지역에서의 득표를 합산할 경우 1위를 차지하거나, 이 고문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제 고문측은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는 공식반응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비상령을 내리고 조직을 총가동하기에 나섰다. 한화갑 정동영 김중권 고문 등 중위권의 상위권 진입 노력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노 고문이 여론조사 이상의 돌풍을 일으킬 경우 양강구도에서 주도권을 잡게된다. ‘이인제대세론’은 크게 흔들리고 경선 초반 기세를 노 고문이 잡게된다. 이는 이후 지역 경선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 정세분석 한 관계자는 “광주지역의 경우 이 고문을 지지하던 표가 부동층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혁후보 연대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과 함께 밑에서부터 개혁후보간 연대가 형성되는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호남지역 한 의원은 “지역에서 노 고문을 지지해야한다는 압력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동교동 조직세 어디로 가나 = 이인제 고문의 대세론을 받치는 힘은 동교동계의 조직력이다. 제주지역에서 이 고문이 1위로 부상한데는 이같은 조직의 힘이 크게작용했다. 그러나 울산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동교동계의 조직력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한 고문을 지지하는 고진부 의원 외에 두 위원장은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실제 특정후보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역 지구당 위원장들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규정 지부장은 최고위원 경선을 고려해 이인제 고문측으로부터 발을 뺐다. 공천권에서 자유로운 데다 불확실한 정치지형은 특정계보의 입김을 차단하고 있다. 동교동계 조직세를 놓고 권노갑-이인제측과 대립하고 있는 한화갑 고문의 득표력도 관심 대상이다. 한 고문측은 제주 경선 1위를 자신하며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조직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당내 조직을 통한 득표에 의존하고있는 한 고문의 경선 경쟁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양세력의 대립과 자율성이 커진 정치환경에서 당의 뿌리를 자처하고 있는 동교동계가 예전같은 결정권을 보여줄지 관심사다. ◇돈선거 등 경선후유증 예고 = 민주당 한화갑 고문측은 7일 “울산, 제주에서 선거과열로 혼탁한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고 주장했다. 한 고문측은 “울산과 제주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물증이 있으나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이런 선거를 하고 어떻게 국민의 도덕기준을 정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7일 울산에서 특정후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양심고백이 나오면서 돈·혼탁선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과열혼탁상에 대한 논란은 처음 실시되는 국민경선제의 취지를 퇴색시킬뿐 아니라 경선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7일 일부 주자들은 경선방식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고문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럴 줄 알았으면 미국처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선에 참여시켰어야 했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중권 고문도 “경선이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과열·혼탁상을 경고했다. 경선결과에 선뜻 승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들이 강하게 담겨있다. 2002-03-08
- 지능화·다양화된 유사금융업체 실태 불법유사금융업체의 운영수법이 점차 지능화 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유사금융업체는 당국에 적발돼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이 사법처리된 이후에도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대표이사를 변경,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금융업체 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업체는 관련 임직원이 사법처리된 이후에도 업체에 대한 행정규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악용, ‘경찰이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며 투자자를 현혹해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금융업체 실태= 예전에는 ‘돈을 투자하면 고율의 확정배당금을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던 유사금융업체들이 최근 벤처·IT투자 열풍을 타고 겉포장이 세련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최근에는 코스닥 투자·인터넷 쇼핑몰·부동산 투자·영화나 바이오산업 투자 등 유망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해 고율의 확정배당금을 보장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1일부터 40일만에 경찰에 적발, 검거된 유사금융업체 관계자만 3500여명에 이르고 76만명의 피해자가 1조2415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만 사법처리, 업체는 계속영업=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으나 적발된 상당수 업체들은 상호만 바꾼 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2일 인천에서 1000여명으로부터 17억원의 투자금을 유치, 유사수신행위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주)i3shop의 경우 현재까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 투자했던 이 모(35·인천 계양구)씨는 “모집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다른 회원을 모집할 것을 오히려 권유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날린 투자금이라도 벌기 위해 다른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신중해야=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에 업체에 대한 행정규제조항이 없어 업체들이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제도적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금감원에 문의(02-3786-8156)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성홍식·인천 오승완기자 hssung@naeil.com 200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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