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학교 실험실 지정폐기물 일제조사 환경부는 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최근 대학교 실험실들이 지정폐기물의 무분별한 혼합 보관, 법적 처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학교 실험실은 연구 과제별로 소규모로 다양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어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들어서는 폐기물을 혼합보관하다 폭발사고가 일어나 실험실 학생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학교 실험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지정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공공 연구기관 및 기업 연구기관의 실험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5
- 주건협, 주택산업발전 특위 발족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고담일)는 지난 2일 ‘주택산업발전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겸한 1차회의를 갖고,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시급한 당면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발족식에서 최근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분야 외부전문가 6명 등 14의 특위를 구성했다. 외부전문가 위원은 △이석연 변호사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 △류해웅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박환용 경원대학교 교수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앞으로 특위는 협회의 상시 자문기구로서 정부의 부동산정책·법령의 문제점과 주택업계에 미칠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담일 협회장은 “앞으로 특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해 주택건설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5
- 대학교 실험실 지정폐기물 일제조사 대학교 실험실 지정폐기물 일제조사 환경부는 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최근 대학교 실험실들이 지정폐기물의 무분별한 혼합 보관, 법적 처리기준 미준수 등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학교 실험실은 연구 과제별로 소규모로 다양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어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들어서는 폐기물을 혼합보관하다 폭발사고가 일어나 실험실 학생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학교 실험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지정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공공 연구기관 및 기업 연구기관의 실험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5
- 주건협,주택산업발전 특위 발족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고담일)는 지난 2일 ‘주택산업발전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겸한 1차회의를 갖고,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시급한 당면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발족식에서 최근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분야 외부전문가 6명 등 14의 특위를 구성했다. 외부전문가 위원은 △이석연 변호사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 △류해웅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박환용 경원대학교 교수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앞으로 특위는 협회의 상시 자문기구로서 정부의 부동산정책·법령의 문제점과 주택업계에 미칠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담일 협회장은 “앞으로 특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해 주택건설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5
- 제목 :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인터뷰- 취임 1주년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부제 : 화재·풍수해 위주 전통적 재난관리 개념 바꿔 안전복지`과학방재 등 새로운 재난관리영역 개척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곧바로 현장에 접목된다. 진해시장 시절 시청 현관에 ‘거꾸로 가는 시계’를 걸고 TM(Thinking Man) 운동을 벌여 시정혁신을 이끌었다. 지난해 2월 소방방재청장으로 취임 후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쏟아냈다. ‘재난방지용 로봇’이나 ‘지능형 오토바이 소방대’ 창설 등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문 청장은 이런 현장에 맞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존 재난관리 개념을 바꾸고 있다. 전통적인 재난관리인 화재진압이나 풍수해 대응 뿐 아니라 재난관리에 안전복지 개념을 추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벌여 과학방재의 영역에 물꼬를 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것은 ‘안전복지’라는 새로운 재난관리 영역이다.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다는 시대를 읽고 흐름을 탔다. 재난관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는 U-119시스템은 질병 질환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시민 등의 정보(전화번호, 질병)를 데이터로 구축, 119에 신고하면 출동하는 구조·구급대에 해당 정보를 자동 통보해 응급 처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U-안심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119 자동신고 서비스’, ‘원격화상응급처치 서비스’ 등도 안전과 복지를 결합한 제도다. 문 청장은 “소방방재청이 화재 진압이나 홍수 대응 등 전통적인 재난관리만 신경을 쓰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다양한 국민의 안전요구에 맞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장 취임 1년이 지났다. 취임 후 달라진 소방방재행정은 지난 1년 동안 국가 재난관리에 관한 법·제도·운영시스템의 총체적인 개선과 국민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 등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소방방재청의 비전은 ‘안전한국 실현을 위한 강한 소방방재청’이고, 목표는 ‘재난에 강한 국가재난관리 총괄기관’으로 세웠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과 ‘풍수해 보험법’을 제정했으며, 사유재산피해지원시스템 혁신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관점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했다. 안전사고 예·경보제, 지진해일대비 조기 예·경보시스템 등은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사업과 노인구급 전담차량 운영 확대, U-119신고시스템 구축, 소외계층 생활재난 무료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안전복지 수준을 높인 것은 성과라고 본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시대상황과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행정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과 민간의 자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도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권을 발동해 일부 지자체 기관장에게 주의를 줬다. 이어 재난관리 특성상 현장과 밀착되는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난위험요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난현장 탐색조를 편성해 현장을 나가 미리 점검하고 현장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올해 한국안전주식회사를 본격 가동할 계획임. -최근 강릉 지진 등 한반도에 일어나는 지진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는 이미 1995년 고베지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해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소관 부처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1월에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을 추진,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의 피해가 매우 크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최근 경제발전 및 도시화에 따른 각종 시설물이 대형화되거나 집적돼 있어 복합적인 재난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홍수로 인한 지하 공간 침수이나 사회기반시설 파괴로 통신·물류의 2차 피해 등 신종 재난이 늘어났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을 발족해 국가방재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기본방향은 국가방재제도 인프라 선진화, 지방방재 현장인프라 확충, 국민 자율방재 역량 강화로 정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풍수해보험제도가 도입됐다. 2008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가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국민들이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게 하는 효과는 물론,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복구비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목표치인 6%를 초과하여 7.3%인 1만6339건을 기록했다. 경북 예천군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한 주민은 지난해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본인 보험료 9800원 부담으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200여종이 넘는 무상복구지원 대상시설물을 단계적으로 보험으로 전환해 풍수해보험이 현행 재난복구지원제도를 대체·보완해 나가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방위제도 도입 30년이 넘었다. 제도 개선 방안은 민방위제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교육훈련 부실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 민방위대의 편성연령을 40세로 낮추고 교육시간도 년 4시간으로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5월말부터 개정한 소방법 적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설치 등을 2007년 5월까지 연장한 이유는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이 나타났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법령 준수가 어렵다는 관련단체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 등 대체 설비를 하도록 했다. 반발이 예상되지만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와 함께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 개별업소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공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행위나 소방시설 완비증명발급과 관련 급행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소방업체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설치기간 연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진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은 안전사고는 방심하고 주의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우려가 높다. 최근 서해대교 교통사고, 롯데월드 놀이기구 추락사고 등의 사고에서 볼 때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연평균 173명이 사망하고 약 2조원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부차원의 고전적 안전사고 대처는 한계가 있다. 안전문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문화진흥법’ 제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주요정책은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 재난피해가 점점 대형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과 복합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있어 재난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재난정책은 무엇보다도 ‘한 발 앞선(One Step Ahead)'''' 상황관리와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은 우선 구급정책 기조변화와 시스템 혁신이다. 응급의료체계와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비쿼터스-119신고시스템’을 만들겠다. 또한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리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2007-02-01
- 풍부한 상상력 바탕, ‘안전복지’영역 개척 화재·풍수해 위주 전통적 재난관리 개념 바꿔 안전복지·과학방재 등 재난관리 신개념 도입 문원경 소방방재청장(57·사진) 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다. 과거 진해시장 재임 시절 시청 현관에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매달고 TM(Thinking Man) 운동을 벌여 시정을 대대적으로 혁신한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문 청장은 지난해 2월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쏟아냈다. ‘재난방지용 로봇’이나 ‘지능형 오토바이 소방대’ 창설 등은 실현여부를 떠나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풍부한 상상력의 대표적 사례다. 문 청장은 이런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존 재난관리 개념을 바꾸고 있다. 전통적인 재난관리인 화재 진압이나 풍수해 대응 뿐 아니라 재난관리에 안전복지 개념을 추가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과학방재의 영역에 발을 내딛었다. 그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것은 ‘안전복지’라는 새로운 재난관리 영역이다. 안전에 복지개념을 결합시킨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안전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대를 읽고 흐름을 탔다. U-119시스템은 질병 질환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시민 등의 정보(전화번호, 질병)를 데이터로 구축, 119에 신고하면 출동하는 구조·구급대에 해당 정보를 자동 통보해 응급 처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U-안심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문 청장은 “소방방재청이 화재 진압이나 홍수 대응 등 전통적인 재난관리만 신경을 쓰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다양해진 국민의 안전요구에 맞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청장 취임 1년이 지났다. 취임 후 달라진 소방방재행정은. 지난 1년 동안 국가 재난관리에 관한 법·제도·운영시스템의 총체적인 개선과 국민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 등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소방방재청의 비전은 ‘안전한국 실현을 위한 강한 소방방재청’이고, 목표는 ‘재난에 강한 국가재난관리 총괄기관’으로 세웠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과 ‘풍수해 보험법’을 제정했으며, 사유재산피해지원시스템 혁신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관점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했다. 안전사고 예·경보제, 지진해일대비 조기 예·경보시스템 등은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사업과 노인구급 전담차량 운영 확대, U-119신고시스템 구축, 소외계층 생활재난 무료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안전복지 수준을 높인 것은 성과라고 본다. - 최근 강릉 지진 등 한반도에 일어나는 지진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는 이미 1995년 고베지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해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소관 부처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1월에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을 추진,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의 피해가 매우 크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최근 경제발전 및 도시화에 따른 각종 시설물이 대형화되거나 집적돼 있어 복합적인 재난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홍수로 인한 지하 공간 침수이나 사회기반시설 파괴로 통신·물류의 2차 피해 등 신종 재난이 늘어났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을 발족해 국가방재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기본방향은 국가방재제도 인프라 선진화, 지방방재 현장인프라 확충, 국민 자율방재 역량 강화로 정했다. - 지난해 처음으로 풍수해보험제도가 도입됐다.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가.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들이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게 하는 효과는 물론,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복구비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목표치인 6%를 초과하여 7.3%인 1만6339건을 기록했다. 경북 예천군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한 주민은 지난해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본인 보험료 9800만 내고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200여종이 넘는 무상복구지원 대상시설물을 단계적으로 보험으로 전환해 풍수해보험이 현행 재난복구지원제도를 대체·보완해 나가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민방위제도 도입 30년이 넘었다. 제도 개선 방안은. 민방위제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교육훈련 부실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 민방위대의 편성연령을 40세로 낮추고 교육시간도 년 4시간으로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날 훈련도 실생활 안전 중심의 훈련을 강화하고 재난 재해 등 실제 사태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겠다. - 오는 5월말부터 개정한 소방법 적용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설치 등을 2007년 5월까지 연장한 이유는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이 나타났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법령 준수가 어렵다는 관련단체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 등 대체 설비를 하도록 했다. 반발이 예상되지만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와 함께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 개별업소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공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행위나 소방시설 완비증명발급과 관련 급행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소방업체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설치기간 연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진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은. 안전사고는 방심하고 주의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우려가 높다. 최근 서해대교 교통사고, 롯데월드 놀이기구 추락사고 등의 사고에서 볼 때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연평균 173명이 사망하고 약 2조원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부차원의 고전적 안전사고 대처는 한계가 있다. 안전문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문화진흥법’ 제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할 계획이다. - 앞으로 중점 추진할 주요정책은.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 재난피해가 점점 대형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과 복합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있어 재난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재난정책은 무엇보다도 ‘한 발 앞선(One Step Ahead)’ 상황관리와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은 우선 구급정책 기조변화와 시스템 혁신이다. 응급의료체계와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비쿼터스-119신고시스템’을 만들겠다. 또한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1
- 지자체 청사 면적기준 현실성 있나 요즈음 분당 신도시 동사무소들은 공간 조정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로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동사무소에도 주민생활팀이 신설되고 상담실이 마련됐다. 하지만 상담실 설치가 그리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연면적 200∼300 규모로 건립된 동사무소가 많아 몇 평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결국 직원들의 업무공간을 줄여 설치했다. 현재 동사무소는 예전 민원만 담당하던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다. 90년대 후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문화복지 기능이 대거 활성화됐다. 각 동사무소마다 20∼30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돼 매일 200∼300명의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분당 동사무소들은 대개 1개 층을 증축했다. 그러나 공간부족은 여전하다. 최근 신축해 가장 크다고 하는 서현1동 동사무소도 벌써부터 공간부족을 느끼고 있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63평에 달하는 건물이지만 30개의 프로그램을 소화하기가 벅찬 지경이다. ◆인구에 따른 상한선 설정 필요 = 고질화된 공간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연유한다. 행자부는 2002년 전국 자치단체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통보하면서 청사와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직무공간과 회의실·창고·휴게실 등의 부속공간을 합해 17평을 넘을 수 없다. 서현1동 청사 1층에 배치돼 있는 동사무소의 연면적은 186평이다. 행자부 기준을 적용해 산출하면 서현1동 직원 14명에게 필요로 하는 면적은 238평이다. 52평이나 부족하다. 이것도 예비군 동대본부나 공익근무요원 등은 감안하지 않은 면적이다. 성남시 회계과 관계자는 “건물 신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때 행자부 기준을 활용하는지라 동사무소가 주민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높아진 생활수준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져 현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기준대로 하면 쓸만한 청사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행자부 기준 중 직무공간만 반영하고 미흡하다고 지적돼온 부속공간은 크게 늘렸다. 시청사도 마찬가지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420억원을 들여 지하3층 지상8층, 연면적 7366평의 별관을 완공했다. 인계동 상업지역에 7층 건물을 임대해 쓰던 부서들이 입주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나 화성사업소 등은 아직도 외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수원시 청사도 5년 앞을 내다보면 다시 증축이나 청사 이전을 검토해야 하는 처지다. 광교신도시나 호매실 국민임대주택단지, 권선 택지개발지구 등의 택지개발사업이 많아 5년 내에 인구가 20만명 가까이 늘어 13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2500명되는 공무원도 3000명을 넘어설 게 확실하다. 별관을 더 크게 건립할 수 있었지만 지방채 160억원을 지원 받아 건립한 처지라 행자부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2000년 행자부의 재정 투융자 심사 때 의회 청사를 따로 건립하지 않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끝난 다음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공연시설도 다르지 않다. 애초 성남 아트센터는 대공연장을 3000석 규모로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800석의 공연장이 들어섰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1500석으로 줄었다가 겨우 300석을 늘려 준공했다. 규모가 줄어들면서 대형 공연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 수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표준 면적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인구 규모에 따라 총 면적 상한선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창고나 자료실 등이 부족해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건설장비를 놔 둘 창고나 단속 광고물을 쌓아둘 공간이 필요한데도 행자부 기준에 막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준은 필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 행자부는 직원 1인당 직무공간이 좁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권고하면서 1.51평에서 2.17평으로 늘렸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지방경제공기업팀 관계자는 “일부 부속공간이 좁지만 청사가 복지나 청소년 시설과 복합화하는 추세라 이를 단순하게 계산해 기준을 제시하기가 힘들다”며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은 어떤 청사이든지 꼭 필요한 필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구 규모에 따른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하나의 개선방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막상 정형화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며 “호화청사에 따른 교부세 교부 불이익은 적정 규모의 청사 건립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강제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31
- 인터뷰- 취임 1주년 맞은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제목 :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부제 : 화재·풍수해 위주 전통적 재난관리 개념 바꿔 안전복지`과학방재 등 새로운 재난관리영역 개척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다. 과거 진해시장 재임 시절 시청 현관에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매달고 TM(Thinking Man) 운동을 벌여 시정을 대대적으로 혁신한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문 청장은 지난해 2월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쏟아냈다. ‘재난방지용 로봇’이나 ‘지능형 오토바이 소방대’ 창설 등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문 청장은 이런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존 재난관리 개념을 바꾸고 있다. 전통적인 재난관리인 화재진압이나 풍수해 대응 뿐 아니라 재난관리에 안전복지 개념을 추가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과학방재의 영역에 발을 내딛고 있다. 그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것은 ‘안전복지’라는 새로운 재난관리 영역이다. 안전에 복지개념을 결합시킨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안전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대를 읽고 흐름을 탔다. 재난관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는 U-119시스템은 질병 질환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시민 등의 정보(전화번호, 질병)를 데이터로 구축, 119에 신고하면 출동하는 구조·구급대에 해당 정보를 자동 통보해 응급 처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U-안심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119 자동신고 서비스’, ‘원격화상응급처치 서비스’ 등도 안전과 복지를 결합한 제도다. 문 청장은 “소방방재청이 화재 진압이나 홍수 대응 등 전통적인 재난관리만 신경을 쓰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다양해진 국민의 안전요구에 맞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장 취임 1주년이 됐다. 취임 이후 소방방재행정의 달라진 점은 먼저 지난 1년 동안 국가 재난관리에 관한 법·제도·운영시스템의 총체적인 개선과 국민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 등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소방방재청의 비전은 ‘안전한국 실현을 위한 강한 소방방재청’이고, 목표는 ‘재난에 강한 국가재난관리 총괄기관으로 세웠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과 ‘풍수해 보험법’ 제정했으며, 사유재산피해지원시스템 혁신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관점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했다. 안전사고 예·경보제, 지진해일대비 조기 예·경보시스템 등은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해 근원적인 재난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사업과 노인구급 전담차량 운영 확대, U-119신고시스템 구축, 소외계층 생활재난 무료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안전복지 수준을 높인 것은 성과라고 본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시대상황과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행정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과 민간의 자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도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권을 발동해 일부 지자체 기관장에게 주의를 줬다. 이어 재난관리 특성상 현장과 밀착되는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난위험요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난현장 탐색조를 편성해 현장을 나가 미리 점검하고 현장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올해 한국안전주식회사를 본격 가동할 계획임. -최근 강릉 지진 등 한반도에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주변국이나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사례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범정부차원의 지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아가야할 시점이 됐다. 정부에서는 이미 1995년 고베지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해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소관 부처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1월에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을 추진,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매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 최근 경제발전 및 도시화에 따른 각종 시설물이 대형화되고 집적돼 있어 복합적인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홍수로 인한 지하 공간 침수이나 사회기반시설 파괴로 통신·물류의 2차 피해 등 신종 재난이 늘어났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을 발족해 국가방재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기본방향은 국가방재제도 인프라 선진화, 지방방재 현장인프라 확충, 국민 자율방재 역량 강화로 정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풍수해보험제도가 도입됐다. 2008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가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국민들이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게 하는 효과는 물론,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복구비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목표치인 6%를 초과하여 7.3%인 1만6339건을 기록했다. 경북 예천군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한 주민은 지난해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본인 보험료 9800원 부담으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내년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사전평가 및 문제점을 사전에 알아내 보완하겠다. 앞으로 200여종이 넘는 무상복구지원 대상시설물을 단계적으로 보험으로 전환해 풍수해보험이 현행 재난복구지원제도를 대체·보완해 나가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방위 도입 30년이 넘었다.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동안 민방위제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교육훈련 부실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민방위대의 편성연령은 낮추고 교육시간은 줄이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45세에서 40세로 조정하고, 420만정도의 규모로 축소했다. 교육시간도 연간 8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여 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입식 강의 교육을 체험·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날 훈련도 실생활 안전 중심의 훈련을 강화하고 재난 재해 등 실제 사태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겠다. -오는 5월말부터 개정된 소방법이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사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설치 등을 2007년 5월까지 연장한 이유는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이 나타났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법령 준수가 어렵다는 관련단체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대체 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일부 영업주의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자율적으로 설치 권고와 함께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 개별업소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공사비 너무 많이 요구하는 행위나 소방시설 완비증명발급과 관련 급행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소방업체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또다시 설치기간 연장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진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은 안전사고는 국민 스스로가 방심하고 주의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소지가 높다. 최근 서해대교 교통사고, 롯데월드 놀이기구 추락사고 등의 사고에서 볼 때 국민들의 안전 2007-02-01
- <내일시론>참여정부, 행정낭비 지나치다 참여정부, 행정낭비 지나치다 해마다 385명에 달하는 2~5급 공무원들이 10개월짜리 장기교육을 받으며 정식교육기간을 전후해서 2~3개월씩‘안방근무’를 한다는 본지 지적(2월9일자)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즉각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보도가 나간 즉시 행자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수용’입장을 밝혔다. 관련부서 팀장은 기사를 쓴 기자에게 “교육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인사발령 전이라도 정상 출근하여 소속기관의 현안과제 등을 지원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이 신속한 조치는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검사장 증원 명분이 부족하다 지난 4년 동안 공직사회의 혁신을 외쳐온 참여정부 안에는 행정낭비나 거품성예우가 온존하고 있다. 특히 최고위직이나 힘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에 대한 거품성 예우는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꾸준히 시정을 요구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요즘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사장 정원 늘리기가 대표적인 경우다. 1981년 사법고시 정원이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나면서 검찰도 인사적체를 겪고 있다. 현재 검사장 정원 45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검사장직이 계급이 아니라 보직일 뿐이라며, 여덟자리 증원을 바라고 있다. 행자부가 증원을 반대하자 법무부는 내부에서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찰보직을 늘리는 우회적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6일자 본지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관용차 이용실태를 보도하며 장차관들이 경쟁적으로 더 크고, 비싼 관용차를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행자부는 본지 지적을 수용해서 장관급은 3300CC, 차관급은 2800CC로 제한을 두는‘관용차 배기량 권고기준’을 만들어 더 큰 차 경쟁을 막았다. 그러나 ‘검사장들이 규정에도 없이 차관급예우에 맞춰 전용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지원 받고 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검찰은 귀를 막았다. 법령에 검사장이 정무직 또는 이에 준하는 차관급이라는 조항은 없다. 오랜 관행인 것 같다. 단지 대통령령인‘여비지급규정’에서 검사장에게 차관급 출장여비를 지급하라고 할 뿐이다. 본지는 검사장이 차관급이라는 규정을 만들던지, 규정에 없는 예우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가 나가자 법무부에서 행자부에‘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바꾸는 문제를 문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행자부의 권유에 이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고 말았다. 당시 본지 조사에 따르면 대검 부장들은 모두 2000CC급 뉴그랜저를 임차 사용하는데 반해 기관장인 지검장 고검장 전원이 2300CC급 체어맨을 임차 사용하고 있었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무슨 혁신을 하나 검찰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참여정부가 몸집을 비대하게 키우면서도 ‘작은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정부의 정무직은 133명으로 역대 정부 최고규모다. 국민의 정부 말기 106명보다 27명이나 늘어났다. 국방부 검찰 국정원 경찰 등에서 특정직 장차관 대우를 받는 공직자도 94명이나 된다. 장차관급에 대한 예우도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 사무실, 비서, 관용차에 낭비요인이 많다. 심지어 올해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면서 차관급들은 공무원 평균인상률의 2배나 되는 인상률을 적용받았다. 고위공무원단의 보수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최고 성과급을 받는 공무원보다 장차관급이 보수를 적게 받는 일을 방지하는 뜻이란다. 경쟁을 하고 평가를 받는 고위공무원단보다 정무직이 보수를 더 받아야 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이 정부는 ‘혁신’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윗물이 솔선수범을 외면하면 나라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공무원집단은 철밥통을 내려놓지 않는다. 작년 한 해 적자가 7000억원에 달하고, 2010년이면 2조원을 넘어선다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문제에 공무원들이 집단반발하는 게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신 명 식 편집국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30
- 30일자 시론 참여정부, 행정낭비 지나치다 해마다 385명에 달하는 2~5급 공무원들이 10개월짜리 장기교육을 받으며 정식교육기간을 전후해서 2~3개월씩‘안방근무’를 한다는 본지 지적(2월9일자)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즉각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보도가 나간 즉시 행자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수용’입장을 밝혔다. 관련부서 팀장은 기사를 쓴 기자에게 “교육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인사발령 전이라도 정상 출근하여 소속기관의 현안과제 등을 지원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이 신속한 조치는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검사장 증원 명분이 부족하다 지난 4년 동안 공직사회의 혁신을 외쳐온 참여정부 안에는 행정낭비나 거품성예우가 온존하고 있다. 특히 최고위직이나 힘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에 대한 거품성 예우는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꾸준히 시정을 요구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요즘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사장 정원 늘리기가 대표적인 경우다. 1981년 사법고시 정원이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나면서 검찰도 인사적체를 겪고 있다. 현재 검사장 정원 45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된다. 검찰은 검사장직이 계급이 아니라 보직일 뿐이라며, 12개자리 정도 증원을 바라고 있다. 지난해 3월 6일자 본지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관용차 이용실태를 보도하며 장차관들이 경쟁적으로 더 크고, 비싼 관용차를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행자부는 본지 지적을 수용해서 장관급은 3300CC, 차관급은 2800CC로 제한을 두는‘관용차 배기량 권고기준’을 만들어 더 큰 차 경쟁을 막았다. 그러나 ‘검사장들이 규정에도 없이 차관급예우에 맞춰 전용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지원 받고 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검찰은 귀를 막았다. 법령에 검사장이 정무직 또는 이에 준하는 차관급이라는 조항은 없다. 오랜 관행인 것 같다. 단지 대통령령인‘여비지급규정’에서 검사장에게 차관급 출장여비를 지급하라고 할 뿐이다. 본지는 검사장이 차관급이라는 규정을 만들던지, 규정에 없는 예우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가 나가자 법무부에서 행자부에‘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바꾸는 문제를 문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행자부의 권유에 이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고 말았다. 당시 본지 조사에 따르면 대검 부장들은 모두 2000CC급 뉴그랜저를 임차 사용하는데 반해 기관장인 지검장 고검장 전원이 2300CC급 체어맨을 임차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실정이니 검사장이 단지 보직일 뿐이라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무슨 혁신을 하나 검찰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참여정부가 몸집을 비대하게 키우면서도 ‘작은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정부의 정무직은 133명으로 역대 정부 최고규모다. 국민의 정부 말기 106명보다 27명이나 늘어났다. 국방부 검찰 국정원 경찰 등에서 특정직 장차관 대우를 받는 공직자도 94명이나 된다. 장차관급에 대한 예우도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 사무실, 비서, 관용차에 낭비요인이 많다. 심지어 올해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면서 차관급들은 공무원 평균인상률의 2배나 되는 인상률을 적용받았다. 고위공무원단의 보수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최고 성과급을 받는 공무원보다 장차관급이 보수를 적게 받는 일을 방지하는 뜻이란다. 이런 취지라면 성과급 비중이 더 높아지는 내년에는 장차관 연봉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경쟁을 하고 평가를 받는 고위공무원단보다 정무직이 보수를 더 받아야 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이 정부는 ‘혁신’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윗물이 솔선수범을 외면하면 나라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공무원집단은 철밥통을 내려놓지 않는다. 작년 한 해 적자가 7000억원에 달하고, 2010년이면 2조원을 넘어선다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문제에 공무원들이 집단반발 게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신명식 편집국장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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