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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91 상속 유류분 일부 자녀에 사망 20년전 재산 몰아주고 다른 자녀는 상속포기 약정했다면?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유언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적으로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다른 자녀들은 나중에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을 받은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로부터 유류분 포기 약정을 받았다면 유류분은 유효할까. 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1988년부터 4차례에 걸쳐 토지를 증여받았다. 2008년 B씨가 사망할 당시 토지의 가격은 6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다른 자녀인 C씨 등은 91년 3000만원의 증여 말고는 다른 재산을 받지 못했다. B씨가 사망할 당시 남은 재산은 8억6000만원 정도였다. C씨 등 다른 자녀들은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 가졌고 자신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C씨 등이 91년 아버지로부터 각 3000만원씩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금전적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는 자녀들간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토지 일부를 증여했는데 C씨 등이 증여를 받으면서 아버지 재산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C씨 등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아버지가 A씨에게 한 증여는 C씨 등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무효"라고 밝혔다. 2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C씨 등이 유류분을 포기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만으로는 C씨 등이 유류분의 포기 내지 부제소합의를 했다거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며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C씨 등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등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C씨 등이 유류분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증여받은 토지와 관련해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버지 B씨가 사망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0다 29409 자료=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
- [신간 |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하라 글로세움/곽수종 지음/1만4800원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월가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여파가 거세 세계가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 없이 저성장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 위기가 간단히 끝나지 않으리라는 데 있다.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2013~2014년까지 세계경제는 더 큰 위기가 남아있을 수 있고 아직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노출된 세계경제 폭탄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저자는 2013~2014년 위기의 단초를 중국경제의 경착륙에서 찾는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중국경제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번 세계경제 위기는 핵폭탄급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 뇌관이 터지지 않도록 다양한 전략과 국제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3년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고 세계경제를 위해서 그래야 하겠지만 어찌됐든 2013년 이후 세계경제의 '판'은 새롭게 짜질 것이라는 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요지다. 미국 유럽 중국 등 3개 글로벌 지역경제(권역)의 축이 구체화될 것이다. 각 지역 인구만 하더라도 3개의 독자적인 통화권역을 갖출 정도로 규모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역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저자는 경제위기 후 세계경제 질서의 향방과 관련해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유럽, 중국이 함께 주도하는 다자체제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위험한 뇌관인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그 증가속도,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지속, 일자리 창출 여력 급감,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수출경제구조에 따른 경제성장률 정체와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등 경제현안이 산적해 있다. 저자는 장밋빛 미래나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탈출구를 찾기도 쉽지 않고 더구나 해법을 안다고 해도 1~2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짜지는 '판'의 구조 속에서 세계 통상질서의 변화에 따른 기회의 창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무한한 시장과 사업기회를 제공할 중국과 긴밀한 관게를 유지 발전시키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
- [금융경제이슈 세번째 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미 경제성장률 추락, 더블딥<경기회복중 재침체> 위기 직면 글로벌위기 극복하느라 국가채무 100% 돌파오바마대통령 증세요구 … 회피방안 합의 난항2008년부터 시작한 글로벌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번진이후 2013년부터는 '미국 재정절벽'이 또하나의 태풍으로 영향권에 접근하며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던 미국 경제는 다시 고개를 숙이는 '더블딥'을 앞두고 있다. ◆세번째 위기가 시작된다 = 2008년 9월 저금리와 이에 따른 부동산 거품이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사태로 종말을 고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경제가 동반 침체로 접어들었다.2009년 극심한 침체국면을 겪은 후 2010년에는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곧바로 유럽의 재정위기를 맞았다. 2010년은 그리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의심을 받으면서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로 번졌다. 이는 곧바로 이들 국가들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로 확대할 위험을 드러냈다. 그리스의 부도와 이탈리아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등이 점쳐지면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2013년의 최대위험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미국의 재정절벽이 눈앞에 나타났다.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재정지출과 각종 가계지원혜택이 끝나게 된다. 미국 경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고개 드는 미국 경제 = 미국은 고용지표 등이 호전되는 등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듯한 인상을 줬다. 10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나아졌다. 비농업 고용증가폭이 17만1000명으로 시장예상을 뛰어넘었다. 신규실업수당 신청도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회복기대감을 높였다. 소비자신뢰지수는 8월 중 61.3까지 하락했으나 10월에는 72.2로 반등에 성공했다.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소비심리지수도 10월중 82.6으로 뛰어올라 2007년 9월이후 가장 높았다. ISM제조업지수는 5월 중 53.5에서 6~8월까지 3개월 연속 50밑에 머물렀으나 9월에 51.3, 10월에 51.7로 회복되면서 경기확장국면에 다시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산업생산도 8월 중에 전월대비 1.4% 감소한 후 9월에는 0.4% 늘었고 신규주문 역시 5.1% 감소에서 4.8% 증가로 전환했다. ◆재정절벽 현실화되나 = 대규모 국가채무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미국은 각종 지원책과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미국의 국가채무는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증가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0년 54.8%에서 2003년에 60.4%로 올라섰으며 2007년 67.2%까지 5년간 60%대를 유지했다. 글로벌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76.1%로 올랐고 2009년에는 89.7%, 2010년엔 98.2%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102.9%로 100%를 넘어섰으며 올해도 10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양적 완화가 부메랑이 돼 국가채무 위기로 이어진 셈이다. 결국 국가채무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국민들에게 퍼주던 세금혜택과 각종 지원책을 올해말까지 종료하는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급격한 재정긴축이 이뤄지면 내년 미국 성장률이 -0.5%로 추락하고 실업률은 9.1%로 올해보다 1%p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IMF는 재정절벽이 시행되면 제로(0)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CBO는 완만한 재정긴축으로 재정건전화가 부분적으로만 시행되면 IMF추정치인 2.3%보다 0.6%p 낮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건은 재정절벽에 직면하면 GDP 감소효과가 2.9%p에 달해 내년 성장률이 -0.9%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절벽을 일부 피해가더라도 GDP가 1%p 줄어 내년 성장률은 1%안팎에 머물게 된다. ◆재정절벽, 사실상 시작 = 재정절벽을 걱정한 나머지 경제주체들이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신후식 거시경제분석과장은 "재정절벽의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들이 계획된 신규투자나 고용을 보류하고 소비심리도 위축돼 이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미제조업협회는 재정절벽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올 성장률이 0.6%p 축소되고 연간 84만명의 취업자수가 줄 것으로 봤다. 제조업 및 전력통신업을 중심으로 구축물 투자가 4.4% 줄었고 전산 및 운송장비의 부진으로 장비투자가 전월수준에 그쳐 3분기 설비투자가 1.3% 감소한 것도 '재정절벽의 전야제'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절벽이란 = 재정절벽은 미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줄어 소비와 투자 등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한 소득세 감세와 근로자 급여소득세 2%인하,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따른 증세를 중단하고 예산관리법에 의한 자동세출 축소, 긴급실업보험 연장조치 종료, 의료보험 진료수가 축소 등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게 된다. 세입이 3990억달러 늘어나고 세출은 1030억달러 줄어 재정적자 축소액이 607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경제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까지 포함하면 내년 중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지출 규모는 5600억달러다. 미 정부의 부채규모가 정부부채한도 14조2940억달러에 근접해 기술적 디폴트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011년 8월에 정부부채한도를 높이는 대신 재정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결한 예산관리법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예산관리법은 올해말로 예정된 부시감세안의 종료와 세제개편, 2013~2022년 중 재량지출 추가감축, 10년간 1조500억달러의 재정지출 추가감축을 위한 합의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당시 합의에 실패하면 2013~2022년 중 국방비와 비국방비에서 절반씩 1조2000억달러의 지출을 자동감축키로 했다. 2013년 재정절벽 문제는 2011년 8월에 의결한 예산관리법의 자동감축조항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재정절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정치적 대립을 이어가면서 협상성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
-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원주시에서는 12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2012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일반회계 70억 원, 특별 회계 267억 원 등 총 337억 원으로 지난해 244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상태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 289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부서별 징수대책반 구성, 고액체납자 현지 방문 독려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월 중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압류 물건 공매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하였다.최종문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및 지방세의 체납액 증가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져 더더욱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성실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
- 칼럼-IBDP(디플로마)로 대학가자! 최근 많은 국제학교들과 세계유수의 대학들에서 IB디플로마를 인증이 점점 확대대고 있다.글로벌 인재를 키울 수 있고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많은 유명대학들이 앞 다투어 IB디플로마를 인정하고 있다.IB디플로마는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학위증서이다.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는 외교관 자녀들을 대상으로 고안된 커리큘럼이며 영국,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장 공인된 학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 상위 500여 개 대학서 학위를 인정해 주고 있다.IBDP 커리큘럼의 핵심은 ‘지식이론(Theory of Knowledge)’이다. 학생들은 IBDP를 통해 토론하는 법, 올바르게 질문하는 법, 정확한 사실을 표현하는 법,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2년간의 IB과정을 마치고 학위(Diploma)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5점 만점 중 최소 24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40점 이상이면 옥스퍼드와 하버드에 합격 가능한 점수이며, 서울대에 가려면 38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벽계원 한국 학생들의 IB평균점수는 33점을 유지 해왔다. 최근 3년 연속 한국인 졸업생이 SAT나 다른 점수 없이 IBDP성적만으로 홍콩대를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원서도 별도의 입시컨설팅의 도움없이 본교의 IB코디네이터와 상의해서 본인 스스로가 작성하고 학기 중에도 방과 후 학원이나 과외없이 이룬 성과이다.벽계원 IB국제학교‘벽계원 IB국제학교’는 중국 학교 최초로 2002년에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도입해 매년 높은 세계 명문대 진학 성과를 올리고 있다. 중국 10대 기업이 설립한 기숙학교광동성의 광저우는 중국 남부지역의 주요 상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벽계원 IB 국제학교는 바로 광저우의 부유층이 거주하는 빌라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학교는 1994년 중국 10대 부동산 기업 중의 하나인 ‘벽계원 그룹’이 설립한 사립 기숙학교로 유치원과 초중고 과정, PYP, MYP, IB 과정을 운영한다.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으며 중국학생들의 비율이 약 70%이고 나머지는 한국, 홍콩, 마카오,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약 25%, 영어권 국가 출신 학생들이 약 5%를 차지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김정희대표커리큘럼IB벽계원국제학교문의 02-3462-1277www.gecenter.c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5
- [김영호 칼럼] 후보 단일화의 성공조건 언론광장 공동대표18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판세가 요동친다. 지지세 분포는 대체로 박근혜 후보가 40%대이고 나머지를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양분한 형세다. 돌발변수가 터지지 않는 한 박근혜의 당선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안이 후보 단일화를 잡음 없이 전격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모든 선거쟁점을 소멸시키며 그 성사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제부터는 문-안의 치열한 경쟁관계가 형성된다. 박근혜는 부동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인혁당 등이 불러일으킨 논란은 컸지만 그의 지지층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 이 점에서 양자가 박근혜의 표를 끌어올 자력은 한계가 있다. 결국 양자는 단일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나머지를 놓고 지지세 확장에 나설 것이다. 첫째 공략대상은 비박성향의 부동층으로 중첩된다. 둘째는 상대방의 지지층이다. 양자간의 접전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양측은 단일화 과정에서 작은 마찰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벌써부터 대변인의 발표내용을 놓고 미묘한 기류가 흐른 것도 그 까닭이다. 따라서 협상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낙관적인 전망 또한 가능하다. 단 한차례의 단독회담이 일궈낸 전격적인 합의가 그것을 말한다. 과거 정치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신사협정으로서 신선한 충격이었다. 두 정치신인이 대통령의 입지를 세운지는 1년 남짓이다. 문재인은 친노세력이 숱한 설득을 거쳐 세운 인물이다. 안철수는 새 정치지도자를 갈망하는 국민이 만들어낸 증후군이 찾아낸 인물이다. 그 까닭에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 것 같다. 문-안의 단일화는 1997년 김대중-김종필의 DJP연합과 2002년 노무현-정몽준의 단일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DJ는 호남이란 확고한 지역연고를 가졌지만 거부세력 또한 만만찮았다. 군사정권이 덧씌운 용공분자라는 허울 탓에 4차례나 대권에 도전한 끝에 성공했다. DJ는 충청권과 연대하지 않으면 야망을 이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JP는 또한 직선을 통해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비박 성향 부동층이 공략 대상민주화 투사 DJ와 유신잔당 JP의 정치연대는 정적간에 권력을 나눠먹는 전형적인 야합이었다. 두 노련한 정치인은 1년 이상 '지역등권론', '지역연합론'이라는 다양한 논리를 내세워 그 난관을 극복했다. JP는 제왕적 대통령의 보완이라는 의미에서 '의원내각제'로 명분을 찾았다. JP는 3당합당에 이은 DJP연합을 통해서도 의원내각제를 성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있었다. 알고도 속은 그는 공동정부 수립에 성공했고 국무총리를 지냈다.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는 즉흥적이었다. 빈농의 아들, 상고출신 변호사 노무현과 재벌2세 정몽준은 성장배경과 교육환경이 너무 달랐다. 그 이질성과 정치력 부족으로 인해 이념적-정책적 연대가 불가능했다. 이회창을 꺾어보자고 던진 노무현의 승부수에 정몽준이 동조했을 뿐이다. 정몽준의 일방적 파기에 충격을 받은 네티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열성적으로 지지세력을 규합해 노무현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문-안의 7개항 공동합의문에 나오는 '정치혁신',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 '새 정치'는 동의어 반복이다. 안철수의 요구가 강해 강조하는 뜻에서 되풀이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정당기반이 없는 안철수의 입장에서 민주당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친노계파에 포획되어 정치적 입지를 잃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 동안 제기해온 민주당의 인적쇄신론이 그것을 말한다. 4·11 총선은 민주당이 다 이긴 선거라는 판단이 우세했는데 민주당이 패배했다. 당권을 장악한 친노세력의 득세가 국민적 거부반응을 부른 것이다. 획기적인 민생복지 방안 내놓아야손학규를 대표로 한 민주당이 이해찬이 이끈 '혁신과 통합'과 결합해 민주통합당이 태어났다. 합당의 주역인 손학규가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친노 패권주의가 당을 공중분해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당권파를 공격했다. 김두관 또한 손학규 못지않게 당권파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안철수 진영이 민주통합당의 역학구조를 훤히 파악하고 있기에 환골탈태를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후보가 지닌 최대의 장점은 진정성이다. 술수와 식언을 능사로 아는 구정치인이라면 일거에 단일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실무회담에만 맡겨서는 미세한 자구에 매달려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두 후보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면 획기적인 민생복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이다. 지금 논의되는 정치쇄신과 정권교체라는 명분만으로는 1+1=2+α(알파)라는 승수효과를 내지 못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4
-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소폭 상승 국토연구원이 10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조사한 결과 2.3포인트 상승한 111.3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05.9보다 2.1포인트 상승한 108.0을 기록했고, 지방은 2.5포인트 늘어난 115.4로 집계됐다. 전국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지난 105.6보다 2.0포인트 상승한 107.6으로, 전세시장은 117.3보다 2.9포인트 증가한 120.2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매 지수 상승폭보다 전세 지수 상승폭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4
- 박근혜 보수회귀에 소장파 ‘전전긍긍’ "할 얘기 많지만 대선이 코 앞이라" … "보수층 결집만으론 45% 못 넘어서" 우려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우향우'에 당내 소장파와 외부영입인사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보수적인 대선전략으론 12월 대선의 향배를 가늠할 30~40대 부동층의 표심을 가져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를 한달 앞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내부갈등'으로 비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14일 새누리당 영남권 소장파 의원은 "당의 대선 기조가 최근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느끼고 있지만 문제제기가 쉽지 않다"면서 "경제민주화 후퇴나 고위관계자들의 보수적 발언으로 중도·부동층을 내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입 다문 경제민주화실천모임 = 새누리당 소장파·쇄신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도 마찬가지다. 경실모는 13일 비공개모임을 갖고 최근 당내 경제민주화 후퇴 문제를 놓고 의논했지만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다. 회동 뒤 경실모는 "대선국면에서 우리 경실모는 합리적인 경제민주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대선 이후에도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발언하는 남경필 지난달 10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체회의에서 남경필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종원 기자>경실모 대표 남경필 의원은 회의 뒤 "대선 전까지는 입장 발표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대선은 후보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요. 할 말은 많으나..."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 참석자들은 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반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등 분위기가 침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실모가 제출한 경제민주화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다수가 공감, 대선 이후를 기약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박근혜 보수화의 배경은 = 박 후보측은 최근 대선기조를 중도에서 보수결집전략으로 선회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NLL 공방을 통해 당과 박 후보는 보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브레이크를 걸고 성장론을 제기했다. 보수를 중심으로 한 지지층 결집만이 야권 후보단일화를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대위 고위관계자는 "총선을 전후해 박 후보가 중도화를 지향하면서 전통적 지지층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결국 중도층(산토끼)도 잡지 못하고 보수층(집토끼)을 이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최근 대선기조 선회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박 후보는 그동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에선 한발 빼는 대신 정치쇄신과 국민대통합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여야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정치쇄신안의 실천을 위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에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그러나 박 후보의 보수화 선회전략이 '도로 한나라당'으로 비쳐지면서 감표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당 행복추진위 관계자는 "보수층만의 결집으로는 박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이 45%라는 점이 그동안 여러 선거가 보여준 경험"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선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중도층 흡수는 요원해 질 것"이라고 걱정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관련기사]- 새누리당 대선전략은 '진흙탕 만들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4
- 시형씨 처분, 김윤옥 여사 진술따라 달라진다 혐의는 입증 … 조세포탈이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냐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13일 김윤옥 여사의 서면진술서를 분석한 뒤 시형씨의 범죄 혐의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 관계자는 "김 여사의 서면진술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 진술서에 따라 시형씨에게 적용될 혐의가 달라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특검팀에 따르면 시형씨의 범죄 혐의는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과 증여세 포탈로 압축됐다. 혐의는 증여세 포탈이 더 무겁다. 하지만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경우 특검팀이 시형씨를 직접 사법처리할 수는 없다. 특검팀은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약식기소가 유력하다. 특검팀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보다 조세포탈의 죄가 훨씬 무겁지만, 이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이 주요 피의자로 조사한 경호처 직원들의 혐의가 일부 입증되기는 했지만, 가담 정도와 혐의 내용이 미미해 기소까지 무리하게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검팀은 사법처리 대상자 보다는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불기소자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30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3
- 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분류실태 점검 일부 저축은행, PF대출을 일반대출로 속여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분류실태 점검에 나서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 분류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미 현장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정리하는 중이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성격상 PF대출이 분명한데도 저축은행이 고의나 실수로 일반대출로 잘못 분류해놓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PF대출은 부동산 사업장 개발이 본격화될 때까지 빌려주는 브릿지론이 대부분으로 담보를 잡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성도 불투명해 위험이 크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퇴출된 20여개 저축은행들 대부분은 과도한 PF대출이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고수익을 노려 무리하게 PF대출을 일으켰다가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됐던 것. 이처럼 위험도가 높다보니 금융당국은 PF대출에 대해 일반대출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충당금 부담을 덜고,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실시했던 저축은행 경영진단에서도 PF대출을 일반대출로 잘못 구분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의 PF대출은 2010년말 12조원을 넘었으나 대형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영업정지되면서 지난 6월말에는 3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규모만 보면 저축은행의 PF대출 부담이 크게 감소한 모습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3조1000억원의 PF대출중 절반이 넘는 1조6000억원은 '고정이하' 여신이다. 고정이하 여신은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원금을 떼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대출로 사실상 부실채권이다. 언제든 고정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요주의' 대출도 1조원가량 된다. 반면 '정상' 대출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PF대출 연체율도 2007년말 11.6%에서 2010년말 25.1%로 뛰었고 지난해 말에는 41.1%, 올 6월말에는 51.4%까지 치솟았다.여기에다 금감원 점검 결과 저축은행이 숨겨놓은 PF대출이 대규모로 드러나면 또 다시 PF대출이 저축은행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PF대출을 일반대출에 섞어놓은 혐의가 있는 저축은행 여신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점검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잘못 분류된 대출 규모가 크지는 않은편"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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