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7월부터 외환송금 자유화 건당 10만달러가 넘는 유학비와 해외체제비,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을 할 때 반드시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제도가 7월부터 폐지돼 거래은행을 통하면 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16일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1년까지 외환제도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97년 OECD 가입을 너무 무리하게 서두르다 외환 및 금융시장의 대내외 규제를 너무 빨리 풀어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 IMF를 맞게 된 원인을 되돌아봐야한다”며 “아직도 취약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외환보유고가 1000억불이 넘었다는 자만에 빠져 무작정 개방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 제1단계-증권·보험사 외환시장 참여=재경부가 16일 발표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불필요한 외환규제를 오는 2011년까지 없애 선진국 수준으로 외환시장을 키우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외환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외환시장을 개방해도 달러가 빠져나가 위기를 초래할 위험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시장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 올해부터 2011년까지 10년을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외환규제를 푼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외환거래를 자유화한 뒤에도 은행이나 국내 기업·개인의 외환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돈세탁이나 탈세목적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진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여건이 성숙된다면 계획된 자유화 일정을 가능한 한 앞당길 방침”이라며 “목표는 2011년까지 우리나라 외환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상위권 회원국 수준으로 자유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시행될 외환제도 선진화 1단계 조치는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고 자본거래 자유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증권·보험사를 은행간 외환시장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서는 개인을 제외한 기관투자가, 상장·등록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장외 파생상품 특성상 위험이 큰 만큼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영업용 순자산비율 300% 이상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비한 증권사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관계자들은 “증권, 보험사들에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돼도 당장 시장에 들어오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며 “외환시장에서 증권이나 보험의 경쟁력은 은행에 비해 훨씬 열악하며 아직 준비단계에 불과해 은행만큼 기업고객을 확보하기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제2단계-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2단계 조치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시행된다. 이 기간에는 현재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개인의 2년 이상 해외 체재시 30만달러 이내 주거용 주택 등에만 허용됐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별장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지금은 2년 이상 머물 목적의 주거용으로 30만달러 이내에서 집을 사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2단계 기간 중 골프장을 비롯해 해외 부동산 투자도 자유화할 계획이다. 다만 재경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더라도 당분간 신고제로 운용해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할 방침이다. ◇ 제3단계-외환거래 완전 자유화=2009년∼2011년에 시행될 3단계 조치는 외환거래를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하는 시기다. 2011년까지 유사시 안전장치 등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는 대신 외환법을 제정, 외환전산망,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통한 최소한 통보시스템과 유사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원화도 제한없이 해외에 들고 나갈 수 있고 5만달러 이상의 해외채권을 갖고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회수해 국내에 들여와야 하는 의무조항도 사라진다. 2002-04-16
- 국세청, 세금 환급금 이자율 낮춰 국세청은 최근의 저금리 현상을 반영해 분할 납부 등이 이뤄지는 세금이나 환급금 등과 관련된 이자율을 11일부터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리 5.84%에서 4.75%로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연부연납 가산율이란 상속 증여세 납부세액이 고액(1000만원 초과)이어서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 분할납부를 하게 될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 분할납부기간은 통상 3년이다. 또한 국세환급가산금도 지난 6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는 연리 4.75%로 낮췄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해 3월말 이전분에 대해서는 연리 10.95%,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5일분에 대해서는 연리 5.84%를 적용한다고 함께 고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종전의 5.8%에서 4.6%로 낮춘 바 있다. 이 이자율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를 위한 임대료 산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2-04-11
- 서울시, 불법중개업 243개소 적발 서울시가 청약통장 거래알선 등 부동산중계업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243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해 1만8282개소에서 올 4월까지 1900여개소로 11.6%가 증가했다. 서울시에 적발된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는 아파트분양지역에서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한 이동중개업소(일명 떴다방)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 18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13개소는 형사고발했다. 분양권 전문업소로 알려진 서초구 A공인중개사무소는 거래실적을 위조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동대문구 ㅂ공인중개사무소도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전환해주고 미등기 전매거래를 알선하다 적발됐다. 강남구의 ㄱ업소는 무자격자임에도 매월 30만원씩 주고 자격증을 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청구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 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자격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를 할 경우 피해보상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아파트지역 및 아파트 분양지역에서 청약통장 거래 알선 등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2002-04-10
- 일산지역 주식투자열기 꿈틀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자 증권사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진채량 미래에셋증권 일산지점장은 2월에는 예탁자산이 10억원 가량 늘다가 3월 한달 동안 35억원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광희 한국투신증권 지점장도 "지난해 말에 비해 올해 1분기 예탁자산이 50억~100억원 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3월들어 투자자금이 증권사로 몰린 것은 종합주가지수가 800포인트를 넘어 900선 돌파를 시도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에서 수십억원 빠져나가=그렇다고 일부 언론보도처럼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이 객장에 몰려드는 정도의 과열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아직도 먹을 것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 증권사 지점장은 일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30억원이 빠져나가 주식형펀드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자금이 주식형펀드로 몰리자 기관투자가의 매수여력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다. 최근 외국인투자가들이 집중 매도한 물량을 기관들이 사들였다. 6개월 동안 계속된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힘들겠지만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수익률에 민감한 깍쟁이 투자자 늘어=이광희 한투증권 일산지점장은 "고객의 대부분이 수천만~5억원 가량의 현금보유자"라며 "큰손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 땅주인들이 큰돈을 벌었지만 이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기보다 부동산시장으로 환류했기 때문이다.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렸지만 대부분 털리고 나갔다. 자금 규모가 크지 않아 투자자들은 금리·주가·부동산의 수익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일산 신도시 주변에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과도 관련이 있다. 손쉬운 대체투자수단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수익률에 따라 민감하게 이동한다는 분석이다. 박동제 신한증권 일산지점장도 "수수료나 수익률, 이자율에 민감한 ''깍쟁이 투자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30~40대 중산층=굿모닝증권 원종상 지점장은 "투자자들은 대부분 30~40대 중산층"이라고 말했다. 원 지점장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에 익숙해 사이버투자 비중이 높고, 자기 판단에 따라 투자하고 있다. 원 지점장이 일산지점으로 오기전에 근무하던 목동지역은 운용자금 규모가 크고 투자자들이 객장에 나와 직접 매매했다. 김완수 대신증권 일산지점장은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사이버 주식매매를 하는 전업투자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 주식거래로 하루 30만원만 벌어도 20일이면 600만원을 벌 수 있다. 물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목표수익률을 분명히 하고 욕심을 버리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라는 것이다. 김 지점장은 "여성 사이버 투자자들도 남자들 뺨친다"고 귀띔했다. 사이버 거래를 통해 생활비를 버는 여성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2002-04-10
- 인터뷰- 이용진 고양세무서장 고양 파주지역 그린벨트 해제 이후 파주시 파주읍, 진동면, 장단면과 고양시 송산동 등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 고양세무서가 집중 감시체제에 들어간다. 이용진(50) 고양세무서장은 “부동산 투기가 실수요자에게 세금 등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 결국 바닥경기를 어지럽힌다”며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 직접 단속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용진 서장은 세무행정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세무행정의 올 최대 과제는 무엇인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전개하는 것이 최대과제다. 또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납세의 투명화를 이루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투기자금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자금 지역별 유입현황은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접경지역 지원계획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우려지역으로 선정했다. 파주시 지역이 대부분이고 일산 송산동 일부 지역도 해당된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데 대한 기대효과는 좋지만 규제를 조금만 풀어도 투기심리가 급증한다. 세금으로 투기성 자금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서울시와 국세청이 발표한 과도한 분양가 상승 규제 등도 세금을 통해 질서를 잡겠다는 것이다. 최근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시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과세 인프라가 구축됐다. 고양지역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어떤가 -직장인들의 소득공제에 대한 기대감과 신용카드 복권 등의 활성화로 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원과 병원의 신용카드 결재로 신용카드 사용은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양지역의 경우 1200여개에 달하는 학원과 병원 등의 카드사용 기피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카드사의 이익만 증대되고 사용자 혜택은 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신용카드사가 제도의 보호속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납세자들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무형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일방적 혜택보다는 업체와 납세자, 국가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돼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은 -먼저 신용카드 사용기피 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을 종전 1일 신용카드매출 100만원 이상에서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유흥업소 등 고소득 직종 등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취약분야 사업자를 집중관리할 것이다. 지난달 8일 고양 파주지역 직능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업종별 사업자에 대한 세금교육의 필요성 등을 공유해 신용카드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수·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4-10
- 지방세수 IMF 이전 수준회복 지방자치단체들이 2001년도에 걷어들인 지방세는 당초 목표액보다 13.6% 늘어난 총 26조664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세 95조7148억원의 27.9%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0년 대비 29.4% 증가한 수치다. 행정자치부는 9일 “지난해 주식시장 침체로 부동산 투자가 확대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크게 늘어 전체 지방세 징수실적이 26조664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도까지 국세였던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로 편입돼 3조4777억원이 추가돼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지방세수의 증가율이 IMF 금융지원체제 이전의 신장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0년 대비 주행세가 113.6% 늘어난 것을 비롯 경주마권세 39.8%, 등록세 23.4%, 취득세 20.1%, 과년도수입 19.1%가 크게 증가했다.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등은 소폭 증가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6343억원, 1조591억원이 징수돼 20.1%와 23.4% 늘어났다. 경마·경륜인구의 증가와 경륜장(창원)·경마장 장외발매소(광주광역시) 신설에 따른 경주·마권세도 2000년 5655억원에서 2001년 7908억원으로 39.8% 증가했다. 주행세의 경우 하반기 세율 인상에 따라 113.6% 늘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면허세로 승용자동차등록분 면허세 폐지에 따라 2000년 대비 1831억원(75.9%)이 감소했다. 것이다. 광우병·구제역 등으로 인한 육류소비 감소로 도축세도 12.3% 줄었다. 부산지역의 컨테이너 물류량 감소로 인한 지역개발세 또한 28억원(3.1%)이 감소했다. 시도별 징수실적은 서울이 7조9341억원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고 경기는 6조4331억원(24.1%), 부산 1조7951억원(6.7%), 경남 1조3628억원(5.1%), 인천 1조2990억원(4.9%), 경북 1조1516억원(4.3%)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8.8%에 달했다. 2002-04-10
- 군포, 중기육성자금 200억 융자 지원 군포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모두 2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상반기분 100억원에 대한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육성자금은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연리 4.45%,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리 6%를 적용한다. 융자대상은 군포시 소재 공장등록업체 중 제조업,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자,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등이다.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경기도 운전자금과 시 운전자금을 합해 대출 잔액이 8억원을 넘는 기업과 금융기관여신거래 불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건실도와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 개별 통지한다. 융자지원신청은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새소식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농협중앙회 군포지부(☎031)396-1600)나 군포시청 노사지원과(☎031)390-0379)로 접수하면 된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4-10
- 전북교육청, 자립형사립고 추천 “쉬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이 비밀리에 자립형사립고 재추천 작업을 진행하자 교육단체가 밀실행정에 따른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은 8일 “전주 상산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개 학교가 자립형사립고 신청을 해와 지난 6일 상산고를 교육부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20여 억원의 재원을 현금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중앙고는 재단이사장의 부동산을 법인에 기탁한다는 조달방안을 제시, 추천이 유보됐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자립형사립고 추천을 비밀리에 붙였고 6일밤 늦게 추천사실을 알게된 전교조 등 ‘자립형사립고 저지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비밀리에 진행된 추천을 철회하라”면서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 재추진 방침에 대해 문 교육감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비밀리에 내부선정위를 구성해 결정한 추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지난해 9월 실시된 심사에서 교육부와 교육감이 정한 6개항의 심사기준 외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감사에 지적됐다는 것. 공투본은 “교육자치를 포기하고 민선교육감의 위치를 잃어버린 폭거”라며 “오는 10일까지 밀실추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용주 교육감은 지난달에도 ‘교육부 인물 대신 자체 인물로 부교육감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가 결국 교육부 요구를 수용해 교육단체의 반발을 샀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4-08
- 강남 재건축 47.4% 상향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전국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전격 조정했다. 서울지역이 16.5% 인상 조정되는 것을 비롯해 전국 평균 기준시가는 9.7% 상향조정된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22.1%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서울(16.5%), 경기(15.3%) 순이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과천이 54.5% 상향조정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아파트 가격상승의 진원지였던 강남, 서초, 강동, 송파 등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경우 47.4% 상향조정된다. 기준시가 최고가액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 하임빌라 160평형으로 30억6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해 7월 1일 고시 때보다 9억원이 오른 것이다. 이에 비해 최저는 대구시 범어동 범어아진으로 7평형의 경우 450만원이었다. 이번 고시 대상 공동주택은 1만7274단지 7만367동의 499만3000세대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 go.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2002-04-04
- [포커스] 분양가 ‘규제’ 이끌어낸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 “규제보다 시장자율에 맡기는 게 좋지요. 하지만 그건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할 때 얘깁니다.” 배경동(50)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미 우리 분양시장은 합리성을 잃었다”며 “IMF이전에 기존주택가격의 80% 수준이던 분양가가 최근에는 130%가 넘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남에서는 20평형대 서민아파트조차 분양가가 1300만원이 넘어 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도한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이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담합까지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1일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경우 분양승인을 반려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제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건설업체들은 “시장자율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즉각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내수회복의 일등공신인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공급이 줄어 오히려 청약과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일 건교부와 재정경제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만나 의견 조정에 들어갔다. 결론은 ‘현행 분양가 자율화 기조를 유지하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 조정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내려졌다. 서울시의 규제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된 셈이다. 200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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