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우중씨 자택 48억에 팔려 수사를 피해 해외체류중인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서울 방배동 자택이 법원 경매를 통해 팔렸다. 3일 서울지법 경매법정에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 자택에 대한 경매 결과 48억1000만원을 써낸 김 모씨에게 낙찰됐다. 대우그룹이 수출자금을 대출받을 때 김 전 회장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가 대우측이 돈을 갚지 못해 대납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증책임을 묻기 위해 자택을 가압류, 경매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은 99년 대우그룹 자구책을 발표하며 전재산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자택과 안산농장만은 목록에서 빼놓았을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김 전 회장의 자택은 대지 250여평의 2층 주택으로, 이날 경매에 모두 10명이 응찰해 39억∼42억원을 써낸 다른 참가자들을 제치고 최고가를 써낸 김씨가 낙찰받았다. 이번 경매는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을 반영한 듯 첫 기일에 낙찰자가 나왔고, 가격도 감정가인 38억74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방배동 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정확한 주택시세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대지만 평당 13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팔린 자택과 함께 ‘유이한’ 재산이었던 400평대의 안산농장도 경매에 넘겨진 상태여서 김 전 회장은 ‘은닉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빈털터리가 된 셈이다. 이 주택의 최종 낙찰 여부는 담당재판부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주중 확정된다. 2002-04-04
- ●‘권력형 비리’의혹 사고있는 최규선씨 지난달 28일 측근 천 모(37)씨로부터 ‘권력형 비리의 전형’으로 지목된 여권출신의 최규선(42·미래도시환경 대표)씨는 2일 기자와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씨와 오랜 친분을 유지한 사이지만 이권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다만 98년 대기업에 외자유치를 주선해주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안받았으며 이와관련 청와대 사직동팀으로부터 조사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홍걸씨와 가까운 관계= 최씨는 세간에 일고 있는 홍걸씨를 배경으로한 이권개입설과 관련, “(홍걸씨와는)지난 94년 미국에서 처음 만나 개인 고민을 털어놓을만큼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사업상)동업을 하거나 돈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육복표 사업권이 스포츠토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겼다는 폭로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는게 최씨의 주장. 그러나 최씨는 지난해 5월 홍걸씨가 자신에게 ‘청와대 복귀’를 권유하거나 스포츠토토㈜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을 밝혔다. 최씨는 98년 정권인수위 시절을 전후해 청와대 주변에서 활동을 했으나 98년말 이권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는 스포츠토토의 외자유치를 돕는 등 개인적 활동에만 전념해왔다. ◇스포츠토토에 미 의원 소개= 최씨는 스포츠토토와의 인연을 지난해 3월로 기억했다. 당시 스포츠토토 고위임원 ㅅ씨가 외자유치를 도와달라고 해 몇몇 해외 큰손에게 알아봤으나 실제 자본투자는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 최씨는 “펀딩은 실패했지만 미 하원의 유력의원을 고문으로 소개시켜줘 최근에도 스포츠토토의 해외시장 개척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스포츠토토 주식매입을 권유, 3억원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유치 리베이트 제안받아= 최씨는 스스로를 ‘해외파’로 소개한 뒤 국민의 정부 초기 외자유치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사우디 왕자 등을 통해 국내기업에 거액의 외자를 유치해주자 당시 대우 김우중 회장은 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당시 정가에는 최씨가 수백억원을 개인적으로 치부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98년9월 사직동팀이 내사를 벌이기도 했다. 최씨는 상가분양과 광고수주, 인사개입 등의 각종 이권개입설을 부인했다. 매달 3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겨 의혹을 산 강원랜드 광고수주와 관련, “미래도시환경 대주주인 이 모씨로부터 평소 도움을 받아온 ㅇ광고사가 강원랜드 광고를 수주하자 은혜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중간에 끼워준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집중 매입 의혹= 최씨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아온 미래도시환경에 대해 “인도네시아 교민인 이 모씨와 내가 동업한 벤처캐피탈 회사”라고 해명했다. 최씨는 99년 10월 회사설립 초기에는 벤처기업에만 투자했으나 최근 부동산에도 회사자금을 투입했으며 이 과정이 개인치부로 오해를 샀다고 밝혔다. 최씨는 “강남구의 수억원대 점포입주는 분명 회사명의로 이뤄졌으며 실제 점주로 알려진 주변인사는 운영자일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점포는 최씨의 아내 손 모(44)씨의 명의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2002-04-03
- 최규선씨 이권개입 의혹 증폭 권력형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여권핵심 보좌역 출신의 최규선(42·미래도시환경 대표)씨가 9일 대통령 3남인 김홍걸씨에게 거액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진술함에 따라 △돈 전달의 사실여부 △돈의 출처 △이권개입 여부 등의 규명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관련 최씨는 최근 본지 기자와 수차례 접촉을 통해 천씨가 주장한 자신의 이권개입 사례와 부정축재 의혹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해명했으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최씨는 강원랜드 광고 수주과정에 대한 의혹과 관련, “미래도시환경의 이 모 사장에게 사업상 도움을 받았던 ㅇ광고사가 강원랜드의 광고를 수주하게되자 보은 차원에서 대행을 맡겼을 뿐”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해명했다. 미래측은 광고대행 명목으로 매달 650만원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ㅇ광고사 관계자는 이날 “강원랜드 광고는 미래측이 직접 수주한 것이며 우리 회사는 옥외광고탑 등 광고매체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측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데 보은 운운은 말도 안된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구로구 개봉동 상가 분양권에서 얻은 수익규모에 대해서도 최씨의 해명은 신빙성을 잃고 있다. 최씨는 지난 3일 상가분양을 대행하고 3163만원을 대행료로 받았다며 영수증까지 제시했으나 9일 기자회견에서는 1억307만원을 챙겼다고 말을 바꿨다. 최씨측 부동산이 집중된 강남구 ㅅ빌딩 상가의 실소유자에 대해서도 최씨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최씨는 ㅅ빌딩에 위치한 3개의 상가 중 2개는 회사, 1개는 친구 약혼자의 소유라고 밝혔으나 9일 현재 이중 ㄹ커피숍은 최씨의 아내 손 모씨 명의로 임대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빌딩 관리사무소측은 “ㄹ커피숍은 최씨의 아내가 보증금 2억원에 빌렸고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씨는 최근 1∼2년 사이에 광주등지에 아파트와 땅 등 부동산을 집중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돈의 출처를 놓고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2-04-10
- 프랜차이즈, 부동산중개업자 등 중점관리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프랜차이즈사업자, 고급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자를 비롯한 고급서비스업종 등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제1기 신고는 오는 25일까지이며 대상자는 76만명이다. 중점관리를 받게 되는 호황업종 사업자는 △외식업,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종 △골프연습장 △스키장 △예식관련업종 △고급 이·미용업 △피부비만관리. 발관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프랜차이즈업의 경우 직영점과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원·부자재 공급자료를 수집하고 직영, 가맹점별로 성실신고여부를 사후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음식. 숙박업소, 전자제품 등 소매점, 귀금속판매업소, 부동산중개업소, 영화관, 고급사진관 등 신용카드 발행기피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신고관리를 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고급가구, 주방용품, 화장품 등 개인유사법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규사업자를 위해 사업에 대한 세금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한 ‘사업경영과 세금’ 책자를 배부하고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국세청 박찬욱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예정신고 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전에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며 “그러나 확정신고 후도 불성실 신고가 이뤄질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2002-04-09
- 9일부터 지방공직기강 감찰활동 9일부터 공직자 기강해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선거분위가 가열됨에 따라 공직자의 기강해이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6월13일 선거일까지 2개월간 지방감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감찰활동을 위해 행자부와 시도 합동으로 ‘복무기장점검단’을 4개팀 20명으로 구성된다. 행자부는 이번 감찰에서 △선거를 의식한 특혜성 인허가 및 계약관련 금품수수 △직원의 승진.전보에 따른 대가수수 △공직자의 줄서기, 자료유출 등 선거관여 행위 △전환기를 틈탄 ‘복지부동’ 등 4가지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가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기존 행정조직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일부 공직자가 이에 편승해 특정후보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해 선거법 위반 사항은 선관위에 통보하고 기강해이 사례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2002-04-09
- 4월말 경기속도 조절할 것 -최근 경기상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가 살아났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열을 우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투자 등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반도체가격, 미국시장 회복속도 등 수출여건 점검도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경기동향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부동산, 가계대출 등에서의 버블 가능성과 환율변동 등에 대해서는 미시적 측면에서 대응해야한다. 4월 말 쯤에는 경기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1분기 통계자료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기로 했다. 재정집행은 당초부터 상반기 배정계획은 65.4%였으나 실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자금집행계획은 53.5%이다. -경기 대응책을 놓고 진 념 부총리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인가.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재경부가 한다.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3월 초에 현 상황이 경기 과열 우려가 있고 점검해봐야할 대목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실제로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다 점검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즉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최근 각종 위원회 신설과 부처들의 몸집 키우기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4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정부부문을 핵심역량위주로 슬림화한 것도 사실이다. 97년 이전까지는 매년 평균 2.5% 씩 증가했으나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공무원 수가 7.7% 감소하는 등 공무원수가 10년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일부 행정조직의 신설은 행정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작은 정부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단순 업무량 증가는 자체 인력으로 조정해 대처하고 신규 기구 신설 등 인력증원 소요도 행정수요 감소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인력을 재배치하는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정부에서는 성과가 있다지만 국민들은 피부적으로 못느끼는 것 같다. 사실 그런 감이 있다. 정부가 추진한 일부 공공부문 개혁이 모두 실생활에 직접 와 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은 큰 성과다. -최근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놓고 축하 리셉션을 여는 등 정부가 또 삼페인을 터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더 잘하자는 다짐의 자리다. 예컨데 공공부문에 비해 금융과 기업부문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잘됐다고 하는 데 금융구조정을 위해 156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영업수익을 많이 거둔 것에 대해 너무 내세우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 앞으로는 금융부분이 다른 산업을 먹여살려야 한다. -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는 해여서 예산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및 올해부터 기획예산처가 총괄하는 기금에 대한 편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지난 연말 여야합의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01.12)되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제도화되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변화된 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의 조화에 역점을 두어 기금사업의 구조를 핵심 사업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최대한 견지하여 기금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성격의 기금들이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운용방향을 정립하여 연금성기금은 재정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사업성기금은 자발적인 목표달성 노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의 경기호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운영여건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작년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효과, 공기업 주식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증가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나 교육·복지 지출소요, R&D·정보화와 같은 미래대비투자 등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목표를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더불어 사는 선진사회 구현」에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하고 균형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현장 집행점검 등을 통해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발전노조의 장기파업 등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요즘 화두다. 한전과 KT,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장기간 지속된 발전노조 파업사태가 노사간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것을 다행이다.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지지 확산을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 지분매각시 매각시기·방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국회에 제출된 철도·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렵법의 조기입법을 위해 노조 및 정치권 설득을 강화하겠다.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가격인상, 고용불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걸로 알고 있다. KT의 정부지분 매각에 대한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과거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통신부문을 매각을 통해 일부 재벌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많은 문제점과 비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매각 방안에 대해 마련 중이다. 주간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정통부 장관의 매각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복안을 받아보고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기자들과 이야기 하다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매각 비율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 9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가 열리지만 원칙론만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금년 6월까지 KT의 민영화를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JP모건, 삼성증권, 현대증권, LG증권등을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여 매각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자문사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통부, 재경부, 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각방법을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될 것이나, 장외경쟁입찰 등 증시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현재 정부산하기관은 그 수가 약 500여개로 많고 출연·위탁·보조기관 등 형태와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종합적·통일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개별법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경영혁신도 행정지침에 의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산하기관 관리의 체계화 및 경영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가칭)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산하기관의 경영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성과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영공시 및 고객헌장제 도입 등으로 경영투명성 확대 및 고객만족경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 초안을 마련중이며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60-70년대 한국의 과학기술인 우대와 청소년들의 이공계 선망 분위기가 80-90년대의 고도성장을 낳았다면 2000년대 초 이공계 기피현상 속에서 2010년 이후 한국의 모 2002-04-09
-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 "4월말 경기속도 조절할 것"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은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해 한 가지 일이 더 있다. 각 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배석하는 일이다. 그는 12일 있을 농림부 업무보고에도 예외 없이 배석한다. 각 부처가 세운 정책들이 ‘예산행위’를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우려가 많은 까닭이다. 그래서인지 흔히 “예산은 국정철학과도 통한다”고 이야기한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이 마치 가계부를 적듯 단순히 나라살림의 수지표나 맞추는 데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이라는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예산과 기금, 공기업 민영화 등 현안 점검에 여념이 없는 장 장관을 만났다.최근 경기상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가 살아났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열을 우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투자 등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반도체가격, 미국시장 회복속도 등 수출여건 점검도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경기동향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부동산, 가계대출 등에서의 버블 가능성과 환율변동 등에 대해서는 미시적 측면에서 대응해야한다. 4월 말 쯤에는 경기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1분기 통계자료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기로 했다. 재정집행은 당초부터 상반기 배정계획은 65.4%였으나 실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자금집행계획은 53.5%이다. 경기 대응책을 놓고 진 념 부총리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인가.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재경부가 한다.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3월 초에 현 상황이 경기 과열 우려가 있고 점검해봐야할 대목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실제로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다 점검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즉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최근 각종 위원회 신설과 부처들의 몸집 키우기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4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정부부문을 핵심역량위주로 슬림화한 것도 사실이다. 97년 이전까지는 매년 평균 2.5% 씩 증가했으나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공무원 수가 7.7% 감소하는 등 공무원수가 10년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일부 행정조직의 신설은 행정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작은 정부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단순 업무량 증가는 자체 인력으로 조정해 대처하고 신규 기구 신설 등 인력증원 소요도 행정수요 감소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정부에서는 성과가 있다지만 국민들은 피부적으로 못느끼는 것 같다. 사실 그런 감이 있다. 정부가 추진한 일부 공공부문 개혁이 모두 실생활에 직접 와 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은 큰 성과다. 최근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놓고 축하 리셉션을 여는 등 정부가 또 삼페인을 터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더 잘하자는 다짐의 자리다. 예컨데 공공부문에 비해 금융과 기업부문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잘됐다고 하는 데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56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영업수익을 많이 거둔 것에 대해 너무 내세우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 앞으로는 금융부분이 다른 산업을 먹여살려야 한다. 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는 해여서 예산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및 올해부터 기획예산처가 총괄하는 기금에 대한 편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지난 연말 여야합의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01.12)되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제도화되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변화된 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의 조화에 역점을 두어 기금사업의 구조를 핵심 사업위주로 개편했다. 또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최대한 견지하여 기금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성격의 기금들이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운용방향을 정립하여 연금성기금은 재정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사업성기금은 자발적인 목표달성 노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겠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의 경기호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운영여건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작년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효과, 공기업 주식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증가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나 교육·복지 지출소요, R&D·정보화와 같은 미래대비투자 등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목표를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더불어 사는 선진사회 구현」에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하고 균형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현장 집행점검 등을 통해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발전노조의 장기파업 등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요즘 화두다. 한전과 KT,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장기간 지속된 발전노조 파업사태가 노사간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지지 확산을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 지분매각시 매각시기·방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국회에 제출된 철도·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렵법의 조기입법을 위해 노조 및 정치권 설득을 강화하겠다.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가격인상, 고용불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KT의 정부지분 매각에 대한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과거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통신산업이 매각돼 일부 재벌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간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정통부 장관의 매각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복안을 받아보고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기자들과 이야기 하다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매각 비율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 9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가 열리지만 원칙론만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금년 6월까지 KT의 민영화를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JP모건, 삼성증권, 현대증권, LG증권등을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여 매각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자문사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통부, 재경부, 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각방법을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될 것이나, 장외경쟁입찰 등 증시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현재 정부산하기관은 그 수가 약 500여개로 많고 출연·위탁·보조기관 등 형태와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종합적·통일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개별법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경영혁신도 행정지침에 의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산하기관 관리의 2002-04-09
- 드러나는 김성환씨 자금 출처 김성환씨의 100억원대 차명계좌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시작했다. 이 계좌에 대선잔여금이 포함됐다는 청와대 관계자와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자금을 김성환씨가 관리했다는 자문 변호사의 진술은 김씨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 김씨가 운용한 100억원대 자금은 김씨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과 김 부이사장이 맡긴 10여억원, 사채이자소득 등이 자금출처로 밝혀지고 있다. 김씨는 6개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100억원대의 자금을 운용했다. 박스공장을 한 때 운영했고 ㅅ음악방송 대표를 맡았던 김성환씨는 자신 소유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30여억원을 조성했다. 여기에 김 부이사장으로부터 대선잔여금 10여억원을 맡아 관리해온 사실이 청와대 관계자 등의 진술로 드러났다. 김씨를 통해 다시 김 부이사장에 건네진 돈은 아태재단을 거쳐 이수동 전 상임이사와 연구원 및 직원 등의 퇴직금으로 1억원이 쓰였고, 아태재단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ㅎ사에 5억원이 지급됐다.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인출된 지 1년이 지난 수표가 사용된 점 등, 10억여원은 통상적인 거래성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팀과 평창종건에 따르면 김씨는 평창종건이 자금난에 빠진 지난해 2∼4월 사이에 현금 19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그해 7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억 6200만원을 받았다. 김씨 주변에서는 ‘김씨가 수입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현금 20여억원을 동원, 평창측을 상대로 사채를 운영했다. 이후에도 평창측과 김씨는 어음할인 등 꾸준히 자금거래를 해왔다. 지금까지 드러난 거래규모는 대략 70억원대이다. 이용호씨 관련 의혹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김씨가 운용한 자금 가운데는 김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회사돈도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7일 김씨가 건설회사 등 여러 사업체와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 일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지난해 2월 ㅅ음악방송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ㅇ사 등 3개업체로부터 출자받은 11억원과 같은 해 12월 사옥을 담보로 대출받은 60여억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성환씨가 평창종건측에 장부를 조작해 자신이 빌려준 사채규모를 줄여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씨의 개인비리를 확인하는대로 김씨를 소환, 사법처리키로 했다. 2002-04-08
- 기름값 인상에 물가불안 현실화 정유사들이 일제히 휘발유 등 기름값을 올리면서 물가불안이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기름값 인상은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물가상승이 경기회복에 가장 큰 복병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봄철 개학을 맞아 학교 납입금과 학원비 등 일부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이같은 물가 압력은 가계는 물론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국의 전세금은 과열된 부동산경기의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8% 가량 상승, 가계에 가장 큰 압박을 주고 있다.여기다 월드컵과 양대선거가 이어지는데다 경기까지 급속히 회복되고 있어 앞으로 물가 불안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며 미국 경제와 중동 사태 등 대외 부문에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경기낙관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줄줄이 오르는 유가=현대정유에 이어 SK㈜와 LG칼텍스정유도 1일 0시부터 휘발유를 비롯한 기름값을 올리기로 해 또 한차례 기름값 인상 바람이 불게됐다. SK㈜는 1일 0시를 기해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ℓ당 28원 인상, 1203원으로 올리고 등유는 ℓ당 20원, 경유는 ℓ당 28원 각각 올렸다. LG칼텍스 정유 역시 같은 시점부터 휘발유 공장도 값을 ℓ당 28원 오른 1203원으로 인상하고 등유는 ℓ당 20원, 경유는ℓ당 30원씩 올렸다. 앞서 현대정유는 30일 0시부터 휘발유는 ℓ당 30원, 등유는 ℓ당 20원, 경유는ℓ당 30원씩 각각 인상했으며 에쓰-오일도 조만간 기름값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들이 국제 석유제품 및 원유가 인상을 이유로 기름값을 인상에 나섬에 따라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정유사들은 3월 5~6일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ℓ당 10~20원씩 인상한데 이어 15~18일에는 주유소에 공급되는 등·경유값을 잇달아 상향 조정했었다. 정유사들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최근 급등하는 등 가격 인상요인이 커짐에 따라 더 이상 가격인상을 늦추기 어려워 이번 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 한달도 되지않는 동안에 휘발유 공장도 값이 두차례나 인상되고 등·경유는 불과 2주만에 다시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물가 대책 세워야”=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엔화약세로 인한 환율상승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오름세 △각종 선거 및 국제 스포츠행사에 따른 사회분위기 이완 등이 경기 물가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회복세가 뚜렸해져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물가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압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수출과 투자가 회복될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통해 내수 진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기대책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002-04-01
- 산본역쇼핑센터 경매 … 법정싸움 돌입 산본역쇼핑센터가 부실운영에 따른 부채를 갚지 못해 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 재산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쇼핑센터 입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산본역쇼핑센터는 2층 식당가·남녀의류·경륜장, 1층 패션·잡화, 지하 식품관 등으로 구성, 지난 97년 11월 28일 문을 열고 200여명의 상인들이 입점, 영업중이다. 그러나 산본역 개발사업 주관자인 ㈜조영건설은 IMF로 인해 98년 1월 부도가 났으며 철도청과 조영건설 등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산본역쇼핑센터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한빛·기업은행으로부터 42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개장 이후에도 계속되는 자금·경영난에 시달렸다. 이에 한빛은행의 채권을 넘겨받은 도이치뱅크의 자회사 ‘에이지스 코리아 유한회사’는 최근 법원에 경매를 신청, 채권 회수에 나섰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3월6일 1차 경매를 실시했고, 이 모(54)씨가 86억여원을 제시해 최고가 낙찰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철도청은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 경락불허 신청사유서를 3월 7일 제출했다. 철도청은 “경매물건인 ㈜산본역쇼핑센터는 국유철도운영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철도청으로부터 30년간 점용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건물 소유권과는 별개”라며 “낙찰자가 나와도 점용권한 및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철도청은 사유서에서 △입찰기일 공고의 법률규정 위반 △관련법상 매수인의 자격 부적합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다수 영세 입점주 보호 및 국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경매를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매가 진행되자 ㈜산본역쇼핑센터 입점주들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위원장 이천기)를 구성하고 철도청에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강구 등을 요구했다. 낙찰금액 86억원은 한빛은행 30억원, 기업은행 12억원, 경륜장 31억원, 코코스레스토랑 5억원 등 5순위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게 없다. 현재 입점주 200여명의 보증금만 합쳐도 25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제3채권과 건축비 미납액 50억원 등을 합하면 적어도 300억원은 보상받을 가능성이 없다. 때문에 입점주들은 경락이 허락될 경우, 전재산을 날리고 일터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초 사업권자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철도청이 부실을 초래했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게 생겼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철도청은 “점용허가는 철도청장이 출자·보조 및 출연한 사업을 경영한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응찰인에게 점용을 허가할 계획이 없다”고 입점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지난 3월 26일 낙찰허가결정을 내렸다. 낙찰대상자 이 모씨는 “대상 물건의 상황과 조건을 잘 알고 낙찰을 희망했다”며 “개인 입장에서는 인생을 걸고 하는 사업인 만큼, 현장도 수차례 방문하고 법적 사업적 검토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철도청과 입점주들은 일단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양측은 모두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2002-03-3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