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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진단>금리인상과 가계부실 급증(김기수 2002.03.21) 금리인상과 가계부실 급증 김기수 금융팀장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채권금리와 주가가 동반상승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지난달 말 연 5.7%를 기록한 뒤 20일 6.46%를 넘어 7%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장중 한때 900선을 돌파했다. 증시가 대세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확신이 굳어지면서 시중자금이 채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채권수익률이 급등하는 까닭은 국내와 미국경기가 회복되면서 시장금리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경기지표는 빠른 경기회복을 예고하고 있다. 시중은행 시장금리 반영 주택대출금리 상향조정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1년 국민계정’(잠정치) 결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분기 3%선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3.7%의 성장률을 보여 경기과열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경기는 지난해 3분기 이미 저점을 지나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소비, 건설 부문은 과열양상까지 띠고 있다. 게다가 수출도 이달 중 저점을 통과해 다음달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살로먼스미스바니(SSB)는 ‘주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오는 7월이나 그 전에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19일 연방기금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했지만 ‘경기침체우려’에서 ‘중립’으로 금리정책기조를 변경해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채권수익률 상승이 은행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 자금은 풍부한 반면 수요는 많지 않아 은행금리의 단기 상승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채권수익률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은 걱정되지만 시중은행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금리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동안 대출세일을 위해 경쟁적으로 낮춰왔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앞다퉈 올리고 있다. 시중은행은 3월 들어 급등세를 보이는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해 주택담보 대출금리(3년만기, 최저기준)를 상향 조정했다. 갑작스런 금리 인상은 가계에 부담을 줘 경기회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자산가격하락→소비감소→경기침체 장기화의 악순환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회복은 가계대출에 의한 소비증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부채증가속도가 소득증가속도를 장기간 앞지를 경우 부채증가로 인한 자산가격하락으로 금융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금융부채액은 316조3000억원에 달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주로 집값 전세값 상승에 따른 주택관련 자금수요와 신용카드, 주식투자 관련 자금수요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12.2%)이 가계금융자산 증가율(10%)보다 높아져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금융자산/금융부채비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인상보다 신용한도 조정 등의 방법활용을 지난해말 1%대 아래로 내려갔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들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외환은행은 지난해말 0.81%에서 1월말 현재 1.35%, 조흥은행은 0.76%에서 0.89%로 각각 올랐다. 신용불량 발생건수는 지난해 빠르게 증가해 3분기말 기준 737만건을 기록했고, 증가율은 31%에 달해 신용불량자가 급증했던 98년의 42.5%에 근접했다. 전문가들은 금리급등에 따른 충격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진 가계의 파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전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장에 알려 충격을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도 당장 경제적 충격이 큰 금리인상보다 신용한도(Credit Limit)의 조정이나 신용심사 강화 등 시장친화적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신용카드의 무절제한 발급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의 분에 넘치는 대출관행에도 원인이 있다. 무작정 쓰고 보자는 ‘묻지마 대출’은 자제해야 한다. 김기수 금융팀장 2002-03-25
- 독일 필립홀츠만 파산으로 고용불안 심각 지난 21일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독일 건설콘체른 필립홀츠만사가 파산했다. 이에 따라 독일사회 전반에 고용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홀츠만사는 독일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진 건설콘체른이다. 고용인력만도 2만3000여명. 이들은 언제라도 다가올 해고의 위협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00여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에 달하는 홀츠만의 하청노동자들도 일자리를 걱정했다. 지난 99년 11월 홀츠만사는 부동산사업분야의 경영실패로 24억 마르크의 적자를 기록, 해체 위기에 직면했었다. 검찰은 결산보고 조작, 사기 및 배임혐의로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게하드 슈뢰더 수상은 독일의 거대은행들을 설득해 지불불능사태를 막아냈다. 당시 2만4000여명에 달했던 홀츠만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기를 힘겹게 극복했다. 그러나 홀츠만사는 지난 2000년 8000만 유로, 지난해에는 2억3700만 유로의 손실을 냈다. 자기자본금이 1억250만 유로인 홀츠만사는 재차 은행 쪽에 구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일 홀츠만 최대 주주 도이치은행의 적극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코메르츠은행과 드레스드너은행은 홀츠만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 21일 프랑크푸르트 은행가에서는 분노와 무력감에 쌓인 건설노동자들이 데모를 벌였다. 홀츠만평의회 부위원장 빌리 휠은 “노동자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위협하면서 돈만 중시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은행 쪽에 재협상을 촉구했다. 평의회는 또 정치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작성, 슈뢰더 수상에게 전달했다. 어쨌든 이번에 발생한 홀츠만사 파산 때문에 독일의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 프랑크푸르트 정미경 통신원 97675747@hanmail.net 2002-03-25
- 카드기피 2회연속 고발되면 세무조사 세무당국은 병원, 학원 등 신용카드 거래 기피업종의 경우 환자나 소비자들에 의해 2차례 연속 거래기피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손영래 국세청장이 순시하는 자리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병원, 학원 등 신용카드 거래 기피업종의 경우 결제기피로 1차례 고발됐을 때는 현장지도를 할 계획이지만 2차례 연속 고발이 이뤄진 경우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2차례 고발이 이뤄질 때까지는 문서로 경고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2차례 연속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하 세무서별로 집단상가 등 신용카드 거래 취약업종 및 지역을 반기별 3∼4개 정도 선정, 중점 지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집단상가, 프랜차이즈업 및 가맹점 등 과세현실화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손 청장은 이날 순시에서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는 동시에 세금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잘못된 세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납세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지역 아파트, 오피스텔 및 분양권 등의 투기행위에 대해 지방청및 세무서의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투입하는 등 강력대처하라고 지시했다. 2002-03-22
- 의정부 금오지구용지 매각 의정부 금오지구 상업용지가 모두 매각됨에 따라 금오지구가 본격적인 중심상권으로 발돋움한다. 금오지구 상업용지는 평균 분양예정가보다 200% 정도 높은 낙찰가를 형성해 부동산 업계의 높은 관심을 일으켰다. 특히 상업용지 1차분 입찰에서는 19개 필지 중 2개 필지만 개인에게 돌아갔고, 17개 필지는 모두 부동산 전문회사와 유통회사에 낙찰돼 전문 상업단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금오지구 상업용지 19필지를 사들인 한 부동산회사는 금오지구내 멀티 영화관과 전문 의료시설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상업용지 2차 입찰매각에서도 많게는 300% 이상의 낙찰가를 형성하면서 입찰열기를 높였다. 금오지구 상업용지 2차 입찰에서는 총 35필지를 대상으로 126건의 등록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4대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입찰에서는 개인이 99건, 법인이 17건을 등록했다. 또 15일 금오지구 주차장용지 2필지 입찰에서도 32건이 등록돼 과열현상을 보였고, 신곡동과 금오동 주차장 용지 모두 예상가 대비 260% 이상의 낙찰가를 형성했다. 금오택지지구 상업용지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금오지구에는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만 남게됐다. 의정부시 공영개발과는 상업용지 매각 계약이 끝나는 6월경 남은시설 용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규인 의정부시 공영개발과장은 “금오택지지구 분양은 시기적으로 부동산 경기와 잘 맞아 성공적으로 끝냈다”며 “근린생활용지와 단독택지용지도 매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오지구는 오는 6월경 63,469㎡에 대한 매각이 모두 완료되며 7800세대가 올해내 입주하게 돼 의정부지역 신주거문화단지로 부각될 것으로 분석된다. 2002-03-21
- 미복귀조합원 해고키로 정부와 발전회사가 25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하지 않는 파업 조합원을 전원 해임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5개 발전회사 사장단은 20일 산업자원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밝혔다. 사장단은 “20일 0시 기준으로 이미 해임된 197명 외에 추가 해임대상자가 3945명”이라고 말했다. 발전회사측은 648명을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향후 전기공급업무 방해 및 전기사업법 위반 등으로 추가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차로 노동조합 및 파업주동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냈고, 미복귀자 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하는 방안과 해임자 가운데 고소대상자의 경우 개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추진키로 했다. 사장단은 “올 여름 전력수급은 예비율이 13∼15%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전력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산업 노조집행부는 2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와 사측은 국회의 권고안과 교수들의 성명서를 일축하는 등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2-03-21
- 이인제, 노무현에 색깔공세 21일 민주당 이인제 후보측은 노무현 후보의 자질·재산·정통성 등에 대해 무더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 공세는 이 후보에게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리수’를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이 후보측의 김윤수 공보특보가 내놓은 의혹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노선 △생수회사 인수 의혹 △형 부동산 재력가설 △부동산 명의신탁설 등이다. 김 특보는 “김영삼 전대통령이 최근 한 학자에게 ‘노 후보가 귀족 대 서민의 구도를 강조하는데 이는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같다’고 말했다”며 “전직 대통령도 이념적으로 나라를 양극화하는 노 후보에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특보는 또 “노 후보의 신고 재산은 약 8억으로 후보들 중 두 번째”“노 후보가 지난 2000년 4월 총선 직전 충북 옥천 지역의 생수공장을 인수했다”“노 후보의 형은 재산을 형성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나 상당한 부동산 재력가라는 의혹이 있다 혹시 제3자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측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비방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20일에 이어 이 후보측이 이렇게 전면 공세로 나오는 것은 최근의 ‘노무현 바람’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공격수위가 당내 경선용이 아닌 판을 깨는 수위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의 노 후보에 대한 색깔 공세는 민주당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이 후보의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02-03-22
- 인천 송도개발 127억달러 유치 인천시 송도에 외자 127억달러가 유치돼 본격 개발된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 김포, 송도매립지, 일산 일대가 동북아 최대 물류기지로의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21일 “미국 뉴욕에서 최기선 인천시장과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회사인 G&W의 스탠리 게일 회장, 고학봉 포스코건설 사장이 21일 새벽 ‘송도정보화신도시 국제비즈니스센터’단지 건설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르면 G&W와 포스코개발은 앞으로 2013년까지 10년간 인천시 송도매립지내 동북아 국제비즈니스센터 단지 건설에 127억달러(약 16조원)을 투자한다. 이를위해 이번 사업을 주도할 G&W는 포스코건설 등과 국내 합작법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가칭)’를 설립, 전세계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투자비용을 유치한다. 뉴욕현지에 있는 박찬훈 인천시 투자유치1과장은 “미국에 갈 때 준비했던 협상내용이 모두 타결됐다”며 “총생산규모는 31조3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이중 부가가치만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용인원은 45만∼49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개발 계획 =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국제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는데 여기에는 60층 규모의 국제무역센터를 비롯, 대형 호텔 4개동, 첨단 오피스빌딩 69동, 쇼핑몰, 국제교류전시시설 등을 갖춘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선다. 또 역외금융센터 및 종합금융빌딩이 세워질 국제금융지구와 주택단지·외국인학교·문화센터·골프장 등이 건설되는 자원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인천시측은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매립지에 외국유명 교육시설과 쇼핑센터 등이 갖춰진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 최첨단 업체 등이 입주하는 데크노산업단지, 미국 디즈니랜드에 버금가는 테마공원을 세우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 개발효과 = 127억달러가 투자될 이번 계약으로 총생산 31조원, 부가가치 15조원, 고용인원 49만여명의 파급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 체결로 개발사업의 안전성 확보와 국가신용도 향상과 함께 앞으로 수십조원의 개발비용이 필요한 송도정보화신도시 개발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인천공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됐고 인근 지역인 김포, 송도매립지, 일산 일대의 동반발전에 할 것으로 분석됐다. ◇ 남은 과제 = 하지만 사업이 원할히 진행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역에서는 인천공항과 송도 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거론했다. 특히 영국 아멕스사가 제2연육교 사업과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제2연육교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연결도로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마찰로 인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조속히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정보산업단지에 걸맞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야 할 지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외국 투자기관이 송도 신도시의 청사진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형수 오승완 기자 hskim@naeil.com 2002-03-21
- 공공요금 인상, 물가 부채질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오르고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 러시를 이루면서 물가가 불안해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재정투입을 통한 내수소비와 건설위주의 경기확장 정책을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밀어붙일 방침이고 월드컵과 선거 등 경기 자극 요인 등이 겹쳐 물가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초 경기회복과 부동산가격 상승에 맞물린 물가는 2월 중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상승, 정부의 목표치인 3%대를 위협할 것으로 보여 물가안정 기조가 송두리째 흔들릴 움직임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철도-버스-시외버스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2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외-고속버스 및 철도요금은 28일부터 평균 8% 오르고 새마을호 요금은 10%, 고속도로 통행료는 4월 25일부터 평균 5.2%, 최고 9.4%까지 오른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교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5% 포인트 정도”라고 말하고 있으나 원유를 비롯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맞물릴 경우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요금이 오름에 따라 입시학원비 여행비 등 개인서비스요금도 뒤따라 오를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도 들먹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요금들은 최근 1~2년간 크게 오르지 않은 데다 대부분 적자경영을 보이고 있고 선거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 물가담당부서의 분석이다. 올해 물가안정의 최대 복병은 해외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산 두바이유의 가격은 3월 들어 2월에 비해 평균 19.83 달러에서 10.1% 상승한 21.85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격 시세를 나타내는 로이터 상품가격지수는 3월 초 평균 1205.9를 기록 2월 말에 비해 0.7% 상승했다. 비철금속 등의 가격 지수를 표시하는 로이터 지수는 지난해 말 평균 1178.2에 불과했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알리 로드리게즈 OPEC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감산 여부와 상관없이 감산기조 유지 의지를 밝힘으로써 유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해외 요인은 원자재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산업 현실에서는 최대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유가를 비롯 해외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심상찮다”며 “이들 인상요인이 국내물가에 반영되는 7~8월께 물가압력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03-20
- 주가 870선 돌파 주가가 장중 87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도 저항선으로 여겼던 90선을 단숨에 뚫는 등 18일 오전 증시는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날 거래소에선 외국인의 9일째 순매도에도 불구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물을 받아내며 지수상승을 이끌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유입과 함께 기관화장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하이닉스 매각협상 급진전 소식도 주가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9시 50분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1.01포인트 오른 871.37을 기록중이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53포인트 상승한 90.88에서 움직이고 있다. 거래소는 6일째, 코스닥은 7일째 오름세다. 2002-03-18
- 연내 상가임대차 표준약관 제정키로 공정위, 임대차보증금 권리설정 금지한 부당약관에 시정명령올해 안으로 상가임대차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시행예정으로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다 이미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가임대차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내용이 종합돼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상가임대차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해 계약관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임차인이 큰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정위는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에 대한 각종 권리설정을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계약을 강요한 부동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소재 부동산업체 부국개발은 대전, 부산 등지에 있는 자사의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서를 통해 임차인들에게 임차권·전세권 등기설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가 하면 보증금반환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전통지 절차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새 임차인에게 납입 받은 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적 법률규정을 넘어선 부당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강요해왔다. 공정위는 부국개발에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판정받은 11개 조항 모두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임대차계약이 전국적으로 상당수 있으며 공정위에 접수된 것도 여러 건”이라며 “개별시정명령과 함께 상가임대차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해 건물주의 횡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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