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칼럼- 올해 달라진 농지관련 제도 농지를 구입할 때 농지 자격취득 증명을 받기 위해 직접 농지위원을 만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지를 개발할 때 물게 되는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이 폐지되며 1000㎡(303평) 이하의 농지도 구입이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 및 전원주택지 등 전원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본다. ◇도시인도 1000㎡ 이하 소규모 농지취득 가능= 도시인이 처음 시골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지금까지는 농지면적이 303평 이상이라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소규모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 경영 면적’(취득면적+임차면적)이 1000㎡(비닐하우스 등은 330㎡) 이상이면 농지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취득하는 면적이 303평 이하일 경우에는 모자라는 면적만큼 임차를 해 303평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확인 읍·면장에 의뢰 가능= 예전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사람이 직접 농지관리위원 2인을 찾아다니며 확인을 받아 읍·면장 등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4월부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인이 △직접 농지 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 등에게 신청하거나 △농지관리위원 확인을 읍·면장 등에게 의뢰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 통폐합= 지금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 조성비와 농지 전용 부담금을 중복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 달부터 농지 전용 부담금은 폐지되고 농지 조성비만 부과하게 된다. 단 농지 조성비는 현재보다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형질 변경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 내게 되는 산림 전용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폐지된다. 농지 전용을 올 1월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허가를 2002년 1월 이후에 받게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산업단지, 토지구획정리, 관광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업자가 농지 조성비를 분할해 납부할 경우에는 ‘납입 보증보험 증서 예치제도’를 신설, 납입 보증보험 증서 등을 예치하도록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폐지=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비도시지역)에서 1650㎡(500평) 이상의 땅을 개발할 경우(특별시·광역시는 200평 660㎡ 이상,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은 300평 990㎡ 이상) 부과되던 개발부담금이 올해부터는 없어진다. 단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서는 2004년부터 폐지된다. 구미부동산컨설팅(주) 전진한 2002-02-28
- 고위법관 79% 재산 증가 27일 법원과 법무부·검찰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결과 대부분이 재테크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16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92명(79.3%)이었고, 이들중 상당수가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렸다. 법무부와 검찰의 공개 대상 43명중에서도 74.4%인 32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대상자 14명 가운데 서상홍 사무차장을 제외한 13명의 재산이 늘었다. 한편 재테크 방법은 주식, 부동산 투자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내 재산증가 1위를 기록한 이영애 서울고등부장은 저축과 주가상승 등으로 6억7000여만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고, 재산이 1억9094만여원 늘어난 황인행 인천지법원장은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분양을 재산 증가 원인으로 밝혔다. 검찰에서도 상당수의 고위간부들이 서울 강남·서초, 분당·수지 등에 위치한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논현동 동양파라곤 등 고가의 주택에 입주하거나 강남 오퓨런스 오피스텔에 투자해 부동산이 변함없는 재테크 수단임을 보여줬다. 반면 이상훈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광주 북구 중흥동 토지 매도 등에 따른 손실로 4억2742만여원이 줄어 감소 1위를 기록했다. 변재승 대법관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 매도 등으로 2억309만여원이 감소해 뒤를 이었다. 2002-02-28
- 인천시의회, 세무행정 불신 성토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은 회의 내내 인천시의 세무행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시의원들의 성토로 이어졌다. 인천지역은 부평구청에서 팀장급 공무원이 가족의 체납액을 고의로 결손처분 시켜 구속된데 이어 경찰이 비슷한 사례를 타 구에서 발견하는 등 지난 1991년 북구청 세무비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고위직이 포함된 공무원 717명이 4억7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시의원들은 시가 각 군·구에 세무행정 지도·감독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과감한 결손처분’을 무리하게 종용해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던 것이 고의 결손처분 비리사고의 원인이라며 집행부를 질책했다. 홍미영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001년도 군·구별 결손처분 현황에 2000년도에 없던 ‘행방불명’ 건수가 동구를 비롯한 3개 구에서 새롭게 늘어났고 부평구는 결손처분 216건에 비한 결손금액(15억8000만원)이 다른 구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가 징수행정능력이 미진한 것으로 보일 것을 우려해 결손처분을 무리하게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최기선 인천시장은 답변을 통해 "지방세 결손처분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행불자에 대한 현지탐문조사를 실시하고 군·구의 점검내용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지방세 체납 공무원문제와 관련해 "1차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위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월급 압류 등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2-02-27
- 담보대출도 개인신용 따라 금리차등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등 담보대출도 빌리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차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은행의 담보대출도 신용대출처럼 차주의 개인신용등급을 반영해 금리를 차등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의 급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 담보물인 주택 또는 아파트의 처리만으로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으면 결국 차주의 신용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담보대출에서 과열경쟁을 벌이는 탓에 담보물만 믿고 무턱대고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특히 대출금액 한도를 아파트시세의 70∼80% 수준까지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담보대출이라 해도 차주의 신용능력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한도와 대출금리에서 개인의 신용능력이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현재 모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에 대해 개인 신용도별로 금리를 차등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른 은행들에도 이러한 금리결정 체계를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02-02-27
- 김헌무씨 선관위원 인준 시비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일부 후보에 대해 인준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김헌무 변호사의 중앙선관위원 인준 반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5공화국 시절 국보위에 참여했고 재산형성 과정에도 의혹이 있는 김 변호사의 중앙선관위원 선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강준 간사는 “국보위에 참여해 1981년 1월부터 다섯달 동안 6만755명의 시민을 불량배로 몰고갔던 김 변호사가 ‘국민 주권 옹호’를 기본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원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전체 법관중 재산 순위 6위를 차지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받았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김 변호사의 전력에 대해 집중 질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김 변호사가 자의로 국보위원에 파견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산 후 바로 법관직을 퇴임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파견명령을 받고 국보위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제와 왈가왈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만큼 결격사유가 없다고 본다”며 “중앙선관위원에 임명되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02-27
- ''공인중개사 자격증반'' 지역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센터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의 장인 파주시 여성센터는 비단 여성뿐 아니라 일반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좌를 열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반''도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강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가 지난 85년 제1회 시험의 시행착오를 거쳐 제2회 시험부터는 시험제도와 출제수준의 개선을 통해 현재 12회 시험에 이르면서 매년 2∼3천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안정된 자격시험제도로 정착, 차세대에 가장 유망한 전문자격증으로 앞으로 전문직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모집기간 3월2일∼4월8일, 교육기간은 4월8일∼6월28일까지이며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이다. 장소는 여성회관 평화실, 모집인원 60명, 교육내용은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 대비한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940-4447/8, 942-2924)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2-02-27
- 변동내역 모르는 사각지대 많다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이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1993년 도입됐다. 93년 이후 지금까지 재산등록과 관련해 해임(2명)과 징계(12명) 과태료(2명) 경고 및 시정조치(246명) 보완명령(2만6206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중대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명과 차명을 사용하거나 현금을 그냥 집안에 보관할 경우 재산변동 내역을 알 수 없는 재산등록의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12조 4항)는 부정한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재산등록 전에 피부양 부모나 자녀 명의로 변칙상속을 하거나 위장 증여함으로써 재산의 축소 은닉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어 재산 신고자가 합법적으로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그동안 재산등록 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나 해결될 조짐이 없다. 형식적인 심사도 고쳐야 할 점이다. 각급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 총량이 맞는지 여부를 금융기관과 부동산전산자료 등을 통해 대조할 뿐 재산형성 과정의 검증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재산공개가 증감현황만 발표돼 개인의 재산총액의 흐름을 알기가 힘들다. 한편 정부는 재산등록제도를 처음에는 중앙부처 국장급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 검찰, 경찰, 소방, 세무직 등의 6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공개대상자의 주식거래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토록 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다. 2002-02-28
- 엔화 약세의 배경과 전망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23일 달러당 전일비 0.33엔 내린 134.95엔에 거래돼 하루새 1∼2엔에 가까운 변동폭을 보이면서 최근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써 엔화 가치는 3년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일본의 대다수 환율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력 차이를 감안할 때 엔저의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면서 “일본경제 상황이 금융공황 직전까지 내몰린 것 아니냐”며 ‘3월 위기설’의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3월 위기설의 배경=위기설은 3월에 기업의 2001년회계연도 결산과 예금부분보장제 도입에 따른 금융자산 보호해제(페이오프)가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것. 우선 결산하면 순자산부족의 증가로 인한 대량부도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일본 금융시장 위기에 대한 우려다. 은행들이 2001년 회계연도 기업 결산기를 앞두고 부실채권의 정리과정에서 기업에 대출할 여력이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를 해야 할 판이다. 이에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내수시장의 축들인 건설·부동산·유통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건설, 부동산, 유통 등 이른바 ‘부실 3업종’의 부채는 총 252조엔에 달하는 데 비해 현금수지는 13억엔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 건설회사인 아오키와 유통회사인 마이칼이 파산한 데 이어 요즘에는 대형 슈퍼체인인 다이에가 경영난에 빠져 이런 위기감을 현실화하고 있다. 부도가 확산돼 금융 위기의식이 고조될 경우, 엔화·주식·채권 등에 대한 ‘셀 재팬(일본 매도)’과 자본유출이 확산돼 달러당 145∼150엔선 이상으로 엔화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또 4월 1일부터는 예금의 전액보장제도가 폐지되고, 원금 1천만엔 이하와 그 이자만 보호되는 부분보장제도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에 부실이 발생하면 예금대지급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청산·파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약이전이나 제3자 매각방식을 통한 금융기관간 합병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금융회사에 분산돼 예치돼 있는 자금이 우량 금융회사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가시화해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은행인 이시카와은행을 비롯한 5개 은행이 파산했고,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머니마켓펀드(MMF)의 해약도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부분보장제도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구조조정차원에서 추진됨에도 자칫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신용공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다. ◇미·일‘엔저 갈등’조짐=이런 가운데 폴 오닐 미국 재무장관은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엔저에 편승한 수출증대로 경기회복을 꾀하려는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 엔저정책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닐 장관은 23일 도쿄 프레스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일본이) 수출주도형 성장이나 끝없는 공공 프로젝트 추진 등 과거의 처방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2일 오닐 장관은 시오카와 마사주로 일본 재무상과의 회견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의도적인 엔저 정책은 보호무역정책과 다를 바 없다”면서“환율 조정으로는 은행권 부실채권이나 생산성 향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시오카와 재무상은 22일 “오닐 장관이 환율에 대해 시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전해 부시 행정부가 여전히 엔저를 용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일본 정부의 대책과 전망=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23일 금융위기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아직은 시기가 아니지만 신용질서 유지에 우려할만한 사태가 오면 대담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기본적으로 환율문제는 시장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시오카와 마사주로 일본 재무상도 이날 “환율과 은행 부실여신 처리는 별개 문제라는 폴 오닐 미국 재무장관의 견해에 동의한다”며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 펀더멘털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다 하루히꼬 재무성 재무관 역시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엔화 하락은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 경제 펀더멘탈에 기인하는 것”이며 “경기 회복의 기초를 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로다는 기고글에서 “일본 경제는 2년 이상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며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 △신산업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철폐 △건전재정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일본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엔화약세는 주변국의 빈곤화를 초래하는 동반약세화와 맞물려 환율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2-01-24
- 한국은행 사람들 ⑫ 강승구 감사실장 한국은행 감사실은 집행부서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역할로 보면 시중은행 감사실과 다를바 없지만 주주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한은이 국민의 이해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이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바로 강승구 감사실장이다. 타부서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주 임무이지만 그에게서 차갑고 냉정한 이미지를 발견하기가 쉽지않다. 타부서와 마찰없는 원만한 운영 “감사실이 바쁘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 실장의 농담섞인 말과 달리 35명에 불과한 감사실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량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1년에 한번씩 각 부서별로 실시되는 일반감사업무와 주요업무 및 정책결정에 대한 사전감사, 폐기화폐 소각 등에 참관해야하는 입회업무, 금고관리실태 파악과 미발행화폐 유가증권 등 현물에 대한 보안 점검 등도 감사실의 몫이다. 대부분 자칫 타부서와 부딪힐 수 있는 감사업무지만 강 실장은 큰 마찰없이 감사실을 이끌어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강 실장이 생각하는 감사업무란 “조직이 목적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강 실장이 감사업무에 임하는 원칙도 공정함과 함께 피감자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을 앞세워 모든 부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각 부서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게 강 실장의 생각이다. 올들어 본격적으로 도입할 체크리스트에 의한 업무감사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감사할 때 평가할 항목을 미리 뽑아 이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체크리스트감사제도는 한편으로는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도 있었지만, 주요 관리포인트를 고지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미리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올해 감사실이 추진하는 또 다른 사업인 각 부서별 업무단위별 리스크 평가작업도 역시 불필요한 감사를 줄이고 꼭 필요한 감사만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감사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려했던 은감원 경력 감사실 업무는 강 실장의 이력과도 잘 어울린다. 입행 당시 강 실장이 원했던 부서는 발권국이었다. 뭐니뭐니해도 중앙은행의 업무의 뿌리는 ‘돈을 찍어낸다’는 사실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 실장은 30년이 넘는 한국은행 재직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은행감독원과 국제금융분야에서 보냈다. 특히 은행감독원에서는 감독기획국과 여신관리국 등 요직만 거치며 핵심업무를 담당했다. 대표적인 게 85년 은행경영 합리화 10대 과제를 책정해 시행했던 일이다. 당시 경영관리과장이었던 강 실장은 적자점포 폐쇄, 해외부실 축소 등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의 경영진단 업무의 실무책임을 맡았다. 당시만 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10여년이 지나 외환위기를 맞고보니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당시 실무자로서 강 실장이 느끼는 안타까움이다. 이밖에 90년 5·8계열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에도 관여해 빈틈없는 업무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다만 97년 은감원이 분리되면서 당시의 경험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업무를 맡지 못했다는 게 주위사람들이 전하는 아쉬움이다. 그도그럴 것이 은감원에서 금감원으로 옮겨간 입행동기들은 모두 임원 자리까지 올랐다. 금감원 정기홍 부원장, 강기원 감사, 강병호 전 부원장 등이 입행동기들이다. 온화한 성격의 ‘젠틀맨’ 70년대 후반 국제금융부 시절에는 한은에서는 처음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강 실장은 워낙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워 부하직원들 사이에서 신사로 통한다. 신중하고 말을 아끼는 타입. 질문에 대답할 때 꼭 한박자 쉬는 습관은 김우석 감사와도 닮았다.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평도 있다. 부하직원을 이끌며 강하게 밀어부치는 모습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2002-02-26
- 부천 상동 일대 불법 중개행위 단속 경기도 부천시는 내달 말부터 상동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될 것에 대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중개업소들은 오히려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킨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천시는 상동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꾼과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및 분양권 전매가격 담합 등 가격상승을 조장한다며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178개 중 26%인 300여개 업소에 대해 △투기목적의 분양권 전매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중개행위 등을 시·구청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단속 결과 투기목적이 드러나는 분양권 전매행위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천시의 단속의지와 달리 부천지역 부동산 업계는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중개업소의 ㄱ모(46)씨는 "떳다방이 기승을 부릴 때에는 시청이 조용하더니 불법업자들이 빠져나간 뒤 뒷북을 치고 있다"며 반발했다. ㄱ씨는 이어 "관공서에서 판단하는 불법영업의 경우도 적발된 업체들이 양도세만 제대로 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중개업소의 ㅂ모(39)씨도 "어설픈 단속은 허가업체들의 중개행위를 위축시켜 시장에서 물건을 사라지게 한다"며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단속을 벌일 경우 봄철 이사시기를 앞두고 실수요자가 집을 구하지 못하는 등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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