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소비자기대지수 4개월째 상승세 이어가 지난달 소비심리가 경기회복 기대가 더해 가는 가운데 소득과 보유자산가치의 증가에 힘입어 대폭 개선돼 소비자기대지수가 통계작성을 시작한 9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02년 1월 소비자전망조사결과’에 따르면 6개월 뒤의 경기·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106.7로 4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소비자 기대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를 현재보다 늘리겠다는 가구가 줄이겠다는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로 지수 개선폭은 지난해 10월 0.8, 11월 3.8, 12월 4.2에 이어 1월에는 5.8을 기록해 매달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문권순 통계청 통계분석과장은 “경기 회복과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자 기대지수가 큰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소비기대 심리는 소득이 많을 수록, 연령이 낮을 수록 높았다. 월 소득별로 300만원 이상은 111.4,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09.1,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은 109.7,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104.0,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은 104.7, 100만원 미만은 103.4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는 109.1, 30대는 109.7, 40대는 106.0, 50대는 105.7, 60대 이상은 103.2로 나타났다.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는 89.2에서 97.4로 상승해 2000년 7월 98.0 이후 가장 높았다. 경기에 대한 평가는 87.8에서 100.6으로 높아져 2000년 8월(101.1) 이후 처음으로 100을 돌파했다. 그러나 핵심 항목인 내구소비재 구매계획(95.7)과 외식·오락·문화생활 등에 대한 지출계획(97.1)은 전달보다 각각 2.1포인트 및 1.9포인트 상승했음에도 불구, 기준치인 100에는 못미쳤다. 한편 가계수입 평가지수는 90.6에서 94.9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재 자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주택과 토지 금융 주식 모든 부문에서 전월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주택에 대한 평가는 두달연속 100을 넘었고 토지는 전달보다 4.7포인트 오른 100.7을 기록, 기준치를 상회했다. 금융과 주식자산 평가지수도 각각 3.2포인트 및 6.5포인트 상승한 97.0과 88.1을 기록했다. 부채가 늘었다는 응답자 비중은 16.5%로 0.6%포인트 낮아진 반면, 저축이 늘었다는 비중은 2.3%포인트 높아진 13.7%를 나타냈다. 2002-02-19
- ‘타임’‘에쎄’‘허밍 타임’ 새 담배 나와 담배인삼공사가 새로운 개념의 ‘타임’과 ‘에쎄’ ‘허밍 타임’을 출시했다. 지난 96년과 2000년에 각각 발매돼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에서 부동의 2위와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에쎄와 타임 담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또 타임의 멘솔형 패밀리브랜드 ‘허밍 타임’도 출시됐다. 새 담배 출시는 지난 해 7월 국내담배 제조독점 폐지와 올해 2월 담배가격 개정 등 담배시장의 환경이 급속히 변함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소비자의 변화하는 흡연패턴과 기호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조치. 타임 리뉴얼과 허밍타임은 15일부터, 에쎄 리뉴얼은 25일부터 각각 출시된다. 기존 제품의 리뉴얼과 새로운 패밀리 브랜드의 개발은 발매 이후 현재까지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에쎄와 타임의 브랜드 파워를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더욱 강화 및 확장시켜 경쟁사 제품의 도전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 지난해 말 외산담배의 시장점유율은 18%대까지 치솟았다는 것이 담배인삼공사의 추산이다. 한편 타임 리뉴얼과 허밍 타임은 기존 가격과 같은 1800원에, 에쎄 리뉴얼은 2000원에 판매된다. 2002-02-19
- 인사1 ■과학기술부 ◇서기관급 승진 ▲원자력안전과 오규진 ▲기술협력총괄과 박진선 ■비상기획위원회 ▲기획평가관 최재경 ▲기획평가관실 기획예산담당관 양경훈 ▲동원기획국 인력재정동원과장 김원식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전보 ▲기획관리부장 홍성림 ▲심의1팀장 손충호 ◇승진 ▲심의실장 정성자 ▲외국간행물부장 민갑식 ▲심의2팀장 김성만 ▲심의3팀장 정현태 ■서울시 ◇관리관 전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원세훈 ◇관리관 승진 ▲시의회 사무처장 김건진 ◇이사관 전보 ▲행정관리국장 신동우 ▲보건복지국장 직대 조대룡 ▲강남구 부구청장 김상돈 ◇이사관 승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박용래 ◇부이사관 전보 ▲시립대 사무처장 이규섭 ◇부이사관 승진 ▲도시계획과장 문승국 ◇서기관 승진 ▲교통지도단속반장 정영옥 ▲행정관리국 전재섭 ▲월드컵추진반장 권오도 ■전남체신청 ▲전파국 업무2과장 김진찬 ▲광주우체국 우편물류과장 직무대리 이홍영 ▲북광주우체국 우편물류과장 " 윤만상 ▲서광주우체국 영업과장 " 김왕중 ▲ " 우편물류과장 " 최현호 ▲광주광산우체국 영업과장 " 김안숙 ▲목포우체국 영업과장 " 송호철 ▲여수우체국 영업과장 " 정해호 ▲순천우체국 영업과장 " 김상권 ▲광주우편집중국 업부과장 " 김형옥 ▲" 지원과장 " 박중회 ▲전파국 기술과장 " 이상산 ■대한주택공사 ◇부장급 ▲경영관리실 이건호 ▲부산지사 정윤희 ▲광주전남〃 김성윤 ▲건설관리처 신재완 ▲건축설계처 장성주 ▲기술계획처 박찬흥 ▲기획조정실 최종주 이종덕 남상구 ▲경영관리실 박재현 조성필 ▲정보관리실 최수호 ▲인력개발처 홍명식 이명혁 정철호 ▲총무팀 안재선 ▲연수원 윤병천 ▲사업계획처 이봉형 ▲택지〃 민성우 ▲판매관리처 김병서 ▲도시정비처 강명헌 ▲서울지역본부 김창기 이상형 박병식 노만상 남용재 강명석 이성일 ▲경기지역본부한중석 임석숭 박영식 윤태희 손세긍 고영현 박운철 ▲인천지사 허영옥 황태철 김한모 반재훈 문득용 ▲강원〃 박 석 ▲충북〃 최남식 ▲대전충남〃 김진환 ▲전북〃곽상균 ▲광주전남〃 이지훈 ▲대구경북〃 박종호 전승훈 ▲경남〃 이명구 유영균 정보근 ▲건설관리처 임의선 ▲도시정비처 조희원 ▲도시개발사업단 유병일 ▲기술계획처 이대규 조영득 ▲건축설계처 양지수 ▲기계〃 황수업 ▲전기〃 이승원 ▲연구개발실 유창희 ▲품질시험소 이석희 ▲서울대 교육 이강옥 신현구 박대원 정진형 ▲한양대〃오승종 이상규 이형주 정형균 강창무 박주성 유쌍철 양완길 이상현 문성일 ■한국산업은행 ◇부실장 ▲홍보실장 심상운 ▲종합기획부장 박찬성 ▲자금부장 반기로 ▲e-Biz실장 김증산 ▲인사부장 김종배 ▲연수원장 조 재 ▲업무지원부장 김경린 ▲조사부장 민경동 ▲투자본부지원팀장 홍기 ▲투자금융실장 김영찬 ▲자본시장실장 정인성 ▲벤처투자실장 이설규 ▲자산관리실장 이상권 ▲기업구조조정실장 김용철 ▲산업기술부장 심인섭 ▲국제본부지원팀장 박성호 ▲외환영업실장 신옥식 ▲금융공학실장 정해근 ▲영업1본부 RB팀장 명창근 ▲기업금융2실장 박창섭 ▲기업금융3실장 김인철 ▲영업1본부 선임신용관리역 김준기 이영만 ◇지점장 ▲서초 김영기 ▲압구정 박철규 ▲여의도 윤창구 ▲인천 정해룡 ▲안양 최영곤 ▲청주 박면용 ▲천안 유수현 ▲충주 민호기 ▲목포 서형종 ▲군산 박남규 ▲부산 김대영 ▲대구 나홍빈 ▲포항 유훈래 ▲성서 김석동 ▲진주 강대원 ▲금남로 오재신 ▲상해 남중길 ■LG투자증권 ◇상무 ▲재경총무부문 이완경 ▲종합금융 사업부 정회동 ■삼성화재 ▲경영지원총괄 겸 개인영업총괄 황태선 ▲기업영업총괄 손경식 ▲보상서비스총괄 임승진 ▲보상서비스본부장 김정기 ▲업무담당 장석철 ▲지방사업본부장 곽은호 ▲기업영업1담당 김상성 ▲기업영업2담당 박일청 ▲수도권마케팅팀장 김병태 ▲융자팀장 황해선 ▲지방마케팅팀장 손영철 ▲자동차기획팀장 김태환 ▲광주지점장 박정일 ▲대전지점장 손재권 ▲교통박물관 고영창 ▲기업보험기획담당 양대봉 ▲남부보상서비스센터장 최동원 ▲대전 〃 송효만 ▲호남고객지원센터장 차주영 ▲인천지점장 정형진 ▲의정부 〃 허광길 ▲안산 〃 손유섭 ▲보상지원팀장 정효룡 ▲자동차혁신파트장 곽노길 ■SK텔레콤 ▲미래경영연구원장(겸직) 표문수 ▲Corporate Center장 최재원 ▲전략기획부문장 김신배 ▲경영지원부문장 손관호 ▲PMSB사업추진단장 이상길 ▲Corporate Relations부문장 조민래 ▲Internet사업부문장 정만원 ▲미래경영연구원 Center for Future Management장 박인식 ▲미래경영연구원 Center forFuture Leadership장 윤영동 ▲경영전략실장 조 신 ▲경영기획실장 하성민 ▲경영기획실 투자관리팀장 고병순 ▲Global사업추진실장 최효진 ▲정책협력실장 고병천 ▲정책협력실 동북아협력팀장 구해우 ▲홍보실장 신영철 ▲인력관리실 인력운영팀장 허남철 ▲Network전략본부장 오세현 ▲Network Eng. 본부장 하장용 ▲수도권 Network본부 기술담당 이수영 ▲수도권 Network본부 운용담당 남홍건 ▲서부 Network본부장 김광훈 ▲마케팅전략본부장 이석환 ▲Consumer MKT본부장 이명근 ▲Global MKT본부장 배준동 ▲부산지사장 박만식 ▲Internet전략본부장 유현오 ▲무선Portal사업본부장 홍성철 ▲m-Finance사업본부장 차진석 ▲Biz사업본부장 임규관 ■삼성테스코 ▲이상천, 이강태, 왕효석 ▲김지환 ▲배해조 ▲김연수 ▲이재윤 ▲이제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승진 ▲전무 이상천, 이강태, 왕효석 ▲상무보 김지환 ▲담당 배해조 김연수 이재윤 이제세 ■보나텍 ▲부사장 이상호 ▲전무이사 권영진 ■동국제강 ◇이사 ▲연태열(봉강 및 형강담당) ▲변철규(후판담당) ◇상무 ▲안영수(기획실장) ▲남윤영(원료 및 자재담당) ◇이사 ▲문영일(미국지사장) ▲홍형빈(수출담당) ■에스콰이아 ▲문화재단 이사장 황일청 박사 ■삼성서울병원 ▲심혈관센터장 서정돈 ▲기획실차장 송재훈 ▲영상의학연구센터장 변홍식 ▲QA팀장 정규하 ■KBS ▲보도국 주간(편집1) 이일화 ▲보도국 주간(편집2) 조순용 ■매일경제신문·매일경제TV ▲MBN 관리국장겸 기술.미디어국장(이사) 김성수 ▲편집국 국차장겸 문화부장장용성 ▲출판국 부국장 이채열 ▲편집국 경제부장 강영철 ▲〃 증권부장 김세형 ▲〃 산업부장겸 과기부장 한명규 ▲〃 중기부장겸 여론독자부장 윤영걸 ▲〃 정치부장직대 조현재 ▲〃 사회부장직대 남동희 ▲〃 금융부장직대 김종현 ▲〃 부동산부장직대 신임호 ▲〃 국제부장겸 인터넷부장직대 이봉호 ▲관리국 총무·자재부장직대 이숙노 2002-01-15
- 정부 “주택가격 상승세, 인플레 아니다” 정부는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을 전반적인 인플레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가 99년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선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은행대출의 91%가 가계대출이 차지하고 신용카드 대출도 99년과 비교해 4배이상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불안의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정부는 15일 재정경제부 권오규차관보 주재로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해외 및 국내 경제동향 = 정부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doule-dip(W자형 회복)’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소비와 투자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이다. 다만,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심화, 부진한 구조개혁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어려워지고 있으나, 3월 금융위기설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 거시경제지표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3%후반으로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3%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한은 및 KDI가 전망한 상장률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과 KDI는 당초 3.9%, 4.1%의 올해 연간 성장률을 예상했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현재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조기집행, 금리안정화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수출과 투자회복이 뚜렷해지는가의 여부 등 경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거시정책기조의 탄력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특히 임기말·양대선거 등으로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치논리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건설 및 부동산시장 = 정부는 건설부문 활성화시책 등에 힘입어 최근 건설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시장 규모면에서는 아직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것을 전반적인 인플레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기간 급격한 활성화로 인한 건설자재와 건설인력 등 부분적 수급불균형 가능성에 대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2002-02-17
- 부시 기존 입장 ‘불변’ 17일 부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필두로 한국, 중국, 일본을 잇는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순방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일부터 3일동안 한국에 머물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만난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미 및 북미간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한, 중, 일 3개국 언론과의 회견 및 미 공군기지에서의 연설 그리고 라디오 연설 등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우려 및 대테러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16일 동북아 순방 첫 기착지인 앨라스카에 도착, 미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확고부동한 미국의 대테러전 결의 △미국과 전세계 자유를 겨냥한 테러세력의 응징 △테러지원국의 WMD 개발 및 수출중단 요구 등을 골자로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동북아 순방길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중일 3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언급할 대북 메시지의 윤곽을 어느정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을 향해 “전세계에는 핵, 생화학무기를 개발해 장거리미사일로 위협하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같은 방식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테러전에 임하는 미국의 결의는 일관되고 강력하다”며 “미국과 전세계 자유를 겨냥한 테러리스트들을 하나씩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은 동북아 순방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매우 존경하고 북한과 대화하려는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통일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원하는 국가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투명성이 입증된다면 “무역, 상업, 교류 등에서 모든 혜택을 제공해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북한이 ‘성의’를 보여줄 경우 제시할 ‘당근’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또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후퇴시키는 것이 북미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한국에 많은 군사력을 배치하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북한이 무기를 서울로 겨냥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 기제들은 재래식 무기 위협 감축과 연계돼야 한다’는 ‘아미티지 보고서’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99년 2월 당시 야당이던 공화당의 대북정책 연구그룹이 만든 보고서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현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에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첫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주목된다. 해외주둔 미군사력의 최전선전방인 DMZ에 방문, 미국의 정책기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 대북경고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6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본인은 한국과 DMZ를 방문한다”며 “DMZ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DMZ방문시 부시의 대북 발언 수위에 대해 내심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간 3번째인 정상회담과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북한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밝히는 것이 한국과 북한에 ‘고통스럽지만 이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는 ‘악의 축’ 발언이 김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었으며, 두 동맹국의 긴밀한 관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하고 ‘DJ상처’의 위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2-02-18
- <내일시론>‘8학원병’과 강남 집값 폭등(정세용 2002.01.09) ‘8학원병’과 강남 집값 폭등 정세용 경제담당 편집위원 대학교 후배인 A는 최근 일산의 40평대 아파트를 2억여원에 팔고 은행예금에 융자까지 합쳐 3억 8천만원에 서울 대치동 32평 짜리 낡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맹모삼천지교’에 따른 ‘8학원병’에 큰 빚을 지게 된 것이다.성남 분당에 사는 고교 동창 B도 최근 고민에 싸여 있다. 부인이 고교 1학년인 아들 교육을 위해 강남 대치동이나 도곡동으로 이사하자고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간부인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처지라 살림이 넉넉지는 않은데 부인 말대로 대치동으로 집을 옮기고 거액의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 결심을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살다 직장이 가까운 강북으로 주거지를 옮긴 대학 동창 C도 다시 강남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다. 집 근처에는 좋은 학원이 없어 명문 대학 진학이 걱정된다며 중학 3학년인 딸이 다시 강남으로 이사가자고 조르기 때문이다. 뒷북치기, 수박겉핥기 처방 비판받는 주택안정대책 물론 서울 강남 서초구는 교육여건이 좋은 소위 8학군지역으로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집값이 비쌌던 것은 사실이다. 다른 지역 아파트값이 평당 3백-4백만원 할 때 이곳 아파트는 평당 1천만원을 넘은 것이 벌써 수년전이었다. 그러나 이곳 아파트값은 최근 올라도 너무 올랐다. 32평짜리 낡은 아파트값이 4억을 훨씬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 20년 지난 13평 아파트가 4억을 넘는 경우까지 있다. 같은 평수 아파트 3-4채를 살 돈으로 이 지역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곳의 집값을 폭등케 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군이 좋을뿐더러 명문 입시학원이 몰려 있어 너도 나도 강남으로 몰려든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에서 좋은 중고교를 다니면서 일류 입시학원을 다녀야 명문대학에 갈 확률이 높기에 교육에 극성인 학부모들이 강남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강남지역에 일류대학에 진학을 많이 시키는 명문고교가 많아 ‘8학군병’이 생겼으나 최근에는 일류강사가 많은 유명학원이 많아 ‘8학원병’이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과 강남지역 투기조사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과열진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응급조치일 뿐 교육적인 근본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근원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겉핥기 처방이라는 비판도 거센 것 같다. 이번 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 폭등은 지난해 대입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극성학부모들이 유명학원이 밀집해있는 대치동 등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면 이에 걸맞는 교육대책이 나왔어야 마땅하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11곳에 10만가구를 건설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도 중장기적인 서민 주거안정대책이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값 폭등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아파트값 폭등의 근본원인인 저금리나 재건축 아파트 투자, 그리고 강남학군과 학원 선호현상에 대한 치유책이 없는 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공교육 붕괴, 사교육 만능 교육현실 타파 시급하다 결국 이번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폭등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최고’와 ‘1등’을 선호하며 강남으로 몰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을 바로잡고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로세우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교실파괴 등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만능의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다. 진념 부총리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지방 고교평준화 정책이 강남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음을 의식한 듯 ‘지방 고교평준화 재검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재검토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경기도 지역에 다시 고교입시를 부활한다고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지겠는가. 오히려 분당과 일산 지역 집값만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 보다는 교육부의 관료주의 혁파와 뿌리깊은 일류대 진학열 타파, 그리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획기적 교육투자가 시급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부조리와 비리의 상당부분이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식해 차제에 교육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디에 살든 부모가 누구이든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교육체제와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세용 경제담당 편집위원 2002-01-11
- 국세청, 부동산중개업소 신용카드이용 행정지도 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의 신용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부동산중개업소를 비롯한 소비자 상대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을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가입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앞으로 가맹점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세원관리차원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뿐아니라 그간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던 이른바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수수료의 법정비율 초과수수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각 세무관서별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자체를 꺼리거나 가맹점 가입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실제 매출규모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집중관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포함돼 있는 서비스업종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비율이 전체의 46.1%로 음식점·숙박업소(91.3%), 병·의원(96.8%), 학원(58.6%), 전문직(8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했다. 2002-01-11
- 부동산투자 미끼 사금융 집중 단속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1분기에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그 동안 피해신고 등을 통한 수동적 조사에서 벗어나 유형별 중점 단속대상과 기간을 설정,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유사금융업체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활기를 틈타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업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를 1차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아 1분기 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조 팀장은 “점점 교묘한 수법을 통해 불법자금모집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법당국과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9년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모두 216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사법당국에 통보한 업체 수는 지난 99년 4개, 2000년 43개이고 지난해 141개와 올해 28개 등 모두 216개다. 조 팀장은 “자금모집방식도 자금을 맡기면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종전의 단순 투자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그럴듯한 투자대상을 제시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불법 다단계방식의 상품판매를 가장한 자금모집(28%) △상가·리조트 등 부동산 투자를 가장한 자금모집(22%) △벤처 및 주식투자를 가장한 자금모집(20%)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모집(16%) △인터넷 쇼핑몰 등 기타(14%) 등이다. 2000~2001년 2년 동안 적발된 188개 업체 중 투자대상별 자금모집유형을 보면 △특정상품 용역제공이 28% △부동산(납골당) 22% △벤처 및 주식투자 20% △단순수신 16% △문화·레저사업(네티즌펀드 등) 7% 등이다. 불법 자금모집 업체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초기에는 부산·경남 지역(32개)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서울· 경기 지역이 전체(188개 업체)의 76%인 143개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강남·서초 지역이 78개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그 동안 유사수신행위 피해방지 업무를 추진한 결과 사법당국과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구축,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서비스는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만큼 유사금융회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300명의 금융이용자 모니터요원과 제도권 금융기관 직원 등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정보제공을 적극 유도하고 피해신고 등 수동적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중점 단속 범죄 및 기간을 설정해 능동적 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회 후 위법혐의가 있는 경우에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제도권금융기관조회서비스와 유사금융회사신고란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이 정보제공한 사항에 대해 사법당국의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장치를 마련, 불법적인 자금 모집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002-02-15
- ● 서울 2001년 부동산 매매 동향 지난해 서울시내 토지와 건물 매매가 활발한 가운데 특히 다가구 주택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1년 다가구 주택 거래 필지는 2000년과 비교해 96.3% 증가했다.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도 74.2% 늘었다. 같은 기간 건물 거래 필지가 4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훨씬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다가구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저금리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시중자금이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이들 부동산에 몰렸기 때문이다. 또 공장용 건물의 거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에 655필지가 거래된 공장은 지난해 1107필지가 매매돼 거래량이 69.0% 증가했다. 2001년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총 건물 중 아파트가 20만4258필지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토지 거래도 활발했다. 지난해 거래 필지는 2000년과 비교해 40.8% 늘었다. 면적도 38.1% 증가했다. 주거지역의 거래 필지가 총 거래량의 94.5%를 차지했다. 서울시내 토지 거래 가격은 평균 1.89% 올랐다. 마포구가 상암 택지개발사업과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의 영향으로 3.49% 올라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2.34%), 서초구(2.33%) 등도 평균 보다 높았다. 반면 금천구는 0.91% 올라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서구(1.26%), 중랑구(1.40%)도 평균을 밑돌았다. 또 녹지지역의 매매량이 68.0% 늘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시에 의해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된 서초구 원지동 일대의 토지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은 지난해 262필지가 거래돼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1300필지)의 20.2%를 차지했다. 땅값도 평균 1.03%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시 녹지지역의 지가가 평균 1.5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2-02-14
- 서비스업 작년 11월 7.9% 성장, 연중 최고 서비스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01년 11월중 서비스업 활동동향’따르면 서비스업 활동(부가가 치기준)은 전년 같은달과 비교해 7.9% 증가해 10월의 5.5%보다 성장폭이 커졌다. 이는 지난해 연중 최고치이며 2000년 8월 8.1% 이후 15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업종별로 보면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이 14.5%로 성장률이 가장 컸으며 의료업은 12.9%, 교육서비스업은 10.5%, 금융·보험업은 8.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도·소매업은 5.6% 증가했으며 이중 자동차 판매업은 24.3%나 늘어났다.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6.8% 성장했으며 이중 부동산중개업은 아파트 분양 열기와 집값 상승을 반영해 20.4% 증가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숙박업이 호텔업의 부진으로 4.0% 감소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을 했지만 음식점업이 10.1%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7.4% 증가했다. 운송·창고·통신업은 통신업(17.0% 증가)의 호조로 8.0% 성장했다. 운송업은 미테러사태 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0.5% 감소했다.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2.0% 증가해 9월 11.5%, 10월 11.2%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20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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