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용산125단신;예비군훈련 아침9시까지 자영업자들 일요일 훈련 국방부는 22일 예비군훈련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예비군 소집일에 훈련장 도착시간을 8시에서 9시로 늦춰 입영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하였고, 자영업자 등은 본인 신청에 따라 일요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민간에서 성행한 전투게임인 서바이벌훈련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 이현우 예비전력관리팀장은 “훈련자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고 훈련내실을 키우는 두가지 방향에서 개선방향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미 인터넷을 통해 훈련자가 훈련기일을 자율선택하도록 해왔다. 이 팀장은 “올해에는 특히 흥미 있고 성과 있는 훈련이 되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모을 것”이라면서 훈련장 개조가 마무리 되는대로 3월부터 서바이벌 훈련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훈련비 3500원을 5300원으로 높혀지급하기로 하고 추가예산 41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5
- 예비군 훈련 일요일도 가능 국방부는 22일 예비군훈련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예비군 소집일에 훈련장 도착시간을 8시에서 9시로 늦춰 입영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하였고, 자영업자 등은 본인 신청에 따라 일요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민간에서 성행한 전투게임인 서바이벌훈련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 이현우 예비전력관리팀장은 “훈련자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고 훈련내실을 키우는 두가지 방향에서 개선방향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미 인터넷을 통해 훈련자가 훈련기일을 자율선택하도록 해왔다. 이 팀장은 “올해에는 특히 흥미 있고 성과 있는 훈련이 되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모을 것”이라면서 훈련장 개조가 마무리 되는대로 3월부터 서바이벌 훈련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훈련비 3500원을 5300원으로 높혀지급하기로 하고 추가예산 41억원을 확보한 상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5
- 인천 달라지는 제도 △여권택배제 실시 =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 후 여권교부를 위해 민원실을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우체국 여권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 여권발급신청 후 여권택배신청(수수료 3000원)을 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129기동반 운영 = 전국 최초로 전액 시비를 투입해 ‘129기동차량’을 군·구에 배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히 돕는 ‘129기동반’을 편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긴급지원여부를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사회복지공무원 후견인제도 실시 = 전국 최초로 주변인 도움 없이 정부의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사회복지담당공무원’간 1대 1 맞춤형 후견인제도를 도입한다. △인천공항 철도개통 = 인천국제공항역에서 공항화물청사역-운서역-검암역-계양역(인천1호선 환승)-김포공항역(서울5호선 환승)까지 운행하는 철도가 3월22일 개통된다. 운행간격은 12분이며 소요시간은 인천공항~김포공항까지 33분, 인천공항~계양역까지는 26분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 2007년 하반기부터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시가 노선관리권을 갖고 수입금은 공동관리하면서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수입금은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운행실적에 따라 업체에 배분하고 부족분은 보전해준다. △수돗물 품질인증제 개선 = 가정을 직접 찾아가 수돗물 관리상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안내해주는 ‘수돗물 품질인증제’와 관련, 수돗물 검사항목을 5개 항목 추가하는 등 지난해보다 개선해 시행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01
- 농담대상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회사로 1998년 미국의 대표적 코미디 프로그램인 ‘제이레노쇼’에서는 현대차를 ‘썰매’에 비유했다. ‘현대차가 생산하는 엑셀의 경우 실내공간이 협소하고, 밀어야만 가는 차’라는 비아냥 투의 농담이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현대차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팔리는 ‘쏘나타’의 엔진은 미츠비시 엔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임러크라이슬러와 미츠미시가 이 세타엔진을 현대차로부터 로열티를 주고 공급받고 있다. 이는 정몽구 회장의 끊임없는 품질개선 의지에서 비롯됐다. 정 회장의 품질경영이 본격화된 것은 1999년부터다. 미국·유럽 등 해외시장 방문을 통해 품질불량 차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곧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판매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한 것. 정 회장은 품질경영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매월 품질·연구개발, 구매·생산담당 임원들과 품질관련 회의를 했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차에 대한 문제점 보완은 물론 개발 중인 차의 실물을 직접 만지고, 들여다보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품질분야 인력을 800여명으로 크게 늘렸다. 품질본부는 조립라인에 문제가 있으면 라인을 정지시킬 권한도 부여받았다. 이같은 품질경영의 성과는 미국의 권위있는 시장조사기관인 제이디파워가 지난 2004년 실시한 신차품질조사(IQS)에서 명확하게 입증됐다. 브랜드 순위에서 현대차가 도요타를 제치며 7위를 차지하고, 차급별 순위에서 ‘쏘나타’가 중형차 부문 1위를 차지했기 때문. 당시 제이디파워의 존 험프리 해외영업부사장은 “현대차의 성장 모멘텀은 대단하다. 이런 추세라면 미국 내에서의 판매목표 달성(2010년 100만대)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대차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27
- 양천구 실버존 개통 양천구는 2007년 4월 28일 도로교통법 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행을 앞두고 노인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노인보호구역 조성 시범사업” 공사를 지난 2006년 12월 15일 완료하였다. UN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1위로 향후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고하고 있다.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상에서 나타내는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이란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천구에서 추진한 노인보호구역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는 신정7동 양천노인종합복지관과 신월3동 신월노인복지센터이고, 구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횡단보도 녹색시간 연장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다. 노인보호시범구역 내에서 서행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은 아니나 운전자들이 ‘주의’ 운전하는 것을 유도하여 감속운전 효과를 기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천구가 추진하는 노인보호구역 조성사업은 2006년 1월부터 국내외 관련문헌 조사, 관내 노인복지시설 주변 교통환경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실시하게 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양천의 교통복지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9
- 산재보험 노사정 합의로 대수술 이르면 내년부터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치료뿐만 아니라 직업재활과정에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재판정이나 기금운영 등 산재보상보험 관리에 노사의 참여폭이 대폭 확대된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조성준)는 13일 오전 산재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를 열어 산재보상보험의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운영체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노사정간 논의한 결과로, 산재보험제도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이다. 이번 합의로 도입되는 직업재활급여는 훈련기간을 최장 1년으로 하고, 훈련수당은 훈련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받는다. 또 재요양시 휴업급여는 재요양 직전 임금의 70%를 지급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재활부문에서 업무상 질병을 판정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 심의・판정하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는 노사 단체의 추천위원・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하되, 노사추천 전문가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1/3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40여년만 개선한 이번 제도변경은 우선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해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뒀다. 또 요양・재활과 관련해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높였다. 노사정위원회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전반에 걸쳐 산재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번 합의는 지난 6개월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산재사고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고율이 가장 높은 연간 8만8000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 산재보험지원체계는 주로 보상에만 치우쳐 예방과 재활서비스가 취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주요 질병의 인정기준과 재정안정화방안, 그리고 심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3
- <생생마당> 정책 실패하고도 여전히 정부는 뒷짐 이영순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간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파업의 책임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다. IMF 이후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진입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화물운송자동차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등록제로 전환이후 1997년 IMF 관리체계가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화물자동차운송업에 몰려들면서, 2003년까지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었다. 1995년 14만3000대에서 1999년 18만4000대, 2002년 33만8000대, 2004년 32만6000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화물운송시장에 공급과잉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운송거래는 덤핑이 난무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국회에서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차량을 기존의 등록제에서 다시 허가제로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을 만들었으며, 정부는 2004년 4월부터 화물자동차운수업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금지하게 되었다. 정부는 신규 진입동결을 통하여 차량의 적정공급을 확보하고 나아가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시장교섭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는 구체적인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시장의 거래구조, 운임결정구조가 사실상 자체 정화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가 오히려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차량의 공급과잉은 화주→주선사업자→운송사업자→차주로 특징되는 운송거래과정에서 운송료 덤핑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평균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의 수입으로 생활하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 많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이 평균 40여만원의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더해서 생활하고 있으나,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운송회사가 이마저 갈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화물운송노동자의 현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되는 극빈층의 최저생계비가 3인 기준으로 94만원이라고 할 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해마다 물가는 인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운송의 직접비용과 기본생계비는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 요금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이다. 이는 실제 수입 삭감으로 나타났으며, 생존권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했다. 특히,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운송경비 중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의 경우 1996년 리터당 301원이었던 것에 비해 2005년도 말에는 1150원으로 4배나 인상되었으며, 차량유지비, 보험료, 통행료, 식대까지도 인상되었다. 이렇게 생존의 벼랑끝에 몰린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 운임의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임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면서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화물운송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정부도 실태조사를 하고 그 현실을 반영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발표하는 정부의 무책임을 반성하고 진정한 노력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명줄인 화물차를 버리고 왜 거리로 뛰어나왔는가를 진단하고 그 책임이 정부에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파업에서 국회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이번 파업이 정부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파업을 막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물류시장의 현실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2
- 이 건교 “봄 전세난 선제대처” 이용섭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은 11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현안으로 꼽고 분양제도 개선방안을 조기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1일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못지않게 내년에 발생할 전세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내년 봄 서민들이 전월세 문제로 가슴 아프지 않도록 정교하고 치밀하게 분석해 선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9월 이후 10주간 이어진 집값 급등의 진원지가 전세난에서 시작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양제도 개선과 관련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왕성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가급적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당초 예정된 2월보다 훨씬 빨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는 생략한 채 1시간동안 강연을 통해 “긴급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산적한 건설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의 생활화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갖출 것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과거 성공경험을 잊을 것 등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를 혁신하겠다”며 “인사가 필요하면 밥 먹듯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희망지 인사, 연고주의 배격, 인사청탁자 불이익 처리 등 인사운영 방침도 밝혔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2
- 노동부 실업자 직업훈련 개선 연구용역(단독) 노동부는 ‘실업자직업훈련체계 개선방안 연구’와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 분석’ 등 2건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연구예산은 모두 9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문의02-507-7238)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2
- “서민경제 운운하지만 실효성 없다” “서민경제 운운하지만 실효성 없다” 정부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에 카드업계 냉소적 반응 “툭하면 수수료 깎자는데 우리가 봉이냐” 불만만 커져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효성은 거의 없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생색내기 좋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4일 정부가 밝힌 경제운용방향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 방침에 대한 카드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실효성은 없지만 폼 잡기 좋은 정책’이라는 냉소적 반응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카드사태 원죄가 있다 해도 걸핏하면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는데 우리가 동네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 “원가공개와 수수료 합리적 조정” = 이번에 정부가 밝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수수료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수수료 책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가맹점 평균 수수료는 매출액의 2.37%로 미국 2.1 영국·EU 1.19, 호주 0.92 등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편이다. 다만 일본은 2.55%로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다. 또 다른 개선방안은 원가분석 결과를 근거로 카드업계가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종합병원·주유소가 1.5%로 가장 낮고, 유흥주점 등이 4.5%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세가맹점은 3.6%로 평균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데 이를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카드업계 “반시장적 정책 실효성 없어” = 정부 발표에 대해 카드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영세가맹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매월 수 백 만원씩 매출을 올리는 영세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1% 포인트 낮춘다고 해도 실제 수입증가는 수 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외국에서도 가맹점 수수료율은 철저하게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고 볼륨이 큰 업종일수록 혜택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유소나 대형할인마트 등의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거부하면서 카드수수료 원가만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전업계 신용카드사 한 임원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국내에 있는 카드 가맹점이 200만~250만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5만개 정도인 대형마트와 주유소, 백화점 등의 매출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나머지 30%를 놓고 200만개가 넘는 가맹점들이 수수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영세상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 더욱이 영세 상인들이라고 해도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건당처리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면 카드사들이 영세업자들에 대한 가맹점 계약자체를 거부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영세상인들에게도 카드사용을 장려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 현금서비스 등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된다”면서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정책이 카드대란의 원인이 됐던 현금서비스 경쟁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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