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휴면예금도 상속인거래조회 가능 김 모씨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계좌존재여부를 통보받은 후 금융회사를 방문했다. 그런데 잔액이 2000원 밖에 안돼 실익이 없었다. 서류발급 비용과 교통비를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것. 다음달부터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예금계좌의 잔액 수준까지 통보받고 금융회사 방문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돼 이같은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월 2일부터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늘리고 상속인 본인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망자,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채권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5만2677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6만1972건으로 증가하더니 올 상반기엔 3만3636건으로 급증했다. 그동안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채권·채무 외에 대부업체 채무와 신용보증기관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채무, 미소금융 휴면예금 등은 조회대상이아니라 민원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내달 2일부터 신·기보 구상권과 보증채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79개 대부업체 채무를 조회 대상에 넣기로 했다.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도 포함된다. 또 예금계좌의 존재여부만 알려주던 것에서, 예금잔액을 구간별로 통보하는 것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0원, 1원~1만원, 1만원 이상 등으로 통보, 상속인이 금융회사 방문과 인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속인 자격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 정확한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바뀐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30
- 영구임대 3614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시, 12년만에 신규 임대 448가구 공급서울 강남·서초·강서·노원·중랑·강북·마포 7개 구 32개 단지에 총 3614가구의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12년 만에 신규건설로 공급되는 단지와 입주자 퇴거로 발생하는 기존 단지의 빈집에 새로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9월 24~30일 5일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1989년부터 공급해온 영구임대는 2001년 노원구 상계마들단지 170가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12년 만에 신규공급(448가구)이 재개됐다.이번 공급물량은 SH공사 2127가구와 LH공사 1487가구 등 32개 단지 총 3414가구다. 이중 신규물량은 448가구로 보금자리주택 강남지구 192가구, 서초지구 100가구, 세곡2지구 156가구다.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다.신규단지는 국가유공자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세대에 각 10%를 우선 공급한다. 공급면적은 21㎡~49㎡형이다. 월 임대료는 수급자 등 법정보호가구가 3만5900~8만4100원이고, 보증금은 148만~422만원이다.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받는다. 상세한 사항은 SH공사 및 LH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 의거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가점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된다.입주대기자 선정 발표일은 10월 17일이다.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면 기존단지는 기존 대기자가 먼저 입주한 후 순번대로 입주를 시작한다. 신규단지 중 일부는 올해 11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신규단지 입주예정월은 강남 11월, 서초 12월이며, 세곡2는 내년 3월이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30
- 재개발 매몰비용 70% 시가 부담? 인천시의회 개정조례안 발의에 인천시 거부의회 통과 가능성 높아 … 시 재의여부 관심인천시와 시의회가 주택재개발·재건축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 지원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시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한 매몰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놨다. 이도형 시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매몰비용 중 최대 70%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조례안은 사업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을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확인된 매몰비용의 70% 이내를 군·구가 지원하고 해당 기초단체가 보전한 매몰비용은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도형 시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을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며 "언제 결정될 지도 모르는 정부지원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인천시는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매몰비용 해결의무는 계약당사자인 조합과 시공사측이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공공기관이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의회의 요구처럼 매몰비용 70%를 지원한다고 해도 나머지 30%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 갈등의 불씨가 남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시는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의견을 달리했다. 조례안에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만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조합 단계는 배제하도록 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조합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 경우 예산규모가 늘어나 재원마련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현재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 가운데 추진위 단계까지 진행된 곳은 46곳으로 시의회가 추정한 매몰비용은 254억원이 넘는다. 시는 최대 420억원까지도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대로 시가 매몰비용 70%를 지원하려면 시의회 추산 182억원, 시 추산 290억원이 필요하다. 조합 단계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면 추정 매몰비용이 최대 3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특히 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 세금을 투자·투기 목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몰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눈치다.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일부를 시가 지원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추진위가 속출할 가능성이 큰데다 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다음달 2일 해당 상임위에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가 재의를 요구할지 관심이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30
- 올해 공공기관 특수채[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27조원 늘어나 공기업 부채증가 … '국가채무위기 유발' 임계치 넘어박근혜정부 들어 지난 6개월 동안에도 공공기관 특수채권 발행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이 발행한 특수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7조원 넘게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기업 부채수준은 채무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 관리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경제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수채권 잔액 345조원 =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특수채권 잔액은 345조370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7조4576억원 늘어났다. 특수채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단체와 공적기관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특수채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비금융특수채 발행금액은 48조4000억원이다. 이는 특수채 금액이 급증했던 지난해 발행액 107조5000억원의 45%에 달하는 금액이며, 2011년도의 67조7000억원의 71%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속도로 특수채 발행이 증가한다면 2011년도 발행액은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MB정부 5년간 특수채 328조원 발행 …정부부채 공기업에 떠넘겨 = 지난 10년간 비금융특수채 발행금액 추이를 보면 MB정부 5년간 특수채 발행금액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비금융특수채 발행금액은 102조원이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발행금액은 327조7000억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전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들이 재원 조달을 위해 특수채 발행을 크게 늘렸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채권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예금보험공사 채권을,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채권을 발행해 사용했다. 결국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부담을 떠넘긴 셈이다. 각 채권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채권의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23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채권 잔액은 60조5699억원으로 가장 금액이 컸고 정책금융공사 채권은 44조880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은 44조5700억원, 한국전력채권 30조8605억원, 도로공사채권 20조3901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공공기관부채 증가 예상 = 지난해 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493조원으로 2011년에 비해 34조4000억원 늘었다. 역대 처음으로 부채비율 200%를 돌파했으며 공식 국가채무 445조원보다는 48조원 많은 금액이다.전문가들은 올해도 공공기관 부채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기업들은 여전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특수채권 순증가금액만 27조4576억원이며 다른 부채항목까지 포함하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결국 국민 몫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기업 부채수준은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다가섰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한국 정부의 부채는 33.7%로 G20 국가 중에서도 16위를 차지하며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 정부부채에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김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4일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라 2012년 공공부채 비율을 재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공공부채 비율은 33.7%에서 122.5%로 크게 상승한다"며 "2012년 한국의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은 88.8%로 일본 92.7%보다는 낮지만 호주 공기업 부채보다는 2배가 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한국의 부채수준은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 관리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부채의 임계치는 가계부채의 경우 GDP의 85%, 기업부채 90%, 정부부채 85%를 말하는 데 한국의 지난해 가계부채는 GDP의 84,4%로 임계치에 근접해 G20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뉴타운, 소형 늘려도 분양 어렵다 강북권, 중대형 아파트 중소형으로 변경 … 사업성 높여도 청약은 실패서울 강북권뉴타운 조합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형 아파트를 늘리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종로구 돈의문뉴타운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중대형 위주 단지를 중소형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이 단지는 중대형 위주의 2048가구였으나 최근 중소형 위주의 2366가구로 변경하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건축심의를 통과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조합은 임대주택 496가구를 제외하고 1870가구를 조합원과 일반인에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물량의 소형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기존에 없던 초소형 33·37·45㎡ 282가구를 신설하고 59·77·84㎡를 대폭 늘렸다. 상대적으로 101㎡ 이상을 242가구로 줄였다. 전체 분양물량의 87%를 중소형으로 설계변경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간헐적인 설계변경은 있었지만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전체 물량의 90% 가까이 중소형 아파트로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성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설계변경 필수 = 인근에 위치한 서대문구 북아현 1-1재개발 구역은 애초 중대형 271가구를 포함한 1004가구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줄이고 중소형을 늘리기로 했다. 인근 1-2구역과 1-3구역도 중대형 아파트를 각각 50~78가구씩 줄였다. 북아현3구역은 애초 중대형을 650가구에서 492가구로 줄이기로 했지만 부족하다고 보고 중대형을 더 줄여 소형 아파트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금호15구역은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당시 임대 94가구, 중소형 351가구, 중대형 678가구 등 1123가구로 계획됐다. 하지만 대형을 60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물량은 중소형과 임대로 전환했다.건설사와 조합들이 중소형 아파트를 늘리는 것은 수요자가 많아 장기 미분양 아파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때문이다. 이는 아파트의 환금성과 관련된다. 주택 실수요자는 전근이나 교육 등 각종 사정 때문에 집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것이 제때 팔리지 않을 경우 가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는 거래가 손쉽기 때문에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 경제사정이 안 좋을수록 작은 집만 찾는 심리와도 일맥상통한다. ◆가격 낮추지 않으면 분양 어려워 = 문제는 이러한 설계변경도 현재 시장에서는 안 통한다는 점이다. 최근 분양한 가재울뉴타운4구역의 경우 대형아파트를 중소형으로 전환해 상품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하지만 청약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 역시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을 내놨다.가재울뉴타운4구역의 평균 분양가는 3.3㎡ 당 1600만원선, 왕십리1구역의 경우 1700만원선이다. 왕십리1구역은 앞서 분양한 왕십리2구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자 분양가를 대폭 낮췄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28일 1순위 청약결과 절반 가까이 미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각종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예정 분양가보다 낮춰야 팔릴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각 조합들은 조합원 부담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못한다. 일반분양가를 낮추면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을 더내야 한다. 59㎡ 주택에 살다가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로 옮기는 데 1억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시공사와 조합간 이견은 분쟁과 소송, 계약해지로도 이어진다.서울 강북권에서 분양을 앞둔 한 재개발 사업장은 일반분양가 산정을 앞두고 시공사와 조합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해당 조합은 3.3㎡당 1500만원대에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공사는 1300만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근 지역에서 다른 건설사가 3.3㎡당 1100만원대에 분양했지만 장기간 미분양이 발생됐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정비사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가격은 3.3㎡당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면서 "하지만 현재상황으로는 조합원이 현금청산시 추가된 분담금을 낼 경우 조합원과 일반 물량 가격차이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왕십리1구역은 2구역에 비해 분양가를 낮췄지만 중소형도 1순위에 마감하지 못했다"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나 학군 등 입지가 뒤쳐지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지는 현실적 분양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승완 김선일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북주민 80% “작년 세끼 식사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김정은 정권 1년인 2012년 북한주민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이 하루 세끼 식사를 했다고 답하는 등 양적인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29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조사' 결과 하루 세끼 식사가 가능했다는 응답이 81.2%를 차지했다. 이는 2011년 75.4%보다 5.8%p 증가한 것이다.전체 조사 결과 하루 식사 횟수 응답률은 증가했지만 주식의 구성과 고기 섭취 횟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북한 내부에 주택시장이 형성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원래 국가가 배정하기로 돼 있는 살림집을 본인이 샀다는 응답이 66.9%를 기록했다. 2011년보다 20.9%p 증가한 것이다. 국가에서 배정받은 살림집에 거주했다는 응답은 14.3%에 불과했다.하지만 여전히 소득의 주된 이유는 정치적 성향인 것으로 평가됐다. 응답자들은 빈부 격차의 이유에 대해 '정치사상성의 차이 때문'에 31.6%가 응답했고 본인 지위의 높고 낮음이 32.3%, 권력층과의 안면관계가 18.0%라고 답했다.한편 남한의 대북지원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66.2%가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77.5%가 대북지원 효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54.9%는 남한이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북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주민의 지지도가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49.3%(08년)&rarr54.3%(09년)&rarr55.7%(11년)&rarr70.7%(12년)이었고, 올해 김정은에 대한 주민 지지도는 61.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이 조사는 6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2012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33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북구,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순회교육 실시 광주시 북구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만으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 혼선예방과 도로명주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11월까지 27개 동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외에 올해 각종 행사시 현장 홍보, 공동주택 승강기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부착, 동 주민센터 간판 및 안내표지판 정비, 보건소 전광판을 통한 교육동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부처·기관간 칸막이가 사라진다 정책, 브리핑, 연구, 단속 등 협업사례 크게 늘어박근혜 정부 들어 부처간·기관간 협업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주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는 25일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지방청)가 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발표했다.기존 수출지원센터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지원단을 설치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인력을 보강한다는 내용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출지원기관간 협력이 부족했고,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관리 위주로 운영돼 중소기업의 수출현장 애로 발굴·해소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기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4일에는 산업부 산하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원장들이 20년만에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발전 협의회'를 발족하고 △중소기업 고용연계 연구역량 확충형 기술개발 지원 △원스톱 개방형 장비서비스 제공 △정부 R&D 지원체계 개선 지원 등을 약속했다.그동안 개별 연구소간 우수한 성과가 있었지만 조직, 인력, 제도 등의 한계로 지속적인 기술·투자역량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기관은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광기술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섬유개발연구원, 패션산업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로봇융합연구원, 정보기술연구원 등이다.23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의결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6개 주요 산업단지에 유해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방재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을 실현키 위해 산업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으로 합동으로 센터를 신설할 방침이다.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창의적 인재육성 계획'을 8월 중 수립키로 했다. 국민행복 중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구현하기 위해 7개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한 사회문제 해결형 R&D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장관 명의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책연구기관들도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작성한 '하반기 주요 대외경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국제금융센터가 함께 만들었다. 이들은 '올 하반기 금리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했다.부조리에 대해 부처간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한 사례도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식품부, 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도축업체, 식육가공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판매업 등 1316곳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6월 한달간 집중된 조사를 통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70곳을 적발했다.앞서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이 함께 꾸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도 3월부터 석달동안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서민침해사범 2만6707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 관계자는 "부처간·기관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하지만 형식에만 치우지지 말고, 진정성 있게 내용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6
-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몰랐던 저처럼 어리석은 세입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안내서를 동사무소에라도 꼭 비치해주세요.(‘13.5.김해시 00씨, 국민 신문고 민원)”라는 등의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수많은 민원과 제안이 서울시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 자체로 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이를 알기 쉽게 만화로 구성한 ‘알고 보면 더 든든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했다.이번에 배포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①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등 중요 확인 사항과 ② ‘계약의 시작,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수수료 등’ 계약의 내용(총3장 제12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화’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6가지 사항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다.새롭게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6
- 정부, 주택시장 활성화 위해 취득세율 인하하기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합동의견을 발표했다.정부는 합동의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ㆍ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이후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와 경제계의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었다. 이런 우려는 실제 현실로 나타났다.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 중개업소 1천63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매수 문의가 줄었는가?”란 질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6%(963명)가 줄었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8.3%(88명), 문의가 늘었다는 답변은 1.1%(12명)에 불과했다.취득세 인하를 모두 반기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주택거래가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와 투자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 조정효과만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또 취득세 감면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수요자가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다고 강조했다.이와 더불어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 시도지사를 배제한 데 대한 유감을 표하고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건설사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 부동산업계 등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해 환영하고 있으며 시장활성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촉각이 곤두서 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처리에 사활을 건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들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시기에 따라 수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심이 크다. 취득세 인하시기가 아파트 준공 때보다 늦어지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중인 취득세 인하 방침은 준공이 난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시기가 늦어지면 세제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 잔금을 납부했어도 아파트 사용승인이 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입주 예정자들이나 건설사 들은 취득세율 인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취득세율 발표 전에 거래하거나 입주하는 경우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불과 몇 개월 차이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취득세율과 관련한 재미있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23일 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 중개업소 1,063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6%가 적정 취득세율을 2% 이하라고 답했다.적정 취득세율이 1.1~2.0%라고 응답한 비율은 49.2%(523명), 1% 이하가 46.9%(499명)였다. 이밖에 △2.1~3.0%가 3.4%(36명) △3.1~4.0%가 0.3%(3명) △5% 이상 0.2%(2명) 순이었다.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한 찬성은 92.3%(981명), 반대는 4.5%(48명), 잘 모르겠다(보류)는 3.2%(34명)로 집계됐다.취득세 영구인하가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8.0%(723명)로 가장 많았다.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0.2%(215명),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11.8%(125명이나 됐다. 김경래 리포터 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