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년 7월부터 부동산 등기전 양도신고 폐지 내년 7월 이후에는 부동산 등기전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7일 낸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전 양도신고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돼 앞으로는관할세무서에 매매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2개월내에 예정신고만 하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올 1월 1일 이후 지급 받은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며 내년 5월 처음으로 신고를 받는다. 장부를 구비하기 힘든 무기장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 지출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없이 매출금액에 단순히 표준소득률을 고려해 소득금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납세자가 경비지출 사실을 스스로 밝혀야한다. 다만 이 같은 주요경비의 기장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사업자는 기존의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이 별도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면세가 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입가액의 103분의 3(음식업 105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줬으나 내년부터는 102분의2(음식업 103분의3)로 축소된다. 또 단순가공식품인 김치,두부 등과 소금 및 농산물 등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의제매입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금까지는 지출된 접대비중 신용카드에 의한 지출액이 일정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비율 만큼은 필요경비로 산입시켜주지 않았던 것도 폐지된다. 2001-12-28
- 임대아파트 인기 상승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상승으로 재개발단지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서울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청약가입자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된 서울지역 재개발단지 임대아파트 신청접수에서 접수 이틀만에 21개단지, 822가구가 모두 마감됐다. 12개 단지는 접수 첫날에 마감됐고 9개 단지도 둘째날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는 게 해당 주택업체의 설명이다. 이번에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으로 공급된 주요 재개발단지 임대아파트는 △전농동4구역 SK아파트 121가구 △답십리7구역 우성아파트 85가구 △수색 대림 한숲아파트 63가구 △금호6구역 벽산아파트 54가구 등이었다. 임대아파트는 최단 5년부터 최장 50년까지 입주권이 보장되는 데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승률이 연 5%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들어 전셋값이 서울의 경우 20% 이상, 신도시는 30% 가까이 상승하는 등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자들이 임대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전세난이 계속되는 한 임대아파트의 인기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1-12-27
- 사법시험·군법무관 최종합격자 명단 ◇제43회 사법시험 김철재 나도연 이정선 이정우 박상현 이부연 정수경 안형윤 엄윤상 이호관 박윤숙 조준행 김호준 이방현 이종민 이륜조 정익상 정창훈 오윤경 박시준 하태한 박재억 양규응 김 원 정관영 고재술 권성환 김락현 이정민 강완수 조순제 이정일 최성수 송영일 권 혁 이하나 이종명 김학성 이혜은 황영규 이승훈 임종효 이 춘 최봉림 김희창 김기룡 박명순 유성혜 김석배 송재순 조철호 김영수 전상현 김희웅 장한주 이해욱 전종원 이 신 선형종 전재민 김명근 소병욱 주성화 이강현 길영인 김제성 유진승 김대규 이진우 박한영 장 욱 서정현 김주현 김기철 최장섭 김은주 박지연 이용환 정현식 이승재 문정구 조성은 이동헌 권방문 박국병 박효선 윤영태 김태연 권호웅 김현아 조성훈 한승혁 이선정 백창원 강석원 천경득 김광수 정대출 임선영 김민상 반병동 강석철 탁경국 한승수 윤진규 권순건 강영화 김명수 김용일 이재균 송병춘 이광석 이희종 김형남 남희웅 고은아 이완근 신정근 곽상언 김명종 박재선 유지연 홍승현 유병진 조윤경 이명춘 조상연 최종원 오인숙 김현수 천우현 박광서 이영남 조현덕 조준호 황혜민 맹준영 권용숙 맹준호 기용우 이정한 김 현 정병구 이호종 이은종 문현호 심익창 양판식 김현호 문상식 김명호 김재규 송현승 이치선 차미경 인치정 이진혁 김연색 설충민 신용원 유대성 장석철 박종국 임채룡 나양명 이유경 이동률 황창선 진영탁 송평수 황정현 윤주탁 신흥호 이강호 이영창 이동호 박창규 김평호 김종숙 박왕규 김상현 도기영 이상준 강정민 박범진 최원호 양성철 고미진 이상현 전태진 김진호 백무열 이승엽 민달기 유현송 이동주 김택근 주익철 김수민 박찬우 김호석 강대건 김한호 고광수 김두봉 정주영 김규동 김대옥 김도균 이준영 장문규 강백용 이수희 유재광 박경수 유선화 김경근 노재열 오승현 양상열 유무곤 김진영 권유식 박규철 장현진 박재경 전일호 서우성 이정현 박규형 김세인 신동호 방태경 최변기 김진수 황문석 김남연 김동건 송형민 이춘산 김상호 정준혁 진현섭 신대희 이응철 이동균 박홍기 주은영 이은정 권순향 황영희 김일권 김청수 조지환 남세진 최지영 이연숙 박경준 채대원 황성익 민병철 장준호 이혜진 김수정 김병선 노태홍 김정훈 유기정 정우근 김종한 정성태 윤영현 이중표 이은옥 현근택 장준아 김수환 피영현 서창석 금창호 고헌영 김창수 강세현 유정훈 심병직 유제성 이수형 이연승 권순남 임정전 고상교 정준모 윤대기 문성호 소라미 최명규 권영심 방선옥 김완영 이설아 강혜림 설창일 임택석 강명진 박동균 송행수 강인엽 오영표 양승일 여태식 정성현 백석기 정인섭 최성훈 김대현 정태원 홍석기 김범석 정현석 김정석 이우희 권태경 박우동 이경훈 김정태 진현지 나상호 이성진 장성관 차경수 이금규 한기수 이재경 신현정 강익중 강백신 이종욱 김경모 부동식 유광렬 정혜원 이동미 김호성 전해청 마준형 김영철 장지혜 박소영 김태진 임창현 진무성 유이환 황인성 김종현 오성진 강필선 경재현 최누림 김태연 조효민 위지현 현지훈 최수령 전영상 조재현 김영중 김상훈 김형남 한석현 김효상 이재혁 김지평 최정재 이한무 장민석 문병화 김진혜 김상철 정경환 김종우 이근영 강민수 정성훈 엄주범 윤재슬 조정환 현창곤 송인백 강인영 장진영 손훈모 강동우 진한수 남준우 김문군 전진우 박찬근 박철수 이기호 채주엽 서순성 오창훈 이무섭 오수원 이지호 임방조 이희균 서효진 공현진 서지현 손정호 서경미 손병기 김홍일 안동철 이양구 박성훈 이석기 하기복 백진주 임데레사 정지영 이세리 신희명 임철승 권성우 김기태 한승헌 유용기 김미경 정지영 구민경 이장주 배정현 허재혁 이홍주 박태완 이의석 이곤호 강석정 홍정아 문윤수 김향훈 이원기 김구년 김경진 이경희 한준호 김선희 나두현 한기식 권도중 양승욱 이동기 김해남 송영섭 허치림 권경애 박영태 배병창 이종원 유지환 조재일 용성진 나세준 박형배 정흥규 오흥석 우람찬 김병석 신동원 유창성 양선순 이재홍 손진욱 이재원 유효영 김승언 김영모 최승호 손교명 이상진 주두수 윤효정 최원경 이정엽 배경환 한경수 성낙환 엄기은 김영근 최혁준 김윤홍 조일원 백경희 김경애 홍종갑 김치련 김수영 이재원 박철홍 신종곤 강종호 오치일 김장환 신병섭 박소영 장원철 장현준 김우한 윤인수 권나원 박진식 배동한 조영찬 이용욱 강성두 이동준 이종태 정수진 정일예 김고란 오창민 임일수 성혜은 권순철 성원제 이지은 백수색 강승준 진호식 허 욱 정경오 손찬오 구율화 이은정 송종선 김태균 기문주 박종우 이동원 권미혜 전상귀 서근찬 노경희 장석재 심재완 정재훈 장대근 서희경 최재봉 송창진 홍석광 강신현 이창근 김유명 김기덕 신환복 고진원 홍승찬 채한식 박영욱 강승호 정종원 정진호 이윤철 원형문 박선준 채연정 임부영 조준성 송명섭 강경철 박대욱 조희환 곽정환 박종우 김병재 박형일 양수열 김성희 김대일 金보람 최의곤 양동우 서경원 최 혁 이성수 최복규 정성일 하갑연 이창훈 이효상 임상민 김성훈 이청욱 유성룡 옥종호 김명철 이영기 윤성배 유경재 노성진 박성룡 박미라 장우영 김용기 서상철 양호길 배호창 장종철 김현병 연제헌 함종길 유현길 조성오 권정순 강상욱 김좌진 이형석 이상규 김기원 박순배 노승범 김태연 이기연 이한진 서중희 오형동 안병걸 박형건 성해경 하재무 김규수 박주영 이기정 오성록 음장복 김경미 김 건 김남훈 김인상 이용호 신동국 황인석 강현필 장원필 김은미 박현화 심미숙 정영하 예자선 배지원 나지원 김정환 민경호 오웅환 김대희 이동훈 송진욱 정홍민 최웅영 김정일 정현해 조경임 홍수정 박영식 정현경 황규상 김승호 김성한 김목홍 김종기 윤기정 이현직 이상진 정태화 김봉석 정은진 이헌제 최성우 김현철 박환택 전진성 장동혁 이영호 김영철 함성일 허태원 이 창 임영철 오재현 배용선 문강희 천정환 박주명 곽영환 배형국 김형석 이상훈 김주완 김광룡 김동영 반재형 이상완 손영택 이상록 김진남 위수현 조두현 송한사 박주영 김진호 송창현 안기리 배호길 정성주 차승환 박정운 최규호 김강노 조주연 김은지 장윤정 최우영 유명현 김재용 구자현 이재권 최성식 이수동 민현아 조자룡 정규수 황주환 강종수 이재각 이성렬 고춘순 전응준 최병진 이규호 한승호 이정현 이종기 이수경 김경규 이종필 윤선애 조인섭 이영민 김준형 이준범 이승요 이정렬 염규상 이영임 여현주 신윤철 반정섭 김민수 홍요셉 김철식 정의정 김도형 김성우 이강혁 이경준 이성수 김금선 신진호 문경준 박삼근 김진만 조선영 나욱진 강신욱 최미복 최문기 염형국 김성만 이동영 김필용 김인석 백동흠 안동건 조순표 이정문 김상철 마석우 이 충 윤승희 김형렬 김인수 김상하 이상엽 조성훈 차범준 이봉재 하상익 장영석 하동우 한진희 장소영 오승헌 이원희 맹주천 김대현 김유주 곽정기 서진권 노규호 채희준 윤이나 김동준 조래정 최유신 권오성 이경훈 백호석 김재향 박태용 정일균 이장우 정한진 표현덕 김명선 유재철 손원락 남정우 이현경 함지원 이성진 김혜라 이상희 이찬호 이종육 김준동 홍호영 유경렬 이재진 원용선 윤기찬 성창재 하태헌 장영만 진옥동 이진영 서재구 태기정 전재기 우정민 김 진 김봉준 박문택 조범석 기도형 전상범 강지원 도훈태 권은희 송백현 김성태 황동욱 허성흠 박준우 김윤근 이지형 노환철 조문균 주선아 이정우 이차웅 민영현 김도엽 이은우 길영민 박용은 금정호 황재걸 안태윤 최행관 장영철 김수정 김규현 김상현 김정욱 김정태 최영일 김세환 박준이 강창현 정형석 강동구 황민철 최돈익 이인영 장귀염 김정현 이은혜 유지민 양희선 유종완 신혜진 김재철 추혜윤 채성욱 이은정 이준석 이은녕 박정일 정정훈 장주연 김륜선 김민정 강세빈 김종숙 박영아 김시목 심상범 차명수 임예진 윤이영 김정호 정상문 이정학 이성수 심현지 유성현 최재영 김영희 최진곤 김병일 오현운 우상윤 조순열 김성원 김선영 최경진 강승룡 이왕민 박인호 김정현 오규희 이창직 박도하 유동승 박근하 고영석 노원표 서왕식 심찬섭 최진녕 곽형섭 박대범 박병석 이승호 신준호 구인호 이호철 이남수 신형일 김상목 윤원묵 진광석 김 철 사경화 이길운 김석순 서정욱 권상표 신하용 김미라 여봉수 정남순 신우철 윤승현 김한중 신민석 김정규 박상욱 이영화 임상필 박원환 김재현 이태원 김훈태 곽병철 윤봉근 안 혁 권승형 ◇제15회 군법무관임 2001-12-27
-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9∼36%로 인하 내년부터는 현행 20∼40%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이 9∼36%로 인하되고 그동안 전세보증금에 대해 물려왔던 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월세 이자율 상한선을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돼 집주인들의 과다한 월세 인상에 제동이 걸린다.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세제와 법령을 살펴본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인하 = 현행 세법상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과표가 3000만원 이하면 20%, 6000만원 이하면 30%, 6000만원 초과면 40%의 양도소득세율을, 내년부터는 1년 이상 보유시 과표가 1000만원 이하면 9%, 4000만원 이하면 18%, 8000만원 이하면 27%, 8000만원 초과면 36%, 1년 미만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36%로 각각 낮춰진다.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폐지 = 현행 세법은 전세(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만큼의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 소득세를 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에 한해 이러한 간주임대료 과세를 폐지키로 했다. △토지수용 등에 따른 양도세 감면제도 폐지 = 공공목적을 위한 토지수용 등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현금보상시 양도세의 25%, 채권보상시 양도세의 35%를 감면해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채권보상인 경우에만 10%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동산 양도신고제도 폐지 = 종전에는 부동산을 양도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양도신고필증을 등기권리증과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등기가 됐는데 개정 세법은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권리증만 넘겨줘도 등기가 되도록 했다. 이는 내년 7월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건축규제 강화 = 서울시는 오피스텔이 지나치게 주거용으로 치중되고 있어 도시과밀화를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빠르면 상반기중 관련조례를 마련해 오피스텔용적률을 현행 최고 800%에서 최고 50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3월부터는 현행 가구당 0.7대로 돼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시설 기준이 가구당 1대로 의무화된다. △월세이자율 상한선 규정 =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월세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여론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신축주택 취득·등록세 감면기간 종료 = 정부는 지난 5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25%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적용시한이 내년 12월로 끝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무주택 가구주에 대해 연 6%로 주택값의 70%,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한 시한도 내년 12월로 끝이 난다. 2001-12-27
- 아르헨, 지역화 신드롬으로 가나 ‘아르헨티나발 위기가 지역화 신드롬으로 전염될 것인가’ 그동안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4번의 대규모 금융위기는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전염효과를 보여왔다. 아르헨 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지역화 신드롬에 빠질 경우 5번째 금융위기로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스템 국제화는 위기확산 속도와 규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 일각에서 최근 발생한 아르헨티나발 금융위기가 주변국 또는 개도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남미 위기=1982년 시작된 남미위기는 그 이듬해까지 이어졌다. 특히 남미위기는 금융 국제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었다. 남미위기의 발단은 72년 말부터 시작됐다. 1차 석유파동 이후 남미국가들은 매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부족한 외환보유고는 선진국 은행들로부터 유입되는 외자로 충당하는 악순환을 계속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 3국의 외채는 76년 수출의 두 배에 달하게 됐고, 이같은 추세는 그 뒤로 계속됐다. 이 결과 77년 말 365억달러였던 남미 3개국의 순외채는 82년 중반 1460억달러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자부담이 날로 증가했다. 82년 남미 3국의 이자액 대비 수출 비율은 50%에 달했다. 또 82년 중반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외채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50%, 브라질은 34%에 달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82년 2분기 아르헨티나가 처음으로 대외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 극심한 위기는 8월 1일 멕시코에서 발발했다. 그후 위기는 브라질로 확산됐다. 남미 3국이 대외지불에 어려움을 겪자 선진국 은행들은 남미 국가들에 대한 만기연장을 거부했다. 이 결과 3국에서 시작된 외채 위기는 지역화신드롬으로 인해 남미 전체로 번졌다. 또 비OPEC 개도국 전체 외채의 3분의 2에 대해 채무 만기를 연장하는 등 대다수 개도국으로도 확산됐다. ◇멕시코 위기=남미지역은 82년에 이어 94년에 멕시코에서 시작된 2차 위기를 겪었다. 2차 멕시코 위기도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과도한 외채가 주요 원인이었다. 멕시코는 94년까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 민간자본이 꾸준히 유입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했다. 당시 멕시코는 급진적인 구조개혁, 금융 규제완화, 외환자유화, 민영화 등의 조치로 남미국가들 중 모범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외자유입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유입된 자본은 멕시코의 외환보유고를 늘렸다. 그러나 94년 봄 멕시코의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 유입 규모는 역전됐다. 멕시코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와 연동되는 단기 국채인 ‘테소보노스’를 발행했다. 그러나 12월이 되자 단기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자본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상황이 악화됐고, 외환보유고도 급격히 고갈됐다. 외환보유고의 고갈은 환율인상으로 이어졌고 멕시코 증시가 붕괴됐다. 82년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멕시코 위기도 주변국으로 확산됐다. 인근 남미 국가로 유입되던 외국의 민간 자본이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를 ‘테킬라 효과’라고 불렀다. ◇동아시아 위기=97년 동아시아도 태국에서 시작된 대규모 외환 위기를 겪었다. 태국은 96년 GDP의 8%에 달하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때 선진국 대출기관과 투자가들은 태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태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을 경쟁력 약화에서 찾았다. 또 바트화 가치가 고평가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주가가 폭락했다. 주가가 하락하자 단기 외국계 자본들이 급속히 태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태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불과 3개월만에 고갈됐다. 외국은행들은 97년 6월 대규모 자금회수 이후 하반기에만 180억달러 정도의 채권을 회수됐다. 태국의 위기는 남미 위기와 멕시코 위기와 같이 주변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지역화 신드롬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도네시아로 확산됐고, 말레이시아에도 퍼졌다. 필리핀은 타격이 적었다. 그러나 한국은 97년 경기가 둔화되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91년부터 96년사이에 총 2350억달러 정도의 자금을 끌어들었다. 연평균 390억달러 꼴로, 97년에는 무려 770억달러의 자본이 이 지역에 유입됐다. 그러나 97년 하반기 이 지역에서 빠져나간 자본이 540억달러 달했다. ◇러시아 위기=러시아에서도 98년 외환위기가 시작됐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루블화의 달러 연동 정책을 폐기하고 루블화 표시 국내 채무와 약간의 해외 채무에 대해 일방적인 지불 거절(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리고 러시아 은행들이 외화 채무 약정을 파기하도록 했다. 러시아발 위기는 과거 3번의 위기와 다른 양상으로 전염효과를 보였다. 먼저 러시아 위기는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를 위협했다. 또 러시아 위기는 서방으로 전염돼 유동성 선호도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 결과 선진국들은 자금이 우량채권으로 집중되는 신용경색을 경험하게 된다. ◇아르헨, 5번째로 기록될 것인가=한편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발생한 ‘아르헨티나 모라토리엄선언’이 5번째 국제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르헨티나 파장은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투자기피, 신흥시장으로부터 자본이탈 가속, 신흥시장의 해외차입비용 상승, 국제금융시장 경색, 세계경제의 침체국면 장기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페인계 투자은행인 ‘카자 마드리드’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금융시스템과 외채구조가 취약한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파라과이 에콰도르 도미니카 등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으며 멕시코 필리핀 폴란드 등에 전염될 확률도 50%라고 예상했다. 또 아르헨티나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돈을 많이 빌려준 스페인이나 미국 은행들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국제결재은행(BIS)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외국은행 차입비중은 2001년 6월 말 현재 643억달러. 이는 개발도상국 전체 대외 차입액의 7.8%, 중남미 국가 대외 차입금의 22.6%나 되는 규모다. 나라별로는 스페인이 177억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은 102억달러로 2위다. 특히 유럽은행은 464억달러로 전체의 72.2%나 차지하고 있다. 김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연구위원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신흥시장발행 채권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비중은 25%에 달한다”며 “98년 러시아 위기 때 러시아물 비중이 15%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제 채권시장은 일시적으로 마비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1-12-27
- 법인세 2%P 인하 통과 안찬수 장병호 기자 khaein@naeil.com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의 찬성 표결로 통과시켜 법제사위로 넘겼다. 이 법 개정안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관련기사 3면, 8면 민주당은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수정안을 막판 제시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표결을 강행,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2003년 부과되는 2002년 귀속분 법인세부터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16%에서 14%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되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토록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3년 부과 법인세는 기업의 법인세 1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지만 이중 내년분 법인세는 다음해에 적용되는 만큼 2002년의 경우 예년의 중간 예납비율로 볼 때 3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법인세율 인하법안을 놓고 오전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측이 최종 타협안으로 낸 ‘내년 2월 법인세율 1% 일괄인하 및 비과세 감면 축소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함에 따라 합의처리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나오연(한나라) 위원장은 표결을 선포,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명과 자민련 이완구 의원 등 1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민주당은 간사인 정세균 의원만 오후 회의에 참석, 반대토론을 벌인 뒤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2001-12-19
- “종합 재산관리 해드려요” 금전 뿐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 등 모든 재산을 수탁 관리 운용하는 상품이 나왔다. 한빛은행은 18일부터 종합재산관리신탁상품인 ‘웰스피아(Wealthpia)’를 판매하기로 했다. 이번 상품의 특징은 말그대로 종합적인 재산관리를 해준다는 것.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전신탁을 기본계좌로 금전이외의 재산도 수탁받아 관리해 준다. 금융자산면에서 보면 은행예금, 신탁, 수익증권 주식 외에도 뮤추얼펀드 외화유가증권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상품과 차이가 있다는게 한빛은행측 설명이다. 현재 증권사나 일부은행에서 판매하는 랩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산이 주식 채권 수익증권으로 한정돼 있거나 은행예금 및 신탁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번 상품에 가입하면 기존 PB(Personal Banker, 개인자산관리사) 형태의 고객관리 서비를 받되 포트폴리오 구성 자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에대한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빛은행은 이를 위해 유언서의 보관 집행 보험관리 세무 및 법률상담 등 부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저 가입금액은 5억원 이상이며 고객이 원하면 재산운용 성과를 보고받을 수 있고 자산운용을 수정할 수 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거액의 자산가들을 겨냥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개별고객 투자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웰스피어’는 금융권 첫 독점상품이 될 전망이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간 상품모방을 근절시키기 위해 금융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빛은행은 ‘웰스피어’를 개발해 지난 10일 독점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심의회는 18일중 열리며 은행상품의 경우 9명의 심사위원들의 이 평가한 점수가 평균 80점을 넘으로 2개월, 90점 이상이면 3개월간, 95점이상이면 6개월간의 독점판매권을 인정받게 된다. 2001-12-18
- 부동산 캘린더 동시분양 실시 이래 가장 많은 청약자가 참여했던 서울시 11차 동시분양의 당첨자 발표가 20일 실시되고 다음날에는 12차 동시분양참여업체 및 분양가격이 발표된다. 12차 동시분양에는 방배동 대림, 돈암동 이수, 방화동 우림 등 2800여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으로 98년 2곳 98가구, 99년 2곳 92가구, 2000년 3곳 181가구가 12차에 분양됐던 것과 비교하면 비수기임에도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한다. 수도권에서는 20일부터 광주 태전동의 쌍용‘스윗닷홈’, 구리 수택동의 남양 ‘I-좋은집’, 용인 구갈의 계룡‘리슈빌’, 하남 신장동의 현대‘홈타운’ 1순위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월 일 내용 연 락 처 화(18일) 인천 남구 학익동 현광2차 당첨자 계약(~20일) 032-864-2527 농협 업무용 부동산 공매 02-397-5419 서울지방국세청 압류재산 공매 02-397-2307 국방과학연구소 부동산 매각 입찰 042-821-3832수(19일) 용인 동천 벽산 블루밍 1순위 접수 031-272-5205 중부지방국세청 압류재산 공매 031-229-4354목(20일) 서울11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 1588-9999 하남 신장동 현대홈타운 1순위 접수 031-796-0110 용인 구갈3지구 계룡리슈빌 1순위 접수 031-714-2552 용인 동천 벽산 블루밍 2순위 접수 031-272-5205 광주 태전동 쌍용 스윗닷홈 1순위 접수 031-715-3114 한국토지공사 구리 토평 토지매각 입찰 신청(∼21일) 02-550-7070 서대문구 충정로3가 대림리시온 계약(∼21일) 02-563-1700 용인 고림동 피렌체빌리지 계약(∼22일) 031-321-4384 수원 팔달구 매탄지구 주공국민임대 APT 당첨자발표 1588-9082 근로복지공단 압류재산 공매 02-670-0300금(21일) 서울 12차 동시분양 업체 및 분양가격 결정 하남 신장동 현대홈타운 2순위 접수 031-796-0110 용인 구갈3지구 계룡리슈빌 2순위 접수 031-714-2552 용인 동천 벽산 블루밍 3순위 접수 031-272-5205 광주 태전동 쌍용 스윗닷홈 1순위 접수 031-715-3114 방배 삼성래미안 인터넷 청약 발표 1588-3588 대한주택보증 부동산 공매 02-3771-6439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대부 입찰 02-3420-5761토(22일) 하남 신장동 현대홈타운 3순위 접수 031-796-0110 용인 구갈3지구 계룡리슈빌 3순위 접수 031-714-2552 광주 태전동 쌍용 스윗닷홈 3순위 접수 031-715-3114 일(23일) 경기 고양시 주교동 우림루미아트 당첨자 발표 031-908-4433 월(24일) 용인구갈 3지구 계룡류슈빌 3순위 접수마감 광주 태전동 쌍용 스윗닷홈 3순위 접수마감 2001-12-17
-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IMF이전 수준회복 아파트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가격이 국제통화기금(IMF) 이전 가격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지난 7일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평균매매가격은 749만4400원으로 97년 12월 713만8000원에 비해 5%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매매가 상승률은 13.3%를 기록했으며 특히 소형평형의 부족으로 인해 20평형 이하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29.1%로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1평형 이상 대형아파트의 상승률은 4.6%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재건축 붐으로 올해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일반 아파트 가격상승률(11.9%)의 3배에 가까운 30.1%나 상승했다. 수도권 역시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4.7%로 일반아파트 가격상승률 9.3%의 3배에 육박했다. 신도시와 수도권 지역의 평당 매매가격은 각각 589만9000원, 413만9000원으로 나타나 97년 12월의 612만4000원, 456만6000원보다 아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격상승률은 서울지역과 비슷한 12.4%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 역시 소형평형은 21.8%(신도시), 20.4%(수도권)로 20%이상 상승한 반면 대형아파트는 신도시 1.5%, 수도권 8.3%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편 전세가격은 이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서울지역 21%, 신도시 27.3%, 수도권 22.2%의 상승률을 보였다. 2001-12-16
- “안정남씨 증여세 탈루 의혹” 안정남 전 국세청장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 승환씨의 세금감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강남 가족타운 부동산 중 일부를 등기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안정남 전 국세청장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가족타운 부동산 중 일부가 95∼96년 안 전 청장의 동생 명의로 등기 이전됐으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등기 이전 시점은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기 직전이어서 매매가 아니라 특수관계인들 간의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손영래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손영래 국세청장은 “증여인지 매매인지 확실치 않은데...”라며 확답을 피하자 홍 의원은 “온 세상이 시끄러운 의혹사건이고 전 국세청장의 명예가 달린 문제인데 공무원이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다그쳤다. 손 청장은 “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청장에 대한 신승환씨 감세 로비를 수사중인 검찰은 안 전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안 전 청장의 가족들과 접촉중이다. 200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