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민경제 운운하지만 실효성 없어” 정부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에 카드업계 냉소적 반응 “툭하면 수수료 깎자는데 우리가 봉이냐” 불만만 커져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효성은 거의 없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생색내기 좋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4일 정부가 밝힌 경제운용방향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 방침에 대한 카드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실효성은 없지만 폼 잡기 좋은 정책’이라는 냉소적 반응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카드사태 원죄가 있다 해도 걸핏하면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는데 우리가 동네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 “원가공개와 수수료 합리적 조정” = 이번에 정부가 밝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수수료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수수료 책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가맹점 평균 수수료는 매출액의 2.37%로 미국 2.1 영국·EU 1.19, 호주 0.92 등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편이다. 다만 일본은 2.55%로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다. 또 다른 개선방안은 원가분석 결과를 근거로 카드업계가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종합병원·주유소가 1.5%로 가장 낮고, 유흥주점 등이 4.5%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세가맹점은 3.6%로 평균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데 이를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카드업계 “반시장적 정책 실효성 없어” = 정부 발표에 대해 카드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영세가맹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매월 수 백 만원씩 매출을 올리는 영세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1% 포인트 낮춘다고 해도 실제 수입증가는 수 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외국에서도 가맹점 수수료율은 철저하게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고 볼륨이 큰 업종일수록 혜택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유소나 대형할인마트 등의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거부하면서 카드수수료 원가만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전업계 신용카드사 한 임원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국내에 있는 카드 가맹점이 200만~250만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5만개 정도인 대형마트와 주유소, 백화점 등의 매출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0%를 놓고 200만개가 넘는 가맹점들이 수수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영세상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 더욱이 영세 상인들이라고 해도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건당처리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면 카드사들이 영세업자들에 대한 가맹점 계약자체를 거부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영세상인들에게도 카드사용을 장려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 현금서비스 등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된다”면서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정책이 카드대란의 원인이 됐던 현금서비스 경쟁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05
- 철도공사, 사전예방감사 본격 도입 한국철도공사 감사실(감사 안호성)은 지난달 28일 사전예방과 경영지원 중심의 감사기법인 CSA(Control Self-Assessment)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속차량·신호제어·경영평가팀등 3개 부서를 우수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철도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위해 CSA기법을 도입한 바 있다. 또 공사는 각 부서별로 CSA촉진회의를 구성, 팀원 스스로 부서내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감사교육원 평가위원회는 개선방안 주제선정, 해결방안, 작성 및 관리 등 3개 항목에 대해 본사 21개 팀을 평가해 3개팀을 우수팀으로 뽑았다. 평가위원장을 맡았던 이종운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추진중인 CSA감사를 철도공사가 내부감사 혁신을 위해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05
- 철도공사, 사전예방감사 도입 본격화 한국철도공사 감사실(감사 안호성)은 지난달 28일 사전예방과 경영지원 중심의 감사기법인 CSA(Control Self-Assessment)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속차량·신호제어·경영평가팀등 3개 부서를 우수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철도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위해 CSA기법을 도입한 바 있다. 또 공사는 각 부서별로 CSA촉진회의를 구성, 팀원 스스로 부서내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감사교육원 이종운 교수등 2명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는 개선방안 주제선정, 해결방안, 작성 및 관리 등 3개 항목에 대해 본사 21개 팀을 평가해 3개팀을 우수팀으로 뽑았다. 평가위원장을 맡았던 이종운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추진중인 CSA감사를 철도공사가 내부감사 혁신을 위해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방감사를 통해 철도공사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05
- 정치권 상품권 관련 법 부활 검토 정부 상품권 관리감독 전무 … 발행업체 “소비자에게 맡겨야” 지난해는 상품권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환전에만 사용되는 경품용 딱지상품권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실에 공급해 전국을 도박광풍에 몰아넣은 업체들이 줄줄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정부와 여당은 경품용 상품권을 올 4월 28일까지 아예 없애기로 했다. 유명 백화점이나 제화점이 발행하는 전통적 상품권도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품권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다. 상품 유통을 촉진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가진 상품권이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각종 불공정거래 등에 악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계경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우리나라 상품권의 발행·유통 현황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를 발행해 상품권에서 파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실 관계자도 3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품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경제와 연결된 고리” = 이들은 지난 99년 상품권 법률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대해 누구도 관리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두고 있다. 이계경 의원실 관계자는 “상품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에 활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상품권 발행 유통이 지하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으로 연극 전시회관람 등 문화접대비용을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절세효과를 노린 기업체에서 문화상품권을 더 많이 소비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상품권 할인 시장에 흘러나와 각종 부작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파문이 일었을 때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경품용 상품권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26조 7000억원(53억장)이 발행됐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인지세를 받는 1만원권 초과 상품권이 지난해 5000만장 발행돼 156억원의 인지세를 징수했다”며 “1만원권 이하 발행규모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지세를 내지 않아 발행규모를 알 수 없는 1만원권 이하 소액 상품권 발행규모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계경 의원은 “불법유통에 따른 탈세와 금융사기 등 신종 범죄 증가, 소비자 보호 효력 미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상품권면의 의무적 기재사항, 지급보증제도, 제3자발행형 상품권 발행자의 인가요건, 정부의 자료요구권 등을 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인지세 걷으면서 관리감독 안 해 = 상품권은 경제주체들 사이의 쌍무계약일 뿐이므로 허가제 도입 등 새로운 규제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최상목 증권제도과장은 “상품권법 폐지는 경기부양 차원이 아니라 기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기업이 돈을 꾸는 행위의 경우도 규제를 풀어 사채발행 한도를 없애는데 돈을 미리 받고 물건을 파는 행위(상품권)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당시 논리였다”고 말했다. 발행업체들도 법률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명 백화점의 상품권 업무 관계자는 “법률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관련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정부가 인지세라는 세금을 걷으면서도 상품권 발행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품용 상품권 문제, 상품권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적발 등이 끊이지 않고 정치권에서 상품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자 정부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과장은 “상품권 관리 감독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화폐금융전문가인 연세대 김학은 교수는 “상품권 발행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조폐권을 민간에 매도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연근 고병수 박준규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04
- 아베신조 신년사 전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9월, 2차 대전 이후 출생한 첫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활력과 기회와 품위가 넘쳐 자율정신을 소중히 하는, 세계로 향해 개방된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는 열리고 있다는 신념하에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불길을 태워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주요 주변국인 중국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과는 우호관계에서 전략적 호혜(互惠)관계로 발전해나간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자유와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 속에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간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앞으로 양국과 신뢰관계,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국과 제휴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결의 1718호의 성실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며,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해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작년 9월에 설치한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일체가 되어, 대화와 압력이라는 방침 하에 납치피해자 전원이 생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생환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작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는 혁신과 개방이란 사고를 바탕으로 세계로 향해 열려있고 힘있게 성장하는 일본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아시아에서 가장 전통있는 민주정치 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자연과 역사와 전통을 다시 평가해 ''아름다운 나라, 일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창조와 성장''을 목표로 아시아·세계의 인재와 정보가 일본에 집중되고 다시 일본에서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해, 일본이 세계와 아시아에 매력적인 장소가 되도록 ''아시아·게이트웨이 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 1월에는 방위성이 발족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직원들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이라크 부흥 지원은 항공자위대의 지원활동과 NGO와 제휴한 정부개발원조(ODA)를 기본으로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테러·국제조직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힘쓸 것입니다. 이번 내각의 중요 과제인 교육재생(教育再生)과 관련해 작년 임시국회에서는 59년 만에 교육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자율정신, 공공정신,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에 대한 애정 등 2차 대전 이후 잊혀져왔던 기본적 가치관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본이념에 입각해, 양질의 교육, 가정과 지역의 교육능력향상, 교육위원회의 본모습 등의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교육재생회의에서 검토해 정부가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는 신규국채의 발행액을 사상최대규모로 삭감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내각의 엄정하고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나타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적자는 2006년도에 11.2조 엔이었으나 2007년도 예산안에는 4.4조 엔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교육, 소자녀화 대책, 중소기업대책, 과학기술진흥 등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려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특정재원''과 관련해서는 1954년 제도가 마련된 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조세수입이 자동으로 도로정비에 충당되는 현재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도로정비 예산액을 우선 결정한 뒤, 그 이상의 휘발유세 등 조세수입은 모두 일반재원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헌법이 시행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이상과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을 이제 우리의 손으로 써야 합니다. 우선 그 전제가 되는 ''일본국헌법개정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통상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축복받은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2차대전 이전과 전쟁 중에 태어나 강하게 단련된 세대와 함께,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싶은 열의가 넘치는 젊은이들과 함께, 일본을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고 존경하는 일본으로, 아이들 세대가 자신감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일본''으로 만들기 위해, 저는 선두에 서서 국민들의 참가와 협력을 얻어 전신전령(全身全靈)으로 도전할 각오가 돼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보다 더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훌륭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7년 1월 1일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정대웅 리포터 gbear@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02
- 주민분쟁 예방 최우수 사례 ‘아현뉴타운’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이 주민 참여를 높이며 분쟁 소지를 예방한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주최한 제15회 문제해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방안과 뉴타운사업 주민참여활성화 방안 두가지 주제로 문제해결사례를 공모했다. 아현뉴타운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민이 지역개발의 한 주체라는 인식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2004년 12월 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기 전부터 개발 방향과 임대주택, 경계조정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대로 구역경계를 조정했다. 염리3구역은 뉴타운 사업기구 가운데 드물게 주민들이 단일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장사례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대구 동구청 등 다른 자치단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현뉴타운 사례는 공무원교육원 학습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6
- 경기-용인-평택 상생발전 협약체결 경기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용인시와 평택시가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는 지난달 30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진위천 일대의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상반된 의견이 있던 부분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가 모두 합의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서에는 용역 대상을 진위천 상류인 이동저수지에서 평택호까지로 정하고 과업 범위는 △진위천 일대 자전거 도로, 놀이공원, 물고기 축제 공간 등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진위천 수질 개선 방안 △상수원 보호구역과 상수원의 수질개선 △상수원 보호구역의 친환경 상생발전 방안 △평택호의 친환경 개발 및 보전 방안 등 5가지로 정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총 면적 3.859㎢로 평택시 진위면과 용인시 남사면에 걸쳐있으며 지난 1979년 경기도에 의해 지정됐다. 용인시는 2004년부터 남사면에 30만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으나 평택시가 반대해 3년 동안 대립해왔다. 용인시는 남사면에 공업단지를 조성해 44개의 영세공장을 집단화하는 것이 팔당상수원 보호와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반해 평택시는 송탄 정수장이 위치해 있는 진위천 상류인 용인 남사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하천이 오염돼 식수원 사용이 어려워진다며 해제를 반대해왔다. 현재 송탄 정수장은 하루 1만5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4만1000여명의 송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4
- 2기 신도시도 ‘반값’ 가능하다 연기금 활용하면 양주·화성·파주 신도시 문제없어 땅값 비싼 곳은 환매조건부 적용, 서민주거 해결해야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여야의 정치적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2기 신도시에도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한 분양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토지임대료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은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분양은 땅값이 비싼 공공택지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가 ‘여당은 환매조건부, 야당은 토지임대부’로 갈라 입씨름만 하다가는 모처럼 조성된 부동산정책 대수술 기회를 놓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시지가 평당 300만원대면 가능 =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적용되면 분양가는 현재의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주택공사가 2005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일반공사비와 이윤, 기타 간접비용까지 포함한 건축비는 평당 362만원이다. 아무리 호화롭게 아파트를 짓더라도 실제 건축비용은 평당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업계의 정설’을 고려하면 시공사는 이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는 분양가에 건물비용만 포함되므로 분양가를 평당 362만원으로 보면 지방 중소도시의 최근 분양금액 700만~800만원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땅값에 대한 임대료 적정성 여부가 관건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른 가계소득 3분위층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302만원의 15%를 주거비 부담 최대치로 전제하면, 월임대료가 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4인 가족 주거가 가능한 25~33평형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비가 평당 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25평형은 월 25만원, 33평형은 월 50만원 이내로 임대료를 맞출 수 있다. 결국 토지비에 포함되는 보상비와 조성비용, 기반시설비용 등을 충분히 잡더라도 현재 공시지가 평당 300만원 이하인 신도시 예정지역에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공택지 공영개발은 필수조건 =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비현실적으로 보는 또 다른 근거는 정부가 부담하는 초기 토지비용이 천문학적이란 점이다. 실제 판교신도시의 경우 120만평의 용지비용만 3조7000억원이 들었고, 나머지 2기 신도시로 예정된 5곳에만 1155만평에 29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비용도 300조원이 넘는 연기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올 10월까지 수익률이 4.35%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된다. 토지임대부 이자율을 6%로 한다면 국민연금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담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는 방식만으로도 집값 안정과 분양가 인하 선도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1년 이후 해마다 50만~60만호가 공급된 주택 가운데 공공택지 공급 주택은 30% 수준인 20만호였다. 지금까지 공공택지의 2/3는 민간에 불하돼 고분양가 논란의 원인이 돼왔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신규주택의 30%가 현재보다 30~50%까지 낮은 가격에 분양된다면 민간아파트 분양가나 국민들의 집값 상승기대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20
- 2기 신도시도 ‘반값’ 가능하다 당정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재정부담 초래” 공세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여야의 정치적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2기 신도시에도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한 분양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토지임대료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은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분양은 땅값이 비싼 공공택지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가 ‘여당은 환매조건부, 야당은 토지임대부’로 갈라 입씨름만 하다가는 모처럼 조성된 부동산정책 대수술 계기를 놓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시지가 평당 300만원대면 가능 =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적용되면 분양가는 현재의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주택공사가 2005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일반공사비와 이윤, 기타 간접비용까지 포함한 건축비는 평당 362만원이다. 아무리 호화롭게 아파트를 짓더라도 실제 건축비용은 평당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업계의 정설’을 고려하면 시공사는 이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는 분양가에 건물비용만 포함되므로 분양가를 평당 362만원으로 보면 지방 중소도시의 최근 분양금액 700만~800만원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땅값에 대한 임대료 적정성 여부가 관건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른 가계소득 3분위층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302만원의 15%를 주거비 부담 최대치로 전제하면, 월임대료가 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4인 가족 주거가 가능한 25~33평형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비가 평당 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25평형은 월 25만원, 33평형은 월 50만원 이내로 임대료를 맞출 수 있다. 결국 토지비에 포함되는 보상비와 조성비용, 기반시설비용 등을 충분히 잡더라도 현재 공시지가 평당 300만원 이하인 신도시 예정지역에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공택지 공영개발은 필수조건 =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비현실적으로 보는 또 다른 근거는 정부가 부담하는 초기 토지비용이 천문학적이란 점이다. 실제 판교신도시의 경우 120만평의 용지비용만 3조7000억원이 들었고, 나머지 2기 신도시로 예정된 5곳에만 1155만평에 29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비용도 300조원이 넘는 연기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올 10월까지 수익률이 4.35%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된다. 토지임대부 이자율을 6%로 한다면 국민연금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담보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택지를 전면 공영개발해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여건에 따라 결합하는 방식이 정부정책으로 굳어지면 집값도 잡고 서민주거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는 방식만으로도 집값 안정과 분양가 인하 선도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1년 이후 해마다 50만~60만호가 공급된 주택 가운데 공공택지 공급 주택은 30% 수준인 20만호였다. 지금까지 공공택지의 2/3는 민간에 불하돼 고분양가 논란의 원인이 돼왔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신규주택의 30%가 현재보다 30~50%까지 낮은 가격에 분양된다면 민간아파트 분양가나 국민들의 집값 상승기대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이나 정부도 상대방이 어느 방식을 먼저 주장했다고 흠집잡을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서민주거문제를 해결할 합리적 방안 도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20
- “신규공무원 국민연금 수준으로” 국민연금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과 시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만약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춰진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내놓겠다는 일정으로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발전위원회는 교수, 정부부처 관계자, 공무원단체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발전위원회는 당초 공언한대로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 신규임용공무원 등으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규임용공무원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부담률은 늘리고 수급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3년에 1회씩 물가상승률과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높이고 있지만 반영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재직공무원은 현재 8.5%의 본인 부담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현재는 수당을 제외한 월정급여에서 8.5%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앞으론 과세수당을 포함한 실 수령액에서 8.5%를 부담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부담액도 올라간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또한 연금수급자격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는 입장이 확정될 경우‘개악’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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