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6월 토지거래량(필지수 기준) 62개월만에 최대 전국 땅값 0.11% 상승국토교통부는 6월 전국에서 24만5525필지의 토지가 거래돼 2008년 4월(24만8100필지) 이후 62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월(16만2801 필지) 대비 50.8%, 전달 대비 13.4%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는 6월말로 끝난 취득세 한시 감면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가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면적(1억5957만6000㎡) 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1억7396만7000㎡) 대비 8.3%, 전달보다는 6.0% 각각 줄었다. 순수 토지거래량은 7만2546필지(1억4475만3000㎡)로, 지난해 6월 대비(7만5492필지, 1억6480만8000㎡) 필지수 3.9%, 면적 12.2% 각각 감소했다. 전달과 비교해서는 필지수 13.2%, 면적 8.4% 각각 줄었다. 순수 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며, 6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29.5%(면적 90.7%)를 차지했다.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달 대비 0.11% 상승해 안정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09%, 지방 0.13% 각각 올랐다. 수도권은 서울 0.10%, 인천 0.11%, 경기 0.09 각각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세종시가 0.23% 올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지켜온 지가상승률 전국 1위 자리를 빼앗겼다. 반면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0.39%)가 다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서울 용산구(-0.24%)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4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지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5
- 부천시소식 - 2013년 7월 4주 고혈압, 당뇨예방 관리 받으세요부천시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30세 이상은 1:1상담을,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되신 분들에게는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이 매월1회 지원이 되고 있다. 그동안 부천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생활습관개선과 질병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상설교육에 1725명이, 산업체와 복지관 등을 찾아가는 교육에 1만 6903명이 참여한 바 있다부천지역 기업체 휴가비 10곳 중 5곳 지급 예정부천상공회의소가 2013년 부천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실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천지역 중소기업의 여름휴가 기간은 작년과 비슷하며, 상여금은 10곳 중 5곳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천지역 중소기업의 46.1%는 여름휴가 상여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해보다 약 4.7%p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부천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여름 평균휴가 일수는 3.7일로 조사되어, 작년 3.9일보다 0.2일 감소할 예정이다.또한, 휴가일수에서는 3일46.2%), 5일(26.9%), 4일(21.2%), 2일(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천신인문학상 공모부천문화재단이 제10회 부천신인문학상 작품을 오는 9월 24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시, 소설, 수필, 동화, 희곡 등 모두 5개 장르이다. 작품 규격은 소설과 희곡은 200자 원고지 80매, 동화는 30매이며, 수필은 200자 원고지 15매로 2편, 시는 분량에 상관없이 5편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미발표된 순수 창작 작품만 해당되며, 당선작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응모 자격은 공모일 현재 1년 이상 부천에 거주하거나 부천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성인 또는 부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으로 연령제한은 없다. 문의:032-320-6331영상 기술 배워서 취업한다부천영상미디어센터가 부천거주 미취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영상제작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오는 8월 5일부터 연다. 과정은 인성과 적성 검사, 면접 과정을 걸쳐 선발된 총 2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다. 진행은 영상물 제작을 위한 기획 단계부터 촬영, 편집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실습 한다. 또한 영상관련 분야 취업과정에서 필요한 개인 포트폴리오 제작 등 전문분야 지식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도 습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기는 수강생 총 20명 중 16명은 수료를 마쳤으며, 그중 3명은 광고프로덕션과 영상물 제작 분야로 조기 취업한 바 있다. 문의:032-320-6400이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도 보조금 지원부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지원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반면 현재 대규모 단지의 공동주택은 ‘부천시 주택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소규모 공동주택은 해빙기나 우기에 옹벽 및 축대 등에 균열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있어왔다. 그동안 소유자들은 보수할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시설물을 방치하는 등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있어 왔다.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했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3일간의 여름축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펜타포트가 오는 8달 2일부터 3일간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다. 펜타포트축제의 올해 출연진은 폴 아웃 보이, 들국화, 스키드 로우, YB 등 국내·외에서 총 30여 개 팀이다. 국내 밴드로는 윈디시티, 내 귀의 도청장치, 고고스타, 몽니, 오지은, 로맨틱펀치, 바이바이배드맨, 망각화, 몽키즈, 피네가, 외국팀으로는 애시드 재즈 밴드 마마스 건, 글라스베가스, 영국 일렉트로닉 록 밴드 듀오빅핑크 등의 밴드들이 참여한다. 입장권은 1일 권(9만 9000원), 2일 권(14만3000원), 3일 권(16만5000원)이다. 찾아가는 길은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역 하차 후, 걸어서 7분 거리이다. 음식물쓰레기용 봉투 정상 공급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 초기 전용봉투 품절 사태를 빚자, 생산량을 늘리고 디자인을 개선시켜 공급에 나섰다. 부천시는 지난 5일부터 적게는 1일 25만 장, 9일부터는 1일 최대 80만장 이상의 전용봉투를 긴급 제작해오고 있다. 또한 전용봉투 사용자 대부분이 불편함으로 제기한 2L크기 봉투의 입구 넓이도 19cm에서 22cm로 넓혔다. 이에 따라 높이는 24.4cm에서 21cm로 낮아졌다. 따라서 2L와 3L의 봉투 입구 넓이는 같아진 셈이다. 이와 함께 전용봉투 공급 확대 외에도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형봉투인 2L와 3L 봉투는 약 1000만 장 이상 제작해 유통시킬 계획이다.문의:032-320-3000 8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실시부천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일반시민은 승용차 요일제와 끝 번호 자리제 적용을 받게 된다. 승용차 요일제를 등록한 시민은 해당요일에 관공서에 차를 갖고 입장할 수 없으며, 등록하지 않은 시민은 전처럼 차량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5부제에 따라 해당 일에는 출입을 제한받는다.승용차 요일제는 참여자가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로 정하는 제도이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남산1,3호터널 통행료 50%, 자동차정비공임과 세차요금 등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이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로 하며, 참여자는 운휴일과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 하단에 부착해 운행하면 된다. 단, 장애인 소유차량,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문의:032-625-382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5
- 수도권 공공분양 17만가구 줄인다 2016년까지 사업승인 12만가구, 청약 5만여가구 조정4·1대책 후속조치 … 민간 미분양 임대전환 적극 지원2016년까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17만가구의 공급을 줄인다. 12만 가구의 사업승인과 5만여가구의 청약시기를 늦춘다. 또 민간 미분양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4·1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및 분양주택비중 축소, 사업승인 시기조정 등을 통해 2016년까지 12만가구를 감축한다. 우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고양풍동2지구사업(분양주택 1905가구) 해제와,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물량조정(2만7000가구)을 통해 총 2만9000여가구를 줄인다. 또 사업승인 시기를 늦춰 2016년까지 사업승인물량을 9만가구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5만1000가구 분양을 줄이되, 물량조정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내년까지 2만9000가구를 축소한다. 국토부는 또 현재 주택수의 25% 이상인 공공택지내 분양주택 비중을 2014년 이후에는 15% 이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공급이 연기된 물량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관리할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2017년 이후 물량도 축소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분양주택에 대한 물량조정도 추진된다. 분양예정 혹은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준공후 분양으로 돌리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준공후 분양으로 돌리는 경우 금융기관이 분양가격의 50~60%를 건설자금으로 대출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선다. 또 분양가격의 10% 내외에서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단 24일 현재 이미 사업승인을 얻은 사업장만 해당된다.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로 분양대금의 50~80%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건설사 부도로부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주보가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도입한다. 주택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하반기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만7000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 1만9000가구에 대해 9월 중 입주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단가도 가구당 현행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인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장·단기 주택수급 조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핵심법안과 취득세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관련기사]-공급축소로 수급균형 맞추면 아파트값 오를까?-정부, 수도권 주택공급물량 조절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 [신문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저항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인하대 교수중산층. 우리사회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그들은 서민도 아니고 자본가도 아닌 어정쩡한 계층이다. OECD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연 가구소득 기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중산층이라고 본다. 이명박정부는 한 때 8800만원을 그 기준으로 보았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증세의 기준을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바꾸었다. 돈을 기준으로 삼는 애매모호함 때문인지. 입맛대로 편리하게 정부가 잣대를 바꾼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것은 좋을 듯 보이지만 세금과 주택문제 그리고 금융 등에서는 결코 즐겁지 않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담기준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이번 증세논쟁에서도 이해관계가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동의해도 증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세금의 토대인 조세법률주의란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는 조세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든가 '대표 없으면 과세도 없다'는 법언을 존중하는 이유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남아 있는가. 형식적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받는 것을 제외한다면 껍데기만 남아 있다. 현실 속에서는 권력과 자본이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치적 기준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담세기준에서 재벌과 기업보다 월급쟁이와 중산층이 손해를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시각을 바꿔 지역의 차원에서 조세구조를 보면 횡포에 가깝다.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세목과 세율을 정하다 보니 지역 특성에 맞는 조세기준이 없다. 지방세에 대한 기준과 탄력세율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방자치와 자주재정권과는 거리가 먼 기준일 뿐이다. 재벌·기업보다 샐러리맨·중산층이 손해재정위기를 경험한 인천이 '지역자원을 이용한 세입증대 방안'을 주제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세입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그것은 지역의 기준에 맞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는 출발점이다. 인천항만과 배후시설과 관련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시산 기준을 바꾸면 510억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수익자 부담의 기준에서 항만에 벌크 화물세를 도입하여 항만건설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인천시의 매립폐기물과 천연가스생산량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는 경우 5년간 2000억원의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관세와 출국납부금 그리고 공항여객이용료의 일부를 지역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물론 중복과세 문제와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한 비판과 우려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틀을 뛰어 넘는 사고방식과 다양한 제도를 모색할 때다. 충돌하는 각종 현안들 속에는 '공익'을 내세워 행해지는 강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희생당하는 서민들의 분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쓰레기를 못 받겠다" "가스기지와 유류저장소와 함께 살 수 없다" "거대 화물차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다" "송전탑의 전자파와 살고 싶지 않다" "지금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이런 절규와 외침 속에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저항이 내재되어 있다. 기업이 세무조사 때문에 난리라고 하지만 수익자를 위해 희생당하는 서민과 중산층들을 쥐어짜는 정책에 대한 분노를 치유하는 것이 먼저다. 세금의 이름으로 강제징수한 돈들이 잘못 쓰인 사례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잘못된 징세기준, 세금낭비 바로잡아야세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사실들이 정권과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조세제도는 정권의 교체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국가든 지방이든 사업의 필요성에부터 집행의 투명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 개혁이 없는 한 조세저항은 다양하게 진행된다. 제대로 된 세상을 향한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잘못된 징세기준과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로는 더 못 내겠다는 조세저항의 심리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박근혜정부의 최대 과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8
- 송파강동광진 소식 - 2013년 8월 4주 송파소식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송파구가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역 내 노후된 가로변 버스정류소 300개소에 첨단 버스 승차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버스 승차대에는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과 온열의자, 버스도착안내 단말기(BIT) 등 교통편의 시설이 갖춰진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점자 안내판 등도 함께 들어선다. 구는 이미 지난 6월 시범적으로 송파구청·KT송파지사 정류소와 마천사거리 정류소에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고 주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보도 여건상 승차대 설치가 어려운 41개 정류소는 버스표지판을 노선도의 시인성, 디자인 등을 고려해 기존의 폭 40cm에서 폭 50cm로 확대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역과 멀어 환승이 불편했던 경찰병원역 버스정류소 등 7개의 버스정류소를 지하철역 인근으로 이전 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중·장년층에게 미소를 돌려주다송파구가 관내 만65세 미만 취약계층에게도 의치(틀니) 지원서비스를 진행한다. 구는 의치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철치료를 포기한 저소득 중?장년층을 위해 지원 대상자를 만 64세 이하로 확대하는 ‘스마일 프로젝트’를 금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내 치과진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중?장년층은 8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중 송파구치과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20여명을 추려 12월까지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대상자들은 완전의치 또는 부분의치 치료에 드는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의치(틀니)가 필요한 저소득계층 중 ▲만 65세 미만(1949년생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타 보철 지원을 받지 않은 자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02-2147-2680)로 문의하면 된다. 송파구,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에 힘써지난 19일 송파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지정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2013년 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대비해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그 내용은. ▲지정에 필요한 요건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실시됐다. 또, 이전에 아쉽게 고배를 마신 기업들의 탈락사례를 분석해 기업에서 놓치기 쉽지만 꼭 확인해야할 내용 위주로 실시, 설명회 후에는 기업별로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구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송파구 사회적경제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더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동소식 ‘the B festival 시즌 2’ 참가자 모집 스스로 ''비주류(B급)''을 자처하는 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장르 불문 퍼포먼스 경연대회 ‘the B festival 시즌2’가 10월12일(토)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열린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주관하고 강동구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강동선사문화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다. 참가종목은 댄스, 랩, 개그, 타악 등 형식의 제한이 없으며 ‘얼마나 관객을 열광시킬 수 있느냐’가 심사 기준. 접수 기한은 9월16(월)부터 9월30(월)일까지다. 문의 02-2045-7717단절된 그린웨이 잇는다 강동구가 상일동 구천면로에 자연친화적인 연결통로를 신설하여 단절된 강동그린웨이와 명일근린공원을 잇기로 확정했다. 도심, 산, 한강, 문화유적지 등을 연결하는 총25km의 그린웨이는 서울시에서 걷기 좋은 서울길 10선에 선정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명소이지만 구천면로와 단절돼 있어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는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2015년까지 도심자연공원과 연계된 자연친화적인 32m의 연결통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경사가 심하여 겨울철 강설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주변 도로 179m의 경사를 낮추는 구조개선 공사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강동지역자활센터,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으로 선정, 기관운영비 29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자활사업단은 집수리·인테리어, 제과제빵, 도시락판매, 간병·산후·가사도우미, 장애아동 통합교육 등 각 프로그램별로 참가자들이 자활을 준비해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단의 준비과정을 거쳐 출범한 7개의 자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새 공간 인테리어’를 비롯해 2013년 5월 ‘맛조아베이커리 암사점’ 등이 성공적인 자활사례로 평가된다.광진 소식번지실명제로 ‘쓰레기 다이어트’ 광진구 구의2동에서는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위해 쓰레기 분류를 통한 ‘번지 실명제’를 추진한다. 구의2동은 다른 동에 비해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고 아차산 아래에 위치해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 그동안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는 구의동 68~73번지 일대 250여 세대를 종량제 규격봉투 쓰레기 감량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통반장, 자원봉사자, 노인일자리 등으로 구성된 쓰레기 번지실명제 운영반을 투입하여 쓰레기 배출 실태를 무작위 추출해 현장 조사한 결과 병, 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이 약 35% 정도나 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는 시범가구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분리 작업 후 배출량을 측정해 결과를 사진 안내문 형식으로 제작하여 해당 주택 대문 앞에 부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주민 인식 변화 및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쓰레기 배출 상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간소화 광진구가 ‘부동산 무료중개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한다.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65세 이상), 18세 이하 소년 소녀가장 등이며 중개 대상범위는 6000만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다. 그동안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이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구비서류를 작성할 때 불편이 커 서비스 신청을 기피해왔다. 이에 따라 광진구는 구청에서 수혜대상 여부 확인 후 대상자가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구가 수수료 청구서 2013-08-28
- 건축 인허가 전에 광고물 협의부터 강북구 "경유제 도입, 불법광고 차단"서울 강북구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광고물 협의를 먼저 끝내야하게 됐다. 강북구는 다음달부터 건축 인허가 전에 광고물 관리부서를 반 드시 거치도록 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는 광고물이 적법한지 허가가 난 건지 해당 부서와 먼저 협의를 거친 다음 건축 인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는 "점포주 인식부족이나 광고업체의 신고소홀 등으로 인해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철거하는데 따른 이중부담 등이 있어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새 규정에 따라 재개발이나 건축물 신·개축 사용승인, 신규업소 인·허가, 상호변경 등을 할 때 광고물 담당부서인 디자인건축과 경유가 필수가 됐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한 다음 영업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인허가 신청을 할 때 허가부서에서 디자인건축과 경유제도를 안내하면 상담 후 신청서에 경유 확인도장을 받아 다시 신청서를 내야 한다.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등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간판 표시 계획서를 함께 내야 한다. 광고물 경유제 적용을 받는 부서는 주택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등 12개 부서. 여성가족과 환경과 민원여권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인허가 사항도 포함된다. 문의 02-901-691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8
- 강남구 소식 - 2013년 8월 3주 강남구, 학습노하우 샤론코치와 상담하세요강남구는 입시 준비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샤론코치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입시전문가 이미애 강사를 초청해 ‘엄친아 만들기’ 특강을 9월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강남구 여성상 대상을 수상한 이미애 강사를 초청해 입시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강남의 학부모들에게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공부습관에 대한 전반적인 코칭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미애 강사는 교육전문 칼럼니스트로 ‘EBS 부모’, ‘TVN 스타 특강쇼’, ‘KBS 풀하우스’ 등 다수의 교육관련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강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컨설턴트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는 “입시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성공적인 완주를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며, 욕심을 내 초반부터 질주해서도 안 되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를 통해 부모는 코치, 학생은 선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승점까지 가기 위한 직선 코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교육은 오는 9월 6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대치평생학습관 5층 대강당에서 강좌마다 150명 선착순으로 들을 수 있다. 참여방법은 강남구 평생학습홈페이지(http://www.longlearn.go.kr)와 강남구청 교육지원과(02-3423-5286)를 통해 가능하다. <강의일정 및 주제〉- 1회차: 9월 6일(금) 10:00~12:00, 주제-지혜로운 학부모와 자기주도학습- 2회차: 9월 13일(금) 10:00~12:00, 주제-성적표 바로보기와 내 자녀 성적 올리기- 3회차: 9월 27일(금) 10:00~12:00, 주제-공교육 정상화와 입학사정관제- 4회차: 10월 4일(금) 10:00~12:00, 주제-지금은 학교선택의 시대 강남구, 손주 돌보면 지원금 팍팍강남구가 오는 9월부터 어린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시간당 6천 원씩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조부모가 육아에 적극 가담하지만 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으로 그 동안 손주를 돌봐주고도 양육 지원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조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손주 돌봄 활동지원금을 받으면서 노후 수고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할머니 뿐 아니라 할아버지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지원 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 이상~만 15개월 미만인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아동, 아동의 부모, 조부모는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조부모는 손주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만 70세 이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로 자격을 제한했고, 사전에 3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구는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7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체 재원을 마련했으며, 6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2014년도에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손주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 또는 친·외조부모는 8월 27일부터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개포동 14-2, 02-3414-2601~2)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심사 후 면접을 거치는데 1~3차 모집에 각 50명씩 총 150명이 선정되며, 양성교육을 거친 후 최종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나 저질급식 등 어린이집 문제로부터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구슬땀강남구는 지난 6월 2일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강남구민의 높은 선진시민의식과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필요성을 홍보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종량제 시행 전부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이미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물론, 5월에는 22개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이어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안내방송, 통·반장 회의 등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종량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또한 동별, 부서별로 관리지역을 지정해 공동주택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한 일반주택지역 및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여 11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였다. 한편, 수도권매립지에서는 8월부터 생활폐기물 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반입되는 것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혼합 반입되는 경우 우리구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의 철저한 분리 배출이 요구되고 있다.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되지 않고 해당 봉투를 사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무단투기나 배출방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가정의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약 2500원 꼴, 커피 한잔 가격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환경을 살릴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세입평가, 강남구 ‘최우수구’ 선정강남구는 지난 7월 말, 2012년도 하반기 서울시 세입평가에서 ‘법인 세원발굴’과 ‘기획세무조사 실적’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에는 강남에 본점을 둔 외제 차량 리스사들이 강남이 아닌 지방에 차량을 등록함으로써 탈루하게 된 차량 취득세 추징이 주효했다.지난 3월, 강남구는 2011년부터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각 자치단체별 차량 구입에 대한 채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악용한 일부 자동차 리스사가 허위지점(Paper Company)을 만들어 차량 취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이후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 리스사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9개사 본점 및 전국 30개 지점을 철저히 조사하였고 그 결과, 적발된 리스사로부터 1,570억 원의 차량 취득세를 과세했다.이는 전국 13개 시·군 등에 산재해 있는 자동차 리스사의 허위 사업장을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현장 확인하고, 대상업체의 비협조에도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심각한 징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이러한 강남구 성과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다른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연이은 성과로 이어져 명실상부 대한민국 일등 자치구로서 면 2013-08-28
- 이라크, 신도시 지원에 소매 걷었다 한화건설 비스마야신도시 사업, 무관세 절차 간소화이라크정부가 최근 국가 중요 기반사업과 관련해 해외 자재 반입시 무관세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한화건설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이라크 주요 매체들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가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위해 특별시행령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이번에 이라크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사업관련 면세절차 개선에 관한 특별 시행령'은 김승연 한화 회장이 지난해 7월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를 만나 제안하면서 마련됐다.이라크는 오랜 전쟁을 겪으면서 행정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종이 서류에 의존하다보니 시간이 낭비되거나 분실되는 일이 빈번했다. 통관 절차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한화건설과 이라크 NIC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이라크 현지에 맞는 새로운 면세절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올 4월 NIC 의장에 보고 했다. 결국 수개월간 산고끝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것이다.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통관문서가 정부 공식 문서로 인증받을 수 있게 됐고, 통관기간 단축 및 서류 분실 방지, 물류비용 절감 및 면세품에 대한 추적관리도 가능해졌다.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이라크 정부가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10만가구 규모의 국민주택건설 및 단지조성 공사다. 한화건설이 수주한 해외건설 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이다. 현재 베이스캠프 공사와 PC공장을 비롯한 건설자재 생산공장, 부지조성, 정·하수처리시설 등 도시인프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8
- 동아전람, 제33회 MBC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33회 MBC건축박람회'가 오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동아전람 - 사이버 건축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창호, 목재, 냉·난방기기 및 건축 설비전으로 전시된다. 2013년 하반기 건축자재와 최신정보를 선보이게 될 이번 박람회는 400개 업체가 참가하며 모두 3000개가 넘는 아이템이 전시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 02-780-0366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7
- [서울시의회 의정 모니터] 공동주택 관리비청구서 통일하자 "청구서 일원화하면 절대비교 가능" … 현수막 철거, 주말에도 직영으로서울시의회는 만 20세 이상 시민 399명을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의정 발전과 선진 의회 구현, 시·의회 행정 중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내일신문은 시민들 우수 제안을 매달 게재하고 있다. 아파트마다 관리주체에 따라 제각각인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형식을 통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다른 아파트와 비교, 내역을 살피기가 손쉬워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심의위원회는 7월 시민들이 제안한 55건을 심사한 결과 최복현(60·중랑구 상봉동)씨 등 6명 의견을 최우수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복현씨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안한 의견은 관리비 등 회계 투명성을 강화, 각종 아파트 비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서울시 방침과도 연결된다. 그는 "현재 모든 아파트에서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주민에게 배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정보마당 누리집과 형식이 달라 혼선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가 표준서식을 만들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최씨는 "통합관리시스템 분류체계 항목을 바탕으로 서식을 통일하면 관리주체가 다른 아파트끼리도 관리비와 사용 내역 비교가 쉽고 통합정보마당 이용률도 높아져 갈등과 비리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최은규(47·동대문구 이문동)씨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주말과 공휴일에도 각 자치구에서 현수막 철거를 직접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 12개 자치구에서 평일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근무일이 아닌 때는 업체나 광고협회에 업무를 맡기고 있어서다. 최씨는 "13개 자치구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직접 업무를 하면서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며 "12개 자치구도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저소득 주민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육준석(63·강남구 수서동)씨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 물' 아리수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청사와 지하철역사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아리수를 마실 수 있는 전용 음용대를 설치하자는 의견이다. 육씨는 "타당성·예산 검토 후 음용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한 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시민들 신뢰도를 높인다면 일부 검증되지 않은 생수나 약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밖에 장영권(53·관악구 낙성대동)씨는 버스장류장마다 1곳 정도 될 때까지 개방화장실 숫자를 늘리는 한편 화장실 개방업체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자는 의견을 내놨고 이호태(52·노원구 공릉동)씨는 공공기관이나 도심 거리에 내거는 태극기 관리상태가 부실하며 자주 교체해달라고 제안했다. 추효경(45·동대문구 답십리동)씨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시설물 관리나 비리척결 등 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자고 건의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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