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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사라져야 할 ‘끼리끼리 인사’ (신명식 2001.11.13) 사라져야 할 ‘끼리끼리 인사’ (신명식 2001.11.13) 신명식 정치담당 편집위원 김대중 대통령이 앞으로 ‘인사 탕평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청와대에서는 이같은 김 대통령의 인사방침이 최근 군과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달 육군참모총장에 당초 유력시되던 전북 출신의 이남신 대장 대신 경남 출신인 김판규 대장을 임명했다. 9일 경찰청장에는 전남 출신인 이대길 당시 경찰대학장 대신 ‘순리에 따라’ 충남 출신인 이팔호 서울청장을 임명한 바 있다. 김 대통령은 이팔호 신임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청장 인사에서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 이 청장도 공정한 인사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이런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인사편중을 둘러싼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우리 동포가 처형당했으나 우리 공관이 몰랐던 사건도 다 이유가 있다. 인사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하며 책임질 일은 안하고, 집권세력 줄대기에나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남 소폭줄고 호남 대폭늘어 피해본 중부권 우리 사회는 김대중 정부 출범이래 ‘지역차별 편파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여야가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자료만을 편의적으로 들먹이며 공방을 벌여왔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올 3월 역대 정부의 간부급 공직자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중앙인사위가 야심적으로 만들었다는 자료가 고작 “과거정부는 편중인사가 극심했지만 현 정부 들어 정상화됐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중앙인사위 등은 간단한 셈법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 30개 부처의 120개 요직이 과거 정권에는 영남출신이 평균 42.4%를 차지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38.4%로 떨어졌다. 반면 호남출신은 평균 11.6%에서 27.3%로 뛰어올랐다. 이것만 보면 과거의 영남편중, 호남차별을 그들의 말대로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영호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호남을 제외한 지역출신들은 역대정권에서 120개 요직중 46%를 차지했었다. 현 정권에서는 34.3%로 줄어들었다. 영남출신이 소폭으로 줄어든 반면 호남출신이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여타 지역출신들의 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영남출신들이야 요직중 요직에서는 모두 밀려났다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호남출신들의 밥그릇이 커지다 보니 여타지역출신들은 승진이나 보직에서 그 어느 역대 정권 때보다 철저하게 소외됐다. 이래서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냉소와 불평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야 특정지역출신을 억지춘향격으로 승진을 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경력이 안되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가 가능한 공기업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20개 주요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 자리 40개중 호남출신이 20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줄곧 호남차별을 해소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쇠귀에 경 읽기’ 처럼 답답한 노릇이다. 지역주의 타파로 능력 우선하는 새 인사정책을 미국은 1961년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사회적약자보호법)으로 교육, 고용, 사업기회에서 흑인이나 여성을 우대하며 차별을 시정해 나갔다. 백인남성을 역차별한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과거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여러 차례 판결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995년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백인남성 근로자의 60%(1961년) 정도이던 흑인남성 근로자나 여성근로자의 평균소득이 각각 74%와 72%(1993년)로 향상됐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캘리포니나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됐다. 연방 대법원도 소수계를 우대하는 선거구획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해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기에 몰려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사회가 소수계 우대조처가 없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통해 97년 이를 폐지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버클리나 UCLA에 입학하는 소수계가 대거 줄었다고 한다. 한국의 지역편중 인사를 미국의 흑백문제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뿌리깊은 차별은 한두 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30여 년 간 내려온 지역차별을 김대중 정부가 불과 3년여 만에 호남인사로 충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 지역편중인사라는 전근대적인 말이 사라지고, 능력이나 자질이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되는 날이 와야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새 인사정책을 마련해 실시한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신명식 정치담당 편집위원 2001-11-16
- 서울시 건전·긴축예산 편성 서울시는 12일 “세입 감소와 세출 요인 증가에 따라 내년 시 살림을 건전·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신규등록과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등록세가 서울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관련 세입이 크게 줄고 있는 추세다. 반면 저소득층 지원 등 세출 요인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세입을 늘인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서울시를 역차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지원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가 밝힌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9% 증가한 11조7천49억원 규모다.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66만7000원으로 2001년에 비해 2000원 늘었다. 그러나 실제 재정규모라고 할 수 있는 총예산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중복계상분(1조350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0조6699억원으로, 올해 10조8101억원에 비해 1.3%(1천402억원) 감소했다. 또 자치구 교부금(1조3863억원)과 교육청 지원금(1조7963억원), 산하공사 전출금 등 다른 기관 지원경비 4조4837억원을 제외한 시의 실집행예산도 6조1천862억원으로 올해(6조4천522억원)와 비교해 4.1%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 예산은 특별회계가 신설돼 증가했지만 가용재원 규모는 올해보다 4.1% 줄어든 긴축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 내년 예산은 2002년 정부예산 가운데 7.4%를 차지한다. 올해는 8.2%였다. 전체적인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한 분야에는 예산을 증액,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전월세자금 융자 등에 2242억원을 책정했다. 또 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과 경기 파주시 용미리 납골당 건립을 위해 566억원을 배정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지하철9호선 착공 예산도 우선 편성했다. 이번 서울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4일 최종 확정된다. 2001-11-13
- ●김우중 회장, 어떻게 재산빼돌렸나(어깨):처자·임직원명의 이용, 방법도 다양 - 재경부 관계자, "연말 발표는 경영진 책임 묻는 것” 김 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이 1400억원대에 이른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고합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에서도 장치혁 회장 등 32명이 4118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보의 대우 중간조사 결과발표는 김우중 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 만, 최종조사 결과발표는 임직원 등 경영진에 부실책임을 묻는 구성요건을 갖춰 이뤄지게 될 것이다”며 “부실채무 기업조사는 채무규모, 기업상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환수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시작된 예보의 이번 조사는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된 뒤 처음 실시 한 것으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끝까지 전액 환수되도록 할 방침이어서 부 실기업에 대한 ‘단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우중 대우 회장 은닉재산 조사결과 ◇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골프장 지분 81.4% 보유 (추정시가 172억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6년 김회장 자금 10억3000만원으로 액면가 인수한 뒤 98년 대우개발에서 100억원 유상증자(액면가 3억원)에 참여했다. (주)대우는 또 저가로 골프장 공사(원가 897억원, 도급액 839억원)를 하고, 공사비 839억원 중 276억원은 회원권(92좌)으로 대물변제했다. 이어 법인회원권 350좌 전부를 대우계열사, 협력업체 등에 평균매매가(1억8000만원)보다 고 가(3억원)로 회원권을 분양(총 분양금액 : 1050억원)하고 대우자동차는 법인회원권 구입자금 으로 23개 협력업체에 선급금 84억원을 지급했다. ◇자식 명의로 재산보유= 96년 12월 두 아들 명의로 서초구 방배동 토지 취득(시가 30억원) 하고, 취득자금 21억원 가운데 15억5000만원을 김회장 계좌에서 지급했다. 또 김회장 계좌에 예치된 이수화학 주식 22만5000주, 22억원을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해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BFC 자금을 해외에서 빼돌려 유용=99년 6월 김회장 지시로 BFC(British Finance Center) 자금 4430만달러를 paper company(대우 자회사)를 통해 세탁한 후 부외자금을 조 성했다. 이 자금으로 페이펴 컴페니인 홍콩 KMC, 미국 라베스(Laves) 명의로 외자 유치를 가장하여 국내 우량 계열사를 인수했다. 특히 홍콩 KMC를 통해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71.59%)를 주당 1만885원씩 281억원 (2430만달러)에 헐값 인수한 뒤 8개월후 95만주를 주당 35,407원에 처분했으며, 처분자금중 291억원을 홍콩으로 반출했다. 김 회장은 현재 주식 163만주(지분 42.29%, 추정시가 652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물 소 재가 파악되지 않아 9월 가압류 결정후 미집행 상태다. 또 미국 라베스를 통해 대우통신 전자교환기(TDX)사업을 900억원에 인수계약 체결한 후 230억원(2000만달러)을 납입하였으나 주총 부결로 무산됨에 따라 현금 94억원을 홍콩으로 반출했다. ◇특수관계인 등에게 거액 기부=(주)대우는 워크아웃개시(99.8.26.) 직전인 99년 7월 김회장 지시로 이사회 결의없이 대우학원(아주대 총장 김덕중)에 190억원 기부했다. 또 3남이 유학하였던 미국 하버드 대학에 97년 6월과 98년 6월 2회에 걸쳐 BFC자금 250만 달러를 불법 기부했다. ◇직원 명의로 영종도 토지 불법 취득=(주)대우는 영종도 토지(시가 237억원)를 삼신금속에 매매계약(91년)후 8년에 걸쳐 중도금을 수령하고,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워크아웃개시 이 틀전(99.8.24.) 삼신금속앞으로 매매계약 가등기를 했다. 이어 94년에 대우관계사 임직원 3명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삼신금속 지분(13.89%) 불법취득 했다. 이에 대해 김 천수 이사는 “대우관계사 임직원앞으로 명의신탁된 부외자산(시가 33억원 상 당)에 대해서는 대우에서 자산편입하여 환수토록 조치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합 장치혁 회장의 회사자금 유용 등 계열사인 고려종합화학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부외 차입한 자금을 장회장 개인용도로 사용했 다. 비계열사 주식매각대금(7억원) 및 부외차입금(648백만원)으로 부인과 딸 명의의 부동산 취 득(성북동 임야 1700평, 현시가 85억 상당)하는가 하면 회사명의 부외차입금 4억5000만원을 딸 계좌로 입금시켜 채권 매입했다. 또 회사명의 부외차입금으로 한국PC통신(주) 주식을 취득, 처분한 대금 5억원을 부인 앞으 로 입금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이 중 (주)고합 직원이 회사자금 4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01-11-08
- 삼성생명 3천억대 부동산 매각 삼성생명은 7일 올해 안에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35개 지역 보유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각방식은 현물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자산유동화 전문회사(SPC)에 매각하면 SPC가 이를 담보로 채권(ABS)을 발행하는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하는 것. 매각대상은 연간 임대수익률이 3% 미만의 저수익 사무용 빌딩과 일선 영업점포도 포함돼 있다고 삼성생명측은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당초 5000억원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3000억원 정도의 ABS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매각으로 0.7%정도의 부동산 자산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11-08
- 국방부, 군사보호시설 대폭해제 영향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거나 완화한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군 작전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로 수십년간 제약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이번 조치로 2934만평의 땅이 규제에서 풀린 강화도 일부 지역이나 경기 파주, 문산 등 경의선 철도 주변은 지역 개발 분위기와 맞물려 땅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마저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5억7000여만평의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시킨데 이어 6일 70개 지역 4635만평을 추가로 해제 및 완화했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인천= △강화도(2곳 2934만평) ◇경기= △문산 파주 법원 연천 전곡(5곳 43만평) △일산2동 풍산동 원당 죽동 법령골(5곳 185만평) △고양동 안골 용미리 앵무봉(4곳 239만평) △양촌 마전 갈산 원당(4곳 30만평) △청라도 공천동(2곳 15만평) △축석리 무봉리(4곳 173만평) △양평읍 옥현리(1곳 91만평) △소요산 종현산 칠봉산(3곳 286만평) ◇강원= △홍천읍 걸운리(1곳 6000평) △양구 (1곳 17만5000평) △파로호 북한강(1곳 150만평) △광덕산(1곳 72만평) ◇경남= △창원 양녕(2곳 26만5000평) 등이다. 또 보호구역 완화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은 34곳 372만평이다. 해당지역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1곳 4500평) ◇부산= △부산시 가덕도(1곳 68만평) ◇경기= △파주시 장파리(1곳 18만평) △연천군 초성 학담리(2곳 28만평) △철원 대마리(1곳 10만평) ◇강원= △고성군 거진읍, 간성읍 현내면(25곳 44만5000평) ◇경남= △마산시 구산면(1곳 49만평) △진해시 웅천동(1곳 97만평) △거제시 창목면(1곳 56만평) 등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권리행사 과정에서 더 이상 군 부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없다.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행정관청의 허가만 떨어지면 군 당국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완화지역은 군부대가 사전협의 자체를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와 이미 협의권이 위임된 지자체에 제한된 건물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경우 두가지로 구별된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경우 지금까지 3층까지 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 군부대와 멀어질수록 층수가 완화된다. 또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는 9m에서 70m로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경남 마산시 구산면 등은 행정기관에 건축협의권이 위임된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땅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낫다고 보고 있으나 경기 파주, 문산과 강화도 일부 지역은 지역개발 붐과 맞물려 부동산 투기가 일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파주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김 모(38)씨는 “지금까지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이 해제되면 경의선 철도 복원과 맞물려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1-11-07
- 11/7 증권뉴스라인 외환카드 상장심사 통과 외환은행 자회사인 외환카드가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했다. 증권거래소는 6일 오후 상장심사위원회를 열어 외환카드와 일진다이아몬드에 대한 상장요건을 심사한 결과 외환카드에 대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그러나 일진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예비상장심사 통과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카드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공모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상장된다. 외환카드는 자본금 1838억원, 공모예정주식수는 전체의 11.9%인 500만주, 주당공모예정가액은 1만9000∼2만3000원이다. 대신증권 국내항공권 할인서비스-사진 대신증권은 6일 아시아나 항공과 제휴해 국내 항공권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거래고객은 항공권을 기존요금보다 7%싸게 살 수 있는데다 좌석확보 우선권과 에어텔 서비스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홈페이지(www.daishin.co.kr)에서 항공권 예약과 구매를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 고객 사은행사 메리츠증권은 오는 12월말까지 장기증권저축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비과세혜택.저축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하는 '트리플업' 행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증권저축 1000만원 이상 가입고객은 추첨을 통해 백화점상품권, 시계 등을 받을 수 있다. 굿모닝 “연기금 주식투자 늘 것”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저물가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은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굿모닝증권은 6일 ‘2010년 한국경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 구성은 미국에 비해 13년가량 늦은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13년동안 미국경제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한국경제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굿모닝증권은 향후 한국경제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저물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은 급격히 확대되며 부동산시장은 양극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내에서 유망산업 테마 두가지로 평균연령 상향 및 소비호황에 따른 수혜산업과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 비중확대에 따른 수혜산업을 꼽았다. 코스닥시장 자금조달 급증 코스닥 등록기업이 10월중 직접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2606억원으로 전월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10월중 코스닥기업들은 26건의 국내외 사채발행을 통해 1794억원을, 11건의 유상증자를 통해 812억원을 각각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의 21건, 1421억원에 비해 건수는 76%, 금액은 83% 늘어난 것이지만 올해 월평균 3364억원에 비해서는 22% 감소한 것이다. 이중 회사채발행금액은 전체 조달금액의 69%를 차지해 회사채발행이 증시침체기에 주요 자금조달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1-11-06
- 대한항공, 연말까지 7천억원 확보 임원 20%의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안을 마련한 대한항공이 부동산 및 항공기 매각,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연말까지 7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연내에 ABS 발행으로 5000억원, 부동산 매각으로 1300억원, 항공기 매각으로 537억원을 마련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신용카드매출채권을 활용한 ABS는 다음달중 발행예정인데 현재 신한은행, 산업은행을 주간사로 구체적인 매각방법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0월 8일 회사채 3000억원을 발행,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한 바 있다. 부동산매각은 이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신탁회사(CR리츠)를 통해 등촌동 교육원건물을 매각, 825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추가로 국내 보유 부동산과 홍콩에 있는 사택 등 해외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각해 5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항공기매각도 적극 추진중인데 이미 2대를 매각 365억원을 확보했으며 F100 3대도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총 537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또 항공기 4대도 타 항공사로 임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외에도 국제선 축소 운영 및 인력·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50억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노선조정 및 항공기 처분 등을 통해 1700억원 상당의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연말까지 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원가절감노력을 통한 수지개선으로 앞으로 여유있는 자금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11-05
- 국세청, 납세자위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권영훈 법인세과장은 이날 "기본통칙이라는 것은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준"이라면서 "이번에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조문 70개가 삭제됐고 179개가 정리됐으며 63개가 수정, 보완됐다. 또 조문 40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조문은 452개에서 422개로 축소됐다. 개정된 법인세법 통칙 주요 내용 ◇파산법인 주식에 대해 조기 손금처리 인정 = 파산선고를 받은 B사주식 10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A사의 경우 1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종전에는 B사의 파산종결 결정이 있어야 A사는 10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담보명의 차입금을 법인 차입금으로 인정 = A사는 신용도가 부족해 자금을 차입할 수 없게 되자 A사의 대표 김모씨는 개인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려 A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종전에는 A사가 이 자금을 회계장부에 부채로 계상했더라도 상환 이자에 대한 세금이 A사 대표인 김씨와 A회사에 이중으로 원천 징수됐다. 그러나 사실상 A사의 차입금으로 확인될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A사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월결손금 충당절차 간소화 = 채권자로 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대주주 등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이익은 이월결손금으로 충당되는 경우에만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다. 예전에는 무상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했으나 이제는 세무조정만으로도 가능해졌다. ◇합병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시기 완화 = 현재 법인세법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입할 경우 상환이자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해주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2∼5년) 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있다. 종전에는 A기업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해 B법인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B법인의 부동산 취득시점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계산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이 합병등기일로 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피합병법인 소멸연도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게 됨 = 직전 2개 연도에 이익이 나 법인세를 낸 중소기업이 올해는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납부한 법인세 중 결손분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고 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기타 = 법인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구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신건물가액에 합산해 신축건물을 처분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줬다. 그러나 건물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이 철거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2001-11-01
- 부동산써브, 해외시장 진출키로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부동산 프랜차이즈 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 등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키로 했다. 부동산써브는 “국내 업계 최초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1000호를 돌파했다”며 “이를 계기로 해외부동산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써브는 우선 우리나라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을 거점으로 한민족 부동산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이를 거점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인경 부동산써브 대표는 “부동산 중개업의 표준화가 가능하고 재외동포가 5만명 이상 거주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 캐나다의 토론토, 밴쿠버, 호주 시드니 등이 우선 공략지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써브는 국내 리츠시장에도 참여키로 하고 준비단계로서 자본금 70억원 규모의 자산관리회사(AMC) ‘서브아셋’의 예비인가를 연내에 신청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2001-11-01
- 아파트 전세가 10년새 64% 상승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가 최근 10년 동안 64%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부동산114(www.R114.co.kr)가 전국의 아파트 421만764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91년 1월 대비 2001년 9월 현재 전세가 동향을 조사한결과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 91년보다 6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형별로는 21∼30평형대 아파트가 70.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20평형 이하(67.0%), 31∼40평형(64.6%), 41평형 이상(53.9%)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63.2%의 상승률을 보인 수도권보다는 도(道, 63.8%)나 광역시(64.5%)의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67.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신도시(65.6%), 서울 인천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63.4%), 서울(62.1%)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아파트들의 평형별로는 21∼30평형의 전세가 상승률이 70.2%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20평형 이하(68.6%), 31∼40평형(63.8%), 41평형이상(53.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서울 지역의 경우 20평형 이하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이 7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30평형(70.0%), 31∼40평형(62.7%), 41평형 이상(53.4%) 등의 순으로 소형일수록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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