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규공무원 국민연금 수준으로” 부제 : 행자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의 한창 국민연금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과 시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만약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춰진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내놓겠다는 일정으로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발전위원회는 교수, 정부부처 관계자, 공무원단체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발전위원회는 당초 공언한대로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 신규임용공무원 등으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규임용공무원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부담률은 늘리고 수급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3년에 1회씩 물가상승률과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높이고 있지만 반영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재직공무원은 현재 8.5%의 본인 부담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현재는 수당을 제외한 월정급여에서 8.5%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앞으론 과세수당을 포함한 실 수령액에서 8.5%를 부담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부담액도 올라간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또한 연금수급자격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는 입장이 확정될 경우‘개악’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1
- 14개 보조금 지원 단체 경영성과 미흡 예산 삭감 경북도,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의뢰 경영평가실시 85% 경영성과 보통이하 경북도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단체의 경영개선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평가대상기관 가운데 85%인 14개 기관이 경영성과가 보통수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됐다. 경북도는 최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맡겨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17개 기관단체의 경영을 평가한 결과, 17개 평가기관의 평균점수가 69.5점으로 낮았다. 분야별로는 회계관리지표의 평가가 79.1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경영평가는 56.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인사관리와 고객만족 평가도 61.6점과 62점으로 부진했다. 기관별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정책개발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은 ‘가’급등급을 받아 경영성과가 다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영개선노력이 요구되는 경영성과 보통수준에는 경도대학,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자원봉사지원센터, 바이오산업연구원등 6개기관이 포함돼 ‘나’급 등급을 받았다. 경영성과가 약간 미흡한 ‘다’급에는 생활체육협의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경북학숙, 경북체육회등 7개기관이 포함됐다. 꼴찌그룹인 ‘라’급은 경북운수연수원과 장애인복지단체 2개기관으로 경영성과가 미흡해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운수연수원,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북학숙, 경북사회복지협의회 등은 종합경영부문에서도 미흡한 기관으로 분류됐다. 체육회,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보수관리부문에서 미흡했다. 사업운영부문에서는 문화엑스포조직위,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이 미흡기관으로 평가됐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이에 따라 경북도의 기관단체들에게 이사회운영의 내실화, 경영성과제 계약도입, 조직구조 및 자체수입관리 개선,자산관리의 적정성 제고, 회계처리규정 개선,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고객마인드 재정립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17개기관의 이사 평균은 17명으로 지나치게 많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직이사수도 많은데다 경북체육회, 생활체육회등은 이사수가 40명이상이며 경북사회복지협의회도 26명이나 됐다. 17개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북도와 연봉액, 계약기간, 사장경영목표 등을 약속하는 성과책임에 대한 계약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학숙, 청소년지원센터, 바이오산업연구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등은 불필요한 부서직제를 과도하게 운영해 직제직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보유자산 관리도 엉망이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유휴자금을 연 1.2%의 보통예금에 운영해 지적을 받았다. 경북도는 이들 17개 보조금 지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영성과 보통수준이하인 14개기관에 대해서는 2007년도 추경예산과 2008년도 예산편성시 보조금규모를 삭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9
- 분식회계 자진 수정때 처벌 면제 법무부가 2006년도 결산 보고서 제출 때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등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18일 취임 110일째를 맞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우선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은 내사 또는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내리는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유예조치’나 금융감독원의 ‘과거분식회계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의 시한이 끝나가는데도 형사처벌을 우려해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수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가 커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따로 마련하거나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불필요한 규제로 회사 설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창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설립 등기 관련서류 표준 양식을 보급하며 △유사 상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성폭력 범죄자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해 성도착증 범죄자 전담 치료 감호소를 설치하고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나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국회 계류돼 있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관련 의원입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취지의 정부 의견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은광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9
- “내년 6월까지 고용인프라 구축” 산재법안 사실상 노사합의 특고근로자 중간개념 도입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강국이 된 것도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 아닙니까. 무조건 돈을 쏟아 붓는다고 단기간에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년 6월이면 그동안 벌여온 고용 인프라 구축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조만간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고용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겁니다.”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을 앞둔 노동부 이상수 장관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가결시키면서 노동청 발족 이후 43년간 불려오던 ‘노동부’라는 이름은 이르면 올해말 폐기된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취임이후 고용·노사문제 등 다급한 현안을 대부분 처리해왔으며 이제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산재보험노사문제도 요양·급여 등의 쟁점이 사실상 합의단계”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 명칭을 바꾸려는 취지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해중 통과된다.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려는 것은 고용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엔 노사관계가 중심이었으나 점점 고용문제로 정책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이미 노동부 인력과 예산의 상당부분이 고용부분에 투자되고 있다. - 해외 경향은 어떤가. 해외서도 OECD 회원국 30곳중 33%가 노동담당부처 명칭에 고용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뀌면 국민들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과 같은 고용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고용 인프라를 구축한 장관으로 남는 게 내 소망이다. - 노동부 고용정책의 골자는 고용문제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 당장 고용의 총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을 높이고 수급을 매끄럽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화 진전 이후 두드러진 무한경쟁에서 사회적 낙오자가 없도록 하고, 국민의 취업알선과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넓히는 등 총체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 작은 정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주장이 있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는 안된다. 고용이나 복지, 치안이나 방재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는 오히려 큰 정부가 돼야 한다. 이 서비스를 위해 우수한 공무원을 더 확보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 산업인력육성 등에서 교육부와 부딪히는 일은 없는가. 교육부는 인적자원을 공급측면에서 다룬다. 하지만 노동부는 산업현장과 근로자의 수요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비정규직 관련법안 입법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도 여론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어 이번 회기중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입법주체들이 법을 통과시킬 의지를 갖고 있지만, 정치적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일 국회가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노동계도 비정규직 처리에 도움을 줘야 한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만일 복수노조·전임자급여제한 등 핵심쟁점을 유예시키지 않았다면, 노동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노조의 준비상태를 고민했다. 일부에선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라고 한다. 민주노총 특정정파에겐 입맛에 안 맞을지 모르지만, 다수의 노동자에겐 절대 불리하지 않다. 핵심쟁점을 제외하면 큰 진전이 있었다. 무엇보다 노사간 합의한 성과고, 직권중재를 없앴으며, 해고자 재고용 등도 이끌어냈다. 난 노동계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포함해 노사협상에서 단계적으로 성과를 얻으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만일 올해 노사관계 로드맵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올해내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복수노조·전임자급여제한이 전면 시행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노사갈등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과 지지를 해줘야 한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고용효과는 어떻게 보는가. 한미 FTA로 인한 파급효과를 따져보면 총량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개념을 도입해 근로자성을 규정하려 한다. 올해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내년초부터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 노동계의 산별전환이 활발하다. 정부지침이 마련됐는지 그동안 산별교섭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토대로 지도지침을 마련중이다. 산별교섭의 범위와 수준별 교섭사항, 교섭방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다. - 노동계는 산별교섭 의무화를 법제화하자고 한다. 사용자단체구성, 교섭방식 등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산별교섭을 강제토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 사용자측에서 요구하는 이중교섭 제한도 입법화하기 힘들다. - 포항지역 건설일용직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를 해결하자면 갈등의 근본인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지난 7월 건교부와 노동부 등 전담반이 구성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노사정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대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노사관계 노동시장 문제는 단순히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 모든 문제를 풀기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비판적 의견을 참고해 노사정위를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 만들 것이다. /장병호 강경흠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8
- <인터뷰 | 고용노동부로 개명 앞둔 노동부 이상수 장관> 산재법안 사실상 노사합의 특고근로자 중간개념 도입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강국이 된 것도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 아닙니까. 무조건 돈을 쏟아 붓는다고 단기간에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년 6월이면 그동안 벌여온 고용 인프라 구축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조만간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고용 인프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을 앞둔 노동부 이상수 장관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가결시키면서 노동청 발족 이후 43년간 불려오던 ‘노동부’라는 이름은 이르면 올해말 폐기된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취임이후 고용・노사문제 등 다급한 현안을 대부분 처리해왔으며 이제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산재보험노사문제도 요양・급여 등의 쟁점에서 사실상 합의단계”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 명칭을 바꾸려는 취지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해중 통과된다.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려는 것은 고용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엔 노사관계가 중심이었으나 점점 고용문제로 정책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이미 노동부 인력과 예산의 상당부분이 고용부분에 투자되고 있다. - 해외 경향은 어떤가. 해외서도 OECD 회원국 30곳중 33%가 노동담당부처 명칭에 고용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뀌면 국민들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과 같은 고용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고용 인프라를 구축한 장관으로 남는 게 내 소망이다. - 노동부 고용정책의 골자는 고용문제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 당장 고용의 총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을 높이고 수급을 매끄럽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화 진전 이후 두드러진 무한경쟁에서 사회적 낙오자가 없도록 하고, 국민의 취업알선과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넓히는 등 총체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 작은 정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주장이 있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는 안된다. 고용이나 복지, 치안이나 방재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는 오히려 큰 정부가 돼야 한다. 이 서비스를 위해 우수한 공무원을 더 확보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 산업인력육성 등에서 교육부와 부딪히는 일은 없는가. 교육부는 인적자원을 공급측면에서 다룬다. 하지만 노동부는 산업현장과 근로자의 수요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비정규직 관련법안 입법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도 여론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어 이번 회기중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입법주체들이 법을 통과시킬 의지를 갖고 있지만, 정치적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일 국회가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노동계도 비정규직 처리에 도움을 줘야 한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평가는 만일 복수노조・전임자급여제한 등 핵심쟁점을 유예시키지 않았다면, 노동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노조의 준비상태를 고민했다. 일부에선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라고 한다. 민주노총 특정정파에겐 입맛에 안 맞을지 모르지만, 다수의 노동자에겐 절대 불리하지 않다. 핵심쟁점을 제외하면 큰 진전이 있었다. 무엇보다 노사간 합의한 성과고, 직권중재를 없앴으며, 해고자 재고용 등도 이끌어냈다. 난 노동계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포함해 노사협상에서 단계적으로 성과를 얻으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만일 올해 노사관계 로드맵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올해내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복수노조・전임자급여제한이 전면 시행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노사갈등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과 지지를 해줘야 한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고용효과는 어떻게 보는가. 한미 FTA로 인한 파급효과를 따져보면 총량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개념을 도입해 근로자성을 규정하려 한다. 올해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내년초부터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 노동계의 산별전환이 활발하다. 정부지침이 마련됐는지 그동안 산별교섭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토대로 지도지침을 마련중이다. 산별교섭의 범위와 수준별 교섭사항, 교섭방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다. - 노동계는 산별교섭 의무화 법제화하자고 한다. 사용자단체구성, 교섭방식 등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산별교섭을 강제토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 사용자측에서 요구하는 이중교섭 제한도 입법화하기 힘들다. - 포항지역 건설일용직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를 해결하자면 갈등의 근본인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지난 7월 건교부와 노동부 등 전담반이 구성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노사정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대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노사관계 노동시장 문제는 단순히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 모든 문제를 풀기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비판적 의견을 참고해 노사정위를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 만들 것이다. 장병호 강경흠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8
- 청소년 휴대폰 과다요금 대책 마련 앞으로 휴대전화 상한요금제에 가입한 청소년이 요금을 재충전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청소년요금제중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요금제의 신규가입이 중단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이동전화요금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이동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이 상한요금 재충전을 요청할 경우 이동통신사는 부모에게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요금제는 상한요금(1만2500~3만원)에 도달할 경우 음성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발신, 무선인터넷접속 등을 차단, 과다요금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동의 없이도 1만5000~2만5000원내에서 요금을 재충전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행 청소년요금제중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금제(SKT ‘팅버디’, KTF ‘Bigi 러브레터’)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을 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정통부는 이통사와 함께 부모명의 휴대폰을 청소년 명의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명의가 부모로 돼 있어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성인콘텐츠가 차단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와 상세요금 고지서가 도입된다. 그린 계약서는 청소년요금제에 대한 안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등 과다요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내사항을 상세히 제공하게 된다. 상세요금 고지서는 고지서만 보더라도 사용한 세부 요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고지서는 요금내역을 포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어 세부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분확인 후 열람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외에도 정통부는 이통사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청소년보호 약관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이 규정에는 성인콘텐츠 유통 및 요금과다사용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청소년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해피 콜(Happy Call)’ 제도도 도입된다. 휴대전화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용자가 가입한 부가서비스 내역을 SMS로 통보해 주는 제도다. 정통부는 이번 휴대전화 이용제도 개선으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게 돼 이동전화 요금관련 청소년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4
- 청소년 휴대폰요금 부모허락 받아야 재충전 앞으로 휴대전화 상한요금제에 가입한 청소년이 요금을 재충전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청소년요금제중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요금제의 신규가입이 중단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이동전화요금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이동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이 상한요금 재충전을 요청할 경우 이동통신사는 부모에게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요금제는 상한요금(1만2500~3만원)에 도달할 경우 음성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발신, 무선인터넷접속 등을 차단, 과다요금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동의 없이도 1만5000~2만5000원내에서 요금을 재충전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행 청소년요금제중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금제(SKT ‘팅버디’, KTF ‘Bigi 러브레터’)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을 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정통부는 이통사와 함께 부모명의 휴대폰을 청소년 명의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명의가 부모로 돼 있어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성인콘텐츠가 차단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와 상세요금 고지서가 도입된다. 그린 계약서는 청소년요금제에 대한 안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등 과다요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내사항을 상세히 제공하게 된다. 상세요금 고지서는 고지서만 보더라도 사용한 세부 요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고지서는 요금내역을 포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어 세부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분확인 후 열람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외에도 정통부는 이통사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청소년보호 약관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이 규정에는 성인콘텐츠 유통 및 요금과다사용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청소년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해피 콜(Happy Call)’ 제도도 도입된다. 휴대전화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용자가 가입한 부가서비스 내역을 SMS로 통보해 주는 제도다. 정통부는 이번 휴대전화 이용제도 개선으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게 돼 이동전화 요금관련 청소년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4
- 생생마당-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왜 반복되나 최근 화물연대가 벌였던 5일간의 파업이 일단락됐으나,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물류마비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다. 경찰은 파업중 화물차량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이를 처벌하느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대책 마련에 한층 가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큰 부담을 안은 곳은 건설교통부다. 지난 화물연대 파업 당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재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나 화물연대는 정부의 해결방안에 큰 기대를 안하는 눈치다. 정부는 이미 2003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자, 2005년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수급균형 확보 △화물운송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시장거래질서 투명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다시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하면서 정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쟁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게 없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측은 1997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정책실패를 주범으로 꼽고 있다. 규제완환 이후 영업용 화물차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다시 전환하고, 2007년까지 신규허가와 증차를 제한토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에 따른 운송료 인하와 화물차주 비용의 54%를 차지하는 유가급등이 문제라고 해명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 도입과 주선료 5% 상한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미 헝클어진 복잡한 시장상황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운임료는 운송구간·계약방식·운송시기 등 시장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화물차 유형이나 화물종류 등에 따라서도 변한다. 또 이 제도를 위반하는 화주나 운송사업주를 처벌하려 해도 지금의 행정력으로는 시행하기 어렵다. 물류는 국가의 치밀한 계획과 개입이 필요한 인프라 산업인데도 정부가 시장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정책 실패하고도 여전히 정부는 뒷짐 이영순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간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파업의 책임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다. IMF 이후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진입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화물운송자동차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등록제로 전환이후 1997년 IMF 관리체계가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화물자동차운송업에 몰려들면서, 2003년까지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었다. 1995년 14만3000대에서 1999년 18만4000대, 2002년 33만8000대, 2004년 32만6000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화물운송시장에 공급과잉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운송거래는 덤핑이 난무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국회에서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차량을 기존의 등록제에서 다시 허가제로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을 만들었으며, 정부는 2004년 4월부터 화물자동차운수업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금지하게 되었다. 정부는 신규 진입동결을 통하여 차량의 적정공급을 확보하고 나아가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시장교섭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는 구체적인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시장의 거래구조, 운임결정구조가 사실상 자체 정화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가 오히려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차량의 공급과잉은 화주→주선사업자→운송사업자→차주로 특징되는 운송거래과정에서 운송료 덤핑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평균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의 수입으로 생활하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 많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이 평균 40여만원의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더해서 생활하고 있으나,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운송회사가 이마저 갈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화물운송노동자의 현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되는 극빈층의 최저생계비가 3인 기준으로 94만원이라고 할 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해마다 물가는 인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운송의 직접비용과 기본생계비는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 요금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이다. 이는 실제 수입 삭감으로 나타났으며, 생존권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했다. 특히,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운송경비 중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의 경우 1996년 리터당 301원이었던 것에 비해 2005년도 말에는 1150원으로 4배나 인상되었으며, 차량유지비, 보험료, 통행료, 식대까지도 인상되었다. 이렇게 생존의 벼랑끝에 몰린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 운임의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임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면서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화물운송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정부도 실태조사를 하고 그 현실을 반영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발표하는 정부의 무책임을 반성하고 진정한 노력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명줄인 화물차를 버리고 왜 거리로 뛰어나왔는가를 진단하고 그 책임이 정부에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국회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이번 파업이 정부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단계 피해 하도급 노동자에게 집중 이영록 교육선전국장 화물연대 화물운송노동자의 현실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하루 14시간 운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 80시간, 월 평균 집에서 들어가는 날 5일, 반평도 안되는 차 뒤 칸 수면, 월 평균 수입 100만원 안팎, 연평균 20여명 사고 사망. 바로 이게 물류중심국가로의 진입을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이를 담당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생활의 단면이다. 주변여건은 어떤가.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중 유류비 비중은 54%정도인데 1996년 리터당 301원이던 경유가격이 현재에는 1150원선으로 약 4배 인상되었고, 물가도 1996년 4.9%, 2000년 2.3%, 2004년 3.6%등으로 (통계청 기준) 꾸준히 상승하여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압박하고 있다. 유가상승,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송비는 10여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열악한 현실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다. 정부는 1997넌 규제완화란 명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서 과잉공급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였다. 반면에 IMF 관리체제하의 실업대책기금, 금융 구조조정 기금 등을 이유로 교통세를 대폭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고비용 저운임의 이중구조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운임은 시장자율로 이뤄져야 한다. 살아남는 운송업체는 전문물류기업으로서 시장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는 논리만 되풀이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①화주→운송사업자(운수회사) ②화주→주선사업자→운송사업자로의 물량운송 의뢰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두단계 이상의 다단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평균 3.6단계의 다단계알선구조가 화물운송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할 2006-12-13
- 비전제시 시작한 박근혜의 3가지 키워드 선진화 국정정상화 국민통합 교육·과학기술 등 정책제시 잇달아 최근 대선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박근혜 전대표의 비전제시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주자들에 비해 ‘콘텐츠를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각종 정책 강연을 통해 각 분야의 정책구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교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선 교육문제를, 23일 한국자동차공학회 특강에선 공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내놓았다. 박 전대표측은 최근 박 전대표가 제시하는 비전들에는 대표시절부터 강조해온 선진화를 비롯, 국정정상화, 국민통합이라는 세가지 키워드가 포함된다고 말한다. ◆‘자율 강화 교육’ 등 각분야 선진화 주장 = 박 전대표는 22일 한국교총에서 교총 관계자 및 일선 교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하향 평준화와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없앴다”면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자율을 강화한 교육’을 강조했다. 또 23일 한국자동차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과학기술과 교육을 일목요연한 표어로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교육에 있어 한국의 목표는 ‘BEST Korea’가 되는 것”이라며 “베스트(BEST)란, ‘Best Education Best Science&Tecnology’(최고의 교육 최고의 과학기술)을 합쳐서 말하는 것으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는 교육 및 노동, 과학기술, 산업 정책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국가의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내실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 특강에서는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규제일변도에서 점차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이 더 높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적절한 부담을 하고 그것이 운영 및 신규장비 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농어촌에 알맞은 보건의료 혜택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기적 순회의료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국정정상화는 1단계, 국민통합으로 국민 에너지 모을 것” = 박 전대표가 내놓는 일련의 비전은 결국은 선진화를 향하고 있다는 게 박 전대표 진영의 해설이다. 선진화는 박 전대표가 대표 시절부터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삼아왔던 것으로,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 이정현 공보특보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노무현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놨던 국정을 정상화해야 하고, 국민통합으로 국민에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면서 “선진화 국정정상화 국민통합이 박 전대표의 향후 정책제시에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또 “그 외에도 그동안 강조해왔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 인치가 아닌 법치도 박 전대표의 또다른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이슈로 떠오를 정책현안을 두고 한나라당 빅3의 정책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 전대표의 또다른 비전제시가 기대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박 전대표, 27일부터 4박5일 방중 중국공산당학교에서 새마을운동 강연 박근혜 전대표는 27일부터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베이징과 칭다오, 옌타이 등을 방문한다. 대표시절 중국을 방문한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중국방문이다. 최근 연달아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박 전대표는 중국에서도 외교통상 부문에 대한 정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일정으로는 중국공산당 학교를 방문 및 한국 새마을 운동과 중국의 신농촌운동의 공통점 등에 관한 연설 등이 예정돼 있다. 중국 외교의 핵심인사인 와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리창춘 상무위원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또 외교부 북핵 관계자 및 6자회담 책임자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핵 실태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칭다오와 옌타이에서는 한국 기업 및 중국경제시설을 둘러보는데 주력하고, 재중동포는 물론 진출 기술자들을 위로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에는 이경재 임인배 김정훈 김충환 김재원 이진구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6명이 동행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4
- 이 건교 “봄 전세난 선제대처” 이용섭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은 11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현안으로 꼽고 분양제도 개선방안을 조기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봄 예상되는 전월세난에 대비해 수요와 공급 등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1일 취임식을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못지않게 내년에 발생할 전세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내년 봄 서민들이 전월세 문제로 가슴 아프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교하고 치밀하게 분석해 선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9월 이후 10주간 이어진 집값 급등의 진원지가 전세난에서 시작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양제도 개선과 관련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왕성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가급적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당초 예정된 2월보다 훨씬 빨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재경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는 건교부”라면서도 “시장이 불안할 경우 전체적인 총괄은 재경부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전통적인 취임사는 생략한 채 1시간동안 강연을 통해 “긴급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산적한 건설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서민주거복지증진, 공급확대, 투기억제, 투명성제고라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서 “개별 정책들은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교부가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면서 △혁신의 생활화. 체질화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갖출 것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과거 성공경험을 잊을 것 등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를 혁신하겠다”며 “정기인사와 관계없이 인사가 필요하면 밥 먹듯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희망지 인사, 연고주의 배격, 인사청탁자 불이익 처리 등 인사운영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취임식에 참석한 모든 직원들로부터 ‘이런 장관이 돼 주세요’라는 직원 개개인의 건의사항을 익명으로 제출받았으며 이를 장관으로 있는 동안 채찍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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