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도권 분양, 10년 만에 최저 서울 6528가구에 그쳐 … 지방중소도시는 증가수도권 아파트 분양실적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012년 수도권에서 공급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분양물량을 집계한 결과 4만9116가구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수도권의 경우는 전년(5만4664가구) 대비 10%가량 물량이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수도권에서의 분양성적이 좋지 않아 공급량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지역 분양물량이 본격적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 2010년부터다. 2011년에는 서울 강남, 위례신도시 등 보금자리 본청약 물량이 2954가구였으나 올해는 없었다. 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분도 지난해에는 4442가구에 달했지만 올해 3677가구로 줄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에는 한강신도시, 운정신도시, 별내지구, 민락2지구 등의 택지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동탄2신도시, 배곧신도시 등 첫 분양하는 택지지구만 눈에 띄었다. 이에 반해 인천은 지난해 5345가구를 분양했으나 올해는 송도와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등에서 물량이 쏟아져 지난해 2배 가량인 1만177가구를 공급했다.이에 반해 지방중소도시는 지난해 6만7755가구에서 올해 8만5426가구로 증가했다. 지방중소도시 분양물량은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20.7%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청약범위가 시,군에서 도단위로 확대돼 분양시장에 호자개 됐고 세종시, 혁신도시에서 물량이 쏟아져 공급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2
- 부의 양극화와 성조숙증으로 인한 키의 양극화 하이키한의원 잠실점 이승용원장1990년에서 2010년까지 가구총소득은 3배 증가하였으나, 중산층의 비율은 75.4%에서 67.5%로 감소하였다.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였으니 국민들은 점점 잘 살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더 잘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만약 키에서도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실제로 요즘 거리를 다녀보면, 교복을 입은 매우 작은 여학생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키가 170cm 정도인 여학생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평균키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아이는 평균키가 목표가 되어야하는 것일까?통계의 함정이 있다.OECD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소득 1등에서 100등까지 있다면 그중 50등에 해당하는 소득(중위소득)의 위아래 50%에 해당하는 등수, 즉 25등에서 75등에 해당한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50등의 소득(중위소득)은 월 304만원이고, 따라서 소득이 월 150만원(25등)에서 450만원(75등)의 범위 내에 있다면 중산층이다.문제는 중위소득(304만원)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소득(340만원)보다 낮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가 절반도 넘는데, 중산층에 해당하고, 그나마 중산층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이는 부의 양극화 때문으로, 상위소득자로의 부의 집중이 심해졌기 때문이다.키 얘기를 해보자.2010년 기준 20대 초반의 평균키는 남자 174cm, 여자 160.5cm이다.재밌는 사실은 서울의 평균키가 175.6cm으로 가장 크고, 대구·경북·부산의 평균키가 173.4cm로 가장 작다.만약 키를 1등에서 100등까지 계산해서 50등의 키를 중위키(중위소득처럼)라고 하고 25등에서 75등까지를 중산층의 키라고 한다면, 단언하건대 50등의 키가 분명히 평균키보다 작을 것이다. 실제로 평균키 이하인 사람이 절반도 넘는데, 평균키는 커지고 있다. 키 역시 부익부 빈익빈이다.부동산값 폭락 등에 취약한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 되듯이, 음식의 편중,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성조숙증으로 키의 중산층이 붕괴되어 실제로 평균키는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키 이하인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2
- 원룸형 공공주택, 전량 청약마감 올해 첫 공급 … 청약조건 까다로워도 인기올해 처음 등장한 초소형 원룸 공공주택(국민임대 및 10년 임대)이 청약 1순위에서 모두 마감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올해 처음 공급한 소형 원룸(1~2인가구용) 공공주택 청약결과를 조사한 결과 4개 사업장이 모두 1순위 마감됐다고 11일 밝혔다.원룸형 공공주택은 지난 6월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되면서 공급되기 시작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전용면적 13~23㎡ 75가구가 원룸으로 공급됐으며, 1인 가구만으로 청약 대상이 제한됐다. 하지만 저렴한 임대료와 30년 간 거주(국민임대)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1순위 기준 3.6대1로 마감됐다. 전용 13㎡ 임대료는 보증금 1513만원에 월세 14만5500원, 전용 23㎡는 보증금 2573만원에 월세 24만7000원이다. SH는 그동안 주거환경개선 지구, 재개발 임대 등에서는 원룸형을 공급한 적은 있으나 국민임대로 공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10월에 공급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사업장도 마감됐다. 전용면적 14㎡ 31가구의 청약접수 결과 1순위에서 262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8.4대1로 마감됐다. 송파 가든파이브 인근에 위치한 문정동 원룸은 임대보증금 2255만원에 월세 15만800원에 공급됐다.10년 간 거주 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10년 임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도 인기를 끌었다.LH가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공급한 전용면적 17~26㎡ 22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은 1순위에서 평균경쟁률 6.1대1로 마감됐다. 석촌동은 LH가 10년 임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처음으로 공급한 사업지다. 임대료는 전용17㎡는 보증금 4400만원에 월세 23만원, 전용26㎡는 보증금 4700만원 월세 29만원이다. 입주자가 10년을 거주한 후 감정평가금액 등에 따라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된다. 지난 11월 공급된 서울 송파구 송파동 10년임대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도 1순에서 평균 경쟁률 6.4대1로 마감됐다. 전용17㎡ 임대료는 보증금 4700만원에 월세 27만원, 전용29㎡는 보증금 5200만원에 월세 33만원이다. 이들 주택은 청약자격을 1인 가구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만 한정 지었는데도 높은 인기를 얻었다. 도보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 오피스텔 등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했다.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저렴한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부터는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2
- 의왕도시공사 사업방향 재검토 필요 행안부 경영컨설팅 결과 … 개선권고경기도 의왕시에서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통합해 만든 의왕도시공사가 설립타당성 검토부터 조직·인력운영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7월까지 실시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의왕도시공사는 설립 검토과정에서 부동산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핵심 개발사업의 추진여부가 불투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현재 백운지식문화밸리·오매기지구·장안지구개발사업 등 3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개발사업들의 방향성이 의왕시의 개발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의왕시나 경기도 개발계획과의 연계도 미흡해 사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달 안으로 사업추진활성화대책 및 사업지연·중단·취소 등에 대비한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신규사업계획 구상을 내년 6월말까지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변경된 사업방향에 따라 중장기 재무계획상 자금계획을 수정하되 소요자금 조달 및 부족자금에 대한 예상수지를 수정하라고 권고했다.조직 및 인력운영도 주먹구구식로 이뤄졌다. 특히 공사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인원(20명)보다 더 많은 46명을 신규채용해 슬림화된 조직운영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편제를 현행 2본부 체제에서 1본부 체제나 팀 중심으로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차장 등 현금취급사업장에 대한 부정·오류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화재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최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수 의원은 "의왕도시공사가 실제 필요한 사업수요에 맞게 조직 및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사무실도 도서관 등 빈 공공청사 공간을 활용해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2
- 서울 상위10% 아파트 1억이상 하락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 침체로 서울에서 매매가격 상위 10%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5억원대로 5년 만에 평균 1억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www.r114.com)가 12일 서울 아파트 호당 매매가격을 10분위로 나눠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1분위 매매가격은 2007년 말 16억3천885만원에서 올해 11월 15억387만원으로 1억3천만원 이상 떨어졌다.서울 1분위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시적인 규제 완화로 2009년 반짝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1분위에 포함된 지역별 비중도 달라졌다. 강남 3구가 5년전 79.3%에서 현재 76.3%로 낮아졌으며 용산, 양천, 영등포도 15.5%에서 15.3%로 소폭 줄어들었다. 반면 마포구와 성동구, 중구, 강서구 등 기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말 5.2%에서 현재 8.4%로 높아졌다. 김은진 과장은 "고가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지만 서울 아파트 10분위 평균 매매가격이 호당 1억9천만원을 넘어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고 가계부채 부담과 차익실현에 대한 불안감이 매수심리를 위축시켜 단기간에 시장호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2
- [신문로]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정희/회계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담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제민주화는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헌법 119조 2항에 의거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력 집중 완화, 균형성장,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등과 더불어 공정한 조세제도가 그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세제도는 국가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 구성원들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체제다. 따라서 조세제도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 성원들이 각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고, 필요 재원이 최소비용으로 적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각자의 부담능력에 비례해 조세가 적절히 부과되는 조세시스템이어야 한다. 대선주자들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구현에 필요한 구체적 재원조달에 대해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 개선과 해소에는 상당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는 필시 조세제도 개편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공약은 없다. 세금 더 내라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금폭탄 논쟁에 따른 정치적 곤경도 떠오를 것이다. 증세는 표를 얻는데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양극화,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심각하다. 향후 5년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가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중대 시기가 될 것이다. 국가지도자를 자임한 분들이라면 이러한 소아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보편 증세 기본으로 형평성 제고해야현재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추이와 규모, 복지확충을 포함한 미래사회의 모습, 소요 재원과 이의 조달 방식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모습이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세금이 국가경영에 제대로 쓰인다는 보장만 있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언제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세금이 투입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큰 방향은 보편증세를 기본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부담능력이 큰 경제주체들이 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하되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부담능력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강화 차원에서 최고세율 구간 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상장법인주식양도차익 과세전환, 양도소득세 과세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법인세 강화 방안과 그 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율이 OECD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고, 비과세 감면을 고려하면 유효세율은 더욱 낮기 때문이다. 또 하나 고려할 부분은 재산세제 정상화이다. 부동산 등 재산의 시가총액에 비추어 재산제세 부담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사업소득자 과세정상화와 동시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체계를 정비해 면세점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의 40%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현 상황은 조세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경제 및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필수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해야세정을 강화해 법인과 개인 공히 세무조사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탈세 부문에 대한 과감한 행정집행과 그들 통한 조세문화 창달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정책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재정기율이다. 거둔 세금을 잘 써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혈세라고 한다. 세금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국가운영재원으로 납부한 것이다. 이러한 돈이 엉뚱한 곳에 쓰여서는 안된다. 국회의 감시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대선을 맞이해 우리 사회가 지향할 미래사회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소요 재원과 이의 합리적 조달 방안, 즉 조세제도 개혁 방안이 조기에 제시되고 국민적 논의와 공감의 과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2
- ‘박원순식’ 서울시 예산안 모습 드러내 내년 예산 23조5490억원 … 올해보다 8.1% ↑시세감소에 사업 축소·시기 조정 통해 극복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지 1년만에 자신의 의지를 담은 예산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시세) 수입이 줄어들지만 사업 축소·시기 조정, 경비 절감 등을 통해 건전재정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23조5490억원으로 확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 중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2조8983억원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규모는 20조6507억원으로 올해보다 3.5% 증가했다. 시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순계 규모에서 자치구 지원 및 부채상환 등 8조2085억원을 제외한 14조3098억원으로 6321억원 늘었다.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내년 시세 수입이 12조5997억원으로 올해보다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는 사업평가를 통한 낭비요소 제거로 2652억원, 매년 반복되는 경상사업 축소 조정 통한 710억원, 투자사업 시기 조정으로 3351억원 등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총 671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조를 건전재정 확립에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라며 "기본경비 10%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10% 삭감, 출연기관 출연금 5% 삭감 등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계약추진으로 향후 예산안 운영 때 시민 부담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내년 부문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부문 예산이 30%에 달해 복지비 증가를 실감할 수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8.3% 증가한 6조1292억원으로, 전체 순계 예산 규모의 29.7%를 차지했다. 박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2014년 30% 복지예산 확보를 미리 달성한 것이다. 올해 복지예산 비중은 26%였다. 복지예산은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단계적 이행, 임대주택 2만2795호 공급(8579억원), 영유아 보육료(6589억원), 공공의료 마스터플랜(891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690억원) 등에 사용된다.공원환경 분야에는 1.2% 감소한 1조7660억원(순계 예산 비중 8.6%), 도로·교통 분야에는 5.2% 증가한 1조7546억원(8.5%), 도시안전에는 10.2% 늘어난 8780억원(4.3%)이 투입된다. 도시기반시설인 도시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는 9075억원이 투자된다.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비용으로 72억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으로 3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2
- 선거막판까지 그들만의 ‘중도전쟁’ 박근혜 … 야당출신 명망가 영입했지만 중도층 거리감 '여전'문재인 … 안철수만 바라보는 전략, 중도유권자 챙기지 못해18대 대선이 종반으로 향하면서 막판 인물영입 경쟁이 불붙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동교동계 출신 한광옥·한화갑 등을 영입했고, DJ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무소속·광주 동구) 의원을 끌어들이려다 지지자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상도동계 출신의 여권인사인 김덕룡 민화협 상임의장을 영입했다. 또 MB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총리의 지지선언도 끌어냈다. 모두 상대 진영의 인물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여야의 막판 영입경쟁은 부동층으로 남아 있는 중도(中道)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중원싸움이 실제 중도층의 바닥민심과는 거리가 있는 '그들만의 중도(中道)전쟁'이란 지적이 나온다. 두 후보 진영 모두 중도층 유권자를 직접 공략하기보다는 '명망가' 중심의 영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후보측이 심혈을 기울여 영입한 DJ계 인사들에 대한 호남민심은 냉랭하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도 12일 "동교동계 출신 인사 몇 명을 영입한다고 해서 호남표가 크게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면서 "다만 박 후보의 국민통합 의지가 말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털어놨다. 문 후보측이 최근 지지선언을 끌어낸 정운찬 전 총리나 김덕룡 상임의장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당내에선 "박 후보에 MB정부 실정에 대한 공동책임을 물으면서, MB정부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을 영입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올 정도다.박 후보의 '중도전략'은 1년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야권과 가깝던 김종인 비대위원 등을 영입, 재창당 수준의 변신을 꾀했다. 야당 단골메뉴였던 경제민주화 어젠다까지 선점, 패배가 예고됐던 4·11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대선전략에서는 사실상 중도를 포기하고 보수층 결집을 꾀하는 선택을 했다. '현실적으로 중도층 견인이 쉽지 않고, 보수층 결집만 잘해도 이길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문 후보의 경우 "중도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닥민심보다는 후보자 중심의 전략에 빠져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실제 문 후보는 대선기간 내내 '안철수만 바라보는 선거운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문 후보 참모들이 '안철수 현상'의 근본을 꿰고 새 정치를 바라는 중도층 유권자들을 적극 공략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안 전 후보의 지원만 바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권교체지수가 50%를 훨씬 상회하는 유리한 구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그들만의 중도(中道)전쟁'에 빠져 있는 사이에 실제 중도층 유권자들은 어느 곳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도층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늘어난 10% 안팎의 부동층과 일맥상통한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결국 일주일 뒤 이들 중도·부동층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선결과가 달려 있는 셈이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2
- [내일시론] ‘공정경제’인가 ‘재벌개혁’인가(정세용) 어제 밤 많은 국민들은 일찍 귀가해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혹한 탓인지 저녁 8시 이후 전국의 거리는 한산했다. 물론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 국민이 이날 토론을 지켜보고 결심하겠다며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이날 경제 민생 복지 등을 놓고 격돌했다. 그러나 평소 소신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분위기여서 제대로 된 승부는 나지 않았다. 대선판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날 박 후보는 '공정경제'를 강조했고, 문 후보는 '재벌개혁'을 주장했다. 부동표를 잡기 위해서다.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 부동표는 15~20%에 이르렀으나 지난주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이후 이번 주초에는 5~7%수준으로 줄었다. 이 5~7% 부동표를 잡기 위해 두 후보는 온 힘을 다했다. 보수층 단합에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박 후보는 자신이 공정경제를 실현해 중산층을 확대할 인물이라며 중도 부동층 흡수에 안간힘을 썼다. 문재인 후보는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가짜라며 민주개혁정부 10년을 이어받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벌을 개혁해 중산층 이하 국민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도·진보세력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 대통합오늘이 D-8.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주일 전부터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는 만큼 내일이면 '대선 성적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내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역대대선에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늘 당선자를 적중시켰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후보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유지하며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어제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역시 박 후보가 우세하다. 일부 조사는 문 후보의 우세를 점치기도 하지만 절대다수 여론조사 결과는 박 후보 우세이다.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 지지활동 이후 박 후보와 문 후보간 격차가 좁혀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4% 안팎 차이로 박 후보가 우세하다. 2차 TV토론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문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최종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는 박 후보가 문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그러나 박 후보 당선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두번의 TV토론에서 존재감을 확실히한 이정희 진보통합당 후보의 완주 여부가 관심인 데다 마지막 TV토론이 16일로 예정돼 있다. 그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물론 결정적인 변수는 투표율이다. 안철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20·30대의 투표율이 크게 높아져 전체투표율이 70%를 넘을 경우 문재인 후보의 역전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예견한다. 이와 관련해 몇몇 전문가들은 "현재 판세를 바둑으로 보면 2~3집 승부"라며 "끝내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길 것"이라고 말한다.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 후보 한명씩 두명이 벌이는 진검승부라고 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보수대연합'과 '합리적 민주세력연합'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박 후보는 한때 개혁적 보수로의 변신을 시도했으나 최근 '보수 회귀'로 전략을 수정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처음부터 진보의 아이콘이 아니었다. 더욱이 안철수 전 후보와 연대를 거론하면서부터는 진보를 강조할 수도 없게 됐다. 중간층을 잡기 위해서도 진보를 강조할 수 없었다.젊은층 대거 투표장 가도록 해야 정권교체 가능결국 승부처는 수도권 40대 중도 중간층이다.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려면 진정성있게 대통합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의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구세력을 집결시키는 것은 대통합이 아니다. 보수세력에 합리적 중도세력, 그리고 진보세력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대통합이다. 부동층에 진정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박 후보는 다 이겼던 게임에서 질 수도 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역전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친노당이 아니고 문재인 후보 또한 친노 후보가 아님을 보여줘야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 후보는 후보직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리고 친노세력도 기득권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20·30대 등 부동층이 문재인 지지로 돌아서야 '9회말 역전'이 가능하다. 젊은층이 대거 투표장에 가도록 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세용 논설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1
- 정책금융공사, 대성산업 특혜대출 논란 재계 40위 대기업 PF 대출금 상환 지원 … 금융위 "경위 파악중"담보로 잡은 토지도 논란 … 토지 소유자 "합의없이 담보로 내놔"한국정책금융공사의 대성산업 지원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주업무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기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공사가 대성산업을 지원하며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해 현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대기업 PF 상환금을 공사가 지원? = 11일 정책금융공사는 대성산업이 PF 대출금 상환에 쓸 400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던 대성산업은 한숨 돌리게 됐다.대성산업은 2003년부터 시행사 푸르메주택개발과 경기 용인경전철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신용등급까지 하락(A0&rarrA-)하면서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렸다. 당장 13일까지 신한은행 등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 4300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사의 보증서 발급으로 대성산업은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 외환은행에서 1500억원, 농협에서 1000억원, 대구은행에서 5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문제는 공사의 지원 명분이 합당하느냐는 점이다. 공사가 대성산업을 지원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현재까지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 예는 중소기업인 삼미금속과 신텍 딱 두 번뿐이었다. 지원규모도 삼미금속 총 650억원 중 455억원(70%), 신텍은 1000억 중 400억원(40%)을 지원했다. 그런데 대성산업에게만 4300억 중 4000억원(93%)을 지급보증해줬다.이에 대해 공사측은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금공급을 요청해 오는 경우 대·중소·중견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의 사업능력, 자구계획의 타당성, 채권보전 내용 등을 파악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대성산업은 PF사업 보증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채권단앞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공사의 공정한 업무절차에 따라 보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부정적 시각 나와 = 또하나 문제는 지급보증으로 받겠다는 담보 또한 현재 대성산업의 소유도 아니라는 점이다. 대성산업이 담보로 내놓은 용인 기흥역 일대 역세권부지는 공동시행사인 푸르메주택개발의 소유로 대성산업은 이 토지의 4순위 우선수익자다. 푸르메주택개발은 "대성산업과 협의중이었으나 중단된 상태"라면서 "또 4순위 우선수익권에 공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완전한 담보물 확보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4순위이기는 하지만 PF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선순위가 소멸하도록 돼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건설업계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가 부동산 사업 보증서를 발급해준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의아해했다. 또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개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시공사가 대위변제를 하고 사업을 맡는다"면서 "하지만 시행사(푸르메주택개발)가 아직 부도나지도 않았는데 금융기관과 시공사가 나서서 대출금을 갚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공사가 대성산업의 사업능력 등을 고려해서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성산업의 회생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대성산업이 현재 관여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 6월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분양한 대성유니드의 경우 265가구 모집에 단 3명만 청약했다. 그밖에 동대문구 이문동, 안양 호계 등에서 벌이는 분양사업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재무구조도 상당히 힘겨운 상황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대성산업의 총부채는 1조3000억원(연결 기준)에 달한다. 곧 닥쳐올 대성산업의 채무보증은 2013년 3월 (남곡이지구, 1070억원), 5월(코아시그마, 1800억원) 등 2870억원이다. 이번 보증서 발급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내년 상반기에만 3000억원 이상의 추가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대성산업은 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중이다.이렇듯 전망이 불확실한 대성산업에 공사가 논란을 무릅쓰고 지원을 해주자 일각에선 정치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대성산업 김영대 회장은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오빠다. 김 위원장도 대성산업 지분 0.38%(2만284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사가 차입금 상환과 열병합발전소 증설등에 약 1조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는 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목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적합하지 않고, 지원규모 또한 이례적이고 특수한 대성산업 지원은 분명 특혜이며, 박근혜 후보를 의식한 정책금융공사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대출 건은 정책금융공사가 알아서 실행하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만큼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김형선 오승완 구본홍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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