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4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이, 동네에서 함께 키우자” “아이, 동네에서 함께 키우자” 송파구 ‘출산율 높이기’ 포럼 … 지역공동체 육아 제안 2자녀 이상을 희망하면서도 ‘외동’ 아이를 낳은 뒤 포기하는 핵가족세대를 위해 지역공동체형 육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송파구가 개최한 ‘출산율 향상을 위한 출산·양육포럼’에 참석,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김 위원은 “특히 영아기 아동은 보육시설보다는 조부모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적 관계에 육아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양육초기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영유아플라자 기능을 확대하고 자치구별 거점 센터와 별도로 소규모 플라자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플라자는 정보공유와 휴식 기능 외에 품앗이보육과 동호회조직, 지역양육자원과의 연계 등 지역사회 육아지원망이 된다. 소규모 플라자는 동네 단위 육아광장이나 사랑방이 될 수 있다. 실제 이웃 일본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구성한 아동양육지원체계도를 보급해 보육지원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박수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정으로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설 이용을 꺼리는 가정을 위해 가정보육교사나 가정내 보육모 제도를 신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한편 송파구 학부모들은 평균 2~3명 자녀를 원하나 현실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1~2명 출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애 송파구보육정책위원이 지역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망 자녀수는 2명이 86명으로 가장 많고 3명이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외동을 원한다는 답은 없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9명이 자녀를 하나만 두었고 2자녀와 3자녀는 79명과 14명이었다.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단순한 출산 수당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육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며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8
- 대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셋째 자녀 특별채용 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덕)은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직원의 셋째 자녀를 공단직원으로특별 채용하는 정책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7일 대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직원의 셋째부터의 자녀'' 중 1명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을 신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직원이 올해부터 출산한 셋째 이상 자녀에게 적용된다. 강경덕 이사장은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할 것으로 판단해 출산장려금 지원, 육아 시간 근로면제 등 일반적인 제도보다는 실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했다"며 "지방 공기업으로서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8
- 서울시 일자리정책 ‘임기응변식’ 서울시 청년 일자리정책이 단기대응책만 남발하는 임기응변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서울본부는 26일 여야 서울시당위원장에게 ‘2010 서울시민매니페스토 우선순위 10대 아젠다’를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본부가 전달한 정책제안은 학계 비영리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시민 1000명 설문조사, 전문가·시민 80여명 심층토론을 거쳐 선정했다. 서울시민이 민선5기 서울시장이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꼽은 건 청년과 실업·실직자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본부는 현재 서울시가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등 단기대응책만 남발하며 임기응변책만 내놓고 있다며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인턴제 등 지속고용 가능성이 낮은 임시직 단순노무직으로 내몰기보다는 당분간 학교에서 직업역량을 개발하면서 민·관·학이 공동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해 미래 산업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부는 실직자 등에게도 인생재기회사업 인생재설계펀드 등을 제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을 개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민들은 현행 주택 관련 사업 방향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부는 SH공사가 당초의 설립 취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집중, 2008년 말 기준 4.27%(9만91875호)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2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주택·도시 관련 분야에 배분하는 자원은 2003년 8.4%에서 2006년 6.4%, 2008년 5.5%로 해마다 줄고 있다. 본부는 이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금전적 개발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바꾸라고 제안했다. 소규모 주택밀집시설에는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공공주도형으로 진행하고 민간주도형인 곳이라도 주민들이 추가부담금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관리처분단계에 주민동의 절차를 강화해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부는 이밖에 정책실명제 확대와 정책평가제 실시, 교육 균형발전, 육아보육시설 확대 등을 민선5기 서울시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7
-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놀이는 무궁무진해요” 언제부터인가 한창 즐겁게 뛰어 놀아야 할 유아기가 초등준비기로 인식되고 있다. 조기교육과 인지교육으로 이 시기에 중요한 놀이의 경험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청명산 자락에 터전을 마련한 깨끔발 어린이집 아이들은 조금 다르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연을 탐색, 관찰하며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다. 깨끔발의 재미있는 하루를 따라가 봤다. 자연은 학습을 하는 장소이자 놀이터연초에 내린 큰 눈은 열흘이 지났지만 산자락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전원주택인 어린이집 앞마당에는 두툼한 외투를 껴입은 아이들이 모여 있다. 눈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드는 아이, 삼삼오오 모여 눈썰매를 타는 아이.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순서를 정해 서로 끌어주고 타기도 한다. 안으로 들어서자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아이들이 블록쌓기를 하다가는 금방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놀고 있다. “겨울이라 야외활동이 제한된다. 춥지 않을 때에는 오전에 청명산 주변으로 주로 나들이를 가는데 자연의 변화에 맞춰 무궁무진한 자연의 놀이감으로 놀다 온다”고 깨끔발 어린이집 백승미 원장은 전한다.이런 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깨끔발 어린이집이 공동육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 함께 아이를 기른다는 뜻의 공동육아에서는 자연의 생명력을 몸으로 느끼고 행복해하는 자연친화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유아기에 적합한 교육은 살아가면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아이답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곳 깨끔발어린이집에서는 꿀벌(4세)·잠자리(5세)·나비(6~7세)반의 22명의 아이들이 자연과 벗하며 신나게 생활하고 있다. 깨끔발의 활기찬 하루는 노래를 부르거나 책을 읽으면서 아침열기로 시작한다. 뒤이어 나들이가 시작된다. 가까운 나들이나 혹은 조금 멀리, 먼 나들이를 간다. 가끔은 자고 오는 들살이도 떠난다. 아이들이 가는 청명산의 나들이 장소에는 예쁜 이름들이 붙어 있다. 돌밭, 진달래산, 아이스크림터, 꽃무덤터 등. “그 곳에서 계절별로 쑥 뜯기, 산딸기 따기, 메뚜기·잠자리 잡기, 풀피리불기, 소꿉·얼음땡놀이, 도토리·솔방울 줍기 등의 다양한 놀이를 해요.” 백 원장은 이런 체험활동은 아이들의 관심사에 따라 주도적으로 진행되며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동시에 배운단다.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면 즐거운 점심시간이 기다린다. 친환경식품을 이용한 식단은 고기보다는 채식으로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위주로 하고 있다. 요일별로 전래놀이, 텃밭 가꾸기, 나들이에서 가져온 자연물을 이용한 나들이연계활동, 미술놀이, 세시절기를 이용한 세시활동, 요리 등이 자유놀이와 오후 활동으로 이어진다.해찬아빠 김도경 씨는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주어진다. 그 시기에 아이가 누려할 모습으로 가장 아이답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며 먹을거리, 교우관계, 환경, 놀이 등등에서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부모도 참여하며 아이들의 성장 모습을 함께 지켜보는 공동육아2005년 공동육아 준비모임으로 출발했던 깨끔발은 현재는 교사회와 원장을 갖춘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거듭났다. 부모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깨끔발에서는 조합원이 되면 5백만원의 출자금(주택임대료로 사용)을 내고 매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아빠엄마의 줄인 말인 ‘아마’들은 홍보·교육·재정·운영·시설 소위인 소모임에 의무적으로 참가해 맡은 활동을 한다. 일일교사로 직접 교육에도 참여해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다.공동육아에서는 아이, 교사, 부모가 모두 중요한 주체가 되어 평등하고 열린 공동체적 관계를 경험한다. 교사나 부모님들에게 별명을 지어주고 서로의 별명을 부른다. 활발한 상호작용과 친근감을 주기 위해 높임말이 아닌 평어를 쓰는 것도 특색이다. 집 같은 분위기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며 교사와 아이들, 아이들 서로간의 관계는 친밀해진다. 매일 아이의 성장해 가는 과정을 ‘날적이’에 함께 적으며 또 다른 소통을 이루어 간다. “교사가 열린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보며 아이, 교사, 부모의 소통이 가능한 곳이다”는 선우엄마 박인주 씨는 엄마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함께 모여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어 좋단다. 건호엄마 최미애 씨도 “말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배려 받는 관계교육을 배워온다”고 장점을 말했다. 아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깨끔발어린이집.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표정은 한없이 밝기만 하다.문의 깨끔발어린이집 031-287-5174권성미 리포터 kwons0212@naver.com 2010-01-26
- [기고]아빠 ‘달인’을 찾습니다 아빠 ‘달인’을 찾습니다 이미재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용산지부장) “달인 아빠를 찾습니다.” 무슨 말일까 궁금하시지요? 아빠 되기(Fathering)를 즐기는 아빠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운동은 아빠가 육아를 즐길 수 있게 해주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아빠의 역할을 찾아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아빠들을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자신감과 행복감으로 바람직한 아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인증시험까지 거치게 되면 ‘달인 아빠’로 공인되는 거죠. 얼마 전 서울 용산구 보광동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재미난 시험을 치렀습니다.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이 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하는 ‘아빠 육아능력 인증시험’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치러진 이색 시험에는 아빠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증시험 종류는 두가지였습니다. 영·유아(1~3세) 자녀를 둔 부모와 취학 전 어린이(4~7세)를 둔 부모용입니다. 육아관심도 신체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 의학상식 출산육아 관련제도 6개 분야에서 모두 40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아빠 육아능력 인증시험 30분에 걸친 시험에서 95점을 받은 최고의 ‘달인 아빠’가 탄생했습니다. 차점자는 아쉽게 한 문제를 더 놓쳐 92.5점을 받은 3명이었죠. 나머지 아빠도 모두 65점 이상을 받아 ‘좋은 아빠’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시험을 치른 뒤 짧은 소감들을 들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볼 때 보다 더 긴장되고 어려웠다’ ‘한 문제라도 놓칠까 진지하게 문제를 풀었다’는 시험 자체에 대한 의견부터 ‘그간 아이와 너무 교감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부터는 가족에게 더 잘 해야겠다’는 다짐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한 아빠는 “아들아 사랑한다”를 연발한 뒤 “지금보다 더 잘 해 줄게”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아이와 10분 동안도 마음놓고 놀아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는 아빠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아빠들. 난생 처음 치른 난감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실감하고 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그들은 모두가 달인아빠들이었습니다.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시험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들 탄식처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한 ‘달인 아빠 찾기’는 보기 드문 행사였습니다. 아기들 연령대에 맞는 아빠를 섭외하는 일부터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맞추는 일까지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참여’를 약속한 아빠들 그러나 “아이와 가정이 최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고 입을 모으는 아빠들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거나 표현하고 행동하는 데 서툰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아빠들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일부터 시작해 작은 일부터 엄마와 함께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멋진 아빠들이 많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자녀더갖기운동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는 점 또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6
- [신문로]안정된 내수성장의 길 안정된 내수성장의 길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작년 말에는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라고 하더니 올 들어 또 다시 무역수지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시끄럽다. 중국이 출구전략을 펴고, 미국이 금융규제강화를 발표하는 순간 우리경제의 환율, 주가는 또 다시 요동친다. 하나 된 세계경제 속에서 불안정 요소는 어쩔 수 없으나 대외요인에 의해 한국경제의 요동침이 너무 크게 증폭된다. 애초부터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너무 큰 것에 문제가 있었다. 외부의 충격을 흡수할 안정된 국내시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또 다시 수출에만 매달렸다. 2008년 현재 한국의 GDP대비 수출입의존도는 92.3%로 중국(59.2%) 일본(31.5%) 미국(24.3%) 프랑스(46.0%) 독일(73.1%) 영국(41.1%)을 크게 앞질렀다. 2000년의 63.7%보다 무려 30%p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 수출입의존도가 30%를 넘어서면서 내수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수치는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왜 내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빈부격차의 증대로 국민대다수인 서민대중의 가처분소득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대기업간의 산업연관관계가 무너짐으로서 대기업의 수출증대가 중소기업의 생산증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방식 또한 간단하다. 광범위한 서민대중의 소비행위, 중소기업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고용창출력을 가진 사회서비스의 육성을 통해 단단한 내수기반경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서민생활 안정이 내수확충 기반 첫째 서민생활의 안정이 내수확충의 기반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녀수당, 육아수당, 공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감면, 연금수급자의 감세, 최저임금 인상,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의 도입 등 일본 하토야마정부의 정책은 바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올림으로서 경제를 재도약시키려는 의도다. 오바마 정부의 서민감세, 의료비보조 등의 정책도 목표는 마찬가지다. 혹자는 이러한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경제적 양극화에 의해서 지탱되는 경제성장은 과도한 대외의존적 성장, 혹은 금융 및 부동산 투기에 의한 비정상적인 성장이었음을 지난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의 말처럼, 성장이 평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 안정된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안정된 성장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기반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정책담당자들은 중소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모두 말한다. 이것은 지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소기업은 어렵다. 이 또한 이유는 명확했다. 보호·육성 되어야 할 대상조차도 시장권력에 그대로 노출시켜 결과적으로 경쟁력의 총체적 약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영세소자영업까지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가령 고학력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장학금 마련), 중소기업제품 정부구매의 획기적인 증대, 중소기업청장의 장관급 승격, 대기업횡포에 대한 강력한 제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로 의료,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키워 새로운 내수증가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OECD 평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21.3%로 우리나라의 13.8%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2005년). 더구나 토목·건설사업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투자는 고용창출효과가 무척 크다는 점도 장점이다. 2006년 현재 취업유발계수가 사회서비스(복지·환경 등)는 25.0명, 교육·보건은 20.2명인 것에 반해 제조업은 9.6명, 건설업은 17.3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제대로 지원해야 인구 5000만명에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일부 돌출된 재벌대기업의 수출에 의해서 먹고살려고 하는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수출은 잘 되는데 고용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수출증대가 국가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수출입국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6
- 교원L&C, 연수기 1만대 돌파 교원L&C의 한방연수기 ‘교원와우연수기‘가 출시 한달 만에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출시 직후 오프라인 설문과 임신육아 전문사이트 맘스클럽을 통해서 45명의 체험단을 모집, 체험단 모집에 무려 3700여명이 지원해 한방연수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 회사는 올해 8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품의 가격은 81만5000원이지만 렌탈의 경우 월 1만99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정석용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7
- 교원L&C, 연수기 1만대 돌파 교원L&C의 한방연수기 ‘교원와우연수기‘가 출시 한달 만에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출시 직후 오프라인 설문과 임신육아 전문사이트 맘스클럽을 통해서 45명의 체험단을 모집, 체험단 모집에 무려 3700여명이 지원해 한방연수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 회사는 올해 8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석용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7
- 신문로 안정된 내수성장이 필요하다. 김종걸(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작년 말에는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라고 하더니 올 들어 또 다시 무역수지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시끄럽다. 중국이 출구전략을 펴고, 미국이 금융규제강화를 발표하는 순간 우리경제의 환율, 주가는 또 다시 요동친다. 하나 된 세계경제 속에서 불안정 요소는 어쩔 수 없으나 대외요인에 의해 한국경제의 요동침이 너무 크게 증폭된다. 애초부터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너무 큰 것에 문제가 있었다. 외부의 충격을 흡수할 안정된 국내시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또 다시 수출에만 목매달았다. 2008년 현재 한국의 GDP대비 수출입의존도는 92.3%로서 중국(59.2%), 일본(31.5%), 미국(24.3%), 프랑스(46.0%), 독일(73.1%), 영국(41.1%)을 크게 앞질렀다. 2000년의 63.7%보다도 무려 30%p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수출입의존도가 30%를 넘어서면서 내수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수치는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내수가 제대로 성장 못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빈부격차의 증대로 국민대다수인 서민대중의 가처분소득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대기업간의 산업연관관계가 무너짐으로서 대기업의 수출증대가 중소기업의 생산증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방식 또한 간단하다. 광범위한 서민대중의 소비행위, 중소기업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고용창출력을 가진 사회서비스의 육성을 통해 단단한 내수기반경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첫째로 서민생활의 안정이 내수확충의 기반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녀수당, 육아수당, 공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감면, 연금수급자의 감세, 최저임금 인상,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의 도입 등 일본 하토야마정부의 정책은 바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올림으로서 경제를 재도약시키려는 의도이다. 오바마 정부의 서민감세, 의료비보조 등의 정책도 정책목표는 마찬가지다. 혹자는 이러한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경제적 양극화에 의해서 지탱되는 경제성장은 과도한 대외의존적 성장, 혹은 금융 및 부동산 투기에 의한 비정상적인 성장이었음을 지난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의 말처럼, 성장이 평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 안정된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안정된 성장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기반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정책담당자들은 중소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모두 말한다. 이것은 지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소기업은 어렵다. 이 또한 이유는 명확했다. 보호·육성 되어져야만 할 대상조차도 시장권력에 그대로 노출시켜 결과적으로 경쟁력의 총체적 약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영세소자영업까지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가령 고학력자의 중소기업취업에 대한 지원(장학금마련), 중소기업제품 정부구매의 획기적인 증대, 중소기업청장의 장관급 승격, 대기업횡포에 대한 강력한 제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로 의료,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키워 새로운 내수증가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OECD 평균은 21.3%로서 우리의 13.8%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2005년). 더구나 토건과는 달리 사회서비스의 투자는 고용창출효과가 무척 크다는 점도 장점이다. 2006년 현재 취업유발계수가 사회서비스(복지·환경 등)는 25.0명, 교육·보건은 20.2명인 것에 반해 제조업은 9.6명, 건설업은 17.3명에 불과하다. 고용창출, 내수증가,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사회서비스분야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인구 5,000만명에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일부 돌출된 재벌대기업의 수출에 의해서 먹고살려고 하는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수출은 잘 되는데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은 단순한 수출증가가 경제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수출입국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6
- 취업희망자 2.6% … 취업 포기시대 오나 극심한 취업난에 일자리 잡기를 아예 단념하는 ‘취업포기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4009만명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45만명 늘어난 1569만명이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취업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고용시장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42만명(2.6%)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9면학원이나 집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59만명 중 8.9%인 5만명만이 취업을 원했고, ‘쉬고 있다’고 답한 147만명 중에선 18만명(12.2%)만이 취업희망자로 분류됐다. 취업 준비자와 ‘쉬고 있음’을 제외하고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1363만명 중에서 취업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4%인 19만명에 그쳤다.올해 새롭게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는 41만명 중 실제 정부의 목표대로 27만명이 일자리를 찾게 된다하더라도 14만명은 고스란히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한다.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여서 고령자,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것을 고려하면 대졸자 55만명, 고졸자 10만명 등 생애 첫 구직자 65만명 중 상당수는 취업에서 소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계약기간 1년 이상의 대졸자 상용직 취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 48.3%였다.30대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편입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취업시장에서 9만명 이상 감소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5만명 이상 늘어났다. 금융위기로 인한 취업한파가 특히 여성 일자리에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윤용중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30대 초반여성들이 출산 육아 등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재취업을 못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서울고용지원센터에 가보니 … 수급자격 안돼 절망하는 사람 수두룩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지원센터.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실업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을까 하는 심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지원센터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들의 형편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퇴직 날짜나 사유 등의 문제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실업자들도 상당수였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알아보러 여러 차례 들렀다는 손 모(62)씨는 자신은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며 고개를 떨궜다. 손씨는 “수원에서 아파트 경비직으로 일을 하다가 지난해 3월 경비원들과 부녀회가 갈등이 생겨 관리소장과 경비원 몇몇이 일을 그만뒀다”면서 “처음 이곳에 들렀을 때는 3월이면 수급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실직날짜를 제 날짜보다 앞당겨 신고했다”고 말했다. 퇴직한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용역 회사에서 퇴직날짜를 앞당겨 신고하면서 실직기간이 늘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며칠 전에는 상담사가 손씨에게 중국 요동성 인근 한 가구공장에 취업해 보라고 제의했다. 국내에는 받아줄 만한 회사가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손씨는 절망하고 있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취업 안내 책자를 들춰보던 박 모(63)씨도 수급 자격이 안 돼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가 수급 자격이 안 되는 까닭은 실직 사유 때문. 용역 회사가 그만 두라고 해서 실직했지만 사유에는 ‘개인적인 사유’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실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박씨는 “빌딩 경비원으로 일을 했는데 12개월을 채우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일한 지 11개월째가 됐을 때 용역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퇴직 사유에는 별 생각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다’고 적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절망했다. 박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솔직하게 사유를 적을 걸 그랬다며 늦은 후회를 했다. 일자리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이들도 표정이 어두웠다. 최성운(28)씨는 2008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취업을 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대상도 아니다. 최씨는 “현재 6~7곳의 회사에 원서를 내고 전형 중에 있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격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현재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채용 공고 검색을 하고 원서를 쓰고 있다. 최씨는 “물류 센터에서 물건을 분류하고 받는 일당 6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부모님께서는 ‘알아서 하라’며 별 다른 말씀이 없으시지만 무언의 압박에 힘겹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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