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구조조정 왜 멈추나 (장명국 2001.11.12) 구조조정 왜 멈추나 (장명국 2001.11.12)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한보철강이 부도난 지 5년 가까이 되었다. 충남 당진에 공장이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멀어서인지 아직도 그대로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5년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하긴 YS 때 문제되었던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넘어가 지금은 쌩쌩 돌아가니 한보를 자꾸 부각시키는 것은 괜한 시비라고 할는지도 모르겠다. DJ정부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그러나 개혁과 구조조정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 왜 절반을 실패하고 있는가. 첫째 4대 부문에서 민영기업보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IMF 외환위기가 끝났다고 서둘러 선언하면서 구조조정을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DJ정부는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표방했으나 큰 정부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관료들의 위세는 더 막강해져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관치경제가 강화됐다. 정부는 2002년 예산 112조58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을 8%로 예상하여 짰다고 한다. 예산은 정치권과 관료들이 국민세금으로 여기저기 쓰는 돈이다. 세금을 많이 걷으면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를 촉진한다는 관치적인 발상일 따름이다. 공기업 모범 안 보이면 사기업 구조조정 요구 못한다 선진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이기 때문에 불황 극복대책으로 재정을 통한 소비확대를 촉진해도 시장경제 시스템이 크게 망가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불완전한 우리가 불황대책으로 큰 정부·관치경제로 되돌아가려고 하니 이래서는 개혁과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공적자금이 필요하므로 예산을 늘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극약처방이었을 뿐이다. 국민들은 DJ정부에 대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정권’이라고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한 예를 들어보자. 벤처정신은 몹시 중요하고 벤처기업이 많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벤처기업이 죽어가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적인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DJ 정부는 과거 개발독재시대 때 재벌에게 했듯이 벤처기업에 직접 돈을 지원하는 관치적 방식으로 ‘보호육성’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폈다. 자생력 없고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벤처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의 주가급락이라는 파행성을 만들어냈다. 다시 말해 관치형 벤처기업이 국민세금을 누가 빨리 해먹느냐 하는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를 만들어 서울 테헤란로에 먹자판 광풍을 불러왔다. 여기서 떼돈을 번 삼십대 젊은 벤처사업가들은 서울강남에 120평의 40억원짜리 빌라를 사들였는데, 평당 3000만원이 넘는 빌라가 순식간에 분양되는 기현상까지 낳았다. 빌라의 모든 내부설비는 미제보다 더 좋은 독일제나 이탈리아제로 장식하는 초호화판 불로소득계층을 만들어내었다. 이를 지켜본 한 공직자가 “빨리 망해야 한다”고 탄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 사기업보다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에 앞장서고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지금 공기업체에서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는 사장들을 하루빨리 교체하거나,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공기업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사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경제관료, 개혁과 구조조정 방해세력 되지 말라 둘째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약속한 것을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감사해야 한다. 변화가 세고 거칠면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그 방향이 옳고 다수가 이성적으로 동의한다면 밀어붙여야 한다.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공공부문 간부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세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을 추진하여 기업의 부채비율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법인세와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가 불황의 늪으로 빠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개혁과 구조조정은 불황 때 해야 실효를 거둔다. 불황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도 확립되어 개혁과 구조조정도 성과를 만들어낸다. 정치가들은 폼잡는 것을 좋아한다. 관료들은 포장하기를 좋아하며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데, 이제 그들의 행태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 그들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밀고 나가는 데 방해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2001-11-12
- <증권뉴스라인> 키움닷컴증권, 국민은행과 계좌개설대행 계약 체결 키움닷컴증권은 12일 국민은행과 증권계좌개설 대행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업무제휴를 체결해 계좌개설 가능 은행이 한빛, 조흥, 한미 등 7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키움닷컴증권은 국민은행과의 업무제휴를 기념해 내년 1월말까지 국민은행 계좌개설 신규고객에게 고급우산과 지폘냉장고 등의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자산관리사 지원시스템 구축 현대증권은 12일 업계최초로 자산관리사(FP)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인 'FP DESK'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FP DESK'는 예금,대출,부동산,주식,보험 등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정보를 자산관리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데다 자문서비스, 재정설계 도구 등도 지원한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상품과 증권관련 컨설팅에 국한된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서비스를 보완하면서 선진국형의 개인자산관리제도(PFMS)도 도입했다"며 "전문 자산관리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평가 등 20개사, 14일 코등록예심 코스닥위원회는 한국기업평가 등 20개사가 오는 14일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당초 14일 심사예정이었던 파라다이스는 자진철회를 통보해와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예심대상 기업은 한국기업평가 일야하이텍 등 일반기업 2개사와 하우리. 보이스 웨어 인터하우스 우진코리아 한국인프라 아이엠알아이 제일바이오 서울반도체 디브이에스코리아 야호커뮤니케이션 우전시스텍 뉴소프트기술 두리정보통신 프럼파스트 그로정보통신 썸텍 트래픽아이티에서 이레전자산업 등 벤처기업 18개사다. 코스닥등록이 승인되면 이들 기업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모를 거쳐 내년 1∼2월께 등록된다. 2001-11-12
- ‘유니에셋’ 부동산금융과정 수강생 모집(단신) 부동산금융 전문업체인 유니에셋에서 부동산금융과정 교육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경매분석사(일반, 주부), 부동산창업스쿨, 부동산중개실무, 재테크(금융, 주식, 채권, 부동산, 세금등)교육 등이다. 이 과정은 국내 최초로 수료생에 한해 해당업체에 무료로 현장 실습을 시켜주고, 우수 수강생에 한해서는 취업도 알선해준다. 이 과정은 공인중개사 20% 할인 혜택, 인터넷(on-line)강좌 무료수강, 교육기간중 경매 D/B 무료이용, 경매뱅크 경매정보지 구독료 15% 할인, 자격증 (수료증)수여 등의 수강 특전이 있다. 문의:02-541-4315(代), www.uniasset.com 2001-10-23
- 은행 대출우량고객 공략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 시중은행들이 우량고객들 공략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올해말까지 ‘신용 플러스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 플러스 론은 신용도가 양호한 고객들을 선정해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1인당 500만원씩 추가로 대출 해주는 제도다. 이번 플러스 론의 대출 대상은 신한은행과 대출거래 기간이 1년을 경과한 고객 중 대출액이 1000만원 이하인 거래고객 및 타행 대출 고객이라도 1000만원 미만에서 연체사실이 없는 우량고객들이다. 신한은행은 이중 18000명을 선정, 고객 명단을 각 영업점으로 보내 고객들에게 통보하고 대출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용 플러스 론의 실시로 이미 대출을 받고 있으나 직업 또는 연소득 등 심사기준에 의해 추가 대출을 못받던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은행도 거래고객 중 100만 우수고객을 선정해 사전에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베스트론’을 15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미 신용도가 높은 고객으로 선정된 만큼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 하나만 제시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한빛은행은 사전여신한도 대상고객을 분기단위로 선정하는 한편, 선정된 고객에게 자동화기기(CD/ATM) 거래시 화면상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기(ARS)를 통해 대출한도를 알려줌으로써 대출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우량고객에 대한 만기대출 자동연장제도도 대부분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부터 만기도래하는 대출고객들에 대해 ‘대출자동연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만기연장 대상은 보증없는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예금 적금 부금 담보대출 등으로 대출 자동연기 후 대출금 내역이 고객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 주택은행도 고객의 신용조건에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관련서류만 보내면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연장을 해주고 있다. 이밖에 조흥은행도 8월말부터 대출일괄자동연장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대출만기가 도래한 고객 중 일정한 신용조건만 갖추면 자동연장될 뿐만 아니라 굳이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대출연장 서비스를 받게 된다. 특히 조흥은행은 지난 20일부터 단골고객 기준을 6개월 예금 및 대출평잔 5000만원 이상으로 단순화해 최고 2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대출수요 감소로 우량고객에 대한 대출늘리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01-10-22
- 아파트 시장 소강국면 지속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의 소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물이 거의 없던 전세도 적체가 생기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지난주 전세거래동향을 보면 중소형의 경우 성수기에 비해 거래까지 경과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중대형은 매물이 하나둘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전세시장은 은평(-0.38%), 중랑(-0.15%), 강북(-0.11%), 도봉(-0.11%), 광진(-0.06%), 노원(-0.05%), 성북(-0.05%), 송파(-0.02%) 지역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북권은 연 3주차 전셋값이 하락했다. 그동안 중대형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여온 신도시 전세시장은 지난주에는 소형 하락, 중대형 상승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일산은 중대형이 하락세를, 산본 중동 평촌은 소형이 약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은 수능시험이 끝나면서 명문학교 인접 아파트 전세에 대한 문의가 늘면서 전셋값이 소폭 상향조정 움직임을 보였다. 0.08%의 가격상승을 기록한 서울 매매시장은 도봉(-0.07%), 중랑(-0.07%), 중(-0.06%), 노원(-0.03%), 관악(-0.02%), 강동(-0.01%), 광진(-0.01%) 등의 가격이 하락했다. 노원 도봉 송파 등은 중소형 약세가 3주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은 물론 강세를 보이던 중소형도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된 반포주공 3단지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인 서초구는 0.41%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5평이하 소형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자가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01-11-11
- 부동산 단신 아파트 거주자, ‘이웃간 소음’이 가장 불편 아파트 거주자들은 이웃간 소음을 가장 큰 불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래미안아파트 거주자 전용 포털사이트 ‘사이버빌리지(www.cvnet.co.kr)’가 실시중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아파트 생활에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이웃간 소음을 꼽았다. 사이버 여론조사에는 11일 현재 858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중 ‘이웃간 소음’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은 응답자는 전체의 45.9%인 394명이었다. ‘단지내 주차 및 교통이 불편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218명(25.4%)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쓰레기 문제가 불편하다’114명(13.3%), ‘아파트 하자 처리 문제’99명(11.5%)순이었다. 이웃간 소음과 관련한 의견 가운데는 “제발 발뒷꿈치를 들고 걷자”, “아이들 뛰노는 소리는 물론이고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도 심각하다”등이 있었다. 업체들은 이처럼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웃간 소음으로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소음 저감을 위해 새로운 설계를 채택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물산 주택부문은 래미안아파트 광고 테마로 '소음저감형 아파트'를 설정하고 기술적인 개선책을 마련, 지난 6월 용인 구성2차 현장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LG건설도 잘게 부순 폐타이어를 바닥에 깔아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고 대우건설은 공급 아파트에 소음저감 바닥재를 시공중이며 현대건설도 욕실배관을 해당 층 벽체에 시공, 욕실 물소리 소음공해를 줄이는 `층상배관' 공법을한남동 하이페리온에 채택했다. 아파트 온라인 청약률 작년 2.2배 수준 인터넷이나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 등 온라인을 통한 아파트 청약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청약사업팀은 올들어 10차 동시분양까지 ARS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아파트 청약건수가 모두 1만4875건으로 전체 청약건수 17만7194건의 8.4%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동시분양의 전체 청약건수 16만3782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건수가 6344건으로 3.9%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비율로 2.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온라인 청약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 보급률과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ARS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온라인 청약 가운데 ARS를 이용한 건수가 3960건으로 인터넷 청약건수 2384건보다 많았지만 올해의 경우 이러한 양상이 역전됐다. 올들어 10차 동시분양까지 온라인 청약 가운데 ARS를 통한 신청이 3천147건으로전체의 21.2%였던 반면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1만1천728건으로 78.8%라는 압도적인비율을 차지했다. 구 주택은행은 자사 청약 관련예금 1, 2순위 가입자 가운데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했거나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해2월 ARS, 지난해 3월 인터넷 청약접수 서비스를 각각 시작했다. 인터넷의 경우 구 주택은행 홈페이지(www.hncbworld.com)에 접속한 후 부동산정보→아파트분양관→인터넷 주택청약→로그인→주택청약 신청→인증서 암호입력→청약신청 순으로 이용하면 된다. 또 ARS는 전화(국번없이 ☎1588-9999) 연결후 청약신청 서비스코드(702)→주민등록번호(13자리)→텔레뱅킹 사용자 비밀번호(6자리)→청약신청 주택형의 아파트 코드(7자리)→지역번호가 포함된 전화번호 등을 안내말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 2001-11-11
- 분당 최초 소형평형 ‘인텔리지’ 분양 최근 시장경기가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시중금리 또한 계속 바닥세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 부동산 투자가들까지 앞다퉈 소형평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SK건설·포스코개발·the D&S가 공동으로 분당 백궁역에 소형평형대로 구성된 신개념 주거공간 ‘인텔리지’를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년간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가 연이어 분양되면서 소위 분당의 압구정으로 불리고 있는 분당 백궁·정자지구는 그동안 대형평형만 분양돼 소형평형으로 구성된 ‘인텔리지’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다고 예상된다. 또한 청계산과 공교산, 탄천의 조망권은 물론 단지 내 완벽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형평형대의 타 주상 복합아파트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는 상품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분당 유일한 환승역인 백궁역과 단지가 바로 연결된다는 점과 건설 최고의 브랜드 SK건설·포스코개발, the D&S의 브랜드 파워까지 생각한다면 투자가치가 월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텔리지’는 평당 400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와 연 6.1%의 저금리 중도금 대출(분양가의 60%)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4000만원 정도면 21평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1-11-09
- 분당 최초 소형평형 ‘인텔리지’ 분양 최근 시장경기가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시중금리 또한 계속 바닥세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 부동산 투자가들까지 앞다퉈 소형평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SK건설·포스코개발·the D&S가 공동으로 분당 백궁역에 소형평형대로 구성된 신개념 주거공간 ‘인텔리지’를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년간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가 연이어 분양되면서 소위 분당의 압구정으로 불리고 있는 분당 백궁·정자지구는 그동안 대형평형만 분양돼 소형평형으로 구성된 ‘인텔리지’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다고 예상된다. 또한 청계산과 공교산, 탄천의 조망권은 물론 단지 내 완벽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형평형대의 타 주상 복합아파트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는 상품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분당 유일한 환승역인 백궁역과 단지가 바로 연결된다는 점과 건설 최고의 브랜드 SK건설·포스코개발, the D&S의 브랜드 파워까지 생각한다면 투자가치가 월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텔리지’는 평당 400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와 연 6.1%의 저금리 중도금 대출(분양가의 60%)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4000만원 정도면 21평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1-11-09
- 부동산 시장 11월부터 기지개 예상 올해는 아파트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그 배경은 저금리와 중소형아파트 공급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 내년에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아파트공급도 서울지역의 경우 올해보다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 중소형아파트의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테러전쟁과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경기후퇴로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건설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낮 아지고 SOC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인 실물경기상황은 좋지 않지만 올해와 유사하게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과 건설시장은 활황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보일지라도 분야별로는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부족한 중소형 기존아파트와 신규분양아파트는 활황이 예상되지만 대형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는 보합 또는 침체 국면이 예상된다. 올해 각광을 받았던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소형을 중심으로 점차 활성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가는 경기불황 때문에 대형 테마상권을 제외한 단지내 상가나 근린상가는 고전이 예상된다. 공장용지나 땅은 경기위축에 따라 수요자가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에 유입되고 있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당분간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테러사태와 추석 비수기 때문에 주춤한 부동산 시장은 11월부터 다시 서서히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실물경기가 내년하반기부터 회복된다고 가정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호황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2001-10-21
- <신문로 칼럼>한국과 일본 경제처방의 차이점(강철규 2001.10.11) 한국과 일본 경제처방의 차이점(강철규 2001.10.11)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학 9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는 한국경제발전학회가 주최하는 21세기 한일경제발전전략 세미나가 온종일 열렸다. 여기에서 주제발표를 한 일본 동경대학의 경제학부장이며 일본 금융학회 회장인 호리우치 아키요시(堀內 昭儀) 교수는 일본경제의 경우 금융에 의한 규제가 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이는 구실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무역에 노출된 기업들의 경영효율성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금융, 부동산, 정부부문 등 해외 노출이 덜한 비교역재(非交易材) 산업은 경영규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엔화 환율의 지속적인 강세가 자금을 제조업에서 비교역재 산업으로 대폭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다. 자금이 부동산업, 건설업 등 비교역재 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들 부문에서 거품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융자한 은행의 부실채권문제가 발생하여 그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다는 설명이었다. 적극적인 해외개방이 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논문발표이었다. 호세이 대학의 하시모토 주로(橋本 壽朗) 교수는 “이윤이 노동에 의해 착취된다”는 이윤압축 메커니즘 이론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일본 경제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반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89년 67.1%에서 99년 74.3%로 급격히 상승했다. 노동분배율 낮아 일본식 처방 우리에 안 맞아 같은 기간 미국 영국 독일 등 기타 선진국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70%수준에서 머물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같이 노동에 의한 이윤착취 때문에 투자가 줄고 장기불황이 계속됐다고 보는 하시모토 교수의 불황탈출 대책은 인플레 정책으로 이를 처리하거나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깨는 조치로 예를 들면 공무원의 급여를 연 1.5%씩 5년 시한으로 최고 7.5% 인하하고 기업에서도 노사합의로 유사한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었다. 일본의 저명한 교수들의 이러한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도 해외에 노출이 안된 비교역재 부문의 비효율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처럼 환율이 고평가되어 비교역재 부문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것은 아니므로 비교역재부문 때문에만 경영비효율이 생긴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교역재 부문인 제조업의 경우에도 차입경영과 선단식 경영으로 비효율이 증가했다. 이 점이 일본과 다른 점일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진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90년대 초와 거의 차이가 없이 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낮은 59.7%(99)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동이 이윤을 착취하느니 공무원의 급여를 줄이느니 하는 진단과 처방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일본 학계에서도 두 가지 엇갈린 평가가 대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하시모토 교수와 같이 경제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업이윤 보장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성장우선론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성장여부와 소비자의 생활 문제는 별개로서 지난 10여년간 일본이 0% 내지는 1% 성장에 머물렀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동안 일본 국민의 소득은 증가하였고 토지가격은 하락하였으며 수입개방으로 농수산물을 필두로 물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국민 복지가 증가하여 그다지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이 후자의 견해이다. 선진화가 되려면 생산력과 경쟁력의 발전이 시급한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쟁이 일본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우리로서는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높은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이 목적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은 우리도 간직해야 할 것이다. 한국, 지배구조 문제 해결 등이 처방의 요체 우리나라도 비교역재 부문은 일본과 똑같이 해외에 노출된 부문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된다. 이들 부문은 개방을 통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이론이 없다. 다만 여기에 우리로서는 해외무역에 노출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아직도 기업경영의 비효율이 문제이며 무리한 사업확장과 무리한 차입의존 경영 그리고 지배구조의 전근대성 등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며 이것을 위해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내부와 외부의 견제와 균형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부적으로 기업내부의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관계이며 외부적으로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 모니터링 장치가 그것이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장규율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 하겠다.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학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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