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광두 서강대 교수 인터뷰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적자금문제가 후손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적자금 원금 회수률이 낮음으로 인해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원금과 이자부담액 증가로 세대간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논리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공적자금이 조성되고 운영됨에따라 외형만 다를 뿐 관치 금융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권의 최대주주로 부상함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정부의지를 은행권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기 침체가 정부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추가 공적자금 조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초 경기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그 예상이 빗나감에 따라 금융권과 기업에 추가 부실이 발생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회복 속도의 지연은 공적자금 추가 조성 규모를 결정 할것으로 김교수는 전망했다. 다음은 김광두 교수와의 일문일답. 추가 공적자금은 얼마나 필요하나. 정부는 더 이상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부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만큼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이닉스문제다. 외환은행은 추가로 하이닉스에 1조원 정도를 지원 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로 부실기업을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야 한다. 공적자금은 민간부문의 빚을 정부가 맡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평가. 맞는 말이다. 부실기업을 지원으로 금융권은 부실채권을 갖게됐다. 정부는 공적자금이라는 형태로 민간부분의 빚을 떠맡은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전망과 증시상환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원금 회수률이 결정 될 것이다. 회수률이 높아야 재정에서 감당하는 이자도 낮아진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경기 침체기간이 길어 질 것으로 예상돼 예상보다 원금 회수률과 이자 부담액은 늘어 날것으로 보인다. 관치 금융이 심화됐다는 주장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금융권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어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정부이다. 과거처럼 인사와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금융건의 소유구조를 장악함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형태만 달리 할 뿐 관치금융이 여전함을 의미한다. 경제에 공적자금이 미치는 영향. 내년에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이자액은 약 7조 8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이 112조5800억원의 약 7%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만큼 예산 운용이 경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를 갚는데 국방예산의 50%를 사회복지예산의 80%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만큼 국가 정책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즉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재정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내년만을 비교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자부담액이 정부재정을 압박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달리기를 할 때 다른 선수들보다 모래주머니를 차고서 시작하는 것으로 비유 할 수 있다. 2001-10-19
- 14면 기획안 톱기사 보험권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인하 바람 =최저 6.2%까지 내려...경쟁 치열할 듯 주요기사 비과세저축 만기자금 유치경쟁 치열 다양한 상품 내놓아...세후 수익률 확인해야 투신상품 소개(외고) 연말정산 재테크(외고) 2001-10-18
- “자나깨나 용인생각…갈수록 젊어져” 용인 시의회 의원 가운데 나이가 많으면서도 정력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을 꼽으라면 단연 이재완 의원을 들 수 있다. 올해로 예순 여섯인 이 의원은 용인 구성읍 출신으로 제 1대 용인시의회 의장과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 조례정비 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용인 시의회 최고령 의원이다. 제 2대 군의회와 제 1대·2대 시의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했던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한가한 의정일정과는 달리 매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용인시의 시급한 현안인 교통정체문제와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 처리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골몰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사람들은 시의원 하면 놀고먹는 명예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자나깨나 용인의 시급한 현안을 풀기 위해 정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용인의 문제점을 숨김없이 솔직 담백하게 털어놨다. 대표적인 것이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건설해 항상 막히는 도로상황, 급격한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기복, 쓰레기·황사 등 환경오염문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흡하지만 시의원들과 집행부가 긴밀히 협조하며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더디지만 한걸음 한걸음 제대로 옮기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도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직업소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 의원은 앞으로 시와 협의해 무료 일자리 안내소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실직자나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 구직 주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탄천 둔치에 대규모 휴식공간을 마련,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다. 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계힉을 세우고 하나 둘씩 시행되는 것을 보노라면 절로 마음이 상쾌해져 갈수록 젊어지는 듯 하다는 이 의원은 무조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원보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1-10-18
- 김우중씨 1400억원대 은닉재산 확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처자명의로 골프장 지분 및 부동산, 주식 등을 보유하고, 회사자금 4430만달러를 해외에서 유용하는 등 총 1400억원대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확인됐다. 또 고합의 장치혁 전 회장도 계열사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뒤 이를 처자명의의 부동산 구입 또는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예금보험공사는 8일 대우와 고합에 대한 부실채무기업 조사결과 고합의 경우 총 32명이 4118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예보 김천수 이사는 “손해배상책임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 구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며 “연말까지 대우의 부실 책임조사를 끝내 고 은닉재산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예보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우중 회장은 부인과 두 아들명의로 포천 아도니스골프장 지분의 81.4%(시가 172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주)대우가 공사원가인 897억원에 못미치는 839억원의 헐값으로 건설했으며, 이후 법인회원권 350좌 전부를 계열사와 협력업체에게 비싼 값에 팔았다. 김 회장은 96년 12월 두 아들 명의로 방배동 소재 토지(시가 30억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21억원중 15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김 회장 계좌에 예치돼 있던 이수화학 주식 22만5000주, 시가 22억원 상당을 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 회장은 영국소재 BFC(British Finance Center)자금 4430만달러를 세탁한 뒤 홍콩 KMC, 미국 Leaves 등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대우정보시스템 및 대우통신 전자교환기 (TDX) 사업을 인수, 외자유치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회장은 대우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직전인 99년 7월 190억원의 회사자금을 이사 회 결의도 없이 대우학원에 기부하고, 셋째 아들이 유학한 미국 하버드대에서 97년 6월과 98년 6월에 BFC자금 250만달러를 불법으로 기부했으며, 임직원 명의로 토지를 불법취득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장치혁 고합회장은 계열사인 고려종합화학의 주식매각 대금 7억원 및 차입금 6억5000 만원을 빼돌려 부인과 땅 명의로 성북동에 임야 1700평(시가 85억원)을 사 들인 것으로 밝 혀졌다. 또 고려종합화학의 차입금 4억5000만원을 딸에게 줘 채권을 사도록 했으며, 부인에게는 회 사가 주식을 판 돈 5억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예보는 회사부실과 관련된 장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회사자금 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001-11-08
- 부동산 중개수수료 ‘속지 마세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씩 내고 24개월간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이런 경우 월세 100만원을 년12%의 사채 이율로 계산해 보증금 1억1000만원의 전세 계약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다. 즉 1억1000만원에 0.3%(1억이상 3억미만 임대차 요율)를 곱해 33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정한 계산이다. 수수료는 거래가액(월세보증금+(월세액×계약 개월 수))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곧 1000만원에 2400만원(100만원×24개월)을 더한 3400만원에 0.5%(5천만원미만 임대차 요율)를 곱해야 맞다. 정당한 중개수수료는 17만원이 된다.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총분양가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1500만원과 중도금 3000만원을 내고, 프리미엄(웃돈) 1000만원을 얹어 사고팔 경우. 정상 수수료는 27만5000천원(실 거래가액 5500만원×0.5%)이다. 그러나 분양가와 프리미엄을 합친 1억6000만원에 요율(0.5%)을 곱해 수수료 8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세 임대차나 분양권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법정 수수료가 얼마인지 시청이나 각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는 것도 부정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01-11-08
- 11차 동시분양 사상 최대 1만4139가구 내달초 청약예정인 서울지역 11차 동시분양에는 동시분양 사상 최대규모인 1만4139가구가 분양된다. 7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서울 11차 동시분양에는 총 26개 단지 1만4139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736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난 9차에서 3976가구가 분양된 이후 10차(7117가구), 11차(1만4139가구) 연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분양에는 강남권에서만 올들어 가장 많은 642가구가 일반에게 공급된다. 금호건설이 강남구 역삼동과 송파구 거여동에 각각 183가구, 140가구, 대림산업이 서초구 방배동에 89가구, 삼성물산 주택부문도 서초구 방배동 2곳에 각각 590가구, 303가구, LG건설이 강남구 개포동에 212가구 등을 분양한다. 강북지역에서는 현대산업개발(도봉구 창동, 2061가구), 대림산업(성북구 길음동, 1881가구), 대우건설(성북구 길음동, 2278가구), 삼성물산(동대문구 장안동, 1786가구) 등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4곳이나 된다. 특히 삼성물산(3곳), 대림산업(3곳), 금호산업(5곳)은 이번 동시분양에서 3개 단지이상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닥터아파트의 곽창석 이사는 “이번 분양은 올 하반기 동시분양의 하이라이트로 내집마련과 투자용 아파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차 동시분양일정은 11월 23일 분양물량이 확정되고 11월 2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12월 4일 청약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1-11-07
- 개인정보 불법유출 34억 챙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개인별 재산세 과세자료와 사생활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유통시키고 33억5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신용정보 전대표 조모씨(46)등 21명과 이들이 속한 6개 신용정보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건강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으니 세부부과 내역을 알려달라”고 항의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사대상자의 재산목록 정보를 알아내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원상담용 자동응답장치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대상자의 건강보험종류와 보험료 세부부과내역 등을 쉽게 알수 있는 점을 악용해 자동차·부동산 등의 재산목록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은행 대출계 직원으로 가장하고 지역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조사대상자가 행방불명돼 연체관련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조사를 하고 있다”고 속이는 등 조사대상자의 보험 종류와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31일까지 총 44만474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 건당 10만원~30만원씩 총 33억 56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이들에 의해 유출된 개인 정보는 변호사 등에게 제공돼 민·형사 소송 자료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용조사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신용정보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불·탈법행위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신용정보업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제공시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1-10-16
-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심화될 것”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하나경제연구소는 지난달 은행권 총수신은 2조4249억원이 감소해 지난 1월 2000억원이 감소한 이래 줄곧 증가세를 보이다가 9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6일 밝혔다. 투신권 예탁고도 지난달 1조2719억원이 감소해 지난 4월 12조3000억원 감소 후 줄곧 유지하던 증가세에서 은행권 수신과 함께 동반 감소세를 보였다. 이같은 수신감소는 지난 9월 미국테러 이후 투입됐던 정부자금 환수, 한은의 콜금리 동결이후 시중금리의 저점인식 확산, 하이닉스반도체 처리지연 등 시중금리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주원인인 것으로 이 연구소는 분석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전반적인 경기여건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및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며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저금리기조 등으로 이같은 자금이탈이 자금시장 교란요인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 신동수 수석연구원은 “은행권과 투신권의 자금이탈은 이달중 다시 유입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환경의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시중자금의 부동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1-11-06
- 콜금리 추가인하 엇갈리는 전망 오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콜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콜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최근 들어 추가인하론도 만만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상이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콜금리 동결 주장 근거=이번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콜금리 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는 입장은 지난달 콜금리를 동결했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산업생산은 지난 9월 증가세로 반전됐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저금리에 따른 연금생활자의 생활고, 일부지역 부동산 과열현상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금리를 추가인하하기 보다는 7, 8, 9월 연속으로 콜금리 인하조치를 취한 효과를 좀더 두고 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시장상황도 금리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어 한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 콜금리 인하 가능성 커지고 있어=하지만 최근 나라 안팎의 경제지표들은 한은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수출이 -19.5%를 기록해 감소폭이 더 커졌다. 9월 산업생산이 추석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뿐,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9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증가한 데 그쳐 금리결정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이다. 6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만에 마이너스(-0.4%)를 기록했고, 지난 10월 실업률인 5년만에 최고치인 5.4%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0월 소비자신뢰지수가 1994년 이후 최저치로 급락해 미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마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테러발생 직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유럽중앙은행도 8일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에른스트 벨테게 독일 중앙은행총재는 지난달 29일 “물가안정이 위협받지 않는 한 유럽중앙은행이 주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영국 캐나다를 비롯 주요 국가들이 금리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우려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를 주장해 온 한은이 세계 주요국 금리인하에 동참할 지 주목된다. 2001-11-06
- 청주대학교 감사결과 재단비리 등 46건 적발 청주대학교와 재단이 운영비리와 파행적 인사전횡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부터 청주대학교와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법인관리에 대한 사항 7건 등 총4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60억원의 학교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책임을 물어 이광택 총장 과 김낙영 이사장 등 학교관계자 5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결과 청석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김준철 전이사장 일가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팀은 △파출소가 위치한 김준철 전이사장 소유 토지(246㎡)를 6억1100만원에 매입(98년) △김 전이사장 처 명의 노후주택을 2400만원에 매입(97년) △교육부로부터 환수조치명령을 받은 2필지(1289㎡)가 포함된 김 전이사장 처 명의 토지(2938㎡)를 9억7800만원에 매입(98년)등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또 청석학원은 법인세 환급금 지연으로 발생한 예치이자 2억8300만원에 대해 청주대학교에 전출시키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 청주대학은 김준철 전이사장 일가가 실질적인 사주인 S회사와 대천수련원 공사 31억원, 새천년정보관 1억원, 운동장공사 48억원 등을 수의계약 한 불법사항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청주대학 관계자는 “지적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나 토지매입은 필요 용도에 따른 것이며 공사와 관련한 부실 및 부조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청주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황청일교수)는 8일 성명을 통해 “대학 및 학원이 교육부의 3차계고(98년)가 내려진 이후에도 범죄해위를 계속 자행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교협이 제기해온 김준철 일가 부정과 비리, 학교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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