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불법자금모집 강남·서초에 밀집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금융업체가 부유층이 많은 서울의 강남·서초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유사수신행위 단속팀이 발족한 99년11월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유사수신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한 146개 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지역이 전체의 77.4%인 113개 업체이며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지역에서 58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법 자금 모집을 위한 투자대상별로는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업체가 전체 146개사 중 2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수신행위와 특정상품 판매제조가 각각 26개사 벤처 및 주식투자가 16개사 네티즌펀드 등 문화·레저사업이 8개사 해외투자 7개사 인터넷 6개사 기타 28개사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는 정부기관이 마치 등록을 허가해 유사 수신행위를 합법화해준 것처럼 선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금감위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법인 △시청(구청) 등록 또는 신고법인 △산업자원부 등록법인 △건설교통부 인가법인 등으로 속이고 유사수신 행위를 해왔다. 시기마다 자금모집 수법도 달라졌다. 99년 9월에는 확정고배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예금수신 행위를 벌이다가 2000년 4월에는 벤처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린다며 선전, 불법으로 자금을 모았다. 올 1월에는 인형자판기 등 상품판매를 가장해 자금을 모집했으며 3월에는 장외주식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했다. 4월에는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이다가 7월에는 영화펀드를 모은다고 선전하거나 레저상품을 가장한 자금 모집건수가 많았다. 8월에는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일수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였고 10월에는 물품판매와 일수방식을 섞는 등 수법이 다양해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의 정기적인 기획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한 경제적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주식 발행 없이 사설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부처별로 등록된 법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이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를 이용,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사금융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하려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업체의 신뢰성 투자대상의 향후 전망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10-31
- 부동산투자신탁 인기 절정 지난해 첫선을 보인 부동산투자신탁의 인기가 높자 시중은행들이 앞다투어 후속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빛은행은 10월 31일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한빛부동산투자신탁 6∼9호’를 11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각 100억원씩 총 400억원 규모로 판매되는 이번 부동산 투자신탁 자금은 강남구 역삼동 주상복합개발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1인당 가입금액은 최저 1000만원이며 신탁기간은 6호부터 9호까지 각각 7개월, 13개월, 19개월, 24개월이다. 한빛은행은 이번 상품의 배당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1.2∼3.5% 높은 연 6.0∼8.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빛은행은 지난 6월과 8월 한빛부동산투자신탁 1∼3호까지 총 335억원어치 판매한 바 있다. 현재까지 배당률은 1호가 연 9.31%, 2호가 연8.05%, 3호가 연 8.65%이다. 현재 정기예금금리와 비교하면 3∼4%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는 매력적인 금리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올들어 처음으로 판매한 국민은행의 ‘빅맨부동산투자신탁 5호’의 경우 판매당일 400억원의 모집한도액이 모두 팔려나갔을 정도다. 이처럼 인기가 좋자 국민은행도 지난 4월 6호를 판매한 데 이어 11월 2일부터 ‘빅맨부동산투자신탁 7∼10호’를 판매하기로 했다. 총 모집액은 800억원으로 4개의 펀드를 구성해 6개월에서 26개월까지 신탁기간을 다르게 설정했다. 이번 상품의 특징은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대금채권을 자산으로 발행된 ABS(자산담보부채권)를 신탁펀드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 결국 펀드가입자들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은행은 펀드별 예상수익률을 연 6.14%에서 연 7.5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초 만기배당을 실시한 부동산투자신탁 2호의 배당수익률이 11%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현재 정기예금 금리보다 2∼3%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 하나, 한미은행도 올해안에 각각 500억원, 400억원의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 한빛은행도 이달중 부동산 투자신탁 상품을 600억원 한도에서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01-10-31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니…” 국회의원들의 이권개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전·겸직 실상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30일 국회의원 273명중 41명이 전·겸직을 하고 있으며, 상임위 유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도 9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개발관련 법안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결과를 ‘국회 의원들이 이권을 챙길 개연성이 높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거론된 의원들이 모두 이권에 개입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이권을 챙길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상수(법사위) 총무의 경우나 한나라당 주진우(농해수위) 의원과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진 것도 이 같은 개연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48조 6항은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 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된 조항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밝힌 첫번째 이권개입 유형은 겸직이나 전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배치된 경우다. 겸직의 경우 제약회사나 병원을 경영하는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에 소속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의원들이 산업자원위원회에 적을 두는 식이다. 겸직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24명, 전직에 해당하는 의원은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 41명 가운데 9명은 자신의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97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의 정책결정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유주식을 팔라는 백악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사례와 대조적이다.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들이 개발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던 개정을 추진한 김덕배 남궁석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참여연대는 현행 의 겸직사항 신고의무 규정과 겸직금지에 관한 모호한 조항을 선진국처럼 구체적으로 표시·공개토록 하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01-10-31
- 외신라인 도피중인 재벌 후계자 한 남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고소된 범죄자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이 고용되었으며 또한 그의 변호를 맡기 위해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올해 58세의 로버트 더스트는 뉴욕의 부동산 재벌가문의 자손으로 10월초 이웃에 사는 71세 노인인 모리스 블랙씨를 살해한 혐으로 갤버스톤에서 체포되었다. 9월30일 가방에 들어있는 블랙씨의 시체가 갤버스톤만에서 떠올랐다. 휴스턴에 사는 사설탐정인 팀 윌슨씨는 그와 뉴욕에서 온 마이클 케네디 변호사가 더스트를 찾기 위해 고용되었으며 그들은 더스트 가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케네디 변호사는 뉴욕 재계의 거물 도날드 트럼프와 이바나 트럼프의 이혼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더스트는 체포된 후 하루당 30만달러(3억9천만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그는 가짜 주소를 제출하였으며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 도피범으로 수배가 내려졌다. 윌슨은 더스트를 계속해서 찾을 것이며 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호텔이 테러범 잡는다 힐튼 호텔은 고객의 취향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시스템이 테러 용의자들을 찾아내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힐튼 호텔의 팀 하비 대표는 지난 테러 이후 미국 FBI로부터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힐튼은 힐튼 햄튼 더블트리 엠버시 스위트 호텔 등 여러 개의 호텔 체인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호텔의 전산망은 2000년 봄 이후 힐튼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힐튼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힐튼에서 부여하는 고객 번호 뿐만 아니라 이름이나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이용해서도 고객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유닉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켓팅과 고객 서비스 포인트 제도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테러 용의자가 체크인 했을 때 근무자들에게 경계 경보를 줄 수도 있다. 현재 힐튼은 지난 6개월 간의 고객 자료와 단골 고객들에 대한 자료를 멤피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보관하고 있다. 하비 대표는 힐튼은 1400만명 정도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약 4만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수 만명을 대학에 보낸 시카고 남자 시카고에 사는 이 남자는 '고학생들의 대부'로 알려져 있으며 하루에도 수 천명의 학생들이 창고를 개량한 그의 사무실 문에 노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대학 진학을 도와 줄 한 명의 정열적인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는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증 받진 않았지만 유능한 학생을 받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는 그의 지갑 속에서 책값과 차비를 꺼내 준다. 또한 그는 침울한 거리에서 방황하던 십대들을 그의 웨건에 태우고 대학 캠퍼스로 간다. 실라아스 퍼넬 올해 78세의 나이로 은퇴한 그는 수 만명의 청소년들 특히 가난한 흑인 청소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명망이 자자하다. 다른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포기한 곳에서 그는 미개발된 잠재능력을 발견했다. "아무도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나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퍼넬은 말했다. 퍼넬은 지금까지 자신이 도움을 준 학생이 5만명 정도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넬은 일주일에 7일을 일하며 삼십년 동안 휴가를 두 번 갔다고 한다. 테러에 대한 헐리우드의 반응 제2차 세계대전 중 제임스 스튜어트와 클라크 게이블은 전투기 조종사로서 전쟁에 참가했으며 존 포드와 프랭크 카프라는 군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리고 영화사들은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영화를 계속해서 제작했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인 폰다는 하노이로 날아갔었다. 이와 달리 이번의 테러 사태에 대해 헐리우드는 비교적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헐리우드가 이번 테러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게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he last castle'의 로드 류 감독은 9월11일에 발생한 테러 때문에 전 국가적인 거대한 슬픔이 있었으며 지금 당장은 테러와 관련한 영화들을 헐리우드의 영화사들이 소화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진주만 공습후 헐리우드 영화사들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참전을 숭고한 이념으로 묘사하는 많은 전쟁 드라마들을 제작했었다. 반면 베트남 전쟁 중에는 직접적으로 베트남 전쟁을 다루지는 않았으며 존 웨인의 '그린 베레' 한편만을 제작했었다. OJ 심슨 무죄판결 OJ 심슨은 2000년 12월 교차로에서 발생한 다른 운전자와의 말싸움 끝에 고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수요일 오후 데이드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심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심슨은 절도죄와 교차로에서 그에게 경적을 울린 남자의 안경을 잡아챈 행위로 고소되었다. 만약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심슨은 2가지 범죄에 대해 최소 1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심슨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 배심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심슨은 교차라에서 그에게 경적을 울린 제프리 페티슨 뒤를 따라가다가 제프리 페티슨이 차를 멈추도록 강요했다. 이 사건은 캔달의 마이애미 교외에서 발생했다. 패티슨은 경찰조사에서 심슨이 차에서 내려 자신 때문에 정지 신호를 지나쳐 왔다면서 시비를 걸고서는 안경을 잡아챘다고 주장했다. 반명 심슨은 다툼 같은건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관심을 끈 재판에서 심슨은 그의 전 아내와 아들 그리고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었다. 그 재판에서 심슨은 삼천삼백오십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마이애미로 이사왔었다. (CNN 홈페이지에서 발췌 ) 형상수 리포터 gk310@hanmail.net 2001-10-30
- 국민 조희준씨 175억 횡령 추가기소 서울지검 특수2부는 30일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이 175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 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 부동산관리업체의 신주인수권 30만주를 매도하고 받은 대 금 중 94억5000만원을 인출, ㅎ은행에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175억5000 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조씨는 주식매각대금과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주식투자나 계열사 증자, 신규 법인 설립 등을 위해 대출받은 채무변제에 전액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에 따라 조씨가 개인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시세보다 비싸게 매각한 부분 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에 대해 “자금이 필요해 일시 유용한 것이며, 아직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달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7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1-10-31
- 국감현장- 건설교통부 26일 실시된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안정남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국감은 안정남 장관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으로 시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 장관의 신상에 대한 집요한 추궁과 함께 도덕성을 거론하며 장관직 사퇴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정치공세를 그만하라"고 맞섰다. 결국 양당 간사간에 여야 의원 1명씩이 대표 질의키로 합의, 질의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대표로 질의에 나선 안경률(부산 해운대 기장 을) 의원은 안 장관과 관련된 5대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뇌물수수 의혹 △’이용호게이트’ 관련 의혹 △무안신공항 골재납품 특혜 의혹 △서초 주류상사 매출 급증 의혹이 그것이다. 안 의원은 “1989년 안 장관이 국세청 부과가치세과장 시절, 6억2500만원에 서울 대치동 휘문고 옆 125평을 구입, 95년 당시 시가로 17억원에 달했다”며 이 돈의 출처를 묻고 시세차액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투기가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80년 세무서장 당시 1억5000만원의 예금을 재형저축에 가입했는데 연리가 33%에 달해 6년간 4배로 급증했다”고 돈의 출처를 해명했다. 이곳은 현재 안 장관의 셋째 동생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 의원은 또 “안 장관이 국세청 직세국장으로 재직하던 97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동부지청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얼마를 받았는지와 의혹해소를 위해 검찰에 자진출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자식 저축통장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로부터 출두하라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99년 10월 이용호씨의 계열사가 회계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전면적인 세무조사 대신 1억3000만원의 가산세만 부과했고, 당시 이 씨가 안 장관과 친분있는 세무사를 통해 로비했다”는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 안 장관은 “이용호라는 사람은 듣지도 못했고 만나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이“금호산업이 안 장관의 동생 안창남씨가 대표로 있는 대양산업개발에 약 32억원의 골재납품을 독점하도록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무안 신공항 골재납품 특혜의혹’에 대해 안 장관의 개입여부를 묻자 안 장관은“(그것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초동주류상사가 안 장관의 동생 안승남을 이사로 임명한 후 당초 10억원 미만의 연간 매출이 100억원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서초주류상사 의혹’과 관련, 안 장관은 “동생을 위해 국세청장이 음식점에 봐 달라는 전화라도 했겠느냐”고 반문하며 개입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신안종합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안 장관은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며 청장으로 취임한 뒤 다시 세무조사를 지시, 현재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진행중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2001-09-27
- <국감현장> 건설교통부 안 건교 의혹 둘러싼 뜨거운 여야 공방 안정남 건교부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안 장관은 재형저축에 가입했던 예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6일 실시된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안경률 의원은 “1989년 안 장관이 국세청 부과가치세과장 시절, 서울 대치동 휘문고 옆 125평을 6억2500만원 구입, 95년 당시 시가로 17억원에 달했다”며 이 돈의 출처를 묻고 시세차액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투기가 아닌가라고 몰아 부쳤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80년 세무서장 당시 1억5000만원의 예금을 재형저축에 가입해 있었는데 연리가 33%에 달해 6년간 4배로 급증했다”고 돈의 출처를 해명했다. 이날 건교부에 대한 국감은 안 정남 장관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처음부터 파행적으로 시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 장관의 신상에 대한 집요한 추궁과 함께 도덕성을 거론하며 장관직 사퇴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 부치고 국정감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안 장관에 대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요구로 여야간의 설전이 시작됐다. 한나라당의 안 의원은 이외에 국세청장 재직시 뇌물수수 의혹, 이용호 게이트 관련의혹, 안 장관 동생들의 무안신공항 골재납품 특혜의혹, 서초주류상사 매출급증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무안 신공항 골재납품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서초주류상사 매출급증의혹에 대해서는 “동생을 위해 국세청장이 음식점에 봐 달라는 전화라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세청 직세국장 재직당시의 뇌물수수의혹에 대해서는 “자식 저축통장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로부터 출두하라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용호라는 사람은 듣지도 못했고 만나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 회장이 도박골프로 물의를 일으킨 신안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안 장관은 “국세청 차장시절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며 청장으로 취임한 뒤 다시 세무조사를 지시, 현재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진행중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은 안 장관에 대한 의혹관련 질의로 정상적인 국감은 오후가 돼서야 진행됐다. 2001-09-26
- (단신)추석귀향길 공짜 차량점검 삼성홈플러스는 추석 귀경길 차량정비 서비스를 실시한다. 홈플러스 자동차 경정비코너 오토플러스에서는 간단한 점검을 무료로 실시한다. 또 자동차 관련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점검 항목은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밧데리 충전상태, 벨트류, 각종 오일, 엔진 누수상태, 냉각수 확인, 워셔액, 전구류, 머플러, 조향장치, 현가장치, 라이닝, 부동액 확인 등이다. 2001-09-26
- 시정질의 성의 없는 답변…시의원 참여도 저조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시정질문이 21일 오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성남시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와 동료 의원들의 참여 저조로 본회의 질의답변장이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시정질의에서 이계남 의원, 홍방희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시의원들이 나서 부족한 성남시의 주차장 확보방침과 가로등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총 17건에 대한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의원별 시정질의 질문건수는 홍방희 의원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미희 의원 4건, 나운채 의원, 이계남 의원이 각3건, 이완구 의원이 2건이다. ◇ 부족한 주차장, 가로등 안전사고 대책 등 질의답변 = 이계남 의원은 현재 성남시의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 확보율 및 부족한 주차장 확보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2001년 8월 현재 23만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18만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어 약 78%의 주차율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부설주차장과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답했다. 홍방희 의원은 지난 7월 내린 수도권 지역의 집중호우로 가로등이 침수돼 21명이 감전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의 대책상황을 물었다. 이에 시는 “한국전력 점검결과 현재 시내 가로등에 사용하고 있는 배선용 차단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앞으로 전체 가로등 1만 3381주 각각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 성의없는 답변 일관 = 한편 이날 시정질의에서 성남시의 안일한 답변 자세와 복지부동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미희 의원과 나운채 의원은 보충질의 시간에 “시정질의에 응하는 시집행부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며 “의원들의 질문 핵심을 비껴가고 2~3번 질의를 반복하게 하는 답변을 하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홍방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분석 없이 시간낭비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의원들도 참여 저조 = 그러나 시정질의에 나선 의원들 역시 참여도가 적어 마찬가지의 비난을 받을 만 했다. 시정질의 시작 때 자리를 지켰던 35명의 의원들은 곧이어 한 두 명씩 빠져나가 중반이후부터 끝까지 남아 있는 의원은 모두 1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의원 출결명부에는 35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1-09-26
- 공장총량제 땅투기로 악용 ‘의혹’ 공장총량제가 땅투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장총량제가 실시된 1994년 이후 200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건축 승인 취득을 받은 후 명의를 변경한 경우는 총 1622건. 이중 935건은 1년 안에 변경했다. 특히 3개월 안에 변경한 경우도 무려 267건이나 됐다. 또한 IMF 직후인 1997년과 98년도에만 주춤했을 뿐 매년 증가했다. 따라서 물량을 배정받은 사람들이 공장 설립보다는 토지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바라고 땅 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25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가 땅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장총량제는 지난 1994년 수도권의 과믹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2001년 현재 수도권 공장총량은 인천시 27만㎡, 경기도 260만2000㎡로 총 294만2000㎡이다. 하지만 공장건축승인을 받은 후 명의변경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 1994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명의변경건수는 총 1622건. 이중 57.6%인 935건이 1년 안에 명의변경 됐다. 특히 276건은 3개월 안에 명의가 변경됐다. 지역별로는 김포시가 총 5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성 450건, 양주 128건, 파주 105건, 인천 97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3개월 이내 명의변경 지역별 건수에서도 91건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화성 63건, 파주와 양주가 각각 21건, 시흥 19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명의변경은 1994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에는 316건으로 1994년(164건)에 비해 약 2배정도 늘었다. 특히 IMF 직후인 1998년은 134건으로 명의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명의변경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땅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배정되는 공장건축면적 총허용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타인명의로 총량을 미리 배정받아 필요한 기업에 비싼 가격에 되파는 부동산투기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김형수·김포 김성배 기자 hskim@naeil.com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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