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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증시 전망) 수출타격 우려로 주가 하락할 듯 세계 경제가 미 테러로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르면 올 3분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미 경제는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점쳐질 정도로 회복 시점이 더 늦춰지고 있다. 테러로 급랭한 미 소비자의 씀씀이 또한 아시아 수출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증시에 하락 압력을 주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증시에 대해 북미 의존도가 큰 도요타, 소니 등 자동차-전자 관련 기업의 주가와 이토-요카도 등 소매 업종 기업의 주가가 이번 주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요타 자동차는 북미 지역에서만 총 수익의 70%를 달성하고 있다. 미 테러후 8일 연속 약세를 보이며 도요타의 주가는 1999년 1월14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증시와 관련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보복 공격이 미국 경제의 회복을 늦춰, 미 의존도가 큰 삼성전자 등 수출업체의 실적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미국은 한국 수출의 20%를 소화하는 큰 시장이다. 가권지수는 199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500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증시에 대해 블룸버그는 점쳤다. 대만 또한 미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한국과 비슷한 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 회사인 TSMC는 지난주에 이어 내림세를 지속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밝혔다. 미국 증시 연동성이 큰 홍콩 증시는 이번 주에도 하락폭을 넓힐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이번 주 홍콩 증시에서는 부동산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이들 업체의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전자 제품 가운데 20%는 미국으로 수출된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대테러 전쟁 위기감으로 수축되면서 싱가포르 경제 또한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증권사의 마진 콜을 받은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급증한 미수금을 감당하지 못해 이번 주에도 주식을 내다 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올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61% 줄어들었고 예상보다 안좋은 실적을 거둔 윙 타이 홀딩스의 내림세가 두드러 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2001-09-24
- 이용호 사건의 처음과 끝② 이용호, 신용금고 어떻게 이용했나 이번호에는 이용호 G&G그룹회장이 신용금고를 이용해 자금을 끌어들인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다섯 개 금고를 통해 자금을 동원했다. 편집자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용호 G&G그룹 회장은 5개 금고를 동원해 4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편법으로 끌어다 썼다. 금고자금을 건드린 시기는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D금고에서 168억원 지원 받아=경기도에 있는 D상호신용금고는 지난해 11월 G&G구조조정전문(주)에 동일인대출한도를 73억원 초과한 153억원을 대출해줬다. 이씨는 이 자금으로 조흥캐피탈을 인수하는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흥캐피탈 인수대금은 306억원이었다. D금고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김영준씨. 이씨와 김씨는 사채시장에서 알게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D금고의 1대주주는 (주)방림(지분 33.47%)이고 2대주주가 김영준씨 동생의 처인 김영자씨(지분4.58%)다. D금고는 지난해 3월에 인터피온 주식 297만7000주를 47억5000만원에 인수했다. 또 삼애인더스의 실권주 38만주를 29억6000만원에 인수했다가 전량 처분했다. 5월에도 삼애인더스 실권주를 57만7000주를 63억5000만원에 인수, 약 40만주를 보유했다. 또 KEP전자 주식 30만주를 27억원에 인수해 전량 보유했다. ◇제주 K금고와 삼애인더스=제주 K금고는 지난해 8월 당시 삼애인더스 대표이사이던 정병락씨가 삼애인더스 회사채 발행자금 52억원으로 인수한 금고다. 1대주주가 48%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씨다. 정씨가 인수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K금고는 (주)레이디가 발행한 CP(기업어음) 1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이용호씨는 “정씨가 삼애인더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회사자금을 임의로 빼다가 금고를 인수했다”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고를 인수하자마자 G&G 관계회사인 레이디에 CP 인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기업의 사금고로 이용하기 위해 금고인수에 적극 나섰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제주 J금고 삼애인더스 실권주 인수=제주 J금고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 모씨는 삼애인더스 실권주 24만2000주를 18억8000만원에 샀다가 전량 처분했다. 대주주인 김씨는 금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매수자를 물색하다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용호씨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6월 금고 주식 220만주(지분율 28.5%) 44억원어치를 (주)테림테크와 5명의 개인에게 매각했다. 이 때 실질적으로 금고 주식을 사들인 쪽이 G&G구조조정전문(주)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S금고와 이용호=부산 S금고는 지난 2월 삼애인더스 발행어음 11억6000억원을 할인해 금고 대주주인 휴먼이노텍에 지원했다가 전액 회수했다. 또 3월에는 삼애인더스 실권주 12만8000주를 10억원에 인수했다가 전액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S금고의 대주주는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휴먼이노텍이다. 휴먼이노텍 대표 정 모씨와 현재 도피중인 경기 D금고의 김영준씨는 사채시장에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김영준 씨가 대양금고를 인수할 당시 김씨와 김씨 관련인물들이 휴먼이노텍 주식 418만2000주를 갖고 있었다. 김영준씨가 D금고를 인수할 때 휴먼이노텍 주식 매각대금(12억원)과 휴먼이노텍 자금(16억원), 김영준씨의 개인자금(18억3000만원) 등 총 46억3000만원으로 인수자금(65억3000만원)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122억원의 D금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영선산업재생업(주)에 대해 S금고는 21억원 가량 대출을 해준 적이 있다. ◇인천 K금고, 어음할인 통해 이용호 지원=인천의 K금고는 지난해 11월 삼애인더스 발행어음 13억원을 할인해줬다가 전액 회수했다. 또 올해 3월에는 KEP전자가 발행한 어음 10억원어치를 할인해준 적이 있다. K금고와 이용호씨와의 관계는 2대 주주인 최 모씨(지분율 21.34%)와 이용호씨의 관계를 통해 확인된다. 최 모씨의 금고 지분은 또 다른 최 모씨(최 모씨의 친척)의 지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K금고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2대주주인 최 모씨의 친척인 또 다른 최 모씨인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씨와 금고의 실질적인 대주주 최 모씨는 사채시장에서 알게된 사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5개 금고와 이용호씨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밀착 감시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1-09-20
- 이용호, 대우금속(현 인터피온) 어떻게 삼켰나 증권시장에서 루머로만 떠돌던 이용호씨의 불법행위가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IMF이후 그 어려운 시기에 돈 한푼 없이 어떻게 10여개 기업을 인수하고, 또 1000억원대의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불가사의한 일로 받아들였다. 본지는 이용호씨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기업인수 자금을 모으는 과정과 주가조작 수법 등을 연재할 예정이다. 먼저 99년 대우금속을 인수하게 된 경위와 이 기업을 이용, 돈을 끌어 모은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주 광주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 무일푼이 된 이용호씨가 98년 IMF 직후 , 당시 상장회사인 대우금속을 어떻게 인수했을까. 또 주가조작에 동원된 엄청난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면 99년 이후에 벌어진 이용호씨와 관련한 온갖 불법을 이해하는 게 쉬워진다. ◇무일푼으로 대우금속 인수추진=98년 10월경 이씨는 부도위기에 몰려 회사대표가 해외로 도피하는 등 몰락해 가는 대우금속에 접근을 시도했다. 이씨는 마치 자기가 막강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며 나서, 당시 부사장이던 이 모씨를 대표이사에 앉혔다. 이씨는 98년부터 회사가 부도나지 않을 정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자금조달, 어떻게 했을까=대우금속 인수당시 이씨는 갖고 있는 현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수입카메라 판매업을 하고 있던 자신의 처남 최 모씨와 사전에 공모,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L/G상사에 넣고 수입카메라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씨는 수입카메라를 시중에 덤핑 처리해 자금을 조달한 뒤 98년 11월 16일∼12월 31일까지 총 4억4000만원을 대우금속 운용자금으로 투입했다. 이 때 이씨는 자금을 집어넣을 때마다 대우금속 견질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기 시작했다. 99년 1∼3월까지 이씨는 사채시장에서 알게된 최 모씨가 실질적인 대주주인 인천 K금고 등으로부터 견질로 갖고 있던 대우금속 어음을 할인해 자금을 융통했다. 최 모씨는 자기 소유인 K금고에서 99년 2월 1일 3억원, 2월 3일 3억원 등 6억원의 대우금속 견질어음을 할인해주고 2월 8일 S파이낸스에서 3억원을 할인, 총 9억원을 할인해주었다. ◇CB, 왜 발행했나= 이씨와 최 모씨는 이 과정에서 대우금속에 들어간 9억원을 회수할 방법을 연구했다. 우선 CB를 발행한 후 대우금속의 주가를 끌어올리면 간단히 회수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바로 이때가 이씨가 주가조작을 본격적으로 도모한 시점이다. 99년 2월 이씨와 최 모씨는 두달 후에 대우금속 CB 4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하고 그 전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갖은 허위공시를 남발했다. 99년 3월에는 ‘대우금속 전면조업재개’등 총 6회의 호재성 공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공시의 영향으로 대우금속 주가는 99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2배정도 뛰었다. ◇증권사와 공모 23억원 횡령=99년 4월이후 대우금속의 주가가 2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오르자 이씨는 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와 최 모씨는 그 동안 주가조작으로 챙긴 시세차익으로 13억원 가량을 청약했다. 또 일반 투자자들이 3억원 정도를 청약해 실제로 16억원이 청약됐다. 23억원이 미청약되자 이씨는 당시 발행주간사였던 ㅅ증권과 짜고 일반청약이 완료된 것처럼 꾸며 CB실물을 챙긴 다음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CB담보대출을 받았다. 즉 23억원이라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증권사와 공모해 횡령한 것이다. 청약이 완료되자 이씨는 98년 11월 16일부터 99년 3월 30일까지 대우금속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19억원을 회수했다. ◇CB대금 충당 위해 분식회계 자행=이씨는 미청약된 CB대금을 서류상 채우기 위해 당시 대우금속 상무였던 황 모씨에게 99년 6월 반기실적을 분식하도록 지시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대우금속의 관계사와 허위 매출을 일으켜 받을 어음을 만들고 외상매출금을 잡아 23억원이 서류상에 잡히도록 한 것이다. ◇시세차익금으로 G&G 설립=CB발행을 완료하기 전인 99년 4월 이씨는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자금과 대우금속 대여금 19억원으로 자본금 10억원의 세종투자개발(주)(현재 G&G그룹)을 설립했다. 이 때 이씨는 자금을 자신의 처인 또 다른최 모씨에게 증여해 최대주주로 앉혔다. 또 대우금속의 대주주 변동신고를 위해 99년 5월 7일 G증권 도곡지점에 세종투자개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99년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 동안 장내외에서 37만590주를 매입, 최대주주 변경신고를 했다. 이로써 자신의 돈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고 대우금속을 먹어치운 ‘작전’이 7개월만에 마무리 됐다. 2001-09-19
- 22면 기둥 참여연대, 특검제 촉구 참여연대는 18일 이용호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돈과 친분을 이용해 정치권과 수사당국에 로비 를 벌여 불법행위를 무마하려 한 권력형 비리”라며 “검찰이 과거 권력핵심부와 검찰 자신 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규명에 실패해왔던 만큼 특별검사를 임명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미 보복전쟁 중단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위협 중단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번 테러사건은 반인륜적 범죄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면할 수 없으나 미국이 라 덴과 테러사건의 연관에 대해 확실한 증거없이 독립국인 아프가니스탄에 일방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국제법상 부당한 군사위협”이라며 “미국은 전쟁위협을 중단하고 국제법과 국제협력을 통해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재선씨, 조선일보 사주에 소송 ‘계초 방응모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방재선씨는 18일 조선일보 방일영 전 고문 등을 상 대로 호주상속무효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서울 가정법원과 서울지법에 각각 냈다. 조선일보 전 사주인 고 방응모씨 아들 재선씨는 소장에서 “아버지 호적에 방 전 고문의 부 친이 입적된 사실이 없으므로 호주 상속인은 방 전 고문이 아닌 내가 돼야 한다”며 “조선 일보 주식과 부동산등 상속재산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09-18
- 안양시 중기육성자금 111억원 지원 안양시는 4/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11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업체로 지식·정보서비스업과 관광호텔업, 아파트형공장 건설예정 또는 건설중인 업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사업 등 여객운수 사업분야 등이다. 융자희망업체는 시나 농협안양과천시지부에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근거로 기업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심의해 대상업체를 선정,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3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간내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시가 3%를 보조해 신용보증서 담보시 4.75%, 부동산 담보시 6.25%가 적용된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10-28
- 리츠·지주회사 공시제도 보완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REITs)와 지주회사의 공시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당초 규정개정 예고에 포함됐던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안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금감위는 우선 CR 리츠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자산관리회사와의 투자·운용업무 위탁계약서를 유가증권 신고서에 첨부토록 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적립의무를 면제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이익의 상당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도록 돼 있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금감위는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공개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에 발행예정 주식수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가액이 증자 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주식수를 사전에 확정하면 유상증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해외증권 전환가액의 최저한도 기준 도입 △전환가, 행사가의 조정횟수 축소 △내국인이 매입한 해외 CB, BW의 1년간 주식전환 금지 △해외증권 발행완료 시 공시 의무화 등 해외증권 발행 규제안은 추후 논의를 통해 종합 개선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외환거래가 자유화된 만큼 단편적인 개선책보다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해외증권 발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1-10-28
- 주요기업실적 JDS 분기손실 확대..전망치 크게 하회 25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광통신장비업체 JDS 유니페이즈는 회계 1분기에 특별비용을 제외하고 주당 20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가의 전망치인 주당 3센트 손실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특별비용을 포함한 JDS의 회계 1분기 손실은 전년동기의 10억2000만달러(주당 1.07달러)에서 12억2000만달러(주당 0.93달러)로 늘었고 매출은 7억8600만달러에서 3억2900만달러로 감소했다. JDS는 25일 뉴욕증시에서 전일비 0.89달러(9.81%) 오른 9.96달러에 장을 마친 뒤 시간외거래에서 한국시간 26일 오전 5시 2분 현재 0.20% 오른 값에 거래되고 있다 홈스토어닷컴 20% 감원 미국의 인터넷 부동산업체 홈스토어닷컴은 25일 비용절감을 위해 전체인력의 20%에 해당하는 7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을 통한 미 주택매매시장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이 회사는 9·11 테러사태 발발 이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 3분기 수익이 월가의 전망치를 밑돈다고 밝혔었다. 25일 뉴욕증시에서 이 회사 주가는 한국시간 26일 오전 4시 44분 현재 전일비 0.19달러(2.92%) 내린 6.3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가트너, 유럽 광통신업 전망 하향 예정 시장 리서치 전문업체인 가트너 그룹이 유럽 광통신 장비업체의 전망을 하향할 예정이라고 가트너의 애널리스트 피터 크젤슨의 발언을 인용, 다우존스 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가트너는 올 초만 해도 광통신부문 신규투자가 2005년까지는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올해 2~3%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그 감소폭이 더 커져 7~8%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젤슨은 2003년까지 광통신 장비업의 회복세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둔화와 과다공급으로 "유럽은 미국이 겪었던 종류의 압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는 가트너가 2005년 서유럽 광통신 장비업 시장을 종전 전망치인 150억달러에서 낮춘 100억달러 정도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2001-10-26
- 올 하반기 막바지 아파트 분양 러시 ‘올해안에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해라’ 주택건설업체들이 연말을 앞두고 올 막바지 분양에 여념이 없다. 올해 계획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는 것은 물론 내년으로 예정된 물량을 앞당겨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쌍용건설이 내년 분양예정이었던 광주시 태전동의 ‘스윗닷컴’을 11월에 분양키로 했으며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10차 동시분양에 내놓는 종암동 ‘아이파크’도 당초에는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11월에 공급되는 물량이 9월, 10월에 공급되는 물량보다 더 많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통상 아파트 분양은 9, 10월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물량이 감소한다. 지난해에도 9월 4만3101가구를 최고로 10월 3만8862가구, 11월 3만3176가구로 공급물량이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는 9월 2만9071가구, 10월 3만8560가구가 분양됐으며 11월에는 5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공급될 주요업체별 물량을 보면 △롯데건설 6325가구 △대림건설 4699가구 △현대산업개발 4036가구 △대우건설 3644가구 △현대건설 △LG건설 2872가구 △삼성물산 주택부문 2566가구 등이다. 이렇게 올 하반기에 분양이 몰리는 것은 현재 아파트 분양시장이 매우 뜨겁게 달아 올랐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저금리와 침체된 증시로 인해 갈 곳없는 시중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 그 결과 서울시 9차 동시분양 서울 1순위 청약률이 21.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내년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주택업체들을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 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1-10-26
- 건보심의위 위원 중 보험가입자대표 적다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현재 특별법(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가 8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인으로 두고 있으나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보험료와 보험수가를 동일한 기구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기능을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65세 이상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에 대해 임대소득을 발생시킨 재산과세표준액에 대해 평가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었다. 2001-10-30
- “보증금은 커녕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파산업체 주거래은행의 일방적인 경매날짜 통보를 받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자구책을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해강의 부도와 파산으로 4년째 보증금을 되찾지 못하는 등의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했던 춘천시 해강아파트 입주민들은 급기야 은행측이 27일 1차 경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제는 보증금뿐만이 아니라, 집까지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입주민들은 (주)해강의 파산이후 파산관재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조건의 분양을 요청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측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비싼 가격으로 분양제의를 해와 결국 분양협상이 결렬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입주민보다 법적으로 우선권을 갖고 있는 제1저당권 설정권자 주택은행이 경매를 일방적으로 신청했다. 입주민들은 경매날짜가 다가오자 제3의 수요자가 경매에 응찰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업자들이 투기목적으로 경매에 응찰하는 경우이다. 입주민 이 모씨(33세·여)는 “업자들이 투기목적으로 경매에 응찰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임대주택정책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부동산업자의 재산증식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강아파트입주민대책위원회’와 입주민들은 27일 법원 주위에서 집회를 열어 투기목적 경매참여를 막고 입주민이 아닌 다른 수요자들의 경매참여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을 호소한 후 경매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다. 춘천 전관석 기자 sherpa@naeil.com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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