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단신> 전국여성노조, 호텔 용역입찰제도 토론회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은 1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호텔 용역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호텔업종의 외주화 배경과 과정, 용역업체 특성, 입찰절차 및 선정과정, 용역업체 관리와 일상적인 지휘감독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전 정책기획국장(주제발표),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 조성래의원 정광모 보좌관, 이강국 노무사, 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2
- “통신역무분류 경쟁활성화 기여해야”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으로 구분됐던 기존 역무분류를 통신의 컨버전스(융합) 추세에 맞춰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인 가운데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역무분류에 따라 서비스별로 상이한 진입제도, 망 개방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열린 ‘분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역무분류에 대한 사업자들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통신사들은 역무분류 제도가 시장상황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유선사업자인 KT는 유·무선 역무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원상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통신시장은 이미 유무선 융합을 넘어 통방융합이라는 산업간 융합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융합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무선 역무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태철 S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역무분류는 (사업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틀을 만드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지금의 진입규제 틀을 크게 흔들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형곤 LGT 상무도 “현재 시내·외전화 구분은 모호하다”며 “유·무선 통합에 앞서 유선역무에서 시내·외전화 통합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무선 사업자뿐 아니라 선후발 사업자간의 입장차이도 드러났다. 후발사업자들은 진입완화와 함께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하나로텔레콤 상무는 “역무구분은 유무선 불균형을 개선하고 경쟁활성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유선은 진입장벽이 없는데 왜 유선은 역무를 통합하고 무선은 놔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용화 LG데이콤 상무도 “역무구분 논의는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활성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경쟁상황을 도외시한 무분별한 진입규제 완화논의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토론에 나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유무선 통신시장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 더 무너질 것이 명확하다”며 “유무선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동욱 KISDI 통신정책팀장은 △현재의 역무분류를 유지하되 역무추가시 등록을 완화하는 안 △기간통신역무를 유선과 무선으로 이분화하는 안 △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하는 안 △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하고, 주파수할당절차를 독립하는 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2
- 지방 연구개발투자 빠르게 늘어나(표 있음) * 표제목 : 지방 연구개발기관 확대 추이 지자체 예산에서 과학기술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전담조직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가 22일 발간한 ‘2005년도 지방과학기술연감’에 따르면 지자체의 과학기술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초기단계인 2001년 0.8%에서 2005년에는 2.1%로 빠르게 증가했다. 99년 2개에 불과했던 과단위 과학기술 전담조직을 보유한 지자체도 지난해 말까지 12개로 늘어 과학기술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보여줬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학기술관련 지자체의 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2005년 기준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비중 4.2%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빠르게 증가하고 수도권과 대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4조8362억원이었던 16개 시·도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투자는 2005년 6조374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도권과 대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73.8%에서 2005년 67.7%로 감소해 지방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를 반영했다. 지역의 연구개발기관 수는 2005년 말 8천980개로 전년보다 965개 늘었고 연구개발 인력도 2005년 33만5428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이 기간에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의 연구개발기관은 총 279개, 연구개발인력은 8102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과학연구센터(SRC)는 2006년 36개에서 50개로 늘어났고 지역혁신센터도 37개에서 65개로 늘어났다. 지방에서 지역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주도하는 벤처기업은 2004년 7967개에서 1년만에 1765개가 증가해 9732개로 조사됐다. 이 기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벤처기업 수는 552개가 늘었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 지방의 과학기술역량과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예산 가운데 지방투자비중을 4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방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보다는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기술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2
- 경제자유구역 개발채권 발행 허용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독자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개발채권이 발행되며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도 도입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은 환자 유치활동이나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외국교육기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가 면제되는 등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내용을 포함한 총 31건의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공장 등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감면비율이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고병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2
- “통신역무분류 경쟁활성화에 기여해야”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으로 구분됐던 기존 역무분류를 통신의 컨버전스(융합) 추세에 맞춰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인 가운데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역무분류에 따라 서비스별로 상이한 진입제도, 망 개방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열린 ‘분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역무분류에 대한 사업자들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통신사들은 역무분류 제도가 시장상황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유선사업자인 KT는 유·무선 역무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원상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통신시장은 이미 유무선 융합을 넘어 통방융합이라는 산업간 융합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융합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무선 역무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태철 S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역무분류는 (사업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틀을 만드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지금의 진입규제 틀을 크게 흔들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형곤 LGT 상무도 “현재 시내·외전화 구분은 모호하다”며 “유·무선 통합에 앞서 유선역무에서 시내·외전화 통합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무선 사업자간뿐 아니라 선후발 사업자간의 입장차이도 드러났다. 후발사업자들은 진입완화와 함께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하나로텔레콤 상무는 “역무구분은 유무선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경쟁활성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유선은 진입장벽이 없는데 왜 유선은 역무를 통합하고 무선은 놔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용화 LG데이콤 상무도 “역무구분 논의는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활성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경쟁상황을 도외시한 무분별한 진입규제 완화논의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토론에 나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유무선 통신시장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 더 무너질 것이 명확하다”며 “유무선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동욱 KISDI 통신정책팀장은 △현재의 역무분류를 유지하되 역무추가시 등록을 완화하는 안 △기간통신역무를 유선과 무선으로 이분화하는 안 △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하는 안 △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하고, 주파수할당절차를 독립하는 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2
- ■ 한미 FTA 5차협상 결산과 전망 미국 입장따라 협상분위기 판가름 반덤핑 제도 개선요구 거부하면 파행 불가피 개선의사 밝히면 자동차·의약품과 빅딜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향후 판도가 미국측 입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의 무역구제 절차 개선수준에 따라 미측 관심사인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 한국의 양보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 한국은 미국의 무역구제 절차 개선을 위해 반덤핑 관련 5가지 사항과 다자간 세이프가드의 적용 배제를 요구했으나, 미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지난 6일 협상을 중단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미측은 “한국의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의회 제출 보고서 작성시 한국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수용의사를 내비췄다. 무역구제 절차를 변경하려면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내년 6월말 종료되는 만큼 180일전인 올 연말까지 미 행정부가 변경 의사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서로 풀어갈 것은 풀어가며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며 “협상 전반의 진전을 봐가며 양측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분과협상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미국이 우리측의 무역구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구제와 자동차의 빅딜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의약품 분과의 진전도 예상된다. 한국은 일단 보험약가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추후 양국의 합의사항은 추가로 반영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이 무역구제 개선방안을 등한시할 경우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는 국내 산업계가 한미 FTA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장 큰 성과중 하나다. 김 대표도 “연말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주시하며 협상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한편 이번 5차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양국이 상당부분 합의대상 범위를 늘리는 등 진전이 있었다. 상품분야의 경우 미국이 관세철폐기간 중간단계(3,5,10년) 품목 중 TV카메라·피아노 등 206개 품목을, 한국이 플라스틱 제품 등 204개 품목을 즉시 철폐대상으로 옮겼다. 미국이 한국 수출품에 징수해온 연 4700만달러 규모의 물품취급수수료도 폐지키로 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문직 자격을 상호 인정키로 했고, 보험중개업의 개방범위를 수출입 적하와 재보험 등 기존 개방분야에 한정한다는 한국 입장에 미국이 수용의사를 밝혔다. 지적재산권부문에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저작물의 병행수입 금지요구를 미국이 철회했고, 지재권 관련 형사처벌시 양형기준 마련을 권장사항으로 하기로 한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빅스카이(몬태나주)=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0
- 사회복지법인에 개방형이사제 도입 권고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 11일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은 사회적 약자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법인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등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청렴위는 밝혔다.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법인에 대하여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회계부정 방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 회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기본재산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금융재산 임의인출을 막을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사전 제출받아 거래내역, 잔고 등을 상시 확인하고, 부동산 임의처분 방지를 위해 관리대장을 DB로 구축하여 증감내역을 전산화된 방법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청렴위는 “금번 제도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해 효율적 예산 집행에 기여함은 물론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회복과 국민 참여의식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2
- 산재의료관리원 직원 지식경영대회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최병훈) 직원 200여명은 지난 8·9일 양일간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지식경영 경진대회’를 갖고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회는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9개 병원의 134개 품질향상(QI)팀과 학습공동체팀들이 지난 2003년부터 벌여온 업무개선 경진행사다. 산재의료관리원 김종윤 혁신본부장은 “QI활동과 학습공동체 활동 사례를 공유해 실질적인 조직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1
- 미국 입장따라 협상분위기 판가름 반덤핑 제도 개선요구 거부하면 파행 불가피 개선의사 밝히면 자동차·의약품과 빅딜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향후 판도가 미국측 입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의 무역구제 절차 개선수준에 따라 미측 관심사인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 한국의 양보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 한국은 미국의 무역구제 절차 개선을 위해 반덤핑 관련 5가지 사항과 다자간 세이프가드의 적용 배제를 요구했으나, 미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지난 6일 협상을 중단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미측은 “한국의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의회 제출 보고서 작성시 한국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수용의사를 내비췄다. 무역구제 절차를 변경하려면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내년 6월말 종료되는 만큼 180일전인 올 연말까지 미 행정부가 변경 의사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서로 풀어갈 것은 풀어가며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며 “협상 전반의 진전을 봐가며 양측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분과협상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미국이 우리측의 무역구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구제와 자동차의 빅딜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의약품 분과의 진전도 예상된다. 한국은 일단 보험약가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추후 양국의 합의사항은 추가로 반영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이 무역구제 개선방안을 등한시할 경우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는 국내 산업계가 한미 FTA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장 큰 성과중 하나다. 김 대표도 “연말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주시하며 협상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한편 이번 5차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양국이 상당부분 합의대상 범위를 늘리는 등 진전이 있었다. 상품분야의 경우 미국이 관세철폐기간 중간단계(3,5,10년) 품목 중 TV카메라·피아노 등 206개 품목을, 한국이 플라스틱 제품 등 204개 품목을 즉시 철폐대상으로 옮겼다. 미국이 한국 수출품에 징수해온 연 4700만달러 규모의 물품취급수수료도 폐지키로 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문직 자격을 상호 인정키로 했고, 보험중개업의 개방범위를 수출입 적하와 재보험 등 기존 개방분야에 한정한다는 한국 입장에 미국이 수용의사를 밝혔다. 지적재산권부문에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저작물의 병행수입 금지요구를 미국이 철회했고, 지재권 관련 형사처벌시 양형기준 마련을 권장사항으로 하기로 한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빅스카이(몬태나주)=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1
- <단신> 산재의료관리원 직원 지식경영대회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최병훈) 직원 200여명은 지난 8일 양일간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지식경영 경진대회’를 갖고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회는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9개 병원의 134개 품질향상(QI)팀과 학습공동체팀들이 지난 2003년부터 벌여온 업무개선 경진행사다. 산재의료관리원 김종윤 혁신본부장은 “QI활동과 학습공동체 활동 사례를 공유해 실질적인 조직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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