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검색결과 총 3,3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국 ‘이란군 테러조직 지정’ 위협 … 이란 코웃음 파스다란 사령관에 전쟁경험 많은 아지즈 자파리 임명 반미체제 강화용 내부개혁 … 미국과 전쟁준비 분석도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파스다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지만 이란은 오히려 기세등등하다. 이란 최고지도부는 지난 2일 전쟁 경험이 풍부한 알리 아지즈 자파리 여단장(50)을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는 반미체제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전쟁준비에 돌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란 진보성향 인터넷 일간 ‘루즈’가 3일 보도했다. 이란 최고지도자이자 군 최고 통수권자이자인 아야툴라 하메네이의 1일 결정에 따라 이란 혁명수비대는 2일 부터 총사령관을 교체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979년 5월 이슬람혁명 직후 신정체제를 위해 창설된 군사조직으로 페르시아어로 ‘파스다란’ 혹은 ‘세파’라고 불린다. 혁명수비대는 현재 12만5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육·해·공군과 정보특수부대인 알쿠드스(예루살렘)로 이뤄져 있다. 새 사령관에 임명된 인물은 모하메드 알리 아지즈 자파리 여단장. 기존 사령관 직을 맡고 있던 야히아 라힘 사파비 사단장은 최고지도부 특별 군사고문으로 임명됐다. 이란 정부는 이번 인사가 단순히 사파비 전 사령관의 승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파리 여단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란 정부가 대미 강경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하메드 알리 호세이니 외교 대변인은 “자파리 신임 사령관은 혁명수비대 조직의 발전과 개혁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파리는 2년전부터 파스다란 전략연구센터를 이끌어 왔다. 센터는 간부교육과 전략방향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그는 연구결과를 실제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인사로 사단장으로 승격된 아지즈 자파리 사령관은 25세에 파스다란이 된 이후 빠른 승진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풍부한 전쟁 경험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1980~1988년 이라크 전쟁에서 여러차례 부상을 겪으면서도 다양한 중요 임무를 수행해 두각을 나타냈다. 또 92년에서 2005년까지 혁명수비대 육군을 이끌었다. 자파리 사령관은 1999년 학생봉기 당시 개혁론자였던 모하메드 카타미 대통령에게 그의 우유부단함을 비난하는 서한을 작성한 24명의 파사다란 지도자 중 한명이다. 그는 서한에서 “학생들의 오만한 주장에 귀 기울여서는 안되며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혁명수비대는 국가최고지도자인 아야툴라 하메네이의 직속기관으로, 단순한 군대가 아닌 이란의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있는 핵심권력이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혁명수비대원으로 이라크전에 참가했다. 앤소니 콜즈만 미 CSIS(국제전략연구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생화학 무기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관리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에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파리의 임명은 혁명수비대에 정규군에 비해 더 많은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조정 인사다. 특히 이란 정부의 안보를 책임져온 단체의 사령관 인사는 미국이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발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있는 것인 만큼 이란이 반미체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쟁 경험이 많은 자파리를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란 추측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06
- [밥일꿈]지구온난화 시대의 블루오션 ‘북극해 항로’ 지구온난화 시대의 블루오션 ‘북극해 항로’ 이원일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 지난 5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PCC)’는 이례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해수면상승이며 대표적인 지표로 거론되는 게 북극해 빙하와 생태계 변화다. 해양경찰은 이러한 지구온난화나 북극해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기후변화 징후는 한반도 주변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들의 생태변화에서부터 관측된다. 예컨대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천혜의 어장을 형성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제 이곳엔 한류성보다는 난류성 어종이 더 많이 서식하고 있다. 어장을 잃은 동해 명태잡이 선단들은 북양으로 이동한 지 오래다. 남해안에서도 아열대해역 생물들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머지않아 해양생물도감도 상당부분 수정돼야 할지 모른다. 미국의 유력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최근호에서 “북극해는 세계 5대 자원분쟁지역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유력 자원조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극해에 매장된 천연가스 석유 등 지하자원이 전세계 매장량의 25%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말래카해협을 경유하는 남방항로쪽 에너지공급선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항로상 가까운 북극해지역이 우리의 주요 에너지자원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실제 많은 우리 기업이 북극해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극해의 생물·무생물 자원보다 더 가치있는 게 바로 북극해 항로다. 이 항로를 개설·운용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항행거리는 현재의 약 1/3로 단축된다. 일본은 이미 러시아 노르웨이와 북극해 항로개척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1993년부터 진행해왔다. 지금도 일본재단과 일본선박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도 한국해양연구원과 부설 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북극해 항로 개척과 운용이 현실화되면 해양경찰은 선박 안전확보와 유사시 수색구조활동을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과 국제적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현재 해양경찰학교 내 해양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는 해마다 남극세종기지 파견 월동대원들의 훈련을 실시한다. 이중에는 극지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대원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조금씩 쌓여가는 극지 체험과 극지에서의 안전·구난활동 경험이 북극해시대에 대한민국과 해양경찰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와 보전조치는 물론 완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 해양환경에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미래 해양환경에 대한 연구와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과 해양경찰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03
- 금융단신 우리은행 ‘신기원 2007 복합예금’ 2차 판매(사진) 우리은행은 31일까지 2차로 총자산 200조원 돌파를 기념해 원금을 보장하면서 코스피(KOSPI)200 지수에 연동해 수익률이 정해지는 ‘신기원(新紀元) 2007 복합예금’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복합예금은 가입대상과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저축기간은 1년, 총 모집금액은 500억원이다. 이 상품은 연7.0%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우리사랑레포츠 정기예금과 코스피(KOSPI)200지수 연동예금에 절반씩 동시에 가입하게 되며, 복합예금에 포함된 주가연동예금은 주가의 상승률에 따라 최고 연16%의 수익이 가능하다. 다만, 저축기간 중 1회라도 KOSPI200지수가 기준대비 20%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에는 만기지수에 관계없이 연5.0%로 수익률이 확정된다. 경남은행, ‘장애인 야영대회’ 적극 지원(사진) 경남은행은 지난 11일 ‘경남은행봉사단’ 20여명이 ‘제17회 장애인 야영대회’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재활단체인 ‘한우리 인성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야영대회는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장애인 8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한 장애인의 수만큼이나 그들의 불편함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가한 80여명의 봉사대원들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부산은행, ‘어린이 오페라 체험’ 행사(사진) 부산은행은 지난 10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어린이를 위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부산은행과 함께 하는 어린이 오페라 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그랜드오페라단을 후원해 ‘환상과 마법의 세계,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을 개최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추천으로 부산 전역에서 초등학생들을 초대해 소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선사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13
- 밥일꿈 - 지구온난화 시대의 블루오션 ‘북극해항로’ 이원일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 (사진 - 비니로 .. 행정-이원일 국제협력관) 지난 5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PCC)’는 이례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해수면상승이며, 대표적인 지표로 거론되는 게 북극해 빙하와 생태계 변화다. 사실 해양경찰은 이러한 지구온난화나 북극해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기후변화의 징후는 한반도 주변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들의 생태변화에서부터 관측된다. 예컨대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천혜의 어장을 형성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제 이곳엔 한류성보다는 난류성 어종이 더 많이 서식하고 있다. 어장을 잃은 동해 명태잡이 선단들은 북양으로 이동한 지 오래다. 남해안에서도 아열대해역 생물들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머지않아 해양생물도감도 상당부분 수정돼야 할지 모른다. 미국의 유력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최근호에서 “북극해는 세계 5대 자원분쟁지역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유력 자원조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극해에 매장된 천연가스 석유 등 지하자원이 전세계 매장량의 25%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말래카해협을 경유하는 남방항로쪽 에너지공급선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항로상 가까운 북극해지역이 우리의 주요 에너지자원 공급원으로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 많은 우리 기업들이 북극해 쪽으로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극해의 생물, 무생물 자원보다 더 가치있는 게 바로 북극해 항로라고 할 수 있다. 이 북극해항로를 개설·운용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항행거리는 현재의 약 3분의 1로 단축된다. 일본은 이미 러시아·노르웨이와 북극해 항로개척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1993년부터 진행해왔으며, 지금도 일본재단과 일본선박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도 한국해양연구원과 부설 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연구를 진행중이다. 북극해항로의 개척과 운용이 현실화된다면 해양경찰은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안전확보와 유사시 수색구조활동을 위한 북극해 연안5개국인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와 국제적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현재 해양경찰학교내 해양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는 해마다 남극세종기지 파견 월동대원들의 훈련을 실시한다. 이중에는 극지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대원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조금씩 쌓여가는 극지 체험과 극지에서의 안전 및 구난활동 경험이 앞으로 북극해시대를 맞이하게 될 대한민국과 해양경찰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와 보전조치는 물론, 완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 해양환경에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미래 해양환경에 대한 연구와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과 해양경찰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07-09-03
- [인터뷰]홍진영 제3기 독립정신 답사단 참가자 - 몸이 불편한데 다른 대학생들과 똑같이 답사에 참가한 것이 인상 깊었다. 이번 독립정신 답사단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고대사를 전공하면서도 해외 독립운동사 분야에 커다란 관심이 있었다. 한번쯤 항일독립운동의 성지인 만주지역을 가보고 싶었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끼고 싶었다. - 가장 인상 깊었던 답사지는 여러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감동은 그때마다 새로웠다. 논문이나 교과 (책)안에서 만나는 지식과 체험하는 현실과는 무척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굳이 가장 인상 깊었던 답사지를 뽑으라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의 이등박문 척결현장인 하얼빈역과 순국한 여순감옥, 대련일대 유적지이다. 모두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엔 발해의 상경성 유적지와 답사기간 내내 함께한 5조 답사대원들 모두가 가장 힘들었지만 또한 그만큼 보람 있었던 백두산 천지등정도 꼽지 않을 수 없다. - 항일무장독립투쟁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난 전체적인 소감은 모르고 지나갈 뻔한, 중요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얻었다. 항일운동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된 것은 놀랍고, 새로운 사실이다. 특히 사회-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번답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집안의 고구려 유적지에도 가보고 싶다. - 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가의 목적은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하고, 바림직한 미래설계를 이끌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 나의 능력이 허락된다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식민사관의 청산과 현재 중국 동북공정의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고 싶다. 홍진영씨는 어려서 뇌성마비를 앓았지만 부모님의 헌신과 본인의 노력으로 현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사학)에 재학중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9
- <인터뷰 - 홍진영> 홍진영 인터뷰 - 몸이 불편한데 다른 대학생들과 똑같이 답사에 참가한 것이 인상 깊었다. 무사히 8박 9일의 답사를 마친 것을 축하한다. 이번 독립정신 답사단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고대사를 전공하면서도 해외 독립운동사 분야에 커다란 관심이 있었다. 한번쯤 항일독립운동의 성지인 만주지역을 가보고 싶었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참가하게 되었다. - 가장 인상 깊었던 답사지와 이유는 여러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감동은 그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곤 했다. 논문이나 교과 (책)안에서 만나는 지식과 체험하는 현실과는 무척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굳이 가장 인상 깊었던 답사지를 뽑으라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안중근의 이등박문 척결현장인 하얼빈역과 순국한 여순감옥과 대련일대 유적지이다. 모두 안중근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엔 발해의 상경성 유적지와 답사기간 내내 함께한 5조 답사대원들 모두가 가장 힘들었지만 또한 그만큼 보람 있었던 백두산 천지등정도 꼽지 않을 수 없다. - 항일무장독립투쟁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난 전체적인 소감은 본인도 모르고 지나갈 뻔한, 중요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얻었다. 항일운동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된 것은 나로 하여금 놀랍고, 새로운 사실이다. (특히 사회-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번답사를 통하여 나에게 새롭게 나만의 마음가짐이 생겼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반드시 참가하고 싶다. 그때는 집안의 고구려 유적도 가보고 싶다. - 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가의 목적은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하고, 바림직한 미래설계를 이끌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 나의 능력이 허락된다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식민사관의 청산과 현재 중국 동북공정의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고 싶다. ----------------------------------------------------------- 홍진영 씨는 어려서 뇌성마비를 앓았지만 부모님이 일반학교에 적응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독려하여 현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8
- 상하이 고층빌딩에 스파이더맨 등장 지난 5월 31일 밧줄과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스파이더 맨’ 알랭 로버트는 맨손으로 높이 420.5미터의 상하이 진마오(金茂)빌딩에 올랐다. 그의 등반 행위는 허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공안당국에 의해 곧 체포됐다. 알랭 로버트는 일찍이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파리의 에펠탑 등 고층 건축물을 오른 적이 있다. 지난 7월 31일 저녁 또 한 명의 불청객이 어스름한 저녁을 틈타 진마오빌딩에 올랐다고 한다. 흰 상의에 검은 바지를 입은 장발의 이 사나이는 저녁 6시경 빌등 동쪽 면에서부터 등반을 시작해 9시 5분경 건물 꼭대기에 올랐다. 소식을 접한 공안국과 소방대원은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으며, 만약을 대비하여 안전 공기 방석을 바닥에 설치했다. 상하이 푸둥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진마오빌딩은 높이 420.5미터로 상하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최근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 완공되면 가장 높은 빌딩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 호기로 진마오빌딩에 도전을 하고 있다. 진마오빌딩에 등반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이들은 공안당국으로부터 15일의 구류처분을 받고 풀려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6
- [한국 이제는 다민족 사회로-21세기 신한국인 결혼이민자](19)청소년 대상 다문화 교육현장 재한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더불어 살아가는 다민족 사회’로 연착륙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국제결혼 2세가 수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통합정신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이 직접 문화탐험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들이 ‘이해와 소통’ 정신을 체험하는 ‘무지개탐험대’ 1차 탐험을 현장취재했다. 국적 뛰어넘은 청소년단체 ‘무지개문화탐험대’ 본격 활동 … 이해·소통 정신 배워 “이슬람 종교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가톨릭과 비슷한 점이 많네요.” ‘무지개탐험대’의 대학생 자원봉사대원 유예림(여·21)씨는 지난 25일 특별한 경험을 했다. 피부색과 종교, 국적이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한국 속의 이슬람 문화를 체험한 것이다. 가톨릭 신자 유씨는 활동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인터넷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대한 부정적 면을 많이 접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씨는 이날 이슬람교 서울 중앙성원을 방문하고 이슬람 신자들과 대화하면서 종교와 문화에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없다는 점을 알게됐다. 국적과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한 다른 점이 있다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배운 것이다. 이번 체험을 계기로 유씨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의 장점을 알리는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들이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본격 진행해 화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발족한 ‘무지개문화탐험대’가 그 주인공이다. ‘무지개문화탐험대’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통합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목표로 지난달 발족됐다. 탐험대에는 △우리나라 국적의 중고등 학생과 대학생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입국한 청소년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출신의 어린이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서울의 대표적 다문화거리인 이태원에서 1차 탐험을 시작했다. ◆청소년 눈높이로 다문화 체험= 행사에 참여한 22명의 대원은 이슬람교 서울 중앙성원을 첫 방문했다. 청소년들이 다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해 자율성과 토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색적 사원 외관이 흥미로운 듯 한동안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던 대원들은 곧이어 안내자에게 이슬람문화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시작했다. 미니스커트나 반바지, 민소매 차림의 여자대원들은 사원 측에서 제공한 천으로 다리와 팔을 가리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후 대원들은 두 팀으로 나눠 외국음식체험에 나섰다. 향이 진하기로 소문난 파키스탄과 인도 음식에 도전한 각 팀은,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메뉴를 선택하고 다른 조의 음식 및 모국 음식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가 모두 몽골인인 강수진(17)양은 “파키스탄 식 양고기 카레도 맛있다”며 만족해했다. 인도 음식을 맛본 대원들도 “인도식 카레나 양고기 등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다른 국적 친구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어른에게 다문화 홍보 = 문화 탐험을 마친 대원들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홍보활동에 나섰다. 어른들에게 문화탐험의 의미를 소개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글을 나눠줬다. 각 팀은 다시 남산 한옥마을과 대학로로 향했다. 한옥마을 팀은 전통가옥과 공예관을 둘러보며 한옥의 형태와 특징, 한국의 전통 생활양식 등을 알아보고 투호,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대학로 팀은 소극장, 공연장 등이 즐비한 대학로 거리를 탐방하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길거리 문화공연을 감상한 후 로봇 박물관을 둘러봤다. 한국인 부모와 함께 영국에서 살다 온 고수경(17)양은 “앞으로도 탐험대 활동을 통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문화 활동도 같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원들은 상대 팀원들을 위해 구입한 기념품을 선물하고 촬영한 영상물을 발표하며 1차 탐험을 마쳤다. 무지개청소년센터 송연숙 사업2팀장은 “참가 학생들이 직접 다문화 체험 활동을 해보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다문화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지개문화탐험대는 다음달 8일 홍보대사인 가수 윤미래씨와 함께 ‘힙합 배우기’, ‘소수자를 위한 전문 연극 팀과 함께 하는 연극체험’ 등을 주제로 2차 탐험에 도전한다. 김세라 리포터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7
- “개정 가정폭력특례법 실효성 없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지만 가정폭력 현장에서 정작 중요한 경찰의 초동조치는 여전히 불가능해 개정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되돌아가면 보복폭행 = 2006년 12월 서울 강동구 이성미(가명·61)씨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는 폭행이 끝나 있었다. 경찰은 “집안일이니까 알아서 하라”며 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간 후 남편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또 폭행했다. 더구나 남편이 지역 방범대원을 맡으면서 더 이상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없자 이씨는 결국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 얼마 후 이씨는 남편을 살해했다. 모 가정폭력 상담단체 사이트에 되풀이 되는 가정폭력을 하소연한 박 모(14)군의 사정도 비슷하다.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폭력이 끝난 상태라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또 다시 무차별하게 폭행했다. ◆ 긴급체포로 가해자 격리해야 = 지난 3일 가정폭력 상담소 등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개정된 새로운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정작 이를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긴급체포 내용이 빠진 것이다. 여성의전화 등 가정폭력 상담소는 그동안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이미 폭행이 끝난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고한 피해자는 2차 보복폭행까지 당해야 했다. 가정폭력의 초동수사가 미흡한 이유에 대해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지구대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가정폭력사범은 이미 폭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경찰은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사무처장은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와 함께 가해자를 조사·격리시켜야 한다"며 가정폭력특례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도 “5개 안이 국회에 올라갔으나 법사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증액하는 등 일부를 손질했지만 대부분 현행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경찰의 긴급조치권이 빠져 이빨이 빠진 셈이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서울가정문제상담소 김미영 소장은 “과태료는 결국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가족으로서 공동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실효성 없는 조항이다”고 비판했다. ◆미·영 등은 경찰의 긴급체포권 인정 = 경찰대 김재민 교수는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이 끝났더라도 가해자가 위험하면 현장에서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강제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는 추정구속제도를 두어 현장에서 폭력이 없더라도 경찰이 추정해 폭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가해자를 체포해 48시간 격리시킨 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놓고 있다. 영국도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항목을 마련해 저·중·고 위험군으로 나눈 뒤 고위험군의 경우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폭력이 행해지고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만 폭행이 끝난 경우는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게 돼있다. 지난 2005년 강릉에서는 모녀가 보복 폭행하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진헌 jhmun@naeil.com 개정된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에는 가해자의 접근금지 조치를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접근금지 내용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을 추가했다. 즉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한 접근도 금지했다.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일보한 조항을 삽입했다.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박명광, 홍미영 의원 등이 제기한 경찰의 긴급조치권은 반영하지 않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4
- 9월부터 아파트 청약가점제 적용 내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민영아파트까지 청약 가점제가 확대적용된다. 또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최초 청약접수는 내달 17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모집공고를 하는 가점제 대상 아파트는 14일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뒤 17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추첨제도 병행 =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 저축가입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의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 당첨권을 부여하게 된다. 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75%(추첨제 25%),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의 50%(추첨제 50%)만 가점제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종전의 추첨제가 병행 실시된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가입기간, 저축액 등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현행 순차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점제 시행후에도 기존 1~3순위 순위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1, 2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그러나 종전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적용하던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폐지된다. 내달부터는 또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인터넷으로 청약해야 하므로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한 채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 부적격 당첨에 따라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결제원(www.apt2you.com)과 국민은행(www.kbstar.com)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면 청약요령을 사전에 익힐 수 있다. ◆가점 어떻게 계산하나 = 가점제 점수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세가지 항목의 합으로 총점을 매겨 계산된다. 반면 세대원의 소유한 주택이 2가구가 넘을 경우 감점대상이 된다. 만약 무주택 기간이 3년이면 ‘2년 이상~3년 미만’의 점수인 6점이 무주택 기간 점수가 된다. 여기에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가구 이상인 경우 한 가구당 5점씩 감점된다. 또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청약자가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에는 1가구부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2가구면 10점)된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세대원이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의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소유 따라 청약순위 달라져 =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모두 따진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소형·저가주택 특례조항에 따라 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는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이 주택의 보유기간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밖에 가점제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순위가 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있지만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가점제 대상에서는 청약 2순위 자격만 주어진다. 다만 추첨제 물량은 종전처럼 1순위도 가능하다.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가점제 2순위 자격만 주어지고 감점제도 적용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