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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실제’ 기득권 버려야 역전가능 민심 끓어야 추격전 탄력 … 선언으로는 2% 부족 '임명직 포기' 결단 실천, 안철수 이상민 단 2명?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맹추격하는 흐름이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정책 10대과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홍찬선 기자>문 후보측은 '역전극'을 이끌기 위해 총력 활동을 벌이고 있다. 10일 서울 영등포 캠프는 각종 단체의 '문재인 지지선언'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또 문재인 후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안철수 강행군 유세를 진행하며, 정책 발표에 맞춤형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다. '추격자 문재인'이 역전을 하려면 바닥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 올라와야 한다. 그런데 '끓는점'까지 2% 부족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마지막 2℃를 올릴 방안'이 '마음을 움직이는 실천'이라고 조언한다. 수백가지 좋은 말과 의지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단 하나라도 실제로 실천해야 국민을 감동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 비판적인 젊은층과 부동층일수록, 투표할 동기가 생겨야 투표장으로 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10일 "문재인 후보가 기득권 포기를 강조하지만, 문 후보를 돕는 이들 중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구체적으로 공언한 인물은 현재까지 안철수 전 후보, 민주당 이상민 의원 2명"이라며 "지금 대선이 열흘도 안남았는데 민심을 잘 살펴보라, 추가적 선언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 마음을 잡아도 이길까 말까"라고 말했다. 실제 2년전 지방선거 당시 모습과 현재 상황만 비교해도,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 '민심의 온도차'가 드러난다. 2010년 지방선거 약 열흘 전에는, 온오프라인에서 시민의 자발적 '투표독려' 활동이 너무 뜨거워 정치권이 놀랄 정도였다. 서울 인사동에 미니스커트 차림 여성들이 등장해 투표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카센터 주인들이 '투표하고 오는 손님 할인 행사'를 열고, 비행기 티켓 모양으로 만든 '투표소로의 초대장' 책갈피까지 등장했다. 대학가에서는 '투표 안하면 키스도 없다'는 캠페인도 진행됐다. 이런 '뜨거운 열기' 덕에 야권은 여권 강세지역 곳곳에서 역전극을 만들어냈다. 반면 올해 대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열기가 낮은 편이다. 특히 대학가의 유세현장 중앙과, 주변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날 정도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측 캠프 고위관계자들 중 일부는 '임명직 포기' 추가 선언에 찬성한 반면, 일부는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지역 민주당 한 관계자는 "문 후보 측근 일부에 대해 '자기정치 장차관 앞날 챙기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런 우려를 기득권 포기 결단으로 잠재워야 호남도 젊은층도 문 후보를 강하게 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관련기사]- 격차 좁혔지만, 아직은 '역부족'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1
- 집행정지 결정 무시하고 법원이 경매진행 "손해배상금·위자료 지급" 판결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했는데도 법원이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상종우 판사는 유 모(5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2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상 판사는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은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1심 판결의 가집행을 일시정지하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해당한다"며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것은 집행정지사유임에도 집행법원이 경매를 정지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진행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결정문 주문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고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를 정지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집행법원이 감정평가를 진행해 감정비용 168여만원을 선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금액을 포함한 226여만원을 받았으므로 감정비용 168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피고의 불법행위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주관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가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등 손해배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 원고는 감정비용 상당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지난 2007년 유씨는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져 소송상대방에 의해 자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유씨는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경매절차를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유씨는 이 집행정지 결정문을 집행법원인 서울동부지법에 냈으나 경매가 정지되지 않고 감정평가가 진행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1
- 버블세븐지역 아파트, 영향력 위축 시가총액 비중 약화 … 강남3구가 주도서울 경기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의 43%까지 차지했던 버블세븐 비중의 33%까지 떨어졌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 303만4279가구를 대상으로 버블세븐이 지정됐던 2006년 5월과 2012년 12월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2006년 5월 참여정부 시절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양천구 목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평촌, 용인 등 7개 지역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으로 지정됐다. 집값에 거품이 끼였다는 의미다.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버블세븐지역은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가 몰려 있어 가격 조정폭도 커졌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줄고, 가격은 떨어졌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버블세븐 아파트 시장을 견인할 모멘텀이 없어 버블세븐의 영향력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1
- 전통시장 정비사업, 전통상인 몰아냈다 8개 시장 483명중 27명 재입점 … 5.6% 불과서울시, 정비사업에 5년간 지방세 216억 지원서울시내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현대화로 기존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기존 상인의 재입점률이 5%에 그치고 사업시행자들에게 개발이익을 챙겨주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전통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노후한 전통시장 시설을 정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1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완료된 시내 전통시장 47곳 가운데 장안·보문·삼양·도봉·상계중앙·성산·송화·삼성종합 시장 8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기존 상인 중 재입점한 상인은 483명 중 27명이었다. 재입점률이 평균 5.6%에 그쳤다.특히 정비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25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동대문구 장안시장은 기존 상인 100명 중 재입점 상인이 한 명도 없었다. 재입점률이 가장 높은 강남구 삼성종합시장도 10%(50명 중 5명 재입점)에 불과했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 서울시내 212개 전통시장 가운데 47곳이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사진 연합뉴스>대신 시장 정비사업 시행자가 특별법에 따라 세금감면 등 혜택을 봤다. 전통시장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도 50% 감면해준다.서울시의 최근 5년간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40개 시장에 대해 감면해준 지방세는 총 216억8957억원으로 집계됐다.1996년부터 올해까지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74개 시장 중 7곳은 주상복합 등 고층 건물이 들어서 71억8458만원의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용적률, 건폐율 특례로 사업성을 높여준다고 하지만 정비사업을 하면 2~3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고 건물 신축으로 임대료는 올라 영세상인들은 사실상 재입점을 할 수 없다"며 "2016년까지 남은 130여개 전통시장도 이같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래 취지에 맞도록 영세상인들의 재입점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대부분 사업이 점포규모는 법정기준(3000㎡)에만 위배되지 않게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면적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이뤄져 사업시행자들에게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표본조사한 8곳을 보면 판매시설 면적은 3만8986㎡로, 공동주택 면적(총 9만2306㎡)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층 주상복합이 빼곡히 들어섬에 따라 일조권과 조망권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관련 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임대료 할인, 우선입점권 부여, 법개정 건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1
- 박근혜 공약 집대성 … ‘40대 표심’ 잡아라 선행학습 제한·전일제수업·대기업집단법 추진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검토박근혜표 공약이 골격을 잡았다. 공약을 책임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교육과 보육, 부동산, 비정규직, 가계부채 등 분야별 공약을 집대성해 박근혜 후보실에 넘겼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막판 손질을 거쳐 2일 넘긴다. 후보실은 이 공약들을 1차 검토한 뒤 박 후보와 김 위원장, 진 영 당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공약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한다. 공약의 핵심목표는 40대다. 사교육과 대기업의 폐해를 잡고 보육정책을 손질하면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40대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행추위 공약안, 후보실에 넘어가 = 행추위는 17개 산하 추진단이 마련한 공약을 최종정리해 후보실에 넘겼다고 밝혔다. 행추위 핵심관계자는 1일 "최근 분야별 공약을 확정해 후보실에 넘겼다"며 "후보실에 소속된 안종범·강석훈 의원의 손질을 거쳐 공약위원회가 확정한 뒤 박 후보나 김 위원장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행추위가 확정한 공약은 사교육 폐해를 줄이고 보육과 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잡혔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경영에도 메스를 댄다는 구상이다. 사교육 견제와 관련, 초등학생 전일제수업이 제안됐다. 교육공약 마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방과 후 몇 개의 학원에 다니고 맞벌이부부는 퇴근시간까지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초등학생을 상대로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전일제수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생은 오후 2시 전후면 수업이 끝난다. 전일제수업을 하면 오후 2시 이후엔 교육부가 구성한 별도교육기구 소속 교사들이 수업을 맡게 된다. 이 기구 교사들은 교사자질을 갖춘 대학생과 고학력 은퇴층 등에서 선발하게 된다. 퇴직 경찰도 방과 후 학교를 지키는 보안인력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선행학습 제한법도 제안됐다. 앞서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풀어야 할 수학 정석을 공부하면서 사교육시장만 커지고 결국 에듀푸어(사교육비 지출로 빈곤해지는 계층)를 양산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학습만으론 풀기 어려운 대학 논술시험이나 면접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1차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대학별 논술시험을 아예 전국적으로 통일해 치르는 방안도 제시됐다.경제민주화 공약으론 대기업집단법 제정이 제안됐다. 상법이나 회사법에 의해 규제받지 않는 재벌을 대상으로한 대기업집단법을 만들어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법은 삼성전자와 같은 개별기업에 대해서만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재벌집단은 법적으론 책임도 권한도 없는 '유령'같은 존재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기업집단법을 제안한 바 있다. △대기업 계열사 편입심사제 △기업결합심사 강화 △사외이사 규모를 전체 절반으로 확대 △소액주주의 독립이사 선임권 등도 제안됐다. 박 후보측은 보육정책도 대폭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9% 수준인 국공립보육시설을 30%선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만들었다. 일각에선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호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보육시설을 30%가 아닌 100%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공약위원회의 조율이 주목된다. ◆캐스팅보트 40대 잡기가 관건 =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1일 "수많은 공약이 있지만, 골자는 40대 표심을 잡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50대이상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30세대는 야권후보에게 쏠려있다. 40대는 혼전양상이다. 40대 표심을 박 후보쪽으로 더 끌어들여야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공약도 40대 표심을 잡는데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사교육 폐해를 줄이기 위한 초등학생 전일제수업이나 선행학습 제한법도 이같은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집단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폐해를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있는 40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란 기대다. 장세풍 기자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2
- 한국, 일본식 장기불황 전철밟나 금감원 "90년대초 일본과 유사" … 10년뒤 은행권 순손실 5조원대 전망최근 우리나라 금융상황이 90년대초 일본의 저성장·저금리 초기 상황과 비슷하며, 일본식 불황이 지속될 경우 10년 뒤 국내은행들의 손실규모가 5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18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성장률이 1%로 떨어지고, 기준금리도 1%p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결과 5년 뒤인 2017년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4000억원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상 순이익인 8조5000억원의 16.5%에 불과한 수준이다. 10년 뒤인 2022년에는 5조2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올해 14.02%에서 2017년 13.59%, 2022년에는 11.62%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매년 우리 경제가 3.0%씩 성장하고 기준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분석한 결과는 사뭇 달랐다. 은행 당기순이익은 5년뒤 9조8000억원, 10년후에는 12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우리경제가 인구증가율 감소와 고령화 진전, 신성장동력 부재 등 구조적 요인에다 세계 경기둔화까지 겹치면서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 금융상황이 90년대 일본의 저성장·저금리 초기상황과 비슷하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실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80~1990년 평균 4.6%에서 1991~2000년 평균 1.1%, 2001~2011년 평균 0.7%로 급감했고, 기준금리는 1980~1990년 평균 4.78%에서 1991~2000년 평균 1.61%, 2001~2011년 평균 0.19%로 급락한 바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도 2010년 6.3%에서 지난해 3.6%, 올 3분기에는 1.6%까지 추락한 상태고, 국고채 3년물 금리도 2010년 3.38%에서 지난 3분기 2.84%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자산버블, 가계부채 증가, 고령화 등의 지표에서도 한국은 90년대초 일본과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금융회사들은 과도한 가계대출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9월 중 은행의 당기순익은 전년보다 34.7% 감소한 7조70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수준으로 악화됐다. 연체율은 2008년 1.08%에서 2009년 0.74%로 떨어졌으나 올해 다시 1.17%로 올랐다. 증권사 당기순익도 7000억원에 그쳐 2008년(2조원)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은행은 예대마진 축소와 수익성 저하, 금융투자업은 펀드 기대수익률과 운용수익률 하락, 보험은 보험계약 실효ㆍ해약 급증, 비은행권은 부실 금융회사 증가 등 권역별로 리스크가 커지는 까닭이다. 금감원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내년도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추세로 바뀜에 따라 금융사들이 수익성 만회를 위해 고위험자산 투자를 늘리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ㆍ사업다각화를 지원하고 고위험상품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맞춰 즉시연금, 월지급식 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실버상품을 개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권혁세 금감원장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저금리, 저성장이 금융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영업모델을 만드는 등 금융회사들이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0
- [인터뷰 │박환용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 “이번엔 꼭 기초지자체 정당공천제 폐지” "정치권은 공약한대로 이번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박환용(사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은 현재 대전 서구청장으로 초선이다. 구청장을 시작한지 3년 반밖에 안됐지만 그의 문제의식은 깊다. 박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주민의사가 왜곡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등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 이번 대선에 출마한 유력한 여야 후보들 모두 기초지자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만큼 신속히 정치권이 이를 처리해 구체적인 정치쇄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민선4기 때부터 공청회 개최, 1천만명 서명운동 등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박 사무총장은 "국회가 이번에 법안을 처리하면 2014년은 행정체제개편과 맞물려 지방자치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 특별법과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전과 인접한 세종시 문제지만 입장은 단호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에 제출된 세종시 특별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하지만 특별법 안에 있는 보통교부세 총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세종시에 교부한다는 항목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갈수록 줄고 서구청만해도 예산 중 60% 가량이 복지비인 상황에서 세종시 지원 예산까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박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보통교부세 정률교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다만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이고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일정기간 국비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국회에선 정부와 지자체간 분담비율을 기존 50:50에서 70:30으로 바꾸는 영유아보육사업 법안이 멈춰선 상태다. 박 사무총장은 "정부의 분담확대를 정치권도 지자체도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만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0
- 11월 수도권 아파트경매, 연중최다 기록 연초보다 신건 67%, 유찰 46% 증가부동산태인 "내년 1분기까지 늘듯"11월 한달간 진행된 수도권 아파트 법원 경매가 연중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또 법원 경매에 처음 나온 신건과 유찰건수도 나란히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부동산 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이 10일 '올해 수도권 경매시장에 등장한 물건 3만642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에 경매절차가 진행된 아파트만 336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10월 3225건보다 4.22% (166건)증가한 것으로 지난 1월(2412건)에 비해 40%나 늘어났다. 또한 법원경매에 처음 등장한 아파트 신건은 1292건으로 기록됐다. 올해 가장 적었던 1월(774건)에 비해 67% 가량 늘어난 것이다.법원 경매에서 유찰을 거쳐 법원에 다시 나온 물건은 1851건으로 10월보다 4.1% 가량 늘었다.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1월(1268건)에 비해서 46% 늘었다.이처럼 부동산 자산 및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 반면 입찰자수가 감소하면서 낙찰가율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지난달 수도권 소재 아파트 경매 입찰자는 5457명으로 전월(5852명)보다 줄었고, 입찰경쟁률도 5.5대 1에서 5.1대 1로 떨어졌다. 낙찰가율도 74.8%에서 73.7%로 소폭 줄었다. 이달 경매시장 입찰자수가 줄어든 것은 취득세 감면 등 9·10 대책이 연말로 마감되기 때문이다.지방에 위치한 경쟁력이 높은 중소형 아파트에는 입찰자가 몰리는 반면 중대형 수도권 아파트는 경매시장에서조차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경매 절차상 11월 신건 대부분은 올 상반기 경매청구된 것"이라며 "올 하반기 역시 부동산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신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0
- STX, 3600억 외자유치 마무리 일본 오릭스와 본계약 체결 완료STX그룹은 6일 일본 오릭스와 3600억원 규모의 외자유치 본계약 체결을 최종 완료했다.STX는 이로써 지난 10월 말 발표한 STX에너지 구주 매각,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 교환사채 발행(장기 채권) 등을 통한 3600억원 규모의 오릭스 자금 유치를 모두 마무리했다.STX는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STX에너지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유지하고, 오릭스는 STX에너지의 지분 43.1%를 보유하게 됐다.STX 관계자는 "이번 외자유치로 그룹차원의 재무안정화 작업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며 "오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토대로 동해·삼척 발전 프로젝트 등 에너지 관련 신규사업의 공동 추진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릭스는 1964년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그룹으로 금융, 에너지, 발전, 환경, 부동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산규모가 117조원에 이른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7
- 감정원, 내년부터 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내년부터 그동안 KB국민은행이 수행해 온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이관받아 수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통계를 시범생산 중이다. 감정원은 부동산중개업소의 가격입력방식에서 실거래가격 기반의 전문조사자에 의한 가격산정 방식으로 조사방법을 개선했다. 또 지수작성을 국제적 권고방식으로 개선해 지수의 정확성을 높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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