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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에 선 한국경제, 표류하는 정부 리더십│②곳곳에 도사린 대외 위기요인] 금융시장 출렁이는데 정부는 낙관론만 정부 손쓸 방안도 마땅치 않아 … "현 경제팀 성패, 대외요인이 좌우"최근 3년간 세계 경제는 1분기에 반짝 성장했다가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2분기에 급락한 뒤 여름내 부진을 이어가는 '여름침체(Summer Slowdown)'가 반복됐다. 2010년에는 그리스 재정위기, 2011년에는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 지난해에는 그리스총선과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이 계기가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는 다행히 여름침체가 되풀이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잘못하면 우리경제를 송두리째 흔들만한 더 큰 위험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재연될까 = 당장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은 우리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지난달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만으로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린 바 있다.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회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의 출구전략이 신중하게 조정돼야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다시 불안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성급한 출구전략이 다른 나라의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금리급등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정상태가 안 좋고 외국자금 유입이 많은 신흥국들에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지난 1994년 멕시코는 대표적인 예다. 당시 미국은 주택경기악화로 성장률이 급락하자 부양정책을 펼치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출구전략을 실시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달러가치가 상승하면서 멕시코에 있던 달러 유동성이 급속히 빠져나갔고, 재정이 부실하던 멕시코는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양적완화로 신흥국들이 위기에 놓이면 결국 금융과 무역을 통해 선진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G20재무회의에서 제기한 '역 파급효과론'이다. 신흥국들이 달러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 금리가 급등해 미국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가 어렵게 되고, 신흥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수입수요가 줄면 미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속도조절에 실패하면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탄력받은 아베노믹스, 우리경제엔 부담 = 유로지역은 재정위기국에 대한 국채매입 프로그램 등으로 극단적인 위험은 축소된 상태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위기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유로지역이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탈리아 등 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일본판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는 우리경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지난 21일 열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노믹스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조개혁을 통해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모멘텀이 회복되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우리경제에는 부담이다. 엔저가 지속되면서 일본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면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기업들에게 위협이 된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세계경제에도 타격을 줘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는 등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경제 경착륙, 직격탄 될수도 =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우리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분기까지 5분기째 7%대 성장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6%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급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28조위안에 이르는 그림자 금융 등을 고려하면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국내 수출 증가율은 1.7%p, GDP 성장률은 0.4%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우리경제도 동반추락이 불가피하다. 따지고 보면 우리경제를 둘러싼 주요국들이 하나같이 대형 위험요인들을 안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다. 그렇다 해도 최근 위기징후들에 대해 현오석 경제팀이 대처하는 모습은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달 '버냉키 쇼크'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지만 정부는 "미국이 출구전략을 편다는 것은 미국경제 상황이 좋다는 의미이며 실물경제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며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앞서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하는 등 엔저공습이 우려될 때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모니터링 강화' 뿐이었다. 신민영 부문장은 "우리경제가 대형 위험요인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현오석 경제팀의 성패는 대외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bhkoo@m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2012년 결산│⑤공공기관은 ‘봉’] MB정책사업 동원, 이자만 연 12조 SOC·에너지계열에 쏠려 … 금융부채 260조원, 5년간 50조원 증가2012년 예산에 대한 결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는 다음달까지 결산심의를 마무리짓고 9월 정기국회와 2014년 예산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은 '예산'에만 관심이 많지만 결산을 꼼꼼히 해야 살림살이를 알차게 꾸릴 수 있다. 지출과 수입내역을 따져보지 않으면 아무리 잘 쓴 가계부라도 무용지물이다. 공공기관들이 골병 들었다. 금융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 이자가 연 12조원을 넘어섰다. 이명박정부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계열 공공기관들이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비금융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260조1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직전인 2007년의 109조7000억원에 비해 50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15조3000억원이 늘었다. ◆10개 부실공공기관, 올 만기채권만 38조원 = 금융부채가 5000억 원이상인 20개 공공기관은 2004~2012년까지 8년동안(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현금 34조9000억원의 7.8배에 달하는 273조9000억원을 투자했다. 이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38조9000억원을 조달했다. 연 30조원씩 조달한 셈이다. 금융부채가 조달액의 77%인 183조7000억원이었다. 2004년에 75.2%였던 부채비율이 2008년 129.3%, 2010년 148.0%, 2012년 191.5%로 치솟았다. 이명박정부 시기만 따지면 12조8000억원을 영업활동을 벌 수 있었는데 반해 투자규모는 192조7000억원이었다.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가능한 현금의 15.1배를 투자한 것이다. 무려 181조1000억원을 정부출자나 금융부채로 메울 수밖에 없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토지주택공사, 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원리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말 금융부채가 무려 218조9000억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만 38조5000억원이다. 영업활동과 현금성 자산으로 동원가능한 자금은 6조9000억원 밖에 안된다. ◆이자 내기도 힘들어 = 20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07년 101.7%에서 지난해에는 191.5%로 이명박정부 집권기간동안 90%p 뛰었다. 철도시설공간이 726.3%로 가장 높고 토지주택공사가 464.3%로 뒤를 이었다. 가스공사(394.1%) 철도공사(214.7%) 광물자원공사(148.0%)가 부채가 자본금을 웃돌았다. 석탄공사는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07년 107조3000억원에서 5년만에 253조9000억원으로 상승했다. 금융비용(이자)은 지난해 11조9000억원이었다. 2007년 4조9000억원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체신용보다 국가를 배경으로 한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만기채권 차환으로 늘어난 금융부채는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위기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단기지급능력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책임 가중 = 정부가 근거법에 의해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은 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2개다. 이들의 지난해말 부채총액은 270조1000억원이다. 2년전인 2010년 224조8000억원에 비해 20.2%인 45조4000억원이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수준(45.6%)에 해당되는 규모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7개였다. 결손금만 5362억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부채금액이 지난해말 124조8000억원, 177조원에 달한데도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황으로 공공기관 재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해제를 유지할 경우엔 손실보전사업에서 민간 소매금융 등 자체사업부분을 빼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손실보전 범위를 국가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해 손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층간소음 분쟁, 슬리퍼로 잡는다 최근 아파트소음 분쟁이 살인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15일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 1000켤레를 제작해 공동주택 중심으로 시범보급에 나섰다.시가 제작한 ‘우리 집의 바닥은 아랫집의 천장!’ 슬리퍼를 착용할 경우 바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가족 모두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활습관을 갖춰야 한다”며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슬리퍼 및 방음매트 보급 등 자구책을 마련해 공동주택 생활문화 개선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시가 지난해 9월 층간소음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설치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건수는 215건으로, 이중 아이들 뛰는 소리와 걷은 소리가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천미아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2
- [주말을 여는 책 |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추적] 살인, 그 적나라한 시대의 자화상 태초에 살인이 있었다. 구약성서는 아담과 이브의 맏아들인 카인 때에 이미 살인이 시작됐음을 전해준다. 카인은 동생인 아벨을 질투해 죽였다. 신의 힘을 빌지 않고 태어난 최초의 인간 카인. 그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후 인간의 DNA에는 '살인의 추억'이 영원히 각인되어 내려오는지도 모른다. ◆인류사는 곧 살인의 역사 = 종교적 함의와는 상관없이, 인류의 역사가 곧 살인의 역사임을 일찍이 보여준 이는 영국의 문명비평가이자 작가인 콜린 윌슨이었다. 24세에 '아웃사이더'라는 저서를 발표해 현대인의 삶을 새로 조망한 이 조숙한 천재는, 1960년 출간한 '살인백과(원제 Encyclopaedia Of Murder)'에서 살인이라는 관점으로 인류사를 재해석했다. 윌슨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에서 범죄, 특히 살인은 오랜 기간 특정한 이득을 얻는 수단이었다. 먹고 살려고 남의 것(돈)을 빼앗거나 치정에 눈이 멀어서, 또는 상대방에 대한 복수 따위가 주원인이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돼 개인의 삶이 소외되면서 '이득'과는 거리가 먼 '쾌락으로서의 살인' '동기 없는 살인'이 등장한다. 인간은 점차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다.'살인백과'가 새 시각을 제시한 지 50여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범죄 지형은 어떠한가. 최근 서점가에 나온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 추적'은 이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저작이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실상과 그에 따른 분석, 범죄 예방을 위한 제언 들을 두루 담았다. 저자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요즘 시사평론가·방송인으로서, 또 '보수의 품격'으로서 각광받지만 그의 본령은 역시 범죄학이다. 2005년 펴낸 첫 저서 '한국의 연쇄살인'(랜덤하우스중앙 간)에서 표 전 교수는 연쇄살인 범죄를 시기 별로 정리해 범행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범인의 심리 또한 심층 분석했다. 8년이 지나 출간한 이번 저서에서 그는 한 단계 더 진화한다. 범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범죄의 배경에 도사린 사회적·제도적 모순을 파헤침으로써 근원적인 이해를 독자에게 요구한다. 아울러 범죄를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떠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지, 범죄 피해자나 그 유족을 위해 국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거듭 제안한다.표 전 교수가 먼저 관심을 기울인 쪽은 아동 성폭행이다.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는, 실제로 그 대상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영혼을 죽임으로써 살인한 것과 진배없다는 의미로 '영혼 살인'이라 불린다.최근 몇 년 새 우리사회에는 '나영이 사건'을 비롯해 기억을 되살리기에도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렇다면 아동 성폭행은 이 시대의 산물인가. 그렇지 않다. 먼 옛날부터 존재해 온 악행이었다. 다만 '김부남 사건' '김보은 사건'이 계기가 돼 수면으로 떠오른 것일 뿐이다.◆아동학대는 영혼살인 = 1991년 1월 김부남은 고향의 이웃집에 사는 송백권을 난자해 살해했다. 아홉살 때 성폭행 당한 복수를 20년 만에 실행한 것이었다. 이듬해 1월에는 여대생인 김보은이 남자친구와 함께 강도질을 가장해 의붓아버지 김영오를 죽였다. 김보은 역시 아홉살 때부터 그때까지 12년을 성폭행에 시달려 왔다. 김부남·김보은 둘 다 아홉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들이 성폭행 당한 사실은 몇 년이 흘러 주위에 알려졌지만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조차 가해자 처벌과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나이 들어 제 힘으로 상대를 응징할 때까지 철저히 방치되었다. 두 사람은 법의 심판에서 정상이 참작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여자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이 근절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근본 원인은 가해자의 변태적인 성적 욕구에 있을 터이다. 허나 그에 못잖은 잘못이 우리사회에 내재해 있다. 표 전 교수는 "삼강오륜이 엄정하게 살아 있는 우리사회에 아동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회심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인 여자아이보다 가해자인 오빠나 친척, 이웃 남성이 입을 피해가 더 크다 여겨 덮어두기 일쑤라고 분석했다. 표 전 교수는 두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사회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과 법조인들은 여전히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가혹하다."고 꼬집었다.'묻지마 범죄'도 저자가 집중 탐구한 영역이다. 2010년 8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에 괴한이 침입해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단란하던 가정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목숨을 건졌다. 괴한이 어린 남매에게 마수를 뻗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25일 만에 잡힌 범인은 왜 그랬느냐는 질문에 '그 집에서 새어나오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싫어서'라고 답했다. 사회를 경악케 한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이다. 범인은 14년 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석 달째인 전과자였다. 그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컸다. 그나마 아버지가 사망하자 동네에서는 그 가족을 대놓고 멸시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궂은일을 전전하다 결국은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다. 사회도, 고향 마을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날도 미래를 비관하며 막걸리 한 병을 마신 그에게 '행복한 웃음소리'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묻지마 범죄는 정부의 책임 = 표 전 교수는 "묻지마 범죄는 국가와 사회의 기능에 고장이 나 발생하는 것으로, 가해자는 물론 국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웃과 시민들도 어쩌면 나 혹은 우리 가족 대신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들에 대해 감상적 동정 외의 관심과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책에서는 이밖에도 '어린이 유괴' '가족 살인' '주한미군 살인' 등 갖가지 유형의 살인사건을 조명한다. 저자가 사례로 든 사건은 상세하고 생생하다. 분석은 또 명쾌하다. 수사관으로서 현장을 누빈 경험에 범인과 한 인터뷰, 국내 경찰학 박사 1호가 말해주는 학문적 뒷받침 등이 이를 가능케 했을 터이다. 책에 등장하는 살인범은 대부분 가해자이다. 하지만 김부남·김보은처럼 범죄의 희생자가 거꾸로 살인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살인은 가장 적나라한 시대의 자화상이다.지식의 숲표창원 지음1만3800원이용원 언론인·동국대 겸임교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3
- 대구 동대구역세권 오피스텔 공사장 시민 ‘짜증’ 가중 대구 동구 동대구역세권 개발에 따른 오피스텔 공사가 동시에 착공돼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어 행정당국이 공사장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한 등 오피스텔 건설사들은 이 일대 공영 주차장의 일부를 장기 임대해 건축자재 적재장소로 임대돼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찾은 대구 동구 신천 4동 공영주차장은 공사장 자재창고를 방불케 했다. 동대구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효과를 노린 건설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곳에는 지역업체인 서한과 유성건설, 신세계건설 등이 수백가구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동구청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축공사 허가를 내줘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근 상가 주민은 물론 동대구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용 주차장은 인근 건설사의 자재창고로 전락했다. 20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서한 코보스카운티 오피스텔 공사 현장옆 공용 주차장에는 벽체 거푸집과 외부비계, 파이프, 목재 등 건축자재들이 가득 쌓여 있다. 이 곳 도로변 공영주차장은 동구청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데 동대구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장거리 출장을 가는 직장인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다. 인근 동대구역내 주차장 등에 비해 주차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1일 주차에 4000원으로 동대구역내 주차장의 반값에도 못미친다. 그러나 서한 코보스카운티 등의 오피스텔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차장보다는 자재창고로 전락해 있다. 이 일대 오피스텔 공사가 시작되면서 건설사들이 수개의 주차면적을 장기로 빌려 사용하고 있다. 인근 신세계건설 부띠크시티와 유성 푸르나임 공사장도 주차장을 빌려 자재적재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수성구 직장인 전모(44)씨는 “동대구역 인근 주차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동대구역을 이용할 때 자주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공사장 자재가 쌓여 있어 이용할 수 가 없어 시간과 비용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 민간위탁업체측은 “건설사가 주차공간 일부을 임대하고 주차비를 내고 있어 손해 볼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공용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할 때 주차장 용도로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조치하겠다” 고 말했다.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6
- [견본주택 미리보기 │수원 아이파크 시티 3차] 첫 중소형 단지, 주방특화 설계 눈길 중대형 위주로 공급돼 왔던 수원 아이파크 시티에 처음으로 중소형 단지가 공급된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99만㎡부지에 7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기획, 설계, 시공, 분양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아이파크 신도시'인 셈이다.이번에 공급되는 3차 단지는 5·6블록에 지하 2~지상 15층 20개동, 전용면적 59~101㎡ 1152가구로 조성된다.입주를 마무리 한 1·2차 단지가 중대형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59·74 ·84㎡ 등 중소형 중심이다. 1·2차 단지와 달리 가변형 벽체 설계가 적용돼 중소형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전용 74㎡ 이상 전 주택형에 '알파룸'을 제공해 입주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완중재를 종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전반적으로 주방을 특화한 설계가 눈길을 끈다. 주방과 세탁실이 맞닿아 가사노동 동선을 최소화했다. 세탁실은 세탁기 2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다. 74㎡와 84㎡는 주방 옆에 별도의 창고공간이 있고, 이 공간을 활용하면 6~8인용 긴 테이블도 놓을 수 있을 정도다. 또한 밥솥부터 정수기 등 소형 주방가전을 곳곳에 놓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지하철 1호선 세류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번 국도, 남부우회로, 동수원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농수산물시장과 백화점, 할인점 등 편익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내에 곡정초등학교가 문을 열었고, 권선 시립도서관도 바로 인접해있다. 단지 내에 고등학교가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다.3차 단지중에서는 초등학교와 가깝고 우시장천변이 조망되는 중소형 아파트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9월 입주 예정으로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대다. 1·2차 분양때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1·2차 단지 84㎡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2억4000만~2억6000만원 수준이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라면 3차 분양시 59㎡의 분양가와 비슷하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전세 세입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1·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문의 031-232-1700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3
- 건축비 40% 싼 새 한옥 선보여 국토부, 은평 '시범한옥' 준공 … 가격 낮추고 단열성능 높여한옥 대중화를 실현할 새로운 한옥 모델이 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비가 전통 한옥의 60% 수준으로 저렴하면서 성능은 우수한 현대적 스타일의 '시범한옥'을 23일 오후 공개했다. 한옥은 최근 친환경 주택과 다양한 주거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나 일반 주택에 비해 건축비가 2~3배 비싼데다 춥고 불편하다는 선입견으로 확산에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09년 한옥기술개발 연구(R&D)에 착수했고, 명지대학교 김왕직 교수가 이끄는 '한옥기술개발 연구단'은 시공비를 대폭 낮추면서 단열·기밀 성능 등 주거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이번에 중간 성과물을 선보이게 됐다. 은평 한옥마을내 2층 도심형 한옥으로 마련된 시범한옥은 전통한옥 대비 목재 소요량 40%, 공사기간 30%를 각각 줄였다.또 초경량 신소재 기와 등 현대 건축 재료를 사용해 건축비를 전통한옥 대비 60%(3.3㎡ 당 685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대형 집성목을 사용해 자연 목재의 뒤틀림이나 갈라짐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 기준의 70%에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성능도 확보했다. 앞으로 은평 시범한옥은 한옥체험관 및 홍보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옥 기술개발 연구단의 연구 성과물은 추후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http://hanokdb.kr)를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한옥의 신기술 성과를 민간에 널리 보급하는 한편, 한옥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저렴하고 살기 좋은 한옥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3
- 부산에 대규모 `시민텃밭'' 조성 부산에 대규모 `시민텃밭'' 조성이달 말 부지 확정 … 내년 조성 분양주택가 인근 빈 땅에는 소규모 텃밭조성 부산에 대규모 `시민텃밭'과 소규모 `지상텃밭'이 곳곳에 생긴다(사진은 어린이가 텃밭에서 당근을 캐는 모습)． 부산에 대규모 `시민텃밭''이 생긴다．주택가 곳곳 빈 땅도 소규모 텃밭으로 가꾼다．부산시는 대규모 공영 도시농업농장(시민텃밭)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 중이며， 8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시민텃밭은 온 가족이 전원에서 농작물을 키우며 흙과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정서순화와 힐링 장소로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민텃밭은 부지 확정 후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완공， 시민들에게 싼 값에 분양할 예정．부산시는 이와 함께 주택가 주변 곳곳에 사용하지 않는 국·시유지를 활용，소규모 `지상텃밭''도 만들 계획이다． 올 들어 시작한 `옥상텃밭'' 가꾸기 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텃밭을 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 지상텃밭은 옥상텃밭에 올라가기 어려운 어르신과 어린이， 임산부 등이 생활공간 주변 빈 땅에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정신·신체적 건강을 돕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상텃밭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하는 자연순환형 텃밭으로 가꿔 자원 재활용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김광진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오는 11월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근린공원에도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도시농업을 주제로 전용공원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시농업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6
- 경기도 3800억 감액추경 여파 크다 도교육청·용인시 등도 감액추경 불가피민주당 등 "증세·지방채 발행 검토해야"경기도가 3875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안을 편성함에 따라 도교육청과 용인시 등 일부 기초단체들도 감액추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첫 감액추경을 편성한 경기도의 재정난이 기초단체는 물론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끊고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감액추경보다 증세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도는 22일 3875억원을 감액한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주택 거래절벽 현상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9450억원 등 세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국비사업에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복지와 안전 분야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했다.도의 세입감소 여파는 도교육청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당장 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지방교육세 전출금 925억원, 지방세 징수액의 교육재정교부금 379억원이 줄어 1304억원의 세입예산이 줄어든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의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지방교육세 등 감소분 1304억원 해당하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여기에 이미 세입 예산으로 편성한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 결산차액과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까지 받지 못하면 감액 규모는 더 커진다.경전철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용인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도는 최근 용인시에 재정보전금 210억원을 감액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용인시는 지난 5월 초긴축재정으로 70억원을 이미 삭감했지만 아직도 행정안전부와 약속한 지방채 상환금 388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재정보전금 210억원을 못받게 되면 이미 편성한 예산을 또 다시 삭감하는 2차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어디서 뭘 줄여야 할 지 정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도내 다른 기초단체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의 감액추경에 따른 여파로 고심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도가 국비 매칭사업을 포기하면 국·도비를 받아 추진해야 할 사업을 시비로 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득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데 감액추경으로 돈이 안돌면 지역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 등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도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삭감도 본질을 따지면 정부 복지재정의 난감함이 현실로 표출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3
- 공공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집중 점검 원주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원주시는 5개 팀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시행 공동주택을 무작위로 선별한 후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배출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공공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음식물 종량제의 순기능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환경부 인증 오물 분쇄기 사용 등의 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위반 행위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원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40%가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 관계자는 “원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건 시민들이 음식물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준 덕분”이라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부 양심 없는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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