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증시)주요국 증시, 일제히 강세 마감 싱가포르 증시는 24일 싱가포르항공의 자사주 매입소식으로 크게 오르며 이틀연속 강세 마감했다. ST지수는 전일대비 11.71포인트(0.83%) 상승한 1417.2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항공주인 싱가포르항공이 자사주 매입소식으로 7.07% 급상승했다. 세계 최대 사운드카드 제조업체인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는 1분기 실적이 예상과 일치했다고 밝힌 후 5.00% 올랐다. 조선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동남아 최대 내수엔지니어링 그룹인 셈브코와 캐펠은 각각 0.64%, 6.49% 올랐다. 인베스코 애셋 매니지먼트의 키앤 청은 “이것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차터드반도체는 4.00% ST어셈블리테스트는 2.29% 상승했고 은행주인 DBS그룹 홀딩스는 0.92% 올랐다. 홍콩증시도 금융주들이 오름세를 보이며 강세로 마감됐다. 항셍지수는 전일대비 23.62포인트(0.23%) 상승한 1만243.46포인트를 기록했다. 은행주인 HSBC가 메릴린치와의 온라인증권사 합작 설립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발표의 영향으로 1.47% 상승했다. 반면 전일 강세를 나타내던 중국관련기업들의 주가가 그간 충분히 상승했다는 인식에 따라 일제히 내리며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했다. 차이나 유니콤이 1.96% 하락했으며 차이나 모바일도 0.42% 내렸다. 이밖에 부동산 개발주인 0.37% 하락했고 선헝카이 프로퍼티는 1.85% 밀려났다. 허치슨 왐포아는 0.39% 올랐으며 레전드홀딩스는 보합세로 거래를 마쳤다. 한편 대만증시는 지수편입비중이 높은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로 상승 마감했다. 가권지수는 전일대비 2.90% 상승한 3986.67포인트를 기록해 6주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만증시는 26일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만반도체(TSMC)가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일순간에 심리적 저항선인 4000선에 바짝 근접했다. 대만반도체(TSMC)가 6.96% 상승했으며 경쟁업체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도 6.78% 급등했다. 초반 약세를 보이던 윈본드전자도 2.20% 올랐으며 난야테크, 에이서 등의 기술주들도 각각 1.10%, 1.85% 상승했다. 충화텔레콤이 0.43% 상승한 가운데 타이퉁비지니스, 차이나트러스트은행 등은 보합세로 마감됐다. /edaily 홍정민 기자 2001-10-25
- 신협 출자금 전액 감자 신협중앙회가 조만간 현행 6.5%의 신용예탁금 수신금리를 5%대로, 상환준비금 금리는 4%로 인하한다. 또 출자조합들로부터 받은 280억원의 자본금은 전액 감자한다. 신협중앙회는 금리인하와 비용절감을 통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600억원씩 1800억원대의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1000억원대의 보유 부동산도 조속히 처분해 누적적자를 해소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주 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금감위 및 금감원에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달 초 금감위 의결을 거쳐 계획을 승인 받는다. 중앙회는 당초 예탁금 수신금리를 0.5~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었지만, 보유 부동산 매각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수신금리를 더욱 인하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를 수용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중앙회는 또 수신금리는 조합과의 마찰을 고려해 총회 결정 후 인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은 신협법상 금리는 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신협은 이 같은 금리인하를 통해 연간 약 400억원의 비용을 줄이고, 인력감축 등 자체 비용절감 200억원 등 연간 총 600억원의 자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연 8%대의 예탁금 수신금리를 1.5%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4~5%대로 다시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출자조합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만큼 박진우 회장이 출자조합들을 잘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와 함께 누적손실을 감안해 현재 자본금 280억원을 전액 감자하기로 했다. 자본금은 신협의 1280개 조합들이 갹출해 마련한 것인데, 이를 전액 감자하고 다시 출자조합들로부터 이 금액만큼 갹출해 자본금을 메우게 된다. 신협은 이밖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전국 11개 시·도 지부 건물과 건설이 중단된 본사이전 예정건물(대전), 방배동 본사 건물 등을 처분해 1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경영정상화계획서를 통해 신협중앙회의 누적손실을 일시에 정리하기는 힘들다"며 "일단 매년 이익을 내면서 정상경영이 가능한 수준의 정상화계획서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1273개 회원조합으로부터 현재 5조6000억원의 신용예탁금과 1조원 정도의 상환준비금을 받아 운용하고 있지만 투자손실 등으로 6월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5269억원, 순자산부족분이 4939억원에 달해 지난 8월 31일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2001-10-25
- <객장에서> 숨고르기 이용한 틈새시장 공략 최근 증시의 두드러진 특징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순매수 기조이다. 지난 주 미국 뮤추얼 펀드에 49억50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테러사태로 인해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재편과정이 예상됨에 따라 증시의 수급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발매가 되는 장기 증권저축의 등장은 그동안 초저금리시대를 맞아 갈 곳 없는 시중 부동자금들의 증시유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이번 주에도 집중적인 미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실적발표에 따라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크게 투자심리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번 주의 투자전략은 지수관련주의 숨고르기를 이용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시장전체보다는 종목군 중심의 대응으로 단기 수익률 제고에 나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종목군으로는 재료가치가 부각되면서 챠트가 우량한 종목군과 순환매 유입가능성이 높은 대중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한된 매매를 통해 수익률을 높여가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 / 배영명 LG투자 증권 부산금융센터 지점장 2001-10-22
- “전세권 담보대출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1일 전세권이나 차량을 담보로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날리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계약서나 부동산, 차량담보 대출 관련 피해신고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6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금감원에 설치 운영중인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돼 관계기관에 통보된 총 건수(504건)의 13%에 해당한다. 금감원이 밝힌 피해사례를 보면 지난 99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전 모씨는 사금융업체 I사에서 전세권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전세권담보 대출 약정서와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원은 선이자 및 수수료로 떼고 1300만원을 받았다. 그 후 전 씨가 연체를 하자 I사는 백지어음 금액란에 과다한 금액을 적어 원금 3200만원과 추가이자를 요구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K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를 담보로 사금융업체에 1000만원 대출신청을 했다가 8일 후 취소했다. 그러나 사금융업체는 대출싱청 당시 작성한 대출계약서를 근거로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하고 채무 변제를 요구해왔다. 또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S씨는 지난 4월 28일 세입자 J씨가 전세보증금 1500만원을 담보로 대출 받겠다며 전세금 중 1000만원에 대해 대출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금액란이 비어있는 ‘임대인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다. 이후 세입자 J씨는 행방불명이 됐고 집주인 S씨는 사금융업체로부터 원금의 3배가 넘는 3300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인동의서에 따라 채무의 상환을 요구받았다. 신고인 P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인 카니발을 담보로 사금융업자에게 900만원을 월 13% 금리로 빌리려고 했다. 그 후 11개월이 지난 2001년 3월까지 이자로만 1200만원을 지급했지만 원금을 갚을 수 없었다. 사금융업자는 P씨를 자신의 사무실에 들르라고 한 뒤 갖은 협박을 하며 차를 가져가 버렸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J씨는 사채를 막기 위해 사금융업자 P씨를 통해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를 출고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대출 받기로 했으나 사금융업자가 “사정이 생겨서 차를 못 팔고 있다”며 차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2001-10-21
- 아파트 전셋값 약세 지속 서울 및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 주간변동률이 10개월만에 0.1%대로 낮아졌다. 21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지난주 (10월14∼20일) 서울과 신도시지역의 아파트 전셋값 주간변동률이 각각 0.17%, 0.13%로 10개월만에 0.1%대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북(－0.18%), 노원(－0.05%), 마포(－0.18%), 동대문(－0.03%), 성북(－0.02%)은 이사철이 끝나면서 30평형대 전셋값이 약세를 보여 전셋값 주간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도시에서는 전주(10월 7∼13일)까지 0.5%대의 상승률을 유지했던 산본 중동지역의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이 지난주에는 중동 0.25%, 산본－0.07%의 변동률을 보였고 일산 0.29%, 평촌 0.16%의 변동률을 보여 안정세를 보였다. 수도권도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용인 등이 대형 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셋값도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다. 특히 고양 과천은 소형도 약세로 반전됐다. 매매시장 역시 한달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값 주간변동률은 지난주에 0.1%대 이하를 기록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주 매매값 주간변동률은 0.06%였으며 강동(－0.12%), 송파(－0.11%), 강북 (－0.06%), 동대문(－0.06%), 영등포(－0.04%) 등은 물량이 풍부해지면서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 0.08%의 변동률을 보인 신도시는 전반적으로 거래가 없이 호가가 하향조정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중동(0.22%), 분당(0.11%), 평촌(0.06%), 일산(0.05%) 산본(-0.06%)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역시 0.08%의 변동률을 보였는데 성남(－0.47%), 하남(－0.37%), 과천(－0.26%)지역의 낙폭이 컸으며 광명(-0.12%), 고양(-0.04%), 안산(-0.04%), 김포(-0.03%) 등은 약세를 보였다. 2001-10-21
- 오피스텔 소형아파트 분양 붐 오피스텔과 소형아파트 분양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실세금리 0%대의 초저금리 체제가 계속되면서 부동산시장에 유동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 금융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에서 신규분양된 아파트·상가·오피스텔의 공급물량과 평형·평당가격 등을 토대로 종합분석한 결과 신규분양시장에만 33조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아파트·상가 등 기존 부동산시장 매입가격까지 합하면 40조원이 넘는 자금유입이 이루어졌으며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연말까지 자금유입규모는 80조∼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 소형아파트 분양열기는 임대공급부족현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임대사업자들에게 인기. 이들 전·월세난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일산의 오피스텔. 소형아파트의 인기도 지속되고 있다. 실거주면적 1평 더 '우인아크리움' 정발산역 '우인아크리움'은 일산중심권내 최저 가격인 평당 335만원의 분양가로 15·17·18·29평형이 있다. 계약금 10%로 중도금 전액무이자 융자로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요즘 인기있는 복층형 설계 대신 실용적인 단층형 설계로 실거주면적은 1평 더한 설계로 한결 거주공간이 넓어졌다는 점이 최대 장점 실용성을 살린 다양한 수납공간에 깔끔한 디자인의 빌트인 가전 풀옵션으로 대형평수의 아파트에 버금가는 실질적 편리함을 추구한 공간이 돋보인다. 29평형은 투룸형 스타일로 주거공간으로도 적당하다. 2.5평형의 여유로운 발코니가 덤으로 '메가시티' 일산역 역세권에 위치한 소형아파트 '메가시티'는 14·18·27평형으로 구성. 호텔풍 중정 설계는 일자형 복도로 배치된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일반적인 향배치에서는 부족한 태양광, 채광, 환기가 잘되며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다. 2.5평형의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어 원룸형공간에서도 주거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으며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원룸공간을 투톱으로 개조할 수 있다. 메이플, 웬지, 체리목 3가지 스타일중 선택시공 가능하다. 일산 특급 신상권, 주엽역에 뜨는 '로데오시티' 일산 주엽역일대에 조성예정인 일산로데오거리는 시민들의 문화축제거리로 급부상할 전망이어서 이 지역의 오피스텔은 높은 시세차익을 노릴수 있는 요지. 특히 작은 공간에 다양한 기능이 강조되는 오피스텔에 가장 적합한 설계인 복층구조로 콤팩트한 공간에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이 공간은 서비스면적으로 실제 전용면적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다. 짜임새있는 설계와 풀 옵션(full-option)으로 이루어진 15·16·17·18·21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1-10-24
- 박스권장에서 자산주 뜬다 주가가 큰 폭의 등락 없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는 박스권장에서 자산주가 단기 테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보증권은 23일 주가는 당분간 좁은 범위의 박스권 등락 내지 완만한 조정흐름이 예상되며 이 경우 상승폭이 미진한 업종과 테마를 중심으로 순환매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들어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던 지수대가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수급락 위험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증시의 중기적 추세를 결정할 경제적지표의 부정적 흐름을 고려하면 추가상승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순환상승이 나타날 소지가 높은 업종과 테마군에 대한 길목 지키기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보증권 투자정보팀 관계자는“주가가 미테러 이전 수준에 근접한 부담감 때문에 증시 탄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지수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업종과 테마별로 발 빠른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 종합주가지수의 상승 탄력이 현저하게 둔화되기 시작한 지난 11일 이후의 제약 증권 건설 섬유 보험 제지업종 순으로 발빠른 순환매가 전개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성창기업, 범양건영, 삼부토건, 삼천리, 동일방직 등 5개 자산주는 지수 하락기에는 하방경직성이 강했고 주가가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경우 단기테마를 형성하며 상승탄력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정보팀 관계자는 “주가의 하방경직성은 지난 97년을 정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해소되면서 자산주의 경우 주가상 선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과정에서 안전자산선호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건설경기부양 의지로 인한 수혜도 기대돼 자산주가 가장 적합한 테마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교보증권은 투자유망한 자산가치 우량주로 △롯데칠성 농심 계룡건설 동일고무벨트 서울가스 동방아그로 삼천리 대한도시가스 대한방직 경동도시가스 동아타이어 남해화학 대구도시가스디피아이 삼양사 비빕안 조선내화 일신방직 흥아타이어 한일시멘트 BYC 성보화학 우성사료 효성 동일방직 만호제강 아세아시멘트 등을 꼽았다. 2001-10-23
- 신보, 보증재원 고갈 위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재원의 고갈위기를 은폐하기 위해 대위변제준비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채담보부증권(CBO)와 부동산담보부증권(CLO)의 만기도래가 올 연말 3440억원을 시작으로 2002년 6조7325억원 등 2004년까지 13조원에 달해 신용보증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신보는 회사채 발행회사가 만기도래 시점에서 현금상환이나 차환발행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이 떠안게 돼 국민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 변형된 공적자금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회사채신속인수제는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도와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신보와 산업은행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이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함한데다 금융기관의 추가부실 발생요인을 막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자금인 만큼 공적자금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 고갈위기로 가는 보증재원=일반적으로 신보의 보증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에 반영 한 것과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시행하면서 신보의 보증재원(기본재산)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출연형식을 빌어 7000억원을 제공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신보에 출연하게 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진공에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해주게 하고,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는 산업은행에 신용담보를 제공한 것. 신보의 지난 8월말까지 회사채관련 특별보증액은 CBO·CLO보증 4조1236억원, 현대건설 CB보증 9107억원, 개별회사채 특별보증 17억원 등 총 5조360억원 규모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현대건설 CB(전환사채)보증 9107억원은 재경부의 특별지시로 이뤄졌다. 이는 전환사채 원금(7500억원)에다 이자(1607억원)까지 권면보증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보증을 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9월 인천정유와 흥창이 법정관리와 부도처리 됐다. 이들 회사의 CBO보증사고 금액은 2370억원. 이 가운데 신보가 2001년도에 보증한 보증액은 1020억원. 이를 대위변제준비금에 반영할 경우 대위변제 준비금은 1835억원에서 2529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보증재원인 기본자산은 5400억원에서 4706억원으로 줄게 된다. 그러면 운용배수도 9.3배에서 10.7배로 늘어난다. 이처럼 신보의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은 지난 4월 7000억원이던 것이 지난 8월말 현재 5400억원으로, 9월에는 4706억원으로 또 감소한다. 보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증재원은 줄고 운용배수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미 풀링(pooling)된 회사채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신보의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이 대위변제준비금의 편법성 적립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완구 자민련 의원(청양·홍성)은 “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해소를 위해 시작한 회사채신속인수제는 편입된 회사채나 SPC(특수목적회사)의 만기도래 시점에서 신용보증기금운용에 부담을 줄 것이다”며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돼 변형된 공적자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위변제 준비금, 적정비율 적립없이 운용=신보는 대위변제 준비금을 회사채 신속인수채가 포함된 특별보증(CBO·CLO) 가운데 이미 사고가 발생한 기초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위변제 준비금이란 미래의 보증사고 발생가능성에 대비, 보증사고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 기금의 안전성을 위해 위험을 분산하여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데도 신보는 미래의 보증사고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신보가 미래의 보증사고에 대비할 경우 회사채 특별보증의 운용배수가 커져 회사채 시장에서 신보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 하지만 신보의 이같은 편법은 보증회사가 법정관리나 부도 등 보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위변제금을 적립한다고 해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CBO가 새로운 제도다 보니 대위변제 준비금을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적립처럼 적정비율을 확정해 운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장관간담회등을 통해 신보의 보증재원이 고갈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10-23
- 분당백궁 개발 정보유출 의혹 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 쇼핑부지 3만9000평 특혜 분양설이 확신되고 있는 가운 데 이 지역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지 개발업자로 선 정된 ㅇ개발(주) 대표 홍 모씨와 한국토지공사 한 간부가 동향으로 상당히 긴밀한 친분관계 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개발업자가 수천억원대의 사업착수에 확신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ㅇ개발이 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 용적률이, 애초 300, 500%보다 훨씬 높아진 700%로 토공이 성남시에 건의한 바 있어 ㅇ개발의 사업착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 한 고위간부는 “홍 회장과 토공 간부는 동향출신으로 절친한 사이로 안다”고 말했 다. 이 간부는 이어 “성남시가 이 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계속 낮추자 경찰간부가 ‘왜 안 도와 주냐 도와달라’며 시청에 항의를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목된 토공 간부는 백궁·정자지구사업을 총괄하며 용도변경 문제를 성남시측과 협의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ㅇ개발과 함께 이 부지를 매입한 ㄴ건설측도 홍 회장에게서 ‘용도변경이 확실하니 투자해 도 된다’는 권유를 받아 100억원을 투자했다는 것. 특히 98년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도 자본금 1억원(현재 3억원으로 증자) 규모의 ㅇ개발이 계 약금만 160억원에 달하는 사업에 착수한 데는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ㅇ개발 임원은 “애초 토지를 매입하고 인수자를 물색해 이익을 남기고 되팔려고 했다”고 말해 용도변경 시점에 대해 상당한 확신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한 사업 수익률을 좌우하는 용적률에 대해서도 사전정보가 있지 않고는 사업착수가 어렵 다는 분석이다. 이 부지는 애초 용적률이 300, 500%였다가 98년 4월 토공은 성남시에 700%로 할 것을 건 의했다. 700% 용적률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토지매입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용적률은 이후 시민단체의 반대와 인구 과잉유입을 우려한 시의 정책으로 계속 낮아졌다. 현재는 학교부지와 청소년 수련관 등 공공부지가 포함됨으로써 용적률이 250%까지 떨어졌 다. ㅇ개발 임원은 “조건이 맞으면 돈을 벌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게 사업 아니냐”며 “당 시 국가가 어려울 때 일조한 것밖에 없다. 안 팔리는 땅을 산 것을 가지고 지금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며 사전 정보입수를 부인했다. 또한 이 임원은 “토공간부와 회장의 친분관계는 모르겠다”며 “이 간부를 통해 정보를 알 수 있었는지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2001-10-19
- 김광두 서강대 교수 인터뷰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적자금문제가 후손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적자금 원금 회수률이 낮음으로 인해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원금과 이자부담액 증가로 세대간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논리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공적자금이 조성되고 운영됨에따라 외형만 다를 뿐 관치 금융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권의 최대주주로 부상함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정부의지를 은행권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기 침체가 정부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추가 공적자금 조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초 경기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그 예상이 빗나감에 따라 금융권과 기업에 추가 부실이 발생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회복 속도의 지연은 공적자금 추가 조성 규모를 결정 할것으로 김교수는 전망했다. 다음은 김광두 교수와의 일문일답. ■ 추가 공적자금은 얼마나 필요하나. 정부는 더 이상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부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만큼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이닉스문제다. 외환은행은 추가로 하이닉스에 1조원 정도를 지원 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로 부실기업을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야 한다. ■ 공적자금은 민간부문의 빚을 정부가 맡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평가. 맞는 말이다. 부실기업을 지원으로 금융권은 부실채권을 갖게됐다. 정부는 공적자금이라는 형태로 민간부분의 빚을 떠맡은 것이다. ■ 공적자금 회수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전망과 증시상환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원금 회수률이 결정 될 것이다. 회수률이 높아야 재정에서 감당하는 이자도 낮아진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경기 침체기간이 길어 질 것으로 예상돼 예상보다 원금 회수률과 이자 부담액은 늘어 날것으로 보인다. ■ 관치 금융이 심화됐다는 주장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금융권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어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정부이다. 과거처럼 인사와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금융건의 소유구조를 장악함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형태만 달리 할 뿐 관치금융이 여전함을 의미한다. ■ 경제에 공적자금이 미치는 영향은. 내년에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이자액은 약 7조 8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이 112조5800억원의 약 7%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만큼 예산 운용이 경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를 갚는데 국방예산의 50%를 사회복지예산의 80%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만큼 국가 정책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즉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재정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내년만을 비교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자부담액이 정부재정을 압박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달리기를 할 때 다른 선수들보다 모래주머니를 차고서 시작하는 것으로 비유 할 수 있다.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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