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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동력 고갈시키는 공적자금 공적자금이 한국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쓸 방침이었지만 가용예산이 부족해 제때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예산의 7%이상이 공적자금 이자 상환에만 사용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공적자금 원금 상환기한 연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적자금을 갚기위해 국채 발행 계획을 밝히는 등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만성 재정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후세대들은 선세대들이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후손들은 같은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조상들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지난 98년 조성된 공적자금이 거대한 빚이 되어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자 정부는 원금 상환일자를 후손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력 부진과 경기침체 장기화라는 지뢰로 인해 부실이 추가로 발생, 구조조정 비용도 덩달아 늘어났다. 이로 인한 모든 경제적 비용을 후손들이 지불해야 할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전문가들은 “DJ정부의 금융·기업구조조정 작업은 민간부문의 빚을 공공부문으로 옮겨 놓는 과정에 불과했다”며 “이제는 막대한 정부 빚이 경제발전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적자금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액이 국가 예산 운용에 짐이 되고 있다. 내년 예산의 7.8%가 이자로 나감으로 인해 정책 집행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활발한 경제 정책을 전개하고 싶어도 공적자금이라는 지뢰로 인해 활동 범위가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후손들이 떠 안아야 하므로 공적자금 회수와 이자 부담의 문제는 앞으로 30년간 한국의 주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세대 빚 되는 공적자금=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정부보증채권은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미 회수분 만큼은 국가채무로 되며, 미회수 공적자금 상환 시간을 길게 잡아 정부예산에 분할 분산시켜 상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원금 상환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후손들에게 공적자금을 갚으라는 것을 의미한다. 후손들의 경제활동을 담보로, 부실 금융권을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부담의 다음 세대 공유론’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공적자금으로 막혔던 자금시장이 뚫리고 기업경쟁력이 높아졌다면 그 혜택은 후세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원금상환을 10년 연기하고 이자만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음세대는 국가채무는 물론 균형재정까지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부실기업 정리와 선진 금융시스템 복원이라는 본래 공적자금 취지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공적자금의 부실운용과 낭비 등 도덕적 해이 등으로 추가 공적자금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을 담보로 돈을 빌려 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부실이 또 발생하면 원리금에 대한 국민부담이 더 늘어난다. ◇언제 얼마를 갚아야 하나= 2003년부터는 공적자금으로 사용된 정부보증채권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만기 도래액은 △내년 5조6895억원 △2003년 21조9297억원 △2004년 17조7815억원 △2005년 17조9809억원 △2006년 16조6370억원 등이다. 오는 2003∼2006년에 매년 22조~27조원을 갚도록 만기가 집중되어 있다. 정부가 분할상환을 추진하고 있어 부담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외환위기 극복 등을 위해 생겨난 공적자금 부담이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며“공적자금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므로 다음 세대에서 이 짐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조한 공적자금 회수=현재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41조원이다. 이 돈은 정부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했다. 공적자금은 대부분 부실기업들의 자산 매입,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대지급)과 증자(증자)자금으로 활용됐다. 공적자금은 나갈 때는 신속하게 나갔으나 회수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지난 6월까지 모두 34조2000억원을 되찾아 총 회수율이 24.8%에 불과하다.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남아있는 부동산·채권·주식 등을 높은 가격에 팔아 많은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밝지 않다.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내역을 조사한 한 전문가는 “지난 2년간 쓸 만한 부동산이나 채권은 대부분 팔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부실한 것들이 많아 값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주식은 시장상황이 좋아져야 매각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연도별 투입·회수 실적을 보면 구조조정 첫해인 지난 98년 56조원을 투입, 2조4000억원을 회수했다. 이후 2년간 35조원과 38조원을 사용했는데 회수액은 각각 14조, 15조원으로 그럭저럭 성적이 괜찮았다. 그러나 올 상반기 회수액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4조원에 그쳤다. ◇공적자금이란= 금융부실 청소비용이다. 즉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 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보충해 주고(출자), 망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내주며(예금 대지급),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등 금융 부실을 청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이다. 10월까지 공적자금은 141조원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잠정치.5백17조원)의 27%에 해당하는 돈다발이 부실 청소에 들어간 셈이다. 금융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매년 책정된 정부 예산에서 구멍난 금융 시스템을 조금씩 메우는 재정부담형과 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놓고 부실 금융기관을 청소하는 공적자금형이 있다. ◇사회복지 비용도 후손 몫=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예산을 포함해 각종 연금과 재해보장, 사회복지, 실업대책, 의료보험 등 복지비 지출의 비율이 99년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5%다. 2020년에는 14.5%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일본 14%, 미국 15%, 영국 22%)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10년동안 우리의 복지비 지출규모는 연 평균 21.3%씩 늘어났다. 그렇지 않아도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늘어나는 노인인구,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출액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의 적립기금이 곧 바닥나 국민세금으로 충당해 나가야 할 처지다. 30년 뒤에는 노령연금 혜택자들이 연금가입자의 44.2%에 이르게 되어 ‘후세대’가 ‘선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2001-10-19
- 분당토지 용도변경, 꼬리문 의혹 토지용도변경으로 일부 건설업자들이 수천억대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이 과정에 여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토지 일부를 분양받은 중소 부동산개발업체와 중견건설사가 특정지역 출신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의 땅은 지난해 상업·업무용지에서 주상복합지구로 용도변경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 14만여평 중 포스코개발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날리고 물러난 3만9000평이다. ◇특정지역 출신 연루설= 99년 5월 ㄴ개발 김 모 회장과 ㅁ사의 홍 모 사장은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 땅의 주인은 김씨가 빠져나가 에이치원개발(주)로 명의변경됐다. 홍 사장은 전남 강진 출신이고 20여년간 서울 수도권에서 연립주택 등 소규모 건설사업을 해 왔다. 홍 사장과 함께 땅을 사들인 ㄴ개발 김 회장은 전남 해남출신이다. 광주고 학맥을 발판으로 건설회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ㄴ개발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 더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장배경으로 현 정권의 핵심 실세와의 관계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의 재력과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제기한 특정지역 출신 여권 실세 개입설을 폭로했다. ◇소규모 업체의 거액토지 매입= 홍 사장이 자본금 1억원의 회사로 거액이 드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의문이다. 홍 사장이 땅을 사들일 때 보유한 현금이 약 20∼30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체 땅값 1597억원은 물론 계약금 159억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홍 사장은 현대건설 동양고속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로부터 땅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 계약을 유지했다. ◇군인공제회는 왜 중도 포기했나= 95년 쇼핑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포스코개발이 98년 12월 계약금을 날리면서까지 계약을 포기한 이후, 이 땅은 매매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 99년 4월 군인공제회가 이 땅을 사기 위해 토공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국 중도에서 포기했다. 당시 군인공제회가 용도변경과 가격조정을 조건으로 계약을 타진해 왔으나 토지공사는 현 매각조건으로만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같은 시기 토지공사와 협상을 벌이던 ㅁ사 홍 사장도 군인공제회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타진한 뒤 현 매각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공사는 같은 조건인데도 군인공제회보다 위험성이 높은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잦은 도시설계권 변경= 이지역을 둘러싼 갖가지 의문은 입법과정에서 일고 있다. 도시설계변경 권한이 5년사이 3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이다. 9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설계변경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이관됐다. 99년 2월에 광역단체장에게 있던 권한이 기초단체장에게로 왔다가 다시 지난해 7월 광역단체장에 환원됐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으나 당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지는 않았다. 당시 국민회의 소속 노기태 김홍일 의원 등이 법 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별다른 논의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때문에 성남시장은 도시설계변경을 할 수 있었다. 2001-10-18
- 10/23 증권뉴스라인 교보-메리츠 CR리츠, 다음달 일반공모 국내 1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로 등장하는 `교보-메리츠 퍼스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오는 11월 말 일반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교보-메리츠 퍼스트 CR리츠'는 지난 9월 2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 예비인가를 받은 `씨비알이-교보-메리츠'가 선보이는 CR리츠이며 자본금은 840억원으로 교보생명과 동양화재, 메리츠증권이 각각 50.95%, 3.57%, 2.38%씩 출자했다. 교보-메리츠 퍼스트 CR리츠는 자본금중 기관투자가 참여분 478억원을 제외한 362억원(43.1%)을 11월 말 일반공모할 예정이다. 제일투신 성장혼합펀드 판매-사진 제일투신증권은 시스템적으로 BOX권내에서 지수대별 주식편입비율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지수의 등락이 잦을수록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B&S 레인지성장혼합투자신탁을 22일부터 발매한다. 레인지성장혼합상품은 수익성과 더불어 주가상승시에 주식편입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이익을 실현하고, 하락시에는 편입비의 축소로 손실폭은 작으면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어 투자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민아 리포터 cutie@cjcyber.com 신한증권, 대학생 실전 주식투자대회 신한증권은 새로운 HTS 출시에 맞춰 11월 19일부터 대학생 실적 주식투자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증권은 다음달 19일부터 한달간 1차예선을 거쳐 선발된 100명에게 종잣돈 100만원을 지급한 뒤 내년 1월 한달간 2차대회를 개최, 매매이익금은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수익률 상위 입상자에게는 입사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트레이드증권, HTS 업그레이드 이트레이드증권은 22일 자바트레이딩시스템(J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대폭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이트레이드증권은 JTS에 선물옵션 주문 기능을 추가하고 시세조회 속도를 HTS 수준으로 올렸으며 JTS와 HTS 모두 차트기능을 국내 최고수준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자사주취득기업 주가 더 올라 자사주 취득 상장기업의 주가상승률이 시장평균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22일 지난달 21일 이후 자사주를 취득한 10개사의 지난 19일까지 주가상승률은 평균 9.5%로 같은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6.5%)을 능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케이이씨가 22.4% 급등, 주가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내쇼날푸라스틱(19.3%), 창원기화기공업(11.6%), 나자인(10.7%), 현대시멘트(10.4%), 코오롱상사(9.6%) , 한국대동전자공업(6.7%) 등의 순이었다. 동국실업(5.7%), 한일철강(주가변동없음), 한국단자공업(-0.9%) 등은 시장수익률을 밑돌았다. 2001-10-22
- 제2금융권 생존전략 ① 생명보험업계 증시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계속되는 금리 역마진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들은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역마진이 심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보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은 여전히 고질적이다.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는 얘기다. 생보사들의 고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금리 역마진 △설계사 조직축소 등 구조조정 문제 △업무 아웃소싱 문제 △생보사 취급업무 확대 문제 등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003년에 문제기업이 생길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저금리’가 역마진 원인 아니다=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고 해서 생보업계가 역마진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낮으면 채권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금리 때보다 자산운용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현재 생보사들의 평균 예정이율은 7~8% 수준이다. 따라서 자산운용에서 8% 이상 수익을 내야 역마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증시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생보사들이 자산운용에서 주식비율을 줄이고 채권 등 다른 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채권에만 투자해서 예정이율을 상회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을 달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투자한도 확대 고려할 때=문제는 생보사들이 주식 이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 해외투자한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외국환 외국 부동산 외국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총 자산의 100분의 10으로 제한돼 있다. 최근 정부는 금융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외한도 투자확대를 검토했다가 일단 유보한 상태다. 아직은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외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릴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해외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처에 대한 정보와 투자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 “국내 보험업계에서 해외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몇 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외투자는 확대해주는 게 맞다”며 “현재 정부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설계사 조직 어떻게 하나=금리 역마진 못지 않게 생보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설계사 인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축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모집조직이 생보사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설계사들과 일선 영업조직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 역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설계사 조직 축소는 실업문제로 연결돼 사회 문제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설계사 인원을 그대로 두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회사내부 조직이 아닌 대리점 형식으로 분사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총체적인 규제완화 요구=업계에서는 또 수익을 다변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가령 보험금 입금 등 은행을 통해 들어오는 현금입금 통로를 보험사로 일원화하면 은행에 내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른바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e-Banking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에 내는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에서도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도 정부 내부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 영업점에서 얼마든지 수익증권 판매대행을 할 수 있다”며 “타권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1-10-22
-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수 악화 지속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 지수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전국 소상공인 990명을 대상으로 실시, 22일 발표한 경기동향 조사 결과 9월 체감경기 지수는 BSI 82.3으로 지난 4월 이후 80대 선에 머무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9월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9.7였지만 좋다(12.6%)보다 나쁘다(30.0%)는 사람이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9월 들어 매출실적(BSI 95.6)과 자금사정(BSI 94.7)이 8월(매출실적 83.9, 자금사정 88.9)보다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 항목 모두 지난 3월 이후 100이하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 분야에서 BSI 100을 넘었으며, 매출실적은 부동산과 제조업이, 자금사정은 보건업 및 숙박·음식점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건설업은 체감경기 106.9, 매출실적 117.2, 자금사정 103.5였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와 대전시가 10월 예상경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고, 매출실적은 경남·전북·대구지역이, 자금사정은 경남·전북·광주지역이 원활했다. 제주도와 대전시의 9월 중 체감경기는 각각 125.0, 110.0이었고, 자금사정은 대전시 135.0, 제주도 115.0으로 최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하지만 10월 중 예상경기를 묻는 질문에 제주도 100.0, 대전시 90.0, 충남 77.9(9월 78.0)으로 3개 지역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중기청은 소호·소자본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호창업 성공전략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25일∼26일까지 양일간 매일경제미디어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대전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1-10-22
- 부동산 캘린더 10월 넷째주 APT 분양 및 부동산캘린더 =========================================================================== 월 일 내 용 연 락 처 =========================================================================== 월( 22일) 도개공 신정외 5개지구 공공임대 APT 계약(~24일) 02-3410-7114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의왕 내손 단지내상가 입찰 02-560-2602 --------------------------------------------------------------------------- 화( 23일) 서울 9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 울산 북구 진장 명촌 평창임대 APT 계약(~25일) 052-289-7500 전북 전주 평화지구 주공임대 APT 당첨자 발표 063-244-1906 --------------------------------------------------------------------------- 화( 23일) 국세체납 압류재산 공매 02-397-2307 주은 부동산 신탁 부동산 공매 02-2190-9872 --------------------------------------------------------------------------- 수( 24일) 서울 10차 동시분양 업체 및 분양가격 결정 의정부 호원 현대 APT 1순위 접수 031-846-4000 용인 죽전 LG빌리지 1순위 접수 031-266-5008 부천 원미 춘의 중앙 APT 당첨자 발표 032-348-2338 경기 광주 경안 대우 APT 당첨자 발표 031-763-2999 평택 비전 SK APT 당첨자 발표 031-655-0505 고양 일산 동양 좋은사람좋은집 당첨자 발표 031-907-6622 화성 태안 능리 우남 임대 APT 당첨자 발표 031-235-0770 용인 기흥 고매리 우남 임대 APT 당첨자 발표 031-235-0770 경남 양산 물금지구 주공2차 임대 APT 당첨자 발표 051-890-0221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의정부 금오 단지내상가 입찰 02-560-2602 --------------------------------------------------------------------------- 목( 25일) 부천 범박 현대 홈타운 1순위 접수 032-326-9911 의정부 호원 현대 APT 2순위 접수 031-846-4000 용인 죽전 LG빌리지 2순위 접수 031-266-5008 의왕 내손 주공 임대 APT 계약(~27일) 031-421-7590 부산 해운대 반여 롯데낙천대 계약(~27일) 051-852-8868 일산 태영 레스빌 당첨자 발표 031-975-7666 코레트신탁 신탁부동산 공매(~26일) 02-3485-1234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부동산 매각 입찰 02-560-2372 --------------------------------------------------------------------------- 금( 26일) 부천 범박 현대 홈타운 2순위 접수 032-326-9911 의정부 호원 현대 APT 3순위 접수 031-846-4000 용인 죽전 LG빌리지 3순위 접수 031-266-5008 대한주택보증 부동산 공매 053-750-9912 농협중앙회 업무용 부동산 공매 02-397-5419 중부지방 국세청 세무서 압류재산 공매 031-229-4356 중소기업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02-729-7910 대한생명 부동산 매각 입찰 02-789-8907 부산 센텀시티 상업용지 매각 입찰 051-850-1541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부천 상동 단지내상가 입찰 02-560-2602 --------------------------------------------------------------------------- 토( 27일) 부천 범박 현대 홈타운 3순위 접수 032-326-9911 용인 죽전 대림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오픈 02-368-7494 고양 일산 현대 홈타운 모델하우스 오픈 031-907-4110 고양 일산 대화 휴먼빌 APT 모델하오스 오픈 예정 02-553-6633 --------------------------------------------------------------------------- [정보제공사 : (주)내집마련정보사 www.yesAPT.com] 2001-10-21
- 여권고위 인사 아파트 분양에 연루 윤주식 범현주 기자 yjsik@naeil.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 인사와 경찰 간부, 기자 등 유력 인사들이 아파트를 배정받는 등 분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백궁·정자지구 쇼핑부지 3만9000여평에 들어선 건물로 지난해 5월 주상복합용지로 도시설계 변경이 확정된 뒤 올 3월 개발업체가 1820가구 분양에 착수, 한달만에 상가 건물을 제외하고 아파트 분양이 마무리됐다.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18일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여당 모 실세의원의 아들이 배정을 받았다가 용도변경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말썽이 일자 발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상 복합아파트 분양자 명단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또다른 정치 실세의 이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모 경찰 간부는 성남시가 용적률을 계속 낮추자 ‘왜 안 도와 주느냐’며 항의하는 등 사업 시행 초기부터 공공연히 개입했다”면서 “일부에서는 이 간부가 아파트 사업 초기에 투자까지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남시청을 출입하는 지방신문 모 기자가 분양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같은 동료 기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지역사정에 밝은 한 인사도 “모 실세의원의 아들이 분양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말이 정보기관을 통해 청와대로 들어가 청와대가 노발대발했다는 이야기를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분양된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25층 이하는 선착순 분양, 25층 이상은 청약을 받아 공개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고 공개추첨 때 510가구 분양에 무려 1만6265명이 신청해 평균경쟁률이 32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따라서 이들 사회 유력인사들은 선착순분양된 25층 이하 아파트를 배정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33평형의 경우 당첨 직후 프리미엄이 최고 2500만원선에 달했다고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했다. 이에대해 개발업체 한 임원은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2000억대에 달하는 빛을 청산하게 됐다”며 “분양과정에서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아파트를 배정해줬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01-10-19
- 세대간의 전쟁 ‘공적자금’(표 2개 있음) 공적자금 테러로 세대간 전쟁이 시작됐다. 후손들은 같은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조상들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부모들의 잘못된 경제활동비를 자손들이 지불하는 형국이 벌어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98년 조성된 공적자금이 거대한 빚이 되어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자 정부는 원금 상환일자를 후손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력 부진과 경기침체 장기화라는 지뢰로 인해 부실이 추가로 발생, 구조조정 비용도 덩달아 늘어났다. 이로인한 모든 경제적 비용을 후손들이 지불해야 할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전문가들은 “DJ정부의 금융·기업구조조정 작업은 민간부문의 빚을 공공부문으로 옮겨 놓는 과정에 불과했다”며 “이제는 막대한 정부 빚이 경제발전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적자금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액이 국가 예산 운용에 짐이 되고 있다. 내년 예산의 7.8%가 이자로 나감으로 인해 정책 집행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활발한 경제 정책을 전개하고 싶어도 공적자금이라는 지뢰로 인해 활동 범위가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후손들이 떠 안아야 하므로 공적자금 회수와 이자 부담의 문제는 30년간 한국의 주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세대 빚 되는 공적자금=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정부보증채권은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미 회수분 만큼은 국가채무로 되며, 미회수 공적자금 상환 시간을 길게 잡아 정부예산에 분할 분산시켜 상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원금 상환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후손들에게 공적자금을 갚으라는 것을 의미한다. 후손들의 경제활동을 담보로, 부실 금융권을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부담의 다음 세대 공유론’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공적자금으로 막혔던 자금시장이 뚫리고 기업경쟁력이 높아졌다면 그 혜택은 후세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원금상환을 10년 연기하고 이자만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음세대는 국가채무는 물론 균형재정까지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부실기업 정리와 선진 금융시스템 복원이라는 본래 공적자금 취지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공적자금의 부실운용과 낭비 등 도덕적 해이 등으로 추가 공적자금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을 담보로 돈을 빌려 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부실이 또 발생하면 원리금에 대한 국민부담이 더 늘어난다. ◇언제 얼마를 갚아야 하나= 2003년부터는 공적자금으로 사용된 정부보증채권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만기 도래액은 △내년 5조6895억원 △2003년 21조9297억원 △2004년 17조7815억원 △2005년 17조9809억원 △2006년 16조6370억원 등이다. 오는 2003∼2006년에 매년 22조~27조원을 갚도록 만기가 집중되어 있다. 정부가 분할상환을 추진하고 있어 부담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외환위기 극복 등을 위해 생겨난 공적자금 부담이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며“공적자금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므로 다음 세대에서 이 짐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조한 공적자금 회수=현재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37조5000억원. 이 돈은 정부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했다. 공적자금은 대부분 부실기업들의 자산 매입,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대지급)과 증자(증자)자금으로 활용됐다. 공적자금은 나갈 때는 신속하게 나갔으나 회수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지난 6월까지 모두 34조2000억원을 되찾아 총 회수율이 24.8%에 불과하다.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남아있는 부동산·채권·주식 등을 높은 가격에 팔아 많은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밝지 않다.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내역을 조사한 한 전문가는 “지난 2년간 쓸 만한 부동산이나 채권은 대부분 팔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부실한 것들이 많아 값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주식은 시장상황이 좋아져야 매각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연도별 투입·회수 실적을 보면 구조조정 첫해인 지난 98년 56조원을 투입, 2조4000억원을 회수했다. 이후 2년간 35조원과 38조원을 사용했는데 회수액은 각각 14조, 15조원으로 그럭저럭 성적이 괜찮았다. 그러나 올 상반기 회수액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4조원에 그쳤다. ◇공적자금 이란= 금융부실 청소비용이다. 즉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 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보충해 주고(출자), 망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내주며(예금 대지급),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등 금융 부실을 청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이다. 10월까지 공적자금은 141조원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잠정치.517조원)의 27%에 해당하는 돈다발이 부실 청소에 들어간 셈이다. 금융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매년 책정된 정부 예산에서 구멍난 금융 시스템을 조금씩 메우는 재정부담형과 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놓고 부실 금융기관을 청소하는 공적자금형이 있다. ◇사회복지 비용도 후손 몫=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예산을 포함해 각종 연금과 재해보장, 사회복지, 실업대책, 의료보험 등 복지비 지출의 비율이 99년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5%다. 2020년에는 14.5%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일본 14%, 미국 15%, 영국 22%)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10년동안 우리의 복지비 지출규모는 연 평균 21.3%씩 늘어났다. 그렇지 않아도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늘어나는 노인인구,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출액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의 적립기금이 곧 바닥나 국민세금으로 충당해 나가야 할 처지다. 30년 뒤에는 노령연금 혜택자들이 연금가입자의 44.2%에 이르게 되어 ‘후세대’가 ‘선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복지비 외에도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분야는 너무나 많다. 2001-10-19
- 의혹 증폭되는 ‘분당판 수서비리’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에 ㅇ개발이 주상복합 아파트인 ‘파크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 인사와 경찰 간부, 기자 등 유력 인사들이 특혜 배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백궁·정자지구 쇼핑부지 3만9000여평에 들어선 건물로 지난해 5월 주상복합용지로 도시설계 변경이 확정된 뒤 올 3월 개발업체가 1820가구 분양에 착수, 한달만에 상가 건물을 제외하고 아파트 분양이 마무리됐다.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18일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여당 모 실세의원의 아들이 배정을 받았다가 용도변경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말썽이 일자 발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상 복합아파트 분양자 명단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또다른 정치 실세의 이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모 경찰 간부는 성남시가 용적률을 계속 낮추자 ‘왜 안 도와 주느냐’며 항의하는 등 사업 시행 초기부터 공공연히 개입했다”면서 “일부에서는 이 간부가 아파트 사업 초기에 투자까지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남시청을 출입하는 지방신문 모 기자가 분양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같은 동료 기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지역사정에 밝은 한 인사도 “모 실세의원의 아들이 분양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말이 정보기관을 통해 청와대로 들어가 청와대가 노발대발했다는 이야기를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분양된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25층 이하는 선착순 분양, 25층 이상은 청약을 받아 공개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고 공개추첨 때 510가구 분양에 무려 1만6265명이 신청해 평균경쟁률이 32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당시 선착순 분양을 할 때 소위 떴다방(이동부동산중개업체)들이 대거 몰려들어 선취매를 하는 바람에 실수요자몫이 많이 줄었다는 불만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 사회 유력인사들은 선착순 분양된 25층 이하 아파트를 우선 배정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33평형의 경우 당첨 직후 프리미엄이 최고 2500만원선에 달했다고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했다. 이에대해 개발업체 한 임원은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2000억대에 달하는 빛을 청산하게 됐다”며 “분양과정에서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아파트를 배정해줬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 윤주식 범현주 기자 sik@naeil.com 2001-10-19
- ‘구조조정’과 ‘수익경영’으로 불황 돌파 코오롱그룹은 경기침체기를 맞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는 등 변신을 꾀하고 있다. 코오롱은 지난 15일 그룹사옥을 과천으로 옮겨 본격적인 과천시대를 맞게 됐고, 오는 12월 1일부터 코오롱상사를 3개사로 분할하는 등 과감한 구주조정 작업을 통해 수익위주의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OIC 16.8% 이상 실현= 코오롱은 내년 그룹 경영의 키워드를 ‘수익성위주의 경영’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잡았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사업경쟁력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효율·저비용 구조로 경영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룹평균 투하자본수익률(ROIC)을 16.8% 이상으로 실현하고, 매출액 대비 총경비 비율을 전년보다 10% 이상 줄일 계획이다. 또 현금흐름(Cash Flow) 중시하고, 적정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코오롱은 이를 위해 운전자금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비영업 자산의 지속 처분 및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차입금 구조 안정화와 현금창출 여력내에서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현금흐름상 적자사업이나 저효율 사업(ROIC 10% 미만) 등 저수익·비주력 사업은 정리할 계획이다. ◇코오롱상사, 3개사로 분할= 이에 앞서 코오롱은 이른바‘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기존 코오롱상사를 3개사로 전격 분할했다. 코오롱상사를 코오롱스포츠·코오롱상사·코오롱CI 3개로 분할하고 오는 12월 1일자로 기존 사업 부서를 스포츠, 무역, 투자전문 기업으로 각각 분할해 운영하기로 했다. 분할비율은 코오롱스포츠 47%, 코오롱상사 7%, 코오롱CI 46%며 오는 2004년까지 코오롱CI가 이들 기업의 지주회사로 재 상장된다. 분할 내용을 보면 존속회사 성격인 코오롱스포츠는 잭니클라우스, 헤드 등 국내 일류 브랜드로 구성된 스포츠·캐주얼 사업을 맡고 신설회사인 코오롱상사는 섬유와 무역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또 투자부문과 벤처사업 등을 관리해온 경영컨설팅 부문은 코오롱CI로 독립하게 된다. 코오롱상사의 회사분할은 최근 종합상사의 기능이 크게 퇴조한데다 벤처투자를 비롯한 신규사업 진출로 사업부문간의 연계성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롱상사는 회사분할 뒤 정보통신·신소재사업 등 신규사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작업 계속= 코오롱은 그동안 주력사업구조를 섬유와 화학 등 제조사업, 유통·정보서비스사업, 건설·환경·레저사업으로 압축하는 등 구조조정 작업도 빠르게 추진해 왔다. 코오롱은 97년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가 코오롱메트생명, 한국화낙 등을 외국에 매각하는 등 14개회사를 정리(매각 5, 합병 8, 청산 1)하는 한편 부동산(713억원)과 유가증권(1조1296억원/신세기통신 1조691억 포함) 매각으로 외자 등을 끌어들였다. 특히 코오롱은 신속하고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신세기통신의 2대주주 자격을 포기하고 그 지분매각으로 재무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코오롱의 고민= 코오롱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주)코오롱 등 대부분 주력기업에서 상반기 중 매출은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내외 수요가 줄어들고 부실기업의 퇴출이 막히는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상반기 코오롱은 매출 6533억원, 영업이익 500억원, 경상이익 15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2.9%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6.2%, 경상이익은 1.3% 감소한 것이다. 코오롱은 하반기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대손충당금을 많이 설정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에 집중해온 사업구조를 정보기술(IT)이나 디지털 사업 등으로 변신을 꾀했으나 부진하다. 수출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전체 화섬사업의 구조조정이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도 코오롱으로서는 부담이 된다. 코오롱은 화섬업계의 재편문제에 관심이 많다. 코오롱 그룹이 금강화섬의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채권단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일단 보류됐다. 코오롱은 그러나 업계의 재편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에 있다. 화섬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14개에 이르는 화섬업체들이 코오롱, 효성, 휴비스 등 3~4개의 메이저군으로 변모해야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화섬업계의 구조조정 작업은 업계자체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절박한 일이다. 미국, 일본 등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수출부진과 그 동안 추진되어온 구조조정 지체로 섬유업계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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