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감원 분리, 부작용 낳을 수도” 글로벌 컨설팅사 "쌍봉형이 우수하다는 근거 없어"호주·네덜란드에선 갈등만 커지고 사각지대 발생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금융감독원 분리방안이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올리버와이만 아태지역 공공정책부문 총괄부사장인 제이콥 후크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보험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쌍봉형'이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영업행위 감독은 금융 소비자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국내에서는 '쌍봉형' 감독체계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제이콥 부사장은 '쌍봉형' 모델을 도입했거나 시행 예정인 곳은 호주와 네덜란드, 영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나라가 쌍봉형을 도입한 것도 정권교체 후 집권당이 선호하는 모델을 채택하거나 다수의 감독기구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두 개로 정리되는 등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배경이 원인이 됐다는 게 제이콥 부사장의 분석이다. 그는 쌍봉형 모델을 도입할 경우 감독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호주 사례를 들었다. 호주는 지난 1999년 쌍봉형 모델을 도입했으나 2001년 호주 최대 보험사인 HIH의 파산을 막지 못했다. 왕립조사위원회는 호주 금융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HIH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건전성감독기구의 전문적 감독기능 미흡을 꼽았다. 제이콥 부사장은 또 감독기구간 협조가 어렵고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쌍봉형 체계의 취약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2009년 네덜란드에서 ABN암로 신임 CEO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가 공개적으로 비방했던 일을 사례로 들었다. 호주 의회합동조사위원회가 지난 2009년 트리오캐피탈 사기사건을 조사한 결과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간 의사소통 부재를 주된 원인으로 꼽은 일도 제시했다. 제이콥 부사장은 쌍봉형 모델을 도입하면 감독기구와 금융회사에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야하고 조직변경과 중복 등으로 인해 상당 규모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쌍봉형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우수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제이콥 부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도 쌍봉형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새로운 감독 체계로의 전환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희산 전주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감독기구간 협력을 전제로 하는 쌍봉형 모델은 기관 간 견제심리가 강한 우리나라 조직문화와 맞지 않다"며 "둘로 쪼개진 기관은 서로 조직과 권한을 늘리려고 해 규제 혼선과 운영비 증가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양 교수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서로 대립한다는 이분법적 관점은 적절치 않다"며 "소비자 보호기구를 따로 설치하면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의 이해상충 문제는 통합감독기관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서도 규제 권한의 독점과 거대화 문제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7
- 새누리 “안철수 행보 개의치 않는다” "문재인 지지도 3~4%p 오르겠지만 역전 힘들 것"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7일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문 후보를 오차범위 이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해진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처음부터 단일화는 이루어지고, 또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전제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안 전 후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 후보를 도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선규 새누리당 대변인도 "선거가 이제 채 2주일도 안 남아 주변환경에 신경 쓸 틈이 없다"며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처럼 민생을 챙기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길을 갈 것"이라고 논평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반응은 안 후보의 지원으로 다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후보의 구원등판이 이미 때를 놓친 데다, '박근혜 대세론'을 꺾기에는 여건도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안 전 후보가 열심히 뛴다면 당장은 문 후보 지지율이 3~4%p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박 후보가 7~8%p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승부를 뒤엎지는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전날 오후 문재인-안철수 회동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박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의 '대범한' 대응에는 지난달 23일 사퇴 이후 '안 후보 지지층'이 이미 분열돼 '안철수 신드롬'이 재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한몫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안 후보 사퇴 이후 박 후보 지지로 돌아선 20~30%가 다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부동층으로 남은 20% 가량의 표심이 문제인데, 이를 놓고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박 후보 지지층 결집력이 이미 견고한 상태여서 대세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7
- ‘10억수뢰’ 김광준 구속기소 유진그룹 회장형제 뇌물공여 불구속기소3곳에서 추가 금품수수 확인 … 수사계속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가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기소됐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 검사를 유진그룹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 5곳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0억367억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조 씨의 측근 강 모씨는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진그룹 형제로부터 5억93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당시 내사 대상이던 유진그룹으로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특가법상 뇌물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조 씨의 측근 강 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전 국정원 간부의 부인 김 모(51)씨 관련 수사에 개입하고 김씨의 고소사건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인 A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6월까지 5400만원 수수, KTF 임원으로부터 2008년 12월 667만원 상당의 홍콩 여행경비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KTF를 수사 중이었고 김 검사는 특수3부 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B건설과 C유업 대표이사, 부동산업자 등 3명으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김 검사가 유진그룹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와 저축은행 대출개입 의혹, 아파트 분양권 수수 의혹은 수사결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 검사의 권유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김 검사에게 넘겨주고 주식투자를 맡긴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찰을 의뢰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김 검사가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직무관련 여부에 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7
- 물량 증가, 실수요 소진으로 아파트 분양 저조 LH공사가 지난달 분양한 혁신도시 내 B-5블럭의 분양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마감한 B-5블록의 청약률은 74%. 지난 6월 분양한 B-3블록의 경우 청약률이 1.18:1이었고 계약율은 77%에 달했던 것과 비교된다.이와 같은 결과는 실수요자들이 소진됐기 때문이란 것이 지역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다. 공급량이 풍부해진 것으로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작년부터 신일유토빌, 혁신도시, 한라비발디, 우미린과 세영리첼 등 5천여세대 가까운 물량이 쏟아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7
-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원주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본청 징수과와 읍면동이 함께 압류예고, 형사고발예고, 체납고지서 발송, 번호판영치예고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00만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조사 및 일제정리에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단말기(PDA)를 이용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할 방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7
- 주택 분양실적 7년 만에 최대 지난 27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11월 전국 분양실적(아파트, 주상복합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50곳에서 2만8162가구가 분양됐다. 지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달 1만8702가구와 비교해도 33.6％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3917가구, 지방광역시가 4102가구, 지방중소도시는 1만1043가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1만1780가구), 경북(3036가구), 부산(2409가구), 세종시(2259가구) 등이 많았고 강원도는 833가구가 분양됐다. 건설사들은 지난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3000여 가구가 넘는 신규물량을 공급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7
- 5년간 아파트 전세가격 40% 증가 현 정부 5년간 도내 아파트 전세가는 40% 증가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지난 27일 발표한 ‘2008~2012 MB정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는 전세가가 평균 37.17％ 상승했고 5대 광역시는 46.32％, 기타 시도는 51.28％ 급등했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는 40.07％ 상승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이 32.16％, 경기도가 33.01％, 신도시가 26.61％, 인천이 24.94％ 각각 상승했다.이 처럼 최근 5년 동안 전세가격이 상승한 것은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생각에 매수를 기피하고 전세를 선호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내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혁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전세가격이 더욱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7
- [내일시론] 한국판 ‘서브 프라임’ 사태 경보 (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벌써 오래 전부터 시한폭탄으로 잠복되어온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째깍째깍 폭발 임계점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어 한국판 '서브 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경보가 울렸다. 한국의 모습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였던 서브프라임 사태의 전조와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낮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나 빚을 갚기 어려워진 하우스 푸어가 23만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도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국민의 4.1%에 해당한다.특히 집을 경매에 넘겨도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락률 초과 대출자는 전체의 3.8%인 19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고 빚쟁이로 전락할 깡통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로 13조원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깡통주택서 가계부채 뇌관 터질 가능성가계부채의 뇌관은 곧 이들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깡통주택에서 발화할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저신용 다중채무자는 실업이나 소득수준의 저하로 실제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다 조합이나 금고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말하자면 고위험군에 속한다. 당장 부실위험이 있는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도 4만명에 이른다. 주택 값이 오르지 않는 한 부실위험과 연체율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다중채무자의 주택이 대거 경매에 쏟아져 나오면 주택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도 더 커지기 마련이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위험수위를 넘으면 제2금융권부터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은행이 채권자 1순위가 되고 제2금융회사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에서 발생한 깡통주택이 66%나 된다. 따라서 제2금융권의 부실화 파장은 저축은행 사태의 그것보다 크고 넓을 수밖에 없을 것도 분명하다. 제2금융권이 붕괴되면 채권자의 딜레마 현상이 나타나 은행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권 전체가 부실화될 경우 금융이 무너지고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가계대출은 이제 1000조원에 근접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는 매년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혀왔다. 수년째 새로운 한국형 금융위기를 몰고올 뇌관으로 지적되었고 경보도 끊임없이 발령되었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렀고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대목이다.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아직은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낙관하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용카드사태보다 더한 위기와 파장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금융처방만으론 한계, 부동산 처방 함께 내놓아야그러나 지금까지 내놨던 대책은 유명무실했다.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 고정금리 전환, 프리워크아웃 도입 등이 고작이었다. 하우스 푸어 구제책으로 내놓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집 소유권을 신탁으로 우리은행에 넘기고 대출이자 대신 은행에 월세를 내는 방식)제도도 시행 한 달 동안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다중채무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해법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가계부채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금융위기로 불길이 번지기 전에 방화벽을 쳐야 한다. 우선 금융권이 나서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은행은 부실위기 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원 받았고 그로 인해 은행불사의 신화 속에 안주해오고 있다.금융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처방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집값이 대책 없이 하락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고 집값이 더 떨어질수록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불길 잡기가 어렵다. 다음 대통령에게나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것 같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6
- “금리 1%p 내리면 적자 보험사 속출” 보험연구원, 상품구성 다양화·표준이율 개선 제안 … 미국 저금리로 인해 81개 보험사 파산시중금리가 현재보다 1%p 이상 하락하면 일부 보험사들이 적자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가 5일 '저금리 시대, 보험산업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 주제발표에서, "현행 금리수준(10월22일 기준, 국고채 5년물 2.92%)이 유지된다면 저금리가 보험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금리가 1%p 이상 하락하면 생명보험사는 내년부터, 손해보험사는 2015년부터 이차(예정금리와 실제 운용수익률의 차액) 역마진이 확대돼 당기손실을 기록하는 보험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물론 지금도 이차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생보사 일반계정 보험료적립금(282조원)의 적립이자는 16조원이었던데 반해 투자수익은 14조9000억원에 그쳤다. 1조1000억원이 넘는 역마진이 발생한 셈이다. 생보사들은 이를 자본계정의 투자수익(2조원)과 보험영업이익(3조4000억원) 등으로 보전해 4조3000억원(세전기준)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그러나 금리가 더 내려가면 투자수익과 보험영업이익을 통한 역마진 보전도 한계에 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조 연구위원은 "과거에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상품이 생보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저금리에 대응해 보장성 상품비중을 높이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회사채와 해외채권 등 부채중심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보다 일찍이 저금리 상황을 겪은 일본과 미국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7개 생보사가 파산했다. 버블 붕괴에 따른 자산 부실과 보험상품의 마진감소에 의해 장기적인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 일본 보험사들은 저금리로 인한 이차 역마진을 보험영업 마진으로 상쇄했다. 판매채널 효율화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보증이율 인하와 보험료 인상, 보장성보험 판매확대 등의 상품혁신에 나선 것. ◆금융위, 태스크포스 구성해 제도개선 =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저금리로 인해 1991년에 81개 보험사가 파산했다. 미국 보험사들은 전통형 상품의 마진 축소를 변액보험 판매 활성화로 보완하면서도 정교한 자산부채종합관리로 금리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안치홍 밀리먼컨설팅 한국대표는 "저금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상품의 수익성이 감소해 재무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것"이라며 "사업비 절감과 사차익(실제사망률과 예정사망률 차이로 인한 이익) 확보로 마진 하락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나 보험사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준비금 적립에 적용되는 표준이율이 시중금리 변동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상품 활용 및 해외채권 매입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감독원, 업계와 구성한 태스크포스에서 표준이율 인하문제를 논의하겠지만, 그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사업비 선취 중심으로 되어있는 상품에서 후취나 복합형 상품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 위원장은 "저금리 장기화는 보험사의 수익을 감소시킴은 물론 90년대 일본처럼 보험업계의 구조개편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업계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연금상품이나 의료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노력하면 시장확대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6
- 노량진 주택조합 비리, 공무원로비 수사 180억원 빼돌린 조합장 구속기소경찰·구청 수사 … 피해자 500여명서울 노량진 주택조합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조합비 180억원을 빼돌린 조합장의 공무원 로비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는 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 18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전 조합장 최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또 조합원들에게 웃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빼돌린 조합비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동작구청과 경찰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대우건설과 공사도급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다 분담금 중 600억원을 조합 명의 및 개인 계좌로 받아 150억원을 횡령하고, 이와 별도로 받은 분담금 380억원 가운데 3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와 부동산 구입,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빼돌린 조합비 이외 나머지 조합비 사용도 증빙이 없거나 불투명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최씨는 조합원 40여명에게 "땅값이 오를 테니 수천만원씩 프리미엄을 내야 한다"고 부추겨 정식 분담금 외에 웃돈 2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담금 1400억원과 2007년 대우건설 보증으로 금융권에서 자금 2700억원을 조달해 총 사업비 4100억원을 조성, 사육신 공원 맞은편에 368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서울시 동작구청의 재정비 사업 기준 강화,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이 겹쳐 파행을 겪었다. 특히 동작구청의 재정비 사업 기준이 강화돼 사업이 지연되자 분양가가 오르면서 동작구청에 인허가 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합장이 구역을 담당한 경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첩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지연되자 올해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해 대우건설 측은 토지를 신탁회사를 통해 한 시행사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파산했고, 조합원 500여명이 낸 분담금 통장은 깡통계좌가 됐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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