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독거노인 거액 등친 30대 남성 독거노인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후 주택담보로 거액을 대출받게 해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은평경찰서는 혼자 사는 노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2배로 불려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방문판매업자 진 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진씨는 지난 1일 독거노인 A(62·여)씨에게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3개월 안에 2배를 주겠다"고 속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통장과 도장을 훔쳐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진씨는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방문 판매를 하던 중 A 씨가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6개월동안 A씨의 집을 드나들며 친밀감을 쌓았고 부모-자식같은 관계를 맺어 100만원~200만원 용돈까지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진 씨는 통장에서 1억 5000만 원을 빼돌린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1000만 원을 다시 A 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진 씨는 A 씨에게 빼앗은 돈 대부분을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내일시론] 뒤늦게 허둥대는 전세난 대책(김진동) 논설고문전세대란이 코 앞에 닥쳐서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산해졌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나 채근성 지시를 내리고 나서야 허둥대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해결에 두고 당정간 머리를 맞대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가을 이사철 전에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재촉했다. 대통령이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지만 정부 대책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집에 불이 나 무너질 단계에 소방차를 부른 꼴이다. 전월세 시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상증세였다. 수요가 뜸한 여름철 비수기이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전셋값은 폭등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47주 연속 올랐다. 올들어서만 4.8%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 2.3%의 2배를 넘어섰다. 전셋값이 뛰면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63.5%를 돌파했다. 10년 전인 2003년 5월 63.7%에 이른 이후 가장 높았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60%를 돌파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72%를 넘어섰다. 전형적인 전세난이다.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매매가와 엇비슷하거나 특수한 지역에선 매매가를 추월하기도 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셋값만 치솟는 바람에 '깡통전세'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 어설프고 안이한 판단으로 전세대란 방치전월세 시장이 부글부글 끓고 전세대란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는 데도 정부는 맹랑한 낙관론에 젖어 무책으로 방관했다. 전세난을 국지적 현상으로 착각하고 2010년이나 2011년과 비교해 전세난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다. 오히려 전셋값이 매매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오르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이들도 있다고 한다. 어설프고 안이한 책상머리 판단으로 전세난은 현실로 나타났고 서민과 중산층에 무거운 고통을 안겨줬다.지난 세제개편안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부랴부랴 정부 여당이 대책마련이 착수했다.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는 전월세대책의 골자는 주택거래 정상화, 전월세 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 세 갈래로 요약된다. 그러나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주택거래활성화 대책만 해도 취득세 영구인하 9월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등 귀가 따갑게 들어온 대책이다. 대책을 거론할 때마다 써먹던 카드이고 보니 시장의 반응은 벌써부터 시큰둥하다. 창조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삼은 정부다운 창조적 발상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시장상황이 바뀌고 주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으면 그에 걸맞게 현실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변화된 시장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은, 그것도 실기한 정책은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인식의 변화에 맞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동산시장의 냉각에 따른 거래절벽 사태가 전세난을 촉발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의 구조변화가 더 큰 영양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에서 주거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는 주택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이 크게 줄었다. 주택보유자들도 저금리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60%를 넘어서면 매매수요가 살아난다는 속설도 깨졌다.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렌트족이 늘어나는 게 요즘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가족수가 1~3인으로 분화되는 가구구조의 변화로 소형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정책의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이유다.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 늘려야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전월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매매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서기 전에는 매매가 살아날 리가 없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오히려 전월세난을 부추기게 된다. 전세대출을 늘리는 것도 전셋값을 올리는 역효과를 낼 뿐이다. 빚 내서 집을 사고 전세값을 올려주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전월세난의 해법은 주택공급체계를 바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회기적으로 늘려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분양주택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정부와 지자체는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 전념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SK브로드밴드 강남구서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 SK브로드밴드(사장 안승윤)가 기가인터넷 서비스 구축에 앞장선다.SK브로드밴드는 22일 서울 강남구청과 '행복한 기가 시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SK브로드밴드는 강남구에 기가인터넷 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강남구 내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과 테헤란로 주변 기업 중 서비스 사용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SK브로드밴드는 9월까지 기가인터넷 망 구축 및 기가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10월부터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SK텔레콤은 강남대로, 테헤란로, 로데오거리, 가로수길 등과 코엑스, 강남역 지하상가, 도심공항터미널 등 상업 밀집지역과 공공시설에 기가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LTE 중계기를 추가로 확대 설치한다.향후 SK브로드밴드는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주요지역을 '기가 타운'으로 지정하고, 강남구의 지원을 통해 벤처 등 경쟁력 있는 업체와 협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가인터넷망기반의 다양한 신규 기술 및 솔루션 개발이 가능한 최적의 사업환경을 구축해 기가인터넷 사업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안승윤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의 기가인터넷망 구축사업에 협력하고, 기술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화상경마장, 서울 도심 떠나라” 용산주민·서울시민 12만명 서명오늘 농림부·마사회에 전달예정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외곽 이전을 요구하는 서울시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장외발매소 확장이전을 둘러싸고 용산구 주민들이 시작한 서명운동에 20일만에 12만명이 동참했다. 용산구는 23일 마권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들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예고한대로 29일부터 20일간 16개 동주민센터에서 10만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시민사회와 학부모 종교·주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적극 호응, 12만200여명이 뜻을 함께 했다. 당초 용산구와 주민들 요구는 시 외곽 이전이 아닌 확장이전 반대였다. 한강로3가 40-946에 있는 장외발매소를 인근 한강로3가 16-48로 확장해 옮기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 주민들은 화상경마장이 새로 들어설 건물이 성심여중고 정문에서 겨우 232m 떨어져있는 등 학교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반발했다. 성심여중고를 비롯해 원효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등이 근거리에 있고 금양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신광여중고 선린중고 등도 지척에 있다.그러나 마사회는 학생들 통학로가 아닌데 주민들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며 역 홍보전을 펼쳤고 주민들은 이에 분노, 한층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주민들은 새 장외발매소뿐 아니라 현재 장외발매소 역시 한강초등학교와 207m, 용산공고와 312m 지점에 자리잡고 있고 주거지가 가까워 역시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화상경마장이 아예 도심을 떠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원영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마사회가 1200억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한다면서 주민들 의견을 단 한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지역상황을 잘 모르고 '피해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주민들 요구는 실제 정부 방침과도 맞아떨어진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8년 마권장외발매소를 축소하고 생활 밀집지역에서 격리하는 한편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용산구는 구의회와 주민대표 등으로 대표단을 꾸려 농림부와 마사회를 방문, 서명부와 함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구는 이에 앞서 20일에는 외곽이전 요청과 함께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는 공문을 농림부에 발송했다. 농림부 '장외발매소 기본방향'은 장외발매소를 개설할 때 지역 주민 동의가 명시돼 있는데도 지난 2009년 세부지침을 개정하면서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이전할 경우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집단 민원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장외발매소를 같은 지역에서 이전할 때도 주민 동의를 받는 건 물론 사감위와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화상경마장 외곽 이전이 관철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다각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서명전과 별도로 새 화상경마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마사회를 압박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는 학교정화구역(200m 이내)을 벗어나더라도 사행시설이 들어서 설 수 없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원영 대표는 "공기업이 영리만 추구하면서 주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통해 압박하는 등 주민 행복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3
- 원주지역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원주 무실동 무실8차를 비롯해 봉화산, 개운2·3차아파트 등 국민임대아파트 4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이 실시된다.각 단지별로 예비입주자는 무실8단지 55명, 봉화산 38명, 개운2단지 50명, 개운3단지 11명 등 총 154명이다. 공급규모는 모두 전용면적 기준 33~59㎡ 등 소형아파트이다. 보증금은 1,843만2,000~5,044만원, 월 임대료는 6만7,940~14만5,810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 LH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26일 오전10시~오후4시이며 당첨자는 오는 10월4일 발표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당정, 28일 전·월세 종합대책 발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수요·공급 물량 조절, 금융지원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오는 28일 발표한다.당정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며 ▲전·월세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당정은 우선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주력하기로 했다.또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기로 했다.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고액(5억~6억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올해까지 85㎡, 9억원 이하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50% 감면 최근 부동산 뉴스에서 취득세 관련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지난 6월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 됐다는 얘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취득세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고 결국 ‘취득세 영구감면 방안 추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은 취득세가 없어질 때를 기다려 아예 주택 취득 시기를 미루고 있어 매매수요는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이 금리와 세금이다. 특히 취득세는 매수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래에 영향이 크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주택 취득세율은 4%가 원칙이다. 2006년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납부 세액이 크게 늘었다. 이후 정부는 주택 매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율을 50~75%까지 꾸준히 감면해 왔다.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까지 한시적이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올 6월 말까지로 연장 운영했다. 1~3%였던 취득세율은 올 7월부터 2~4%로 조정 및 원위치 됐다. 다주택자는 4% 취득세율 적용 1가구 1주택자가 시가 9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 올 6월 30일까지는 기본 세율 4%에서 75%가 감면돼 85㎡ 이하 주택은 1.1%, 85㎡ 초과는 1.75%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7월 1일부터 가격 9억원 이하, 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가 50% 감면돼 취득세 2%, 교육세 0.2%를 포함해 2.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집값이 9억원 이하이며 면적이 85㎡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0.5%가 부과돼 총 취득세율은 2.7%가 된다.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전에 살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가 징수한다. 1주택자 여부는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한다. 한 가구가 2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가구원 각자가 1채씩 소유했다면 각각 1주택자로 인정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85㎡ 이하는 교육세 0.2%를 포함해 총 취득세율이 4.4%다.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농특세가 0.2%가 더 부과돼 총 취득세율은 4.6%가 된다. 서민주택 구입의 경우 100% 면제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4ㆍ1부동산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올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서민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100% 면제가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서민주택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다. 아파트, 주택, 빌라, 연립 등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해당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대사업용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구입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두 가지 규정도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경래 리포터(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서세원씨 딸 소유 부동산, 경매에 등장 감정가 19억원짜리 오피스텔개그맨 서세원의 딸인 서동주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20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서씨 소유 오피스텔이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1계에서 첫 매각에 부쳐질 예정이다.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1년 3월에 이 오피스텔을 매입해 김 모씨에게 임대해 주며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하지만 김씨는 이 전세권을 근거로 지난 5월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2011년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액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씨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이다. 세입자가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등기부등본에는 동주씨 부모인 서세원씨와 서정희씨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기재돼 있다. 근저당권자인 강남세무서 측은 이 건을 납세담보로 설정했다. 이 납세담보채권의 총액은 4억3000만원이다.이 물건은 138㎡ 면적의 오피스텔로 감정가는 19억원이다. 도산대로를 접하고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6년에는 서세원씨 부부 소유의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두번 정도 유찰된다면 입찰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인천가정 보금자리 1243가구 공급 10년 임대 443가구, 분납임대 800가구로 구성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가정 2블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 1243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용면적 59㎡의 10년 공공임대주택 443가구와 전용면적 74, 84㎡의 분납임대주택 800가구로 구성됐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입주자에게 임대 후 분양 전환돼 입주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이고, 분납임대주택은 집값 일부만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임대기간 10년이 지난 뒤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이다.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462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원이다. 분납임대주택은 74㎡형의 경우 초기분납금 6188만~6194만원, 월 임대료 37만~39만원이다. 84㎡형은 초기분납금 6910만~6976만원, 월 임대료 38만~44만원이다. 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은 높이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전환보증금 제도도 적용된다. 22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0일~9월 3일까지 일반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가정지구는 인천시 북서측에 있으며, 제1경인고속국도 서인천IC가 가깝고 인근에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철도·인천지하철이 지나간다. 문의 1600-1004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서민만 잡는’ 당정 전력대란 대책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 원가보다 20% 싼 산업용은 그대로정부여당이 21일 전력대란 대책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대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야당은 "산업용은 그대로 두고 서민들에게만 부담 지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원전비리 처벌 강화 등에 합의했다.이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료비 연동제란 발전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당초 2011년 7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보류됐다. 그러나 전력대란을 빌미로 당정은 이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여기에 전력대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유지하기로 해,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112.61원/㎾h로 용도별 전기 판매단가 중 가장 비쌌다. 반면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92.83원/㎾h으로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의 약 82% 수준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는 전체 전기소비량의 약 55.3%를 차지해 한전 적자의 주범으로 손꼽힌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의 전력대책에 대해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꼼수가 숨어 있다"면서 "일부 대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또 다른 신(新)증세정책"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당정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에 대해 "87%의 대다수 국민이 몰려 있으며 소비가 많은 200~600kWh 구간에 단일요율을 적용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걷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서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먼저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작년의 경우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가 주택용의 82% 수준(주택용 112.61원/kWh, 산업용 92.83원/kWh)임을 거론하며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산업계의 경우, 요금 현실화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원가이하로 공급된 산업용 전기로 인해 기업들이 받은 이득은 5조23억원에 달한다. 산업용에는 누진제조차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성홍식 박준규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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