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휴비스 “새한 화섬부문 인수의사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화섬 통합법인 ㈜휴비스 조민호 사장은 12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새한의 원사·원면 부문 인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날 낮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새한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는 확실한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사장은 “그러나 휴비스 보다 더 여건이 맞는 업체가 있다면 양보할 의사도있다”면서 “지난해 회사 출범 당시에는 양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양 보다는 질에 치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뀐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한 구미공장의 가치를 묻는 질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보는 것이고 우리는 사업적 가치를 중심으로 본다”면서 “원사 부문은 플러스 가치가있고 원면은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화섬업계의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현재 처럼 14개의 업체가 난립해서는 수급조절이 안된다”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수급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 회사 정도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조 사장은 향후 경영전망과 관련, 2004년까지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매출 5110억원, 경상이익 330억원을 목표로 차별화 소재 비중 강화,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1-09-12
- 부천 상동 단독택지 매각완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는 부천상동 지역에 공급한 토지가 지난 10일 매각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 매각이 완료된 토지는 일반단독택지와 수요자 맞춤형단독택지 등 928필지 약 6만1000여평으로 매각대금은 1223억원에 달한다. 아직까지 공급착수하지 않은 소송계류중인 토지 40필지를 제외한 공급토지에 대해 전량 매각을 완료한 셈이다. 부천 상동신도시는 여의도 면적크기에 달하는 94만3000여평으로 수도권 서부 요충지 내 마지막 계획도시로 30여개 아파트 단지와 970여 필지의 단독주택, 종합병원,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는 등 주거기능과 영상문화시설 등 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자연친화적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상동신도시는 경인고속도로, 경인국도, 경인전철이 맞닿아 있으며 서울시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며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어 교통요지로 부각되고 있다. 토지공사 인천지사 관계자는 "상동신도시는 부천의 비버리힐즈를 구상해 단지를 배치했다"며 "평당 평균가격은 220만원 수준으로 인근지역에 비해 저렴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천시가 폭 3m의 실개천이 흐르는 '시민의강'을 조성해 환경도시로 부각된다"며 "수도권 서부지역 최고의 자연친화적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동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는 1999년부터 분양이 시작돼 분양 당시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고 단독택지는 사업준공 1년 전에 전량 매각되는 등 고품질의 토지로 알려져 있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09-12
- 고양시 무능행정 도마위에 고양시가 행정·민사 소송 패소비용으로 96년부터 현재까지 6억150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의 무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행정자치위 추미애(민주 서울광진을) 의원이 1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96년부터 행정 및 민사소송에 100건을 패소했고, 16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러브호텔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고양시는 추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이 합세해 행정처리 미숙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연도별 패소건수는 96년 13건, 97년 16건, 98년 26건, 99년 20건, 2000년 20건, 2001년 6월까지 5건으로 집계됐다. 패소액은 96년 1억3108만원, 97년 1631만7000원, 98년 1억3087만6000원, 99년 1억1547만1000원, 2000년 7730만원, 2001년 6월까지 1억4386만원으로 나타났다. 96년 이후 패소종별은 조세관련 11건, 인허가관련 7건, 토지수용관련 3건, 공과금관련 8건, 부동산관련 5건, 손해배상관련 16건, 기타 48건 등이다. 이 같은 지자체의 소송 패소는 주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민선시대 이후 행정소송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민사소송에 걸리면 수억 날린다” 고양시의 경우 소송에 패소한데 따른 비용은 6억1504만원으로 성남시(19억2842만원)에 비해 30%수준에 그치지만 패소건수는 100건으로 경기도내 최고 패소율을 나타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패수건수 62건에 비용 15억321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고양시가 소규모 소송에서 자주 패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의원은 “지자체가 들어선 다음해인 9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총 건수는 6026건이며 손해배상한 비용은 1352억원이나 된다”며 “이러한 행정처리 미숙과 책임행정의 결여로 인한 시행착오는 해를 거듭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 의원은 자치단체의 이 같은 소송 패소를 줄이기 위해 ▲소송제출자료 사전심사제 ▲소송사무추진지원단 구성 ▲소송진행 종합보고제 ▲소송수행평가제 ▲공무원 패널티제 등을 도입해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행정처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일 러브호텔 관련 행정소송에 패소해 ‘러브호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김인숙 대표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양시가 한 것이 없다”며 “고양시가 정말 이를 막으려고 할 의지가 있었다면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고양시의 소송대처 미숙을 지적한 바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9-12
- 김포시 96년 이후 소송 사례 분석 김포시가 지난 96년 이후 행정·민사 소송에서 24건을 패소, 2억5천만원의 패소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위 추미애 의원(민주 서울광진을)이 10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2001년 6월까지 민사소송 비용으로 2655만3000원을 사용했고,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패소비용으로 2억5681만389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연도별 패소건수는 96년 5건, 97년 4건, 98년 5건, 99년 4건, 2000년 4건, 2001년 2건으로 올해 패소비용이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6년 이후 패소종별은 조세관계 2건, 인허가 3건, 자격·면허·등록 1건, 토지수용 1건, 부동산 1건, 손해배상 4건, 기타 12건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비용으로 96년 685만1천원, 97년 301만4천원, 98년 392만1천원, 99년 706만4천원, 2000년 184만9천원, 2001년 385만4천원으로 총 2655만3천원이 지출됐다. 이같은 지자체의 소송 패소는 주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민선시대 이후 행정소송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행정기관의 재량이 축소되고 사익이 확대되는 경향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민사에 패소하면 억대 손해 2년 6개월동안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김포시가 패소비용으로 2억302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소송에 따른 후유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총 2억3025만7389원을 지급했고, 이중 올해 인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에서는 1억541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외 김포시가 천만원 이상을 배상한 소송은 지난 2000년 김 모씨가 제기한 소송(1803만5783원 배상)과 같은해 김 모씨외 7명이 제기한 소송(5178만9천원 배상) 등 2건으로 밝혀졌다. 추미애 의원은 "지자체가 들어선 다음해인 9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총 건수는 6026건이며 손해배상한 비용은 1352억원이나 된다"며 "이러한 행정처리 미숙과 책임행정의 결여로 인한 시행착오는 해를 거듭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 의원은 자치단체의 이 같은 소송 패소를 줄이기 위해 ▲소송제출자료 사전심사제 ▲소송사무추진지원단 구성 ▲소송진행 종합보고제 ▲소송수행평가제 ▲공무원 패널티제 등을 도입해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행정처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법무통계팀 관계자는 "도시의 급변한 확장으로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 취소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건수는 적은 편"이라며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행정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9-12
- <은행> 저금리시대 인기있는 은행신탁상품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신탁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여러 가지 신탁상품을 판매하거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신탁상품에 무조건 자금이 몰리는 것은 아니다. 저금리 시대에 인기 있는 신탁상품은 따로 있다. ◇수익도 좋지만 안전부터=외환은행이 지난 17일 판매한 ‘세이프 알파신탁 4호’에는 판매 당일 목표액 50억원의 두배 이상인 1088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또 한빛은행에서 지난 6월부터 판매한 ‘탄탄플러스 신노후생활연금신탁’에도 10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신노후생활연금 신탁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는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기예금에 비해 수익도 짭짭한 편이다. 외환은행의 ‘세이프 알파신탁 4호’의 경우 90%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10%는 옵션, 선물 등에 투자해 수익도 겨냥하고 있다. 지난 ‘세이프 알파신탁 2, 3호’의 경우 수익률이 12%대였고, 이번에 판매된 4호의 7∼8%대의 배당률을 예상하고 있다. 한빛은행의 신노후생활연금신탁도 8∼10%대의 수익을 올렸고, 주식형도 9%대의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반응이 좋자 한빛은행은 신노후생활연금 주식형2호를 20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도 인기가 좋다. 특정신탁의 경우 기간이 3개월로 짧은데다 대부분 A급 회사채에 투자하고 있어 안전성이 높고 수익도 정기예금보다는 높게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신탁부 맹성준 과장은 “금리가 낮아 자금이 수익을 쫓아 투신상품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후연금이나 단기상품 등 안전한 곳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신탁 인기=저금리에 따라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부동산신탁 상품도 잘 팔리고 있다. 작년 7월 처음으로 ‘빅맨 부동산투자신탁 1호’를 판매한 국민은행은 지금까지 6호를 팔았다. 9월 5일 만기배당을 앞두고 있는 2호의 경우 수익률이 11%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6월에 판매한 6호도 9%대의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 6일 판매한 ‘하나부동산투자신탁 5호’도 수십분사이에 목표금액인 100억원이 나갈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이 상품의 예정 수익률은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은행도 지난 22일과 23일 2, 3호를 연속으로 판매해 각각 130억,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 이들 상품은 각각 8.2%, 8.7%의 배당률을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신탁은 은행이 고객 돈을 모아 펀드를 구성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 판매 즉시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좋다. 요즘은 자금 수요는 많지만 마땅한 부동산 운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국민은행 부동산신탁팀의 박규필 과장은 “안정적인 운용처를 찾다보니 펀드구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동산신탁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자 은행들은 잇따라 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흥은행은 9월중 부동산신탁 3호를 발매하며, 한빛은행도 다음달 4호를 판매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동산투자신탁에 관심이 없던 일부 은행들도 부동산 관련상품 판매를 고려중에 있다. ◇특화된 신탁상품 개발=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의 신탁상품 개발이 강화되고 있다. 조흥은행은 가입대상을 지정해 판매하는 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직종이나 나이에 따라 특정 고객을 상대로 펀드를 구성하는 식이다. 외환은행도 이달말부터 본격 적립형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다루지 않던 부동산 투자신탁도 9월경 150억원규모로 판매를 시작한다. 한빛 은행은‘한빛참사랑 신탁’을 판매해 신탁상품과 공익성을 결합시켜 판매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9월중에도 은행수입의 일부를 사회의 환원하는 신탁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2001-08-23
- 단기금리 소폭하락, 장기금리 오름세 채권수익률 큰 폭 상승 10일 채권시장에서는 시중자금운용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반영, 단기 금리는 소폭 내린 반면 장기 금리는 오름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고 호가가 제시되는 종목도 제한적인 하루였다. 이날 채권시장은 미국의 실업률 급등 발표에 따라 단기금리 인하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내림세로 출발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3차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경계심리가 살아났고 보합세의 양상을 띠었다. 오후 들어 5년만기 국고채 8300억원어치에 대한 입찰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2조2100억원이 응찰해 금리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표물인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지난 주말에 비해 0.04%포인트 내린 5.16%를 기록했으며, 1년만기 국고채도 0.01% 포인트 하락해 5.0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10년만기 국고채와 5년만기 국고채는 각각 0.02%포인트, 0.04%포인트씩 올라 6.30%와 5.46%를 기록했다.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도 AA- 등급은 0.03%포인트 오른 6.58%, BBB- 등급은 0.03%포인트 상승한 10.75%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반적인 강세기조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금리의 큰 폭 하락이 있기보다는 횡보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01-09-11
- 한화, 리츠(Reits)제 도입 등 본격적인 자산유동화 작업 착수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최근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부지 및 대형빌딩들을 활용한 순차적인 대규모 자산유동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투자회사(REITs)법이 시행된 지 두달이 넘었으나 건설교통부에 리츠 인가 신청을 낸 곳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한화는 9월 들어 본격적인 추진팀을 구성하고 별도의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등 리츠사업에 본격 진출하려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위해 한화는 전국 주요도시의 대형빌딩들을 포함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을 활용,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 또는 시행 중에 있어 리츠사업의 선례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각종 고부가가치 개발사업에 본격착수함으로써 막대한 자산유동화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0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그룹 부동산 유동화= 한화는 금년 7월부터 도입된 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한 유동화제도인 CR리츠제도를 적극 도입·활용, 추가적인 차입금 상환과 함께 신규사업 진출(투자)을 위한 재원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유동화 대상으로 고려 중인 부동산으로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룹사옥과 한화유통이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 매장 등으로서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물건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총 유동화 자산규모는 사옥 2개(장교동 및 소공동 한화빌딩), 백화점 매장 3개(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패션관,명품관-과 수원점) 등 수도권 일원의 빌딩들로서 장부가 기준 약 1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화그룹은 그룹의 향후 주력사업으로 선정된 유통 및 레져 분야의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리츠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향후 일반 리츠가 활성화 될 경우 리츠회사는 유통 및 레져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룹 계열사가 이를 임대 운영하는 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 0 주상복합단지 개발, 획기적인 자산유동화 실현= 잠실 주상복합단지 '갤러리아 팰리스'는 ㈜한화/건설부문과 삼성물산 주택부문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대형 사업으로, 한화유통 한화마트 잠실점 부지에 2004년 말 이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규모 6000여 억원을 들여 대규모 주상복합단지(46층 규모 3개동 5타워)를 개발하게 된다. 한화와 삼성은 강남 잠실권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잠실 주상복합건물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됨에 따라 그룹간 주택등 건설분야에 있어 씨너지 효과를 발휘, 본 사업 뿐만이 아니고 향후 다른 사업분야로의 공동진출, 공동브랜드 개발등 양 그룹의 협조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화그룹은 지난 2월 23일 한화개발 소유의 마포부지(구 마포고 부지) 3200여평을 군인공제회에 500여억원에 매각과 함께 2004년까지 '마포 오벨리스크 명품'을 건설하게 된다. 0 ㈜한화 인천공장 등 수도권 부동산 개발계획 수립= ㈜한화 인천공장부지는 현재 약 75만8000평으로 공시지가 총액으로 약 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97년 5월 인천시도시기본계획상 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접지역도 이미 대한주택공사에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변 개발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이에 주변의 개발여건과 수도권 공장이전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공장이전 계획과 병행하여 개발이익 최대화 및 조기유동화라는 목표아래 자체 단독사업 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합동사업, 대형 동종업체와의 합동사업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 한화매립지는 약 147만평(공시지가 약 5000억원)으로서,도시기본계획상에 개발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동 지역들의 개발을 통해 한화는 일련의 대규모 자산유동화와 함께 획기적인 기업가치(이미지) 증대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2001-09-11
- 금융뉴스라인2 기업은행 ‘부동산저당대출’ 시판 기업은행은 11일부터 부동산 유동화 기반 조성과 비제조업 비중 확대 등에 대비한 ‘부동산저당대출’을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상품은 아파트나 주택 등 개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모기지론과는 달리 빌딩, 상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등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대출 대상은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인이며 담보 부동산 매매가격의 70%나 감정가격의 60% 가운데 적은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범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연동대출의 경우는 7%대, 프라임레이트(기준금리) 연동대출의 경우는 8%대로 각각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자금은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40억원까지, 기타 지역은 20억원까지 지점장 전결로 신속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사업장 임차 활성화나 건설경기 진작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부산·광주 중소기업간 상호교류 추진 기업은행은 11일 부산·광주 소재 중소기업모임 간 상호교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부산·광주 지역 중소기업모임인 ‘이업종교류회’간 자매결연을 주선했다며 경영·기술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동활동을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업종교류회’는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이 경영정보·기술 등을 상호교류해 개별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고 이질적인 경영자원을 결합하는 등 상호보완활동을 벌이는 모임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91년부터 이업종교류회를 결성해왔다”며 “부산·광주간 교류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1-09-11
- 한국통신 구조조정 성과 ‘빈말’ 민영화를 추진중인 한국통신의 구조조정 성과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한통이 발표한 구조조정에 대해 실효성 없다고 질책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한통의 인력 감축을 두고 당초 목표와 달리 외형적 성과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허운나(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구조조정 결과로 인원이 2000명 줄어들었으나, 인건비는 1526억원(동기대비 16.2%) 증가했다”며 “실직한 동료 대신 남은 이들이 월급을 챙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특히 올해 인건비를 0.7%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도 상반기에 16.2%를 초과해 집행했다고 따졌다. 윤영탁(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2년 동안 외형적으로는 전체 인력의 25%인 1만5000명을 감축했지만 기업수지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명예퇴직금을 포함해 1조8218억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1만5000명의 인력을 감축했으나 손익계산서상 급여지출액은 99년 1조4427억원에서 2000년 1조8499억원으로 28%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올해 상반기에 인건비를 9326억원이나 집행해 전년 8792억원에 비해 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결산서의 손익계산서상 인건비관련 항목에서 복리후생비만 1300억원 감소했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 과기정위는 특히 지난해 한통이 1조100억원의 당기순익을 실현했고 하지만 SK텔레콤 주식매각에 따른 영업외 수익 9348억원과 신전화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영업수익 추가분 1726억원이 아니었다면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희(민주당) 의원은 한통의 사업성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통이 무분별하게 닷컴의 사업영업까지 진출해 한통하이텔 등 자회사까지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따졌다. 김희선(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통이 보유한 부동산이 무려 3조3338억원이라며 이중 6.7%에 해당하는 2242억원(54건)어치의 부동산이 유휴부동산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유휴부동산으로 인한 한통의 관리비용만 올 한해 16억원 들어갔다”며 “기업 구조조정차원에서 유휴부동산을 시급히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09-11
- 미국 제2의 감세 논쟁 ‘후끈’ 공화당, 자본이득세 이어 사회보장세 감면 잇따라 추진 민주당, 사회보장세 인하 찬성·자본이득세 감면은 반대 중병에서 여전히 신음하는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자본이득세 인하에 이어 사회보장세 일시 감면에 따른 2차 감세보너스 제공등 두 가지 추가 세금 감면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워싱턴 정치권에서 제2의 감세논쟁이 뜨겁게 불붓고 있다. 경제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던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것을 우려하고 있을 조지 부시대통령이나 내년 중간선거에서의 정치적 악몽을 걱정하고 있는 공화당은 미국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는 것은 물론 불경기 위험까지 가시지 않자 초비상을 걸려 있다. 그래서 긴급경제처방으로 나온 것이 추가 감세카드다. 특히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회복을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기 시작한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부유층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갈 자본이득세 감면안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도 감세혜택이 분배될 사회보장세의 일시 감면안까지 두 가지 감세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지 부시대통령은 아직 공개적으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Wait & see’(지켜보기) 전략을 펴고 있다. 반면 이른바 블레임 게임에 몰두해온 민주당은 자본이득세 인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세 일시 인하로 2차 감세보너스 체크를 제공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트렌트 로트 상원 원내총무는 10일 부동산과 주식을 팔 때 부과하는 자본이득세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자본이득세 감면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봉급등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세 15.3%세율의 일부를 일시 인하, 저소득층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2차 감세보너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장및 의료보장세율을 인하할 경우 3000만명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즉각적인 감세혜택이 돌아가고 특히 현재 진행중인 1차 감세보너스 제공에서 소득세만 산정함으로써 보너스체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도 감세보너스 수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급해진 공화당 지도부가 자본이득세 감면안에 이어 사회보장세 일시 감면안까지 들고 나온 데 대해 조지 부시대통령은 적극 고려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9월28일까지 마무리되는 1차 감세보너스와 시행출발 단계에 있는 10년간 1조3500억 달러짜리 자이언트 감세안 정책 효과등으로 경기가 올해안에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고 사태를 지켜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대통령이 자본이득세 감면안에 기울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공화당 내부의 강력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가지 추가감세안에 대해 민주당 진영은 사회보장세 일시 감면에 대해선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자본이득세 감면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상원예산위원장인 민주당의 켄트 콘래드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사회보장세 감면안 추진발표에 앞서 이미 자본이득세율 인하 대신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감세혜택을 돌려주어 경기부양에 즉각 도움을 줄 사회보장세 일시 감면에 따른 2차 감세보너스 제공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탐 대쉴 민주당상원원내총무는 “부시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할 사안”이라면서도 “소득세의 일괄 감면에서도 부유층에 감세혜택을 편중시켜놓고 최고 부유층에게 감세혜택의 70%이상 돌아갈 자본이득세 감면안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지 불투명하고 재정상황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들도 자본이득세 감면안에 대해선 소비심리가 얼어붙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세율을 5%포인트 내리더라도 실제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단기적인 연방세입 증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10년간 100억달러이상 연방재정악화를 가져올수 있다면서 미국경제 살리기를 위한 긴급처방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불경기 때문에 걸프전의 승리 등으로 90%대의 압도적 여론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실패했던 아버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시대통령이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이다.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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