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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분석> 증시 적신호 켜졌다 유동성장 기대감으로 승승장구하던 증시에 돌연 적신호가 켜졌다. 코리아데이터시스템스(KDS)에 이은 인천정유의 자금난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계 기업들의 도산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말만 무성했던 유동성장세는 물건너 가고 있다. 대신 지수가 어디가 바닥이냐를 다시 걱정해야할 판이다. 불과 이틀새 시장 분위기는 급속 냉각됐고 실낱같은 회복조짐을 기대했던 경기는 사실상 침체로 판명됐다. 21일 2분기 GDP 성장률이 2%대에 그쳤다는 공식발표 나왔고 정부당국이 결국 경기침체를 시인했다.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 듯이 증시 안팎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국내 사정도 문제지만 해외사정은 더욱 암담하다. 일본 주가는 17년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 유럽도 연일 주가가 내리막을 타고 있다. 더욱이 우리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증시는 더욱 나쁜 소식만 전해지고 있다. 미국 나스닥이 10년 불황을 겪은 일본 니케이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외풍만으로도 쉽게 출렁거리는 우리 증시에 잠복됐던 악재들이 하나 둘 불거져 나오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물론 미국증시가 7번째 금리인하를 배경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국내증시에도 숨돌릴 여유는 있다. 그러나 미국증시와 국내증시 사이에서 곡예를 부리듯 단기매매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투자가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벗어나긴 힘들다. ◇외면했던 악재 드러나=21일 증시에서 인천정유 부도설이 퍼지면서 은행주들이 동반 하락했다.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로 상승기류를 탔던 은행주는 공교롭게도 이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됐다. 인천정유 부도설이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물론 인천정유는 이날 부도까지 가는 파국은 면했지만 코리아데이터시스템에 이어 기업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줬다. 문제는 자금난이 비단 이 두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경기침체에 시중 자금의 부동화와 양극화로 지금도 자금을 못 구해 쩔쩔매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실제 양식기 업체들은 내수부진에 미국 경기침체로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증시에선 이처럼 부도직면에 와있는 한계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잠시 잊혀져 있다가 경기침체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증시를 짓누를 악재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은행주 하락이 징조=은행주들의 하락세 반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부에선 단기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보기도 하지만 잇단 기업들의 자금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업부도가 잦아지면 그만큼 은행 부실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장 기대감보다 몇 곱절 큰 악재일 수 있다. 더욱이 하이닉스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한계기업에 대한 은행권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꾸준한 매수세로 은행주 기를 살렸던 외국인들이 21일엔 매도세로 돌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미국 금리인하 효과 적을 듯=미국 금리인하 효과도 지금의 침체증시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7번째 금리를 내린다는 의미는 그만큼 경기둔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낱같은 기대감은 연초부터 시작된 미 금리인하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냐 하는 점이다. 2001-08-21
- 코스닥이슈-위기설·붕괴설로 뒤숭숭한 코스닥 코스닥증권시장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일부에선 붕괴설 마저 나오고 있다. 위기설 붕괴설 모두 진원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코스닥시장분위기는 흉흉하다. 코스닥위기설의 출발점은 감사원의 벤처기업 대출관련 비리 적발. 단순한 비리적발이 아닌 존폐가 불투명한 벤처기업에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데 대한 일종의 경고였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벤처기업의 도산을 우려해야 할만큼 최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채업자 등 코스닥시장 큰손들의 코스닥 이탈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프리코스닥과 코스닥에서 물린 일부 사채업자들이 돈줄이 고갈되면서 그동안 벤처기업의 자금줄이자 도산을 막아주던 방패막이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때문에 감사원의 벤처기업 대출비리 적발은 앞으로 닥칠지 모를 코스닥시장의 위기 내지는 붕괴에 대한 책임 회피용 단기 처방이라는 게 붕괴설의 주요 골자이자 독해법. 코스닥시장 붕괴설은 또 확대 재생산되며 거래소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사채자금의 코스닥 철수와 고갈로 코스닥 주요기업들의 도산과 추락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거래소시장도 침체 내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더불어 코스닥에 잠겨있던 공적자금마저 회수가 어려워지고 결국엔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코스닥 붕괴설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폭락을 유발시켜 저가에 매수하려는 작전세력들의 음모로 치부하는 한편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거품이 여전히 많은 벤처와 코스닥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며 5% 생존설이 현실화되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음모론적 접근=명동에서 기업을 상대로 사금융업을 하고 있는 사채시장 한 관계자는 “사채업자들이 실제 코스닥에서 많이 물렸는지는 잘 확인되지 않지만 보통의 사채업자라면 벌써 투자자금을 회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건 몰라도 사채업자들의 자금이 고갈돼 벤처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코스닥과 프리코스닥에 투자한 사채업자들과 대기업들이 명동 사채시장을 통해 코스닥에 투자해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위기설 또는 붕괴설을 시중에 흘려 주가를 지금보다 더 하락시킨 후 매수하려는 작전세력들의 음모 같은 얘기”라며 코스닥 붕괴설을 일축했다. ◇정부 코스닥 손떼나=최근 코스닥시장에선 검찰의 작전세력에 대한 조사나 검거가 많아진 것은 사실. 코스닥이 한창 활황을 보일 때면 몰라도 지금 같은 침체기에 검찰의 작전 조사는 결국 정부가 코스닥시장 살리기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여서 정부의 벤처대책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저금리정책과 건설경개부양에 전력하고 있어 코스닥시장이 상대적으로 수혜가 적고 투자자들의 관심권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현 정부가 출범 초창기 정책의 핵심이었던 벤처기업 육성과 코스닥활황 부분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코스닥 위기설 내지는 붕괴설이 나돌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증시 일각의 관측이다. ◇거품 아직도 남아있다=증권업계 한 애널리스트는 “일부 코스닥등록 기업 주가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벤처와 코스닥 거품이 꺼지지 않았다는 단적인 예”라며 “정보기술 산업은 물론 벤처업계의 경영정상화는 갈수록 힘들어 지고 내년까지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나도는 코스닥 붕괴론은 코스닥과 벤처 거품론이 한창 나왔을 당시 ‘벤처기업의 5%밖에 살아남기 힘들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코스닥시장은 아직 남아있는 주가거품이 더 빠져야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또 정부가 자금과 인력등 그동안 지나치게 벤처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편향된 지원을 했지만 결과가 지금보다 나빠질 경우 책임론 제기도 불가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1-08-20
- “오 건교 문책 불가피, 시기는 미정” 미 연방항공청(FAA)이 한국을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 하향 판정한 사태와 관련, 오장섭 건교부장관 문책론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결과와 이에 대한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측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3월 취임한 오 장관이 5월말 미 연방항공청의 1차 점검때 8개 분야 가운데 7개 부문서 불합격 받고서도, 7월 최종점검에 임박해서 벼락치기식으로 항공인력을 증원하는 공고와 항공법 개정안을 내는 등 ‘무사안일의 무능행정’을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미 연방항공청의 2등급 하향 판정이 임박했는데도 실무부서 책임자들이 안일한 전망과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항공업계는 유무형 손실액으로 연간 대한항공이 1500억원, 아시아나 항공이 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피해액을 업계의 1/6 수준으로 축소해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미국 정부 움직임에 대처하는 데 문제점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근태(민주당) 최고위원도 20일 “항공안전위험국으로 전락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진상규명 후 문책론을 제기했다. 정대철(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정쇄신 차원에서 오 장관을 포함해서 개각을 단행하는 게 국민과 당원의 뜻에 부합한다”면서 “조기에 개각을 단행해서 새로운 각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기 문책론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그동안 변칙재산증여와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이 일었던 만큼 문책은 불가피하지만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착수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오 장관을 포함 관련 공무원의 문책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 장관이 자민련 출신이므로 주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회동이 주목되고 있다. 2001-08-20
- <내일시론>실효성 잃은 저금리정책(김기수 2001.08.03) 실효성 잃은 저금리정책(김기수 2001.08.03) 김기수 금융팀장 한국경제가 일본처럼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기업 설비투자나 가계소비는 좀처럼 늘지 않고, 통화당국이 돈을 풀어도 금융권에서 맴돌아 금융과 실물간 괴리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로 떨어지고 기업 대출금리는 7%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그럼에도 은행의 총예금은 올 들어 20조원이 증가, 404조7000억원대에 이르렀다. 금리인하가 주가, 투자,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일반적인 경제이론이 먹혀들지 않고, 설비투자는 1분기 6.2%, 2분기 4.7% 감소했고 소비(도소매판매) 증가율도 2분기엔 4.3%로 급감했다. 금리생활자 울고 신용불량자 급증 등 부작용 전체 인구 중 64세 이상 노년층 비중(2000년 기준 17.3%)이 높아 저금리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고,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개인파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긴 했지만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성향은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축요인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퇴직자와 40~50대, 노년층 등 이자소득 생활자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재산 소득이 감소, 소비 또한 줄이고 있다. 이처럼 금리인하가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는커녕 역효과를 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가장 큰 원인은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크게 왜곡된 데 있다. 구조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재정지출을 아무리 늘려도 그 효과는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만 미칠 뿐이다. 경쟁력 제고나 경제활성화에 저금리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구조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용위험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저금리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최근 금융가에서는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불안의 원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 위기는 부동산가격 하락, 부실채권 발생, 주가 하락, 금융기관 경영 파탄, 기업도산으로 이어지는 ‘자산디플레이션 주도형’이라고 한다. 반면, 한국은 기업의 과다차입, 수익성 악화, 무역수지 적자확대, 기업도산, 부실채권 발생, 금융기관 경영파탄으로 연결되는 ‘기업도산 주도형’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원자재 수입 의존적 수출구조를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이 발달한 일본과 달리 외부 충격에 민감하고 장기불황에 대한 저항능력이 일본보다 훨씬 떨어진다. 또 기초체력이 약해 장기불황을 견뎌내기 힘들다. 반면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약 3600억달러로 세계 1위이고 채권국인데다가 대규모 금융자산, 산업분야 국제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10년 이상의 장기불황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돼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금리인하가 주가, 투자,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약’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조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함정’에 빠진 경제 구출위한 구조조정을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부실을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일본은 10년 간 90조엔의 부실채권을 털어 냈고, 이 과정에서 16개 은행이 파산했다. 그러나 주가 및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한 은행들의 부실노출 기피와 정부의 미온적 공적자금 투입으로 64조엔의 부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은행부실심화, 대출경색, 기업도산, 시장불신심화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159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98년 3월 118조원이었던 부실채권이 작년 말 64조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MH현대로 대표되는 부실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경기대응에서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된다. 폴 크루그먼 MIT대 교수는 일본정부의 경기대응 실기(失機)가 일본경제의 위기를 부추겼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 가지에 너무 매달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을 경제에서는 ‘함정’(Trap)이라 부른다. 지금 한국경제는 인적자원은 물론 자본도, 기술도, 금융도 모두 ‘함정’에 빠져 매몰돼 있는 형국이다. 이 함정에서 조속히 빠져나와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 이를 위해서는 개구리가 우물을 뛰어오르듯 혼신의 힘을 다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수밖에 없다. 김기수 금융팀장 2001-08-18
- <내일시론>증시, 어떻게 활성화할까(장명국 2001.07.30) 증시, 어떻게 활성화할까(장명국 2001.07.30)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하반기 경기침체는 현실화되고 있다. 6월 산업생산은 32개월만에 -2.7%로 감소했고,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올 성장률은 4%를 밑돌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반도체 및 IT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자위할 수 있지만, 형세는 그리 만만치 않다.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 추계는 지난 4월 -5.8% 5월 -5.3% 6월-2.9%로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올 2분기 산업활동 동향지표 중 생산분야는 지난 4월 6% 5월 2.3%로 하락을 계속하다가 급기야 6월에는 -2.7%로 떨어졌고, 출하지수도 4월 4.0% 5월 0.3%에서 6월 -1.0%를 기록했다. 수출 역시 4월 4.4%에서 5월 -1.1% 6월은 -5.5%로 크게 떨어졌다. 평균가동률도 4월 74.7%에 6월에는 74.2%로 하락했고, 생산능력도 4월 12.5%에서 5월 9.7%, 6월 8.1%로 내려가는 등 건축허가면적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서인지 건축허가면적은 4월 -17.6%에서 5월 56.0% 6월 51.5%로 급등하는 등 부동산 이상과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적으로는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성장률이 8.8%에서 올해는 4% 정도로 불경기가 예측되는데, 부동산 과열현상으로 아파트 및 땅값은 뛰고, 실업률은 작년동기 대비 3.6%에서 3.3%로 줄고 있으니 말이다. 300조 부동자금 투자시장 유도가 경제정책의 관건 부동산 부양책은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건설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지만 그 후유증은 참으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벌써부터 우리경제가 땅값이 세계제일이었던 일본처럼 장기복합불황이 되지 않을까, 생산적 노동을 기피한 남미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불경기 속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가 과열된다는 사실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동자금을 어디로 유도하느냐가 바로 경제정책의 당면과제이다. 시중 부동자금은 금융기관의 270조원에 지하자금 최소 30조원을 합쳐 대략 300조원 정도로 추산한다. 이 돈이 갈 곳은 대체로 네 방향이다. 정치사회불안이 고조되면 안방장롱 속에, 또 금융이 비정상적이면 사채시장으로, 불황이 심화되고 기업에 대한 전망이 없으면 부동산으로,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으면 증권시장 등 투자시장으로 모여든다.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있다. 그리고 우리기업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주가지수는 1000에서 500대로 떨어졌고 코스닥은 280에서 70대로 반의 반토막이 났다. 주가가 올라 제 가치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은 매우 힘들게 된다. 공적자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기업을 해외에 팔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부동자금 300조원 중 200조원이 증권시장에 투입된다면 산술적으로 주가지수는 최소 1000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래소 및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6월말 기준 242조 7천억 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투기화되어 더 올라가는 것이 현실이지만. 돈 숨지 않고 생산에 투자되면 경제위기 극복 가능 시중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려면 첫째, 상장기업들이 은행이자보다 높은 배당을 주주에게 주어야 한다. 이자율의 두 배를 준다고 하면 너도나도 증시로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배당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배당이 은행이자보다 높도록 감세정책을 취해야 한다. 둘째, 투자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이 믿도록 해야한다. 이른바 투명성을 확실히 높여야 한다. 수치를 믿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제멋대로 해 망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회계규정을 적용해야하며, 사원주주제를 확대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사원들이 퇴직금 및 상여금을 자기회사의 주식으로 받아 투명성 및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합의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과거의 낡은 제도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 사측은 독점적 소유욕을 버리고 노측은 단순한 월급쟁이 사고를 벗어나 노사모두 직장의 주인이며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풍토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집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직장, 즉 자기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 스스로 주주가 되는 방향으로 갈 때 자신의 직장 및 나라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 정치불안과 사회불안을 없애 돈이 안방에 숨지 않도록 하고, 신용대출을 넓혀 사채를 줄이고 부동산보다 산업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시장에 돈이 몰릴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지금 경제위기는 바로 이 때 극복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위기는 바로 기회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2001-08-18
- 조세포탈액 방상훈,김병건,김병관 순 검찰의 언론사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폭이 예상외로 5명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당 1명씩 3명 정도 구속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검찰이 막판에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일반의 예측이 깨지게 됐다. 특히 형제가 구속될 처지에 놓인 동아일보사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의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포탈세액 규모가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면서 “가혹하다는 평을 들을지 모르지만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비난은 듣지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드러난 세금 포탈액 및 개인횡령 정도를 기준 삼아 구속 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함으로써 후일 빚어질지도 모를 해당 언론사와 야권의 표적수사 등 언론탄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검찰은 14일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구속대상자 및 적용혐의를 보고할 때 막판까지 구속 숫자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아일보사의 경우 김 전 명예회장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를 두고 저울질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명예회장의 부인이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병건씨의 탈세금액이 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한때 김 전 명예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공범관계가 아니고 각각 별건의 혐의를 받고 있고 세금포탈 액수가 너무 커 한 사람만 처벌할 경우 원칙과 정도라는 이번 수사 명분이 훼손된다는 수사실무진들의 의견을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서울지법이 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전 명예회장 형제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은 16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다음날 오전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사주들의 경우 개인별 영장 및 수사기록이 수천쪽에 이르고 영장 분량도 30여쪽에 이르는 등 기록이 방대해 이날 오후 늦게나 구속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법원은 영장전담판사 2명이 언론사별로 2개사씩 나눠 실질심사를 맡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언론사주들의 기소 시점을 빠르면 이달말로 잡고 있어 이 기간동안 개인횡령 등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검찰은 기소 시점에 불구속 대상자들을 일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언론사 외화도피와 관련,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외화도피 수사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13일 조선일보사 방 사장의 친동생인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을 소환해 방 사장의 해외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한 것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1-08-16
- 변전소 건립지체 손배소송, 건축주 패소 주택가에 변전시설건립을 추진해온 건축주가 변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주민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주민들과 법원에 따르면 (주)삼희산업(대표이사 박영호)은 지난 96년 3월말 한국전력과 협의해 박달2동 137-5일대 2381㎡에 연면적 8842㎡, 전력용량 154㎸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내 지하변전소(서안양변전소)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 가동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피해와 부동산가격 하락, 타지역 전력공급을 목적으로한 변전시설을 주택밀집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전이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고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시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에 (주)삼희산업은 주민들의 억지주장과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주민대표 이종천, 현운선, 김대호 등 3명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허가 받기까지 걸린 약 1년여간의 토지매수대금 은행대출금리상당액과 행정심판,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황경남 판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이나 민원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주민들이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가 건축허가 신청자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주민대표들이 한전이나 안양시에 변전소설치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주)삼희산업 주장대로 오로지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주민들을 선동해 집단의사를 형성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내용은 주민들의 변전소건립 반대주장을 정당방위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민들의 변전소건립 반대운동에 적지 않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8-16
- 금융포털 이정표 베스트이지닷컴 대우증권은 베스트이지닷컴(BESTez.COM)의 전면 개편을 통해 금융포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단순한 증권업무 뿐 아니라 부동산 세무 보험 등 금융종합서비스 회사로의 변신을 위해 올 초 금융종합서비스 산업의 원스톱 서비스메이커라는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웹트레이딩 시스템인 이지 트레이딩(ez-trading). 이지트레이딩은 HTS프로그램 없이도 사이버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엑티브엑스(Active-X)기술을 이용해 구축됐던 웹트레이딩시스템은 투자정보조회, 주식·채권매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권서비스가 통합 구현된 것이 장점이다. 웹 트레이딩에서 철저한 보안은 전제 조건이 된다. 이지트레이딩은 누구나 안심하고 사이버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앞으로 브라우저상에서 매매주문 뿐만 아니라 청약등의 지점업무 처리도 가능토록 해 고객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예정이다. 2001-08-15
- 사모 M&A펀드 승부가 시작됐다 LG증권이 설립한 사모M&A펀드인 ‘트윈스파워 1호’가 코스닥기업을 인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주도가 돼 움직이고 있는 트윈스파워와 거버너스, 두 사모M&A펀드의 수익률 게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두 펀드는 증권사에서 설립했다는 것 외에는 투자성향이나 인수방법·대상이 크게 달라 사모M&A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LG증권에 따르면 트윈스파워 1호의 코스닥기업 인수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다음달 초에는 공식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사모M&A가 허용된 이후 인수된 두번째 업체가 나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대우증권과 LG증권이라는 대형증권사의 경쟁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향이 다른 두 펀드의 움직임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대형증권사의 장점 활용=두 펀드의 강점은 대형 증권사라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설립인가를 받은 10개의 펀드 중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인터바인 펀드, 소프트뱅크 파이낸셜코리아를 포함해 4개 뿐이다. 나머지는 모집액이 M&A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버너스와 트윈스파워 펀드가 비록 1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한 액수지만 그나마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대형증권사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 펀드의 80%가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관으로 채워져 있다. 기관들은 이후 유상증자를 하거나 추가적인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잠재적 투자자임을 고려하면 개인중심의 부띠크 사모 M&A펀드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안정성과 신뢰도를 믿고 많은 기업들이 M&A건을 컨설팅해 와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LG증권 M&A팀 임동성 팀장은 “논의되고 있는 M&A의 절반은 LG증권 M&A팀을 들른다”면서 “대형증권사라는 강점으로 정보량과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누가 성공할까=거버너스 펀드의 중앙염색가공 인수에 대해 M&A업계에서는 말이 많다.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 A&D를 한다는 게 쉽지 않고 자금회수기간이 1년으로 짧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거버너스 측에서 인수이유로 밝힌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대우증권 M&A부 성종일 부장은 “3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면 금융기관 부채인 250억원은 쉽게 해결하고 근저당권을 풀 수 있다”며 “그러면 매수자들은 많다”고 자신했다. 인수비용이 50억원으로 적게 든 점은 거버너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트윈스파워 펀드는 코스닥기업의 흑자기업을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제휴업체의 자금까지 끌어들여 100억원의 인수자금이 들었다. 경영권은 전략적 제휴를 맺은 동업종의 다른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그후 전략적 제휴업체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차익을 챙기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만기가 2년이므로 거버너스에 비해서는 여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고 M&A의 우발성을 고려하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유상증자 결과가 1차전=1차 자금모집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유상증자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게 사모M&A펀드계의 실정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므로 거버너스와 트윈스파워도 유상증자를 시도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트윈스파워 측은 시기를 재고 있다. 일단 9월 중순으로 잡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얼마나 모일 것인가다. 투자자들이 성공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가 모집액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음 달 중반 이후의 유상증자 결과에서 두 펀드와 증권사 간의 1차전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2001-08-13
- 현대산업개발 삼성동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이 경기고 맞은편 구 사옥터에 9월말 분양예정인 삼성동 아이파크는 강남의 중심지에 위치할 뿐 아니라 한강을 조망할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동 아이파크는 1만여평의 사업부지에 23∼26층 3개동으로 구성되며 55∼96평형 등 총 449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평당분양가는 1400만원선이 될 예정이다. 한강변에 위치, 빼어나 한강조망권과 함께 코엑스, 벤처벨리의 스카이라인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건폐율도 일반아파트보다 낮은 8% 수준이어서 대지면적의 90% 이상을 조경녹지공간으로 꾸민 환경친화형 아파트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단지에 도심속의 공원을 주제로 네가지 특색의 테마가든과 수영장, 사우나 등 스포츠시설을 만들 계획이며 별도의 부동산 관리회사를 통해 각종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 바로옆에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청담대교가 있고 2호선 삼성역이 도보로 10분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 경기고, 영동고, 봉은중 등 뛰어나 교육환경과 무역전시관, 잠실운동장, 현대백화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인접한 우수한 주거지다. 문의 02-5151-211 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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