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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분석> 사모M&A펀드 첫 작품 ‘중앙염색’ 성공할까 사모M&A펀드가 처음 인수한 중앙염색가공’을 다시 재매각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중앙염색가공’이 인수만 하고 개발과 재매각에 실패할 경우 최근 얼어붙은 사모M&A시장을 더 냉각시킬 가능성 마저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사모M&A에 발길을 돌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1일 증권업계와 사모M&A부띠크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증권이 주도하는 가버너스 M&A펀드가 중앙염색가공 인수에는 성공했지만 이를 개발해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주가가 인수가격인 주당 5만4330원에 크게 밑돌고 있어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수과정부터=적대적 M&A를 천명한 M&A부띠크 사장은 “우호적인 M&A자체가 문제”라면서 “특히 중앙염색가공과 같은 한계기업은 개발해 되파는 게 쉽지 않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호적 M&A의 경우 경영권 확보를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데 재매각할 때 이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므로 협상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 증권사 M&A관련 애널리스트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을 인수한 것은 이를 처분하고 개발하는 데에 장시간이 필요해 위험한 도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가도 문제다. 중앙염색가공의 지난 달 30일 종가는 3만300원(액면가 5000원)이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인수한 5만4330원에 비하면 44.3%나 밑도는 가격이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M&A팀 성종일 부장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시 주가보다 높여줘야 했다”면서 “이제야 적정주가를 찾은 것으로 인수 초반에 주가를운운하는것은 무리다”고 반박했다. ◇재매각의 걸림돌들=사모M&A의 특성상 수익률을 올려 신속히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보통 1년 정도를 만기로 잡는데 그 때까지는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 한다. 게다가 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를 원활히 하려면 중간수익률도 제법 높여 놓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모M&A는 단기적이며 고수익률이 필수적인 요소다. 최근 사모M&A펀드를 조성한 모 부띠크 사장은 “M&A로 투자할 때는 (부동산 개발, 재매각, 시장조성 후 지분처분 등) 빠져나갈 전략까지 명확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상 M&A의 장기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개발과 매각을 연결시키는 장기적 전략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 증권사 M&A팀 관계자도 “보통 다시 매입할 상대를 정해놓고 인수한다”면서 “중앙염색은 인수대상이 없어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성 부장은 “아직 인수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확인한 후 “3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면 금융기관 부채인 250억원은 쉽게 해결하고 근저당권을 풀 수 있다”며 “그러면 매수자들은 많다”고 자신했다. 2001-07-31
- 대우종합기계 한국철도차량 보유주식 매각 대우종합기계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철도차량(주) 지분에 대한 매각작업이 다음달 중으로 완료된다. 대우종합기계는 30일 재무구조개선과 자구계획이행을 위해 한국철도차량의 지분 39.18%, 2015만주를 다음달 중으로 일괄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종합기계는 다음달 13일 여의도 사옥에서 주식우선인수권을 갖고있는 현대모비스와 한진중공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에서 대우종합기계의 지분을 인수하는 회사는 한국철도차량의 지배주주가 된다. 한국철도차량은 지난 99년 대우중공업, 현대모비스(구 현대정공), 한진중공업이 각각 철도차량을 떼어내 통합시켜 만든 법인으로 대우 현대 한진이 4:4:2의 지분비율로 출자했다. 한국철도차량은 지난해 구조조정 등의 지연으로 7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면서 올 상반기에 38억원의 경상이익을 달성했다. 한편 대우종합기계는 이자부담 경감과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매각대금을 전액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영등포 공장, 대전사옥 등 보유부동산과 한국우주항공산업 지분 33.3%, 2596만주를 하반기중에 매각,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2001-07-30
- 시중 부동자금 골프회원권시장 유입 시중 부동자금 중 일부가 골프회원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국세청은 기존 골프장 115개, 신규 3개 등 모두 118개 골프장에 대한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골프회원권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 2차례 변경고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기존 115개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를 평균 11.6% 올렸다. 이는 최근 2년간 직전 기준시가 대비 상승률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외환위기 이전의 73.5%수준을 회복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주식시장 침체, 저금리 현상 등에 따라 시중 여유자금이 일종의 투자성격으로 골프회원권시장에 유입되고 골프애호가의 꾸준한 증가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 고시가격은 7월 1일자 거래기준으로 시세의 90%를 반영한 것이다. 또 기준시가를 신규 고시한 3개 골프장 가운데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소재 '이스트밸리'(27홀)는 기준시가가 4억32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97년 7월 1일개장시부터 최고가를 유지해온 `레이크사이드'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이스트밸리'의 소유주는 이상호·이성호 형제로 대호건설(주) 이 준 회장의 아들이다. 또 신규 고시된 경기도 가평군의 '마이다스밸리'(18홀)도 2억2500만원, 제주도 남제주군 '나인브릿지'(18홀)도 1억6200만원으로 3개 골프장이 모두 고가였다. 최저가 골프장은 지난 2월 고시당시 `여주'에서 이번에는 경북 경주의 '경주신라'로 바뀌었으며 기준시가는 1300만원이었다. 경기도 포천의 `일동레이크'는 지난 2월 1억8000만원에서 이번에 3억1500만원으로 무려 1억3500만원이 뛰어 상승금액이 최고였고 경기도 가평의 `썬힐'은 63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128.6%가 올라 상승률 최고 골프장으로 기록됐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에서 군부대 운용 골프장이나 연회비로 운영하는 '남부', '안양베네스타' 등은 제외됐다. 골프장 기준시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nts.co.kr)나 콜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0060),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하면 된다. 2001-07-30
- 고수익 보장미끼 사금융업체 판친다 매일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자금모집 목표액이 채워지면 잠적하는 신종 사금융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기조를 틈타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금융업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만 금감원에 10여건이 접수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은 예전과 같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사무실을 찾아와 원리금을 찾아가도록 해 원금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사는 부동산에 투자해 고액의 배당을 하겠다며 광고하고 있다. E사는 330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매일 6만원씩 70일간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E사는 또 회원모집에 피라미드 방식을 도입, 기존 회원이 1명을 더 추천하면 하루에 7만원, 2명이면 하루에 9만원, 3명이면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속히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M사는 1구좌당 230만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5만원씩 60일간 이자를 지급하고 정수기 한대, 생수 힌상자를 나누어주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M사의 계좌에는 이미 1억원 이상 투자한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피라미드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부산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H사는 현금 100만원이나 카드로 110만원을 회원 가입비로 내면 다음날부터 매일 2만원씩 60일간 이자를 지급, 연 12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선전,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부동산 경매물건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도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P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휴양지 등 부동산 경매물건을 매입했다가 되팔아 연 20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했다. P사는 5일 단위로 7회에 걸쳐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가령 1000만원을 투자하면 20%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1200만원을 5일단위로 7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가장, 높은 이자나 배당을 제시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금융업체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이들 사금융업체를 이용하기 전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사금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01-09-09
- 용인시 고액체납 일제정리 용인시는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세 해소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이에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예금 등 물건이 있거나, 본인의 거주가 확인된자, 급여수령 또는 사업체 운영자, 신용카드 소지자 등을 파악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압류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총 체납액은 446억7100만원이며 이중 50%정도는 IMF 이후 부도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2001-09-08
- 하이닉스반도체, TFT-LCD자산 매각 하이닉스반도체는 대만 캔두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자산 을 매각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전인백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7월 분사한 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HYDIS)의자산중 TFT-LCD를 총 6억5000만달러에 매각하기로 캔두사측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중 4억달러는 올 11월말까지 현금으로 들어오고 1억7000만달러는 부동산 및 시설물 매각 대금조로 5년 뒤에 받기로했다. 나머지 8000만달러는 캔두측이 국내에 설립하게 될 TFT-LCD회사의 주식으로 19.9%를 받 게 된다. 이번 매각에서 STN/TN LCD사업부문은 제외됐다. 이번 하이닉스반도체의 TFT-LCD 사업 양도에 참여하는 캔두사는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 으며, TFT-LCD 디스플레이용 컬러 필터 전문 생산업체다. 컨소시엄엔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제조업체및 투자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으로 하이닉스는 현금유동성 확보로 자금흐름에 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하이닉스가 올해 자구목표 1조원을 조기 달성함으로써 일부 지원을 반대했던 채권단에 지원 을 적극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메긱은 자구노력의 일환 이라며 다른 채권 금유익관이 지원할 수 있은 길을 터 놓은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매각은 대만업체가 국내 주요 전자부품회사를 인수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만업체들은 지난해 2분기 LCD(액정표시장치) 시장점유율이 9.9%에 불과했으나 올해 2분 기에는 점유율이 18.9%로 급등했다. 하이닉스의 TFT-LCD사업은 노트북용 15인치를 연 310만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2001-09-07
- FRB 추가금리인하 단행 임박 미국경제의 올해 안 회복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경제살리기 처방을 놓고 워싱턴 정치권에서 격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하나가 추가금리 인하다. ◇FRB 추가금리인하 임박=새로운 경제상황 악화 때문에 FRB는 오는 10월 2일 열릴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추가금리인하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빠르면 이번주 단행할 지도 모른다고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분석가들은 7연속 금리인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FRB가 추가금리인하 조치를 조기에 단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10월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 정도 인하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8번째로 이루어지게 되는 금리인하조치는 미국경기회복에 탄력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보루, 소비세 냉각을 경계하려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금리인하 카드의 위력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엷어지고 있다. ◇정치권 경제 공방=8월 실업률의 급상승등 경제상황 악화는 이미 가열돼 있는 워싱턴 정치권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더욱 기름을 붓고 있다. 걸프전쟁의 승리와 외교대통령으로 90%대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 결국 불경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던 아버지의 전철만큼은 결코 밟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조지 부시대통령은 일자리불안에 휩싸인 미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하며 민주당과의 사활을 건 경제논쟁을 펼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경기둔화는 1년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새행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이미 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민주당진영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부시대통령과 공화당진영은 경기둔화와 감세 정책에 따른 연방흑자분의 급감으로 교육및 국방비등의 증액에 쓰일 일반예산의 90억달러 적자 예상 경고에도 불구, 경제처방으로 또다른 감세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공화당의회는 최근 부동산과 주식을 팔때 부과하는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현재 평균 20%에서 15%로 낮출 경우 부동산과 주식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을 펴며 자본이득세 감면안을 추진하고 나섰고 부시대통령도 적극 고려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맞서 탐 대쉴 상원원내총무, 리차드 게파트 하원원내총무등 민주당지도부는 “소득세의 일괄감면에서도 부유층에 감세혜택을 편중시켜놓고 부유층 10%에게 감세혜택의 70%이상 돌아갈 자본이득세 감면안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경기회복지연, 일자리불안은 결국 이같은 부시대통령의 무책임한 세금감면과 예산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맞받아 치고 있다. 미경제가 불경기추락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만큼은 피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직 우세하지만 좀처럼 회복기회를 잡지 못하며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어 부시대통령과 민주당진영간 경제를 둘러싼 생존투쟁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09-10
- <Click n-fn.com> 머니 게임, 주도주 매매패턴 주목 시장을 머니마켓으로 봐야한다. 대외적으로 달러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의 원화 보유 욕구로 한국 대표기업에 대한 매도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잇단 국내자산의 해외매각으로 대외채무변제에서도 자유로와진 상태다. 그리고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풀어놓은 금리인하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자금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투기상품들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개별종목을 찾기보다는 테마 찾기에 주력해야 한다. 종목분석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파악을 우선시해야한다. 시장의 바로미터로 장기 지지선으로 형성된 환율 1280원대의 추세적인 하락가능성과 국고채 5.5%대의 상향돌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조건이 충족되면 시장은 경기와 상관없이 IMF 이후 맛봤던 단기 급등 장을 맞이할 것이다. 머니 마켓에서 기간조정, 종목개발, 포트폴리오 구성을 논하는 것은 넌센스다. 오직 주도주에 대한 매수, 매도만을 고민할 따름이다. 투자전략을 세워보자. 엔달러는 120엔을 다시 하락 돌파했으나 원화환율은 1290원대에서 강보합 상태다. 아직 단기적인 모멘텀은 없다. 보유자라면 반등 시 매도 후 재매수 시점을 노리거나 장기적인 보유가 유효하다. 현금매수자라면 분할하여 장중 저점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건설주, 자산주 등 테마주의 폭탄 돌리기는 지속될 것이다. 보유자, 신규투자자 공히 거래량 증가 시나 매도 감소시 매수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동 종목군내 순환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풍림산업, 두산건설, 엘지건설. 대한제당이 좋아 보인다. 저가 대형주, 은행주, 증권주의 단기적인 순환매는 가능해 보인다. 특히 은행주의 경우 확률이 높아 보이며, 은행주가 선봉에 선다면 증권주와 저가 대형주로의 확산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머니 게임장에서는 먼저 올라오는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 이창욱 n-fn.com 운영자 wafe@naeil.com 2001-09-10
- 김포시 환경빅딜 감사원 표창 김포시와 파주시의 쓰레기 광역화추진 환경빅딜이 예산절감 모범 사례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개원기념행사에서 환경시설 문제가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까지 치닫는 가운데 김포시와 파주시의 환경빅딜은 모범적 행정사례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소각장 건립에 드는 581억원의 사업예산 중 건설비와 운영비를 김포시 40%, 파주시 60%를 부담해 공동으로 운영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각각의 소각장을 건립할 때보다 건설비 59억1600만원과 매년 운영비 3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됐다. 김포시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가 군부대 부동의로 사업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진행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에서 파주시의 쓰레기 소각장 부지 확보로 공동 운영하게 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양 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하루 200톤 규모의 소각장 건립에 따른 절감액을 주민편익시설에 투자해 주민반대를 효율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감사원 기념행사에서 이종남 감사원장은 유정복 김포시장에게 모범 기관표창을 부여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9-05
- 그린벨트 1억 1000만평 이상 해제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7대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기준안은 ‘환경 보호’보다 ‘민원 해소’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취락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 조항을 간소화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들은 “국토 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이 정권 최대의 실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집단취락지역 전면적 해제 = 이번 정부안은 집단 취락 지구의 해제 기준을 전 지역 2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71년 이후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집단 취락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됐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최대 100가구 이하까지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해제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각 100호 이상, 50호 이상 집단 취락만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제 면적·범위 확대 = 정부는 이번 안에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국민임대주택 등 국가 정책 사업은 총량과 별도로 허용하고, 해당도시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지역현안 사업도 시·군별 총량의 10% 내에서 별도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당초의 국토연구원 안보다 최소 1000만평 이상 늘어난 1억 1000만평에 이르게 됐다. 또 정부는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경 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가능하도록 해 4·5등급을 위주로 개발하고 예외적으로 3등급을 포함하도록 했던 국토 연구원의 안에서 ‘개발’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 해제 절차 간소화 = 정부는 집단 취락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지난 99년 발표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따를 경우 해제까지 2~4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호 이상 집단 취락은 광역도시계획만으로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취락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기간이 1~3년 가량 단축된다. ◇ 녹지보존대책 = 정부는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돼도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가능지역의 경우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 기본 계획 수립 후 개발을 진행하고, 집단 취락은 해제와 동시에 보존 녹지로 지정했다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후에 전용 또는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할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2 등급지 해제에 대해서도 “환경·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최소한의 지역만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계속 관리해 투기 혐의자에게는 중과세,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단체 입장 = 그러나 환경단체측은 이번 안에 대해 “정부가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권용우 대표는 “정부가 지난 99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했던 환경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1·2 등급지 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원칙 없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경원대 도시계획과 이창수 교수도 “그린벨트 내 토지 소유자중 외지인의 비율이 45.1%에 이르고 집단 취락 지역의 상당 부분은 무허가 건축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번 정부안은 부당한 이익과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진행될 시도별 공청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 안에 반발할 계획이어서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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