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4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소득 가구 유아영어학원 선호 만 5세 이하 유아가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이 높을수록 영어학원 이용이 많은데 비해 소득이 낮을수록 미술학원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월소득 450만원 이상 가구의 60.1%는 만 5세 이하 유아를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놀이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54.5%, 미술학원은 39.6%순이었다. 반면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0.9%가 아이들을 미술학원에 보내며 놀이학원(10.3%), 영어학원(5.8%)은 비중이 낮았다. 이번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유아학원 이용 유아의 부모와 주양육자 449명, 유아학원장 145명, 유치원과 보육시설 기관장 201명, 유아교육·보육·학원 담당 공무원 1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다. 월평균 기본교습비는 영어학원이 약 60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고소득일수록 평균보다 많은 70만원 가까이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더할 경우 월평균 교습비는 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놀이학원은 월 평균 48만원, 미술학원은 평균 29만원이었다. 영어학원과 미술학원의 월 학원교습비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학원 이용은 1주당 평균 4.7일이며 하루 4.9시간이었다. 종일제 이용은 거의 없었다. 학원 이용 절반 이상의 유아가 학원 이외 사교육을 추가로 이용하고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유치원과 보육시설 총 이용률은 증가했다. 지난 2007년 만 5세 유아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률은 90%가 넘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86.7%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3%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81.2%), 인천(83.1%) 순이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서울과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학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유치원·보육시설 이용과 유아학원 이용은 반비례 관계이다. 연구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은 공교육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유아학원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기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론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오전부터 운영하는 반일제 유아학원은 시간제 학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도·감독·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아교육 자격소지자를 학원강사 자격지준으로 추가하고 외국인 강사 자격기준도 명시하며 조리시설에 대한 위행·안전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점을 꼽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학원총연합회처럼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자정능력을 배양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만 5세 유아교육의 공교육-의무·무상보육을 완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의 출발선을 초등학교에서 유아교육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3
- 유아학원 이용 실태(문패) 고소득 가구일수록 영어학원 선호 소득 낮은 경우 미술학원 주로 이용 … 유아학원과 보육시설 이용은 반비례 만 5세 이하 유아가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이 높을수록 영어학원 이용이 많은데 비해 소득이 낮을수록 미술학원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월소득 450만원 이상 가구의 60.1%는 만 5세 이하 유아를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놀이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54.5%, 미술학원은 39.6%순이었다. 반면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0.9%가 아이들을 미술학원에 보내며 놀이학원(10.3%), 영어학원(5.8%)은 비중이 낮았다. 이번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유아학원 이용 유아의 부모와 주양육자 449명, 유아학원장 145명, 유치원과 보육시설 기관장 201명, 유아교육·보육·학원 담당 공무원 1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다. 월평균 기본교습비는 영어학원이 약 60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고소득일수록 평균보다 많은 70만원 가까이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더할 경우 월평균 교습비는 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놀이학원은 월 평균 48만원, 미술학원은 평균 29만원이었다. 영어학원과 미술학원의 월 학원교습비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학원 이용은 1주당 평균 4.7일이며 하루 4.9시간이었다. 종일제 이용은 거의 없었다. 학원 이용 절반 이상의 유아가 학원 이외 사교육을 추가로 이용하고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유치원과 보육시설 총 이용률은 증가했다. 지난 2007년 만 5세 유아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률은 90%가 넘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86.7%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3%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81.2%), 인천(83.1%) 순이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서울과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학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유치원·보육시설 이용과 유아학원 이용은 반비례 관계이다. 연구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은 공교육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유아학원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기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론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오전부터 운영하는 반일제 유아학원은 시간제 학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도·감독·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아교육 자격소지자를 학원강사 자격지준으로 추가하고 외국인 강사 자격기준도 명시하며 조리시설에 대한 위행·안전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점을 꼽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학원총연합회처럼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자정능력을 배양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만 5세 유아교육의 공교육-의무·무상보육을 완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의 출발선을 초등학교에서 유아교육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3
- 출산기획 3 저출산 예산 지방비가 국비보다 많다 문제 심각성 비해 국가 차원 투자 미흡 … GDP 대비 0.4%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서 몇 년동안 머물러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저출산 극복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5년 1.08명으로 떨어진 뒤 2006년 1.12. 2007년 1.25, 2008년 1.19로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에 따르면 2005~2010년 기간 동안 세계 합계출산율은 연평균 2.56명으로 예측된다. 선진국은 1.64명, 유럽 1.50명, 아시아 2.35명인데 비해 한국은 1.13명으로 전망된다. ◆내년 저출산 대책 총예산(안) 6조원 =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저출산 대책 정부 총예산(안)은 5조9633억원이다. 이는 올해 4조8000억원보다 25.1%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정부 총예산(안) 291조8000억원의 2%를 차지한다. 올해는 총예산의 1.7%가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 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3조4060억원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영유아 교육비 지원액이 5796억원으로 다음이다. 재정별로 보면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기금 등 국비는 2조8435억원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47.7%를 차지한다. 반면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비가 52.3%인 3조1198억원으로 지방비가 국비보다 2760억원이 많다. 격차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다. 저출산 대책 예산 가운데 지방비가 국비보다 많은 이유는 교과부의 차등교육비나 자유수강권, 사이버교육 지원 예산 8811억원이 지방비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또 복지부의 보육료 매칭비율이 지방이 52%로 더 높아 차액인 1360억원이 더 많다. ◆“재정투자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 =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예산 수준을 놓고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복지부 이상영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국가 차원의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복지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출산 대책 사업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0.4%에 불과해 OECD 소속 24개국 가운데 꼴찌다. 당시 GDP는 901조원이며 사업비는 3조8000억원이었다. OECD 소속 24개국은 2005년 기준으로 GDP 대비 출산관련 사업비 비중이 평균 2.3%였다. 출산 정책의 성공을 보인 프랑스의 경우 2005년 GDP의 3.8%를 출산관련 사업에 투입했다. 일본도 1.3% 수준이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93년 1.66명을 저점으로 이후 상승해 2008년 2.02명으로 유럽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이다. 프랑스 출산정책 가운데 양육수당이 눈에 띈다. 연평균소득 4만8000유러(8700만원) 이하 자녀양육가장에 아이가 3세까지 매월 172유러(30만원)가 기초양육수당으로 지급된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2자녀는 월 120유러(21만원)을 받는다. 한국인구학회장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농어촌 지역에서 시작된 출산장려금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전국 수준에서 베이비 보너스 제도로 체계화·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상영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보육지원, 복지국가로서 당연한 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효과적 역할분담 필요 - 지자체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나. 지역여건에 맞추어 추진하는 지자체 정책은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발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 올해 지자체는 7266억원 규모의 483개의 다양한 저출산 관련사업을 실시중이다. 출산축하금 지급사업이 가장 많은 곳에서 하고 있다. - 지자체마다 출산지원금 규모와 범위가 각기 다르다. 전국적으로 균질한 정책 집행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역마다 출산장려금 제도가 달라 일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업은 1회성 성격이 강한 사업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출산축하금 같은 일시적 지원보다는 무상보육 확대와 같이 부모들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지자체는 재정여건과 인구상황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정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나 보육료 지원 등을 실시중이다. 사업에 따라 전체 비용 가운데 30~8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 좀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출산정책의 방향은 앞으로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시차 출퇴근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을 확산시켜 일-가정 양립에 힘쓰겠다. 주목받는 지자체의 출산정책 충남 아산시 온·오프라인 결혼미팅 프로그램 운영 올해 18쌍 결혼 … 무료 결혼식 지원 온·오프라인에 다양한 결혼미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가정·결혼상담센터를 설치해 미혼남녀 맞선 행사를 주최하고 온라인 결혼지원사이트 회원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미혼 남녀 맞선 프로그램은 지난해 4회, 올해 3번 진행됐다. 한번에 20~40쌍의 미혼 남녀가 참여했다. 능숙한 사회자의 진행으로 처음에 다소 어색했던 미혼 남녀는 이내 친해지기 십상이다. 모든 행사비는 시에서 지원한다. 이 행사 이후 261명이 참여를 신청했고 152명이 행사에 참여해 31쌍이 좋은 느낌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 아산시 가정·결혼상담센터 관계자는 “올해까지 행사에 참가한 커플 가운데 모두 18쌍이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인구정책경진대회에서 상을 받는 등 알려지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알아보러 온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또 인구보건복지협회 결혼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온라인 결혼지원사이트(www.match.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산시 거주 미혼남녀는 회원가입비가 무료이다. 많은 총각 처녀들이 가입해 결혼을 꿈꾸고 있다. 지난 7~13일기간 온라인 결혼미팅을 운영했다. 온라인 결혼미팅은 아산시 결혼미팅 참가자 가운데 아쉬운 만남을 가졌던 이성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규 회원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경우 3회에 걸쳐 프로포즈를 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8
- 스무 색깔 사랑가 ‘아이러브 유’ 공연 낙엽, 첫눈, 성탄… . 사랑이 그리워지는 계절에 사랑을 주제로 한 잘 짜여진 뮤지컬 한 편이 울산을 찾는다. ‘로맨틱 뮤지컬의 성서’로 불리는 ‘아이러브 유’. 이 공연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현대예술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뮤지컬 ‘아이러브 유’는 하루하루 살며 부딪히는 생활밀착형 이야기다.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함께 살면서 겪는 육아, 가족, 이혼, 노년의 사랑까지 담아내고 있어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공감을 얻고 있다. 이 작품은 분명 로맨틱 코미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인생을 숙연히 돌아보게 하는 감동과 분산되지 않는 연출로 잘 짜여진 퍼즐을 보는 듯하다. 신속한 상황전개와 날렵한 유머로 다양한 사랑이야기를 술술 풀어내 듯 음악적 구성력도 탁월하다. 탱고에서부터 왈츠, 소울, 클래식을 변형한 오케스트라, 락앤롤, 컨트리 음악이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간다. 13년간 전 세계 500여 개 도시에서 공연된 히트작이다. 20장으로 이뤄진 옴니버스 형식으로 짜여져 있으며, 4명의 배우가 60개의 캐릭터를 쉴 새 없이 넘나든다.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작품의 진짜 재미는 배우들의 연기력에 있다. ‘뮤지컬계의 살아있는 교과서’라 불리는 로맨틱 가이 남경주가 3년 만에 컴백한다. 이밖에 미모와 실력을 두루 갖춘 뮤지컬 스타 한애리, 뮤지컬 ‘록키 호러쇼’에 출연하는 등 다채로운 변신이 돋보이는 선우와 함께 전나혜가 투입되어 관록에 새로움까지 더해준다. 환상이 아닌 일상의 사랑을 솔직하다 못해 노골적으로 펼쳐 보이는 최고의 러브 바이블이다. 연말을 앞둔 시점, 뮤지컬 ‘아이러브 유’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자각의 모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202-6300 박은심 리포터 ionews21@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1
- 국적 없어 의료·교육혜택 못받아 17세 미만 81명 ‘3중고’에 생존권 위협 분유도 없어 ‘발동동’ 사회적 관심 필요 #아프리카 C국 출신 A씨 딸은 부모가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이후인 2008년 태어났다. 법적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아이의 첫 생일날 이의신청 불허 판정과 함께 출국권고를 통보 받았다. 현재 아이는 무국적 상태로 난민 인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B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4살 자녀와 함께 한국에 건너와 난민 신청을 한 L씨. 난민 신청자의 경우 의료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아이가 병에 걸려도 병원을 찾기가 두렵다. 심지어는 육아정보의 부족으로 필수 예방접종조차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신종플루의 공포 속에서 아이를 제대로 지켜낼 지 걱정이 앞선다. 한국에 체류 중인 전체 난민 수가 2000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의 국내 태생 자녀들의 약 80%는 국적을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난민 자녀들은 무국적 상태에서 교육은 물론 필수 예방접종 분유, 기저귀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무국적 무교육 무의료 무관심’에 4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과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10일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내 난민은 2008년 말 기준으로 2269명(난민 인정자 101명 포함)이고 17세 미만 난민은 81명(난민신청자 65명, 인정자 16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난민 중에서 34.7%인 28명(난민신청자 23명, 인정자 5명)은 4세 미만 영유아 또는 신생아들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네팔이 가장 많고 이어 중국 미얀마 나이지리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이란 순이다. 난민인권센터는 이 통계가 지난해 말 집계인 만큼 2009년 현재 난민은 2410명 수준이고, 미성년 난민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과 난민 신청자 3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국내 난민인권 실태’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19.4%만 “자국 대사관에서 출생 등록을 했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밖에 없다’(19.4%)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 본인과 같은 국적으로 기재’(22.6%),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 무국적으로 기재’(9.7%) 등 난민 자녀 대다수는 무국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적국에서 온 난민이 혈통주의를 취하는 한국에서 출산하면 자녀는 무국적자가 된다”면서 “국내에는 난민 자녀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 어린이들은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료 혜택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81.4%가 ‘어떠한 형태의 의료보험도 없다’고 답했다. 난민 신청자들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정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 의료 보험없이 의료혜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각종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필수 예방접종을 제때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와 혜택이 전혀 없다. 김 국장은 “영유아와 신생아 난민 대부분은 필수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분유, 기저귀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긴급 구호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또한 문제다. 난민의 50% 이상이 대학졸업자일 정도로 지식인이 많지만 ‘자녀를 어린이집, 놀이방,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25%에 달했다. 난민인권센터는 미성년 난민의 상황을 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등 4무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국내 미성년 난민에 대한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하다”며 “미성년 난민들은 물론이고 한국을 찾은 모든 난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0
- "학부모들 취학연령 하향 효과에 부정적" 공학연, 32만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학부모단체인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6일 "학부모 32만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취학연령을 1년 낮추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94%가 `아니다''고 답했다"며 기존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학연령 하향화에 따라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느냐'', `학생들의 조기 사회 진출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각각 97%, 87%가 `아니다''고 대답했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작년 11월25일 저출산 대응 추진 방향 중 하나로발표한 `취학연령 하향화'' 계획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육아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 비용과 심적 부담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가중되는 게 현실이어서 취학 연령을 낮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jsle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7
- ‘정치’와 ‘생활’ 접점은 여성 6·2 지방선거는 한국정치에서 본격적인 생활정치의 실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후 일본의 첫 정권교체 동력 중의 하나로 ‘생활정치’가 꼽히고 있고 ‘일하는 가정(워킹패밀리) 캠페인’을 바탕으로 호주 노동당이 집권에 성공한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생활정치를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인만큼 정권에 대한 평가도 지방선거의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다. 결국 정치와 생활의 접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이슈를 선점할 것인가가 승패를 좌우할 상수인 셈이다. ◆여성 관심사, 지방행정과 관련 = 생활과 정치의 접점은 ‘여성 유권자’다. 이념과 지역, 권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과거지향적 거대담론 보다는 구체적인 이익에 민감한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정치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 김외철 한나라다우 전략기획국장은 “소비영역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여성의 영향력이 정치로 확장되고 있다”며 “여성유권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한 맞춤형 공약이 감성을 파고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성의 46.1%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 같은 가족구성원의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성유권자를 잡아야 지방선거가 보인다”는 명제가 성립가능하다. 여성의 관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20대 여성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일자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30~40대 여성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육아·보육·교육, 50대 여성들의 고민인 건강, 60대 여성의 관심영역인 복지는 모두 지방행정의 영역에 속한다. 가정 내에서도 육아와 교육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성들이 투표과정에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여성 유권자 단순하게 파악하면 실패 =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교육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보수성향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라는 학습효과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자극할 수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가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성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공약이 선거의 중요 변수로 꼽히는 이유다. 한나라당 소속의 모 서울시장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은 30~40대 여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책분야는 교육”이라며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는 ‘고리타분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여성 유권자들에 대한 단순한 접근은 오히려 선거를 그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외모와 이미지에 약하다” “여성은 여성후보에 투표하지 않는다”는 기존 인식에 머물 경우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일신문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 결정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외모와 매너 등 이미지’라고 답한 남성은 5.9%였지만 여성은 오히려 적은 3.2%에 불과했지만 ‘공약’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여성(22.1%)이 남성(20.6%)보다 오히려 높았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5
- 퇴사압박에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 퇴사 압력이나 잦은 원거리 인사 발령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는 엘지전자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판정을 받은 A(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도급업체로 옮길 것을 종용하고, A씨의 근무 평정을 낮게 줘 잦은 원거리 전보 명령을 내린 것이 인정된다”며 “A씨의 질환은 꼼꼼한 성격에 강한 업무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는 취약한 요인이 있지만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해서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령 A씨에 대한 인사 명령이 정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 급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엘지전자는 2002년 10월 전화상담 업무를 외주로 전환하기로 하고 A씨에게 엘지전자를 퇴사하고 외주회사로 옮길 것을 권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기존 업무와 상관없는 자재실 보조 업무 등을 맡겼다. 그 후 2003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수개월 단위로 수원, 구미, 대전, 서울, 부산 등으로 발령을 냈고 A씨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3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결국 A씨는 2007년 8월 우울증 및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증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1심 법원도 “A씨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하지 않았고, 병이 생긴 것도 개인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7
- “세대별 공약 집중 개발” 여성정치를 위한 이은재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의 가장 큰 고민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확대’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당 1명의 여성을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그는 기초의회당 1~2명인 비례대표를 모두 여성에게 공천한다는 내용을 당규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기초단체장, 특히 구청장의 30% 정도는 여성에게 공천해야 한다는 생각도 관철시킬 방침이다. 이 의원은 “남성 정치인들은 여성에게 비례대표만 주면 된다는 식”이라며 “여성이 지역구나 단체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은 여전 하더라”고 말했다. 여성과 정치의 접점을 찾기 위해 올해 그가 세우고 있는 계획은 ‘타운미팅’이다. “유럽에서는 뜨개질하는 사람, 요리하는 여성이 모이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작은 음악회를 열며 정당의 타운미팅을 하더라”며 “생활과 정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대책은 여성과 국가가 만나는 지점이다. 육아와 보육, 교육의 전과정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보육·교육, 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을 집중 개발하고 정부와 여당이 공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5
- ‘정치’와 ‘생활’ 접점은 여성 6·2 지방선거는 한국정치에서 본격적인 생활정치의 실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후 일본의 첫 정권교체 동력 중의 하나로 ‘생활정치’가 꼽히고 있고 ‘일하는 가정(워킹패밀리) 캠페인’을 바탕으로 호주 노동당이 집권에 성공한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생활정치를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인만큼 정권에 대한 평가도 지방선거의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다. 결국 정치와 생활의 접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이슈를 선점할 것인가가 승패를 좌우할 상수인 셈이다. ◆여성 관심사, 지방행정과 관련 = 생활과 정치의 접점은 ‘여성 유권자’다. 이념과 지역, 권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과거지향적 거대담론 보다는 구체적인 이익에 민감한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정치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 김외철 한나라당 전략기획국장은 “소비영역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여성의 영향력이 정치로 확장되고 있다”며 “여성유권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한 맞춤형 공약이 감성을 파고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성의 46.1%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 같은 가족구성원의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성유권자를 잡아야 지방선거가 보인다”는 명제가 성립가능하다. 여성의 관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20대 여성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일자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30~40대 여성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육아·보육·교육, 50대 여성들의 고민인 건강, 60대 여성의 관심영역인 복지는 모두 지방행정의 영역에 속한다. 가정 내에서도 육아와 교육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성들이 투표과정에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여성 유권자 단순하게 파악하면 실패 =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보수성향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라는 학습효과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자극할 수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가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성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공약이 선거의 중요 변수로 꼽히는 이유다. 한나라당 소속의 모 서울시장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은 30~40대 여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책분야는 교육”이라며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는 ‘고리타분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여성 유권자들에 대한 단순한 접근은 오히려 선거를 그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외모와 이미지에 약하다” “여성은 여성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는 기존 인식에 머물 경우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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