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광주시,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대폭 늘려
광주광역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사업을 역점 추진, 올해는 600호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공급한 376호보다 60% 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광주광역시는 시민 전체가 차별 없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모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들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 사업비 355억원을 지원받아 신청한 광역시 중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2013-08-22
-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10곳 해제 서울시, 주민 30% 이상 요청서울시는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전농동 134번지 일대 전농10 주택재개발구역 등 10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해제 대상지는 △동대문구 전농동 134번지 일대 △성동구 성수동2가 328번지 일대 △강동구 천호동 91-5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구역 3곳과 △성북구 하월곡동 81-450번지 일대 △도봉구 방학동 604-35번지 일대 △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동 545번지 일대 △금천구 가산동 149-5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1동 881-26번지 일대 △동작구 사당동 129-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구역 7곳 등 모두 10곳이다.시는 이날 해제 결정한 구역에 대해 9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단계여서 해제되는 지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금오공대, 노후가옥 고쳐주기 건축학부 봉사단, 전공 살려 농촌지역 5가구금오공대 학생 봉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2013 농어촌 집 고쳐주기 대학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금오공대 건축학부를 주축으로 한 27명의 학생들은 구미시 장천면 상장 2리 독거노인 거주 가옥 다섯 채를 고쳐주었다.한국농촌건축학회가 주최하고, 다솜둥지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 운동은 2008년부터 시작해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올해 금오공대는 경북지역 대학의 하나로 참여하게 됐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2
- 건강보험료 부과 불공평 심각하다 건보공단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선' 건의 … 복지부 "기획단 만들어 연말까지 논의"#광주에 사는 김 모씨는 사업소득 872만원, 전세 1억5000만원, 자동차 1300cc 소유, 4인 가족으로 건보료를 매월 13만원을 내고 있다. 그의 이웃 이 모씨는 이자,배당소득 등 3820만원, 주택과표 3억원, 자동차 3000cc, 4인가족인 직장가입자로 매월 4만4170원을 내고 있다. 김씨는 "이씨가 소득이 6.4배 높은데 보험료는 내가 3배 더 내고 있다"며 "보험료 책정기준이 공평하지 않다"고 건강보험공단에 항의했다.#서울에 사는 박 모씨는 지역가입자로 2012년 10월 소득이 499만원일 때 2만9880원을 납부하다가, 2012년 11월 소득이 501만원으로 2만원이 올라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보험료는 6만8830으로 올랐다. 그는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수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하소연했다.#부산에 사는 박 모씨는 지체장애 4급에다 시각장애 6급의 중복 장애인으로 고아원에서 자라 열심히 일해 2000년 토지 42평을 구입했다. 현재 일자리가 없어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재산 과표 5536만원으로 월6만2560원을 매달 내고 있다. 그는 매번 리어카를 끌고 와 "보험료를 깍아 줄 수 없냐"고 애원한다.최근 건보료 부담이 불공평하다며 건보공단에 접수된 민원 내용들이다. 건보공단은 현행 6가지 보험료 부과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3 =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로 제공받는 보험급여 기준은 누구나 같다. 하지만 국민이 건보료를 부담하는 방식은 6가지로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로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 △직장에서 받는 월급과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을 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종합소득 500만원이 넘을 때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으로 내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종합소득500만원 미만일 때 재산, 자동차, 재산평가소득 기준으로 내는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내지 않는 경우 △소득없지만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되어 성,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등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그 결과 2011년 공단에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은 6363만건이나 됐다. 전체 민원 중 82%이다. 공단은 이런 불공평한 부과체계로 7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가 157만세대, 체납 보험료는 2조156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체납자의 진료비로 나간 건보재정은 3조1432억원이다. 이들은 2012년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37조3341억원의 14.2%로 그 만큼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이다. ◆개선 의견 높지만 소득 범위는 이견 = 특히 2012년 말 2012만명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과는 달리 충분한 경제력과 고정수입이 있어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 중 심각한 부분으로 피부양자 폐지 여론은 높아져 왔다. 이에 지난해 건보공단은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7월 중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연말까지 개선 논의를 할 계획이다. 공단이 건의한 방안을 보면 △보험료를 소득에만 부과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에 부과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자료가 없는 세대는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 3가지이다. 공단은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변경하면 모든 세대 80%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내려가고, 약 20%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 갈 것으로 추정했다. 공단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 전용배 단장은 "국세청에 보유하고 있는 소득자료를 연계하면 공단의 소득파악률이 95%이상이 될 것이니 소득중심으로 일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현 서울간호대 교수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등 불공평한 부분은 일시에 개선해야 한다 "고 동의하면서 "다만 소득파악이 완전한게 아니므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위주로 우선 통합하고, 재산비중은 10%정도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중심으로 일시 개편돼 발생할 충격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10년전과 달리 지역가입자 비중이 낮아졌고, 과세 자료 확보율이 높아져 소득파악이 수월해진 면이 있어 부과체계를 바꾸는 논의가 가능해졌다"며 "소득위주로 일괄 적용할 것인지 소득 비중을 높이되 재산부분을 보완할지, 기획단에서 6개월 동안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2
- ‘취득세율 인하’ 정부 부처간 합의 인하방식·지방재정 지원방안 추후 논의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취득세 문제와 관련해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와 함께 합동브리핑을 갖고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거래가 급감하자 취득세율 영구 인하론이 제기돼왔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영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한 안행부가 반대하면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두 부처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주 국토부, 안행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인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율 인하로 부족해진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거나 중앙정부 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 부총리는 앞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면서 "9월 예산안 편성할 때까지는 결정을 지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2
- [기로에 선 한국경제, 표류하는 정부 리더십] ‘경제부흥’ 감감 … 미래도 불확실 지나친 관료 의존 시스템이 화 키워새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급속히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좀처럼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불안한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정권 초기 강력한 경제리더십이 절실하지만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정반대다. 성과를 내는 것은 고사하고 명확한 경제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물론 모든 책임을 현오석 경제팀이 다 뒤집어 쓰기에는 억울한 면도 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침체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경제부흥'을 위해 부활시킨 경제부총리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오석 경제팀이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15년 만에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켰다.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경제사령탑을 맡은 현 부총리는 저성장 고리를 끊겠다며 추경편성, 주택거래정상화 대책, 기업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경기지표가 생각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성장세가 회복될지, 다시 떨어질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외여건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의 출구전략, 유럽재정위기,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등 당장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터지면 우리경제를 흔들어 놓을 대형 위험요인들이 그대로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가득하지만 현오석 경제팀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는다. 정책조율이 시급한데도 민감한 사안은 피해가고, 대내외 위험경고에는 변수들을 나열하며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오석 경제팀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은 불확실한 호재보다 예측가능한 악재를 더 선호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건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명확치 않으니 기업경영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믿음을 주지 못하면 정책효과도 떨어진다. 삼성경제연구소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어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경제팀의 리더십 부재는 확실한 경제관 없이 관료들에 의존한 박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인데 선거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공약하다보니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그리고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들에게 맡겨 놓았으니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는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한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한참 못 미친다"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 [기로에 선 한국경제, 표류하는 정부 리더십① 정책신뢰 없이 저성장 탈피 어렵다] “경제정책, 뭘 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불분명”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2
- [기고] 복지의 근간은 생활인프라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한국의 도시는 이미 인구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정주공간이다. 따라서 한국에 사는 사람은 도시를 제쳐두고 삶을 기획하거나 조망할 수 없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하버드대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그의 저서 '도시의 승리'에서 도시는 사람들을 한곳에 모으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협력적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의 근간을 이룬 혁신적인 발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들어 도시의 우위를 설명하고 있다. '좋은 도시'(good city)는 좋은 일자리와 이웃과의 정을 느끼는 좋은 공동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인프라가 필수 조건이다. 인프라는 '생산기반'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간 우리는 전력, 가스, 공업용수도, 공항, 고속도로, 철도와 같은 생산기반 인프라만을 인프라로 여겨왔다. 공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생활 인프라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 입주민이 부담하여 조성하는 부가시설로 여겨왔다.전세계 221개 도시 중 서울이 80위 수준그러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에는 생산기반 인프라보다는 시민생활에 밀착된 생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생활 인프라를 포함한 물적 조건은 '좋은 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도시는 상·하수도, 주택, 전기, 가스, 통신, 의료 등 근대적 인프라의 집결체다. 인프라의 유지·보수·정비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는 사람들이 자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로 정의할 수 있다. △병원 약국 은행 우체국 공원 등의 생활편익시설 △유치원 어린이공원 소아과 등의 육아시설 △초·중·고교, 청소년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휴게시설 등 청소년시설 △대학교,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성인대상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생활도로 등이 대표적인 생활 인프라에 포함된다.우리나라는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따지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은 상태다. MHR 컨설팅의 조사 결과, 서울의 경우 시민 삶의 질은 전세계 221개 도시 중 80위에 불과하다. 이는 아시아의 싱가포르(25위), 동경(46위), 홍콩(70위)은 물론 쿠알라룸푸르(76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의 생활인프라 수준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서울의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토론토(29.69㎡) 베를린(24.5㎡) 런던(24.15㎡)은 물론, 파리(10.35㎡) 뉴욕(10.27㎡)보다도 작은 9.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표 도시들의 공원율은 서울(16.7%)을 제외한 6대 광역시가 4%에도 못 미친다. 대표적 문화시설인 도서관의 경우, 1관당 인구수는 한국은 6만4547명이나 된다. 이는 일본의 1.8배(3만9813명), 미국의 2배(3만3468명), 독일의 6배(1만60명) 정도다. 중앙정부가 생활 인프라 책임지는 방안 강구할 때우리 헌법 전문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를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생활 인프라의 공급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지방 정부에 있다. 지방 정부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적정 생활 인프라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3할 자치'라 할 정도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제약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공원, 신도시 조성에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원조했다. 우리도 생활 인프라 공급을 지방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이는 생활 인프라는 보편적 복지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생활 환경의 조성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9
- LH, 지난 3년간 임대주택 줄여 임대주택은 계획 미달, 분양주택은 목표 초과 공급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해마다 공공임대주택을 줄여 온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분양주택은 계획보다 초과 공급한 반면, 임대주택은 계획에 못 미치게 공급하고 있어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난을면키 어렵게 됐다.LH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까지 3년간 LH는 총 20만6079가구의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78.5%인 16만1754가구 공급에 그쳤다. 반면 분양주택은 당초 계획(12만6609가구)보다 20.5%(2만5916가구) 많은 15만2525가구를 공급했다.특히 LH는 2010년 6만4278가구, 2011년 5만7376가구, 2012년 4만100가구 등 해마다 임대주택 공급량을 줄여왔다. 게다가 스스로 정한 임대주택 공급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달성률도 낮아지고 있다. 2010년 91.9%, 2011년 85.6%였던 달성률이 2012년 58.5%로 급격히 낮아졌다. 반면 분양주택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2010년 6만2735가구 계획에 6만6959가구(달성률 106.7%), 2011년 3만2400가구 목표에 4만1708가구(128.7%), 2012년 3만1470가구 목표에 4만3858가구(139.4%)를 각각 공급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는 "LH가 분양주택 건설에 주력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LH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에는 "분양주택 건설에 주력해 임대주택 건설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일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 임대보다는 분양주택 중심이어서 이를 추진하다보니 분양주택 공급에 더 주력한 것 같다"며 "임대주택 건설용지 고갈에 따른 사업 지연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집없는 서민들이 기댈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공공임대주택인데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최근 건설물량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임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데 정권에 관계없이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장기공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관련기사]-전월세 대란인데 공공임대 줄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1
- 오솔길마다 자살충동 달래는 ‘생명문구’ 도봉구 '생명존중 숲길'로 산속 자살 예방도봉산 초안산 이어 마을길도 주민이 바꿔'한 걸음 한 걸음 걷다보면 고통에서 멀어진다.'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포기 말기' '이순간,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입니다.' '흐림은 잠깐, 같이 보면 맑은 세상' '살고자 하면 살아집니다. 힘내자 하면 힘이 납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이야기가 있는 안방학골 올래갈래'. 고즈넉한 산길 곳곳에 이색 팻말이 설치돼있다. 숲길을 걸을 때 혹시라도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생명사랑 열매'다. 민선5기 들어 지자체마다 자살예방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는 '생명존중 숲길' 조성을 택했다. 지난 5월 생명존중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다. 유희선 지역보건과 주무관은 "숲속에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문구나 표어를 설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자는 취지"라며 "글귀를 읽으며 스스로와 대화하듯 걷다보면 순간적 충동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로운 이들을 위해 산길을 바꾸는 건 주민들. 팻말에 적힌 문구는 도봉동 누원고등학교 학생들 작품이다. 300여명이 생명존중 표어 작품을 내놨고 그 가운데 우수작 30편을 선정, 국어교사 교열까지 거쳐 보건소에 보내왔다. 보건소에서는 학생들 작품과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담은 사랑열매를 제작했다. 누원고 학생들은 지난 6월 이동진 구청장과 함께 북한산둘레길 18구간 '도봉옛길'에 직접 제작한 표어를 붙이고 길을 걷는 이들 모두가 자살예방 지킴이가 돼달라며 홍보전을 펼쳤다. 지난달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사, 창2동 생활안전 지킴이까지 북한산둘레길 19구간 '방학동길'과 창동 초안산 산책길을 생명존중 숲길로 바꿨다. 방학2동 생명숲길은 마을 만들기 주역인 '함께 그린 마을 만들기' 단원 20여명이 만들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찾던 마을 뒤 숲길을 건강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꾸민 주인공들이 삼복더위 속에 올래갈래를 찾아 사랑열매를 붙였다. 주민들은 한달에 한차례 공동체 회복을 호소할 겸 올래갈래 청소를 위해 걷는 날에도 팻말 점검과 함께 생명존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명숙 단장은 "노인인구가 많고 최근 들어 다가구임대주택이 늘고 있어 자살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됐다"며 "숲속음악회 골목책방 마을잔치 등 주민 소통공간을 통해 자연스레 생명존중 의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숲길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은 올 들어 시작했지만 자살예방 사업은 2011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2010년 연말 힘겨운 삶을 이기지 못한 젊은 부부가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고삐를 조였던 것. 우선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예방관리 체계는 지역밀착형으로 구축했다. 임대아파트 1003세대를 비롯해 자살률이 평균보다 3배나 높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도봉1동을 비롯해 취약아동·청소년과 무직자·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밀집한 창3동과 방학2동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내부에서는 융합행정을 펼치고 외부에서는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결합, 지원하는 복층구조로 생명존중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자살률이 눈에 보이게 떨어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실제 보건소뿐 아니라 전 부서에서 개별 사업에 생명존중 가치를 담고 있고 위기가정에 돌봄을 연계하는 민간 복지거점기관은 90여개까지 확충됐다. 2011년 4만3000명이던 자원봉사자가 1년 새 8만7000명으로 늘었다. 2010년 인구 10만명당 29.5명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높은 편이던 자살률이 지난해 22.08명까지 떨어진 건 그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봉구는 2년간 성과에 더해 올해는 '생명존중 희망두드림 원년'을 선포, 자살예방 기반구축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취약계층을 방문하면 '왜 사나 싶은데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며 "힘든 처지에 놓인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 이웃을 돌보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1
- [기고] 취득세율 인하 추진을 우려하며 유태현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최근 정부 일각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근시안적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취득세 세율 인하를 추진하기에 앞서 현행 취득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정부는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내세워 2006년에 거래세율을 인하하였고, 이후에도 이런 조치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효과를 거두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취함에 따라 취득세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는 대기심리에 따른 이른바 학습효과에 기인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취득세 인하보다는 양도소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현실적으로도 취득세 감면은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를 나타내었을 뿐이다. 부동산 거래 위축은 경기침체 탓현재보다 취득세 세율이 높았던 2006년 이전의 부동산 거래와 현재의 부동산 거래를 비교해 보아도 2006년 이전이 더 활발했었다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구매한 뒤 되팔아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는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의 기대심리가 더 컸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 하겠다. 이런 인식에 근거하여 보면 최근의 부동산 거래 위축은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지 취득세 세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말미암아 취득세 세율을 낮추어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취득세 세율 인하는 오히려 지방세 세수를 줄임으로써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여건이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세목 가운데 가장 세수 비중이 높은 취득세의 세율을 낮추면 지방세입은 더욱 줄어들게 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앙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 지원이 버겁다는데 있다. 지방재정 보전대책 함께 마련해야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강행한다면 반드시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에게 1회 납부로 세부담이 종료되는 세목이다. 반면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매년 과세가 이루어진다. 취득세를 인하하고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일부 납세자의 세부담을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떠안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과세근거나 부담주체가 전혀 다르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취득세를 인하하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모든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힘든 서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는 2005년에 단행된 부동산보유세 인상에 따라 서울시를 중심으로 거세게 재산세 저항이 일어났던 전철을 재연할 개연성이 작지 않다.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이는 취득세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그 줄어든 몫은 똑같이 자체재원으로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의 특정 세목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조율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시행이 쉽지 않은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