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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로비 배후 여전히 의문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사법처리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유휴지개발사업 로비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원익과 에어포트72 등 두곳의 콘소시엄이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행정관에게 로비한 혐의를 잡고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1부(권태호 부장검사)는 △이 전 단장이 스포츠서울21 윤흥렬 사장이 정부 고위인사 를 통해 로비한 것처럼 발설해 윤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 △국 전 행정관의 외압은 개인 차원 이라는 점 등을 인정, 의혹으로 떠올랐던 청와대 및 정치권 외압설을 배척하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국 전 행정관에게 청와대 지위를 이용, 위력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장광근 부대변인은 13일 “외압설을 차단하기 위해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을 구속,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 검찰은 일단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금품로비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1일 이 전 단장의 집과 사무실, 원익과 호라이즌 캐피탈 및 생보부동산 신탁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편데 이어 관련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단장에 대한 원익이나 재벌의 로비 가능성 △또다른 인천공항공사 사 업인 쇼핑몰사업 등에 이 전 단장의 연루 의혹 △평가위원과 개발사업단의 금품수수 가능성 △국 전 행정관에 대한 에어포트72측의 금품제공 의혹 등에 대해 중점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일요일인 12일에도 평가위원들을 소환, 이 전 단장의 원익 유도성 발언을 조사하면서 원익이 나 에어포트72 등 관련업체들이 평가위원들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개발사업단의 한 실무자는 11일 이 전 단장뿐 아니라 개발사업단 관계자와 평가위 원 가운데 한사람도 특정업체 유도성 발언을 한 사실을 진술, 주목되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단장이 쇼핑몰사업에 참여했다 포기한 에어몰(대표 한인홍) 관계자들과 고교 동 기동창이라는 사실에 주목,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한인홍씨는 시공권을 대가로 10억원을 착복 한 혐의로 기소중지돼 있다. 그러나 검찰의 로비의혹수사는 이 전 단장에게 편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 전 행정관과 관련된 11일 압수수색은 5곳 가운데 생보부동산신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 관 계자는 “관세청 공무원 등 관련자 전원을 불러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01-08-13
- <통일뉴스>북한 "미사일개발은 자위적 조치" 북한은 11일 미사일개발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자위적 대응조치"라고 거듭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사일 방위계획에 대한 내외의 강력한 반대로 궁지에 몰린 미국은 이 계획을 내미는데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위협을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책동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위협은 더 한층 증대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를 걸고 미사일 방위체제의 전개를 다그치는 조건에서 우리는 응당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명백히 하건대 우리의 미사일 강령은 순수 평화적 성격을 띤 것이며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미사일 개발은 "당당한 자주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며 의지"라면서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1-08-12
- <인터뷰> 정재룡 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 정재룡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기업구조조정 방법의 하나인 CRV(구조조정전문투자회사)가 현실 적용에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며 “앞으로 워크아웃 기업뿐만 아니라 법정관리, 화의기업들도 CRV를 통한 구조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캠코는 CRV 등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한빛은행으로부터 여신기능을 지원 받는 MOU를 지난주 체결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캠코는 한시적인 부실채권 정리기능이 끝나면 종합자산관리 투자회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향후 포부를 피력했다. 그 동안 부실채권 정리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달성한 부실채권 처리실적을 정리하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총 98조4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 50%에 해당하는 49조4000억원 가량을 정리했다.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회수한 자금은 약 22조5000억원으로 당초 투입된 공적자금 21조5000억원을 전액 회수한 셈이다. 이렇게 회수된 자금은 공적자금 원리금 상황이나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사는데 사용하고 있다. 부임이후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를 해외에 수출하는 등 해외 부실채권 정리기관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그 동안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체코 러시아 멕시코 등 총 6개국 9개 부실채권 정리기관들과 ‘부실채권관리 및 정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채결했다. 특히 중국의 4개 부실채권 정리기관 중 화융자산관리공사와는 ‘ABS(자산담보부증권)발행에 대한 자문계약’을 체결, 65만달러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장성자산관리공사와는 ‘재무자문(Special Adviser)’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슬로바키아, 터키 등 동유럽 국가들과도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시장에서 자연 도태되는 기업도 많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캠코가 시장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캠코가 나아갈 방향은 현재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50조원 가량의 부실채권 중 약 40조는 대우관련 채권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주 한빛은행과 MOU를 체결, 한빛은행의 여신기능과 우리의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를 접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 처리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캠코는 그 간의 부실채권 정리기법과 경험을 토대로 민영화 틀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종합자산관리 및 투자회사로 거듭날 계획이다. 얼마전 다이너스클럽코리아가 보유한 부실채권으로 첫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했다. CRV설립 작업이 순탄치 만은 않아 보인다. CRV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계획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말해달라. CRV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은 이론적으로 훌륭한 방안이다. 하지만 현실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CRV를 통한 구조조정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크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워크아웃 기업 중 CRV를 통한 회생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어쨌든 캠코는 앞으로 이번 CRV이외에도 워크아웃 기업뿐만 아니라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 등 가운데 CRV 대상기업을 물색하고 현금투자자를 유치해 CRV를 통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캠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총 13회에 걸쳐 4조459억원어치의 원화 ABS를 발행하면서 국내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유럽시장에서 외화표시 ABS 발행에 성공, 유러머니, IFR Asia로부터 ‘2000년도 유동화증권 발행상’을 수상하는 등 7개 해외 금융전문지에서 10개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에도 8월과 12월에 약 8400억원 정도의 부실채권을 원화 ABS로 정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방안 대부분은 개별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을 분리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실제로 이를 흡수할 해외 투자자 유치나 시장 형성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캠코가 부실채권을 처음 인수할 당시에는 국내에 부실채권 개념조차 없던 때라 효율적인 부실채권 정리방법을 찾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 캠코는 99년부터 국내 20회 해외 30여회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국제입찰, 합작자산관리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회사 설립 등 국내 부실채권시장 형성에 일조했다. 또 외국 투자자들도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주목하고 있다. 해외투자 유치에 미흡했다는 비판은 수긍하기가 힘들다. 최근 리츠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금융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방안에 대한 견해는 올해부터 보유 부동산과 담보부채권의 효율적인 정리와 자산관리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리츠사업 진출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도 및 시장 인프라가 미흡하고 고수익 자산확보의 어려움 등 시장 리스크가 커 사업진출은 유보한 상태다. 한보철강 매각작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현재 리먼브러더스를 매각자문사로 해 입찰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사작업은 2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캠코를 이끌어오면서 느낀 소감과 향후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99년 취임 당시 ‘성업공사’라는 이름을 현재의 ‘자산관리공사’즉 KAMCO(캠코)로 바꾸고 새로운 출발은 한 만큼 공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부실채권 정리업무는 매우 어렵고 고도의 선진금융기법이 필요하다. 앞으로 캠코가 ‘부실채권 처리기술의 메카’로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김기수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1-08-12
- <채권시장동향> 수익률 저점 얘기는 시기상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올 2월과 현재의 채권시장 환경을 둘러보면 공통점이 있는 반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2월에는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월비)이 1월 0.1%증가에서 8.8%증가로 호전기미를 보이며 하반기 경기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으나 6월들어서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비 마이너스 2.7%를 기록하며 급격히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시장환경 바꿔어 수출 또한 2월에는 5.1%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7월 들어서는 20%의 감소세를 나타내며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또한 물가는 2월들어 4.2%를 기록하고 3월 4.4%를 기록하는 등 상승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6월에 5.2%, 7월에 5.0%를 기록하는 등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콜금리 인하시에도 물가불안 우려가 최대 걸림돌이 었음을 고려하면 현재의 물가하향추세가 지난주 콜금리 인하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인해 한은의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금리의 급반등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율 측면을 살펴보면 4월까지 급등세를 보인후 4월말 1319원, 8월10일 현재 1283원 을 기록하는 등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요인이다. 향후 수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원화환율 강세가 다소 부담스러운 점이 있으나 최근 달러강세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대두로 나타난 환율의 하향안정세는 채권시장에 우호적일 것으로 보인다. 예보채 및 국채 입찰다소 부담 채권발행 측면을 살펴보면 통안채 순발행이 3월에는 4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이번에는 7월 2조7000억원의 순발행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5월에 4000억원 순발행, 6월에 2000억원의 순상환을 기록하는 등 한은의 시장 우호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회사채 순발행이 2월 1조9000억원에 비해 7월에 3조3000억원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국채 또한 2월 5000억원 순상환에서 7월 8000억원 순발행을 기록하며 순발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주 입찰예정인 예보채 1조원 가량과 국채 8500억원의 입찰은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경향을 고려하면 다소 부담스러워 보이므로 수익률의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번주는 경기회복 지연 전망, 한은의 콜금리 추가인하 기대감, 풍부한 유동성 등 수익률 하락요인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수익률 하락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고채 및 예보채 입찰에 따른 단기 물량부담과 수익률 급락에 대한 차익매물 출회, 낮은 금리수준에 대한 부담감 등 조정심리가 수익률 하락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4.8 ~ 5.1%의 움직임을 보이는 강보합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01-08-12
- <집중분석> 옆걸음 증시 돌파구 있나 금리인하에도 불구 증시가 옆 걸음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중 실세금리는 4%대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돈은 겉돌고 있다. 증시로 들어올 생각을 않는다. 경기회복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탓이다. 당분간 지수는 570선을 고점으로 560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미국 증시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호재도 없지는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오는 21일 7번째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증시엔 호재로 선반영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조건이 문제겠지만 현대투신과 현대증권의 외자유치 양해각서 발표도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증시엔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외의 잇단 금리인하도 장기적으로는 증시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시간이다. ◇미국발 훈풍 불까=우선 반도체경기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특히 반도체경기가 바닥이 아니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고 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후퇴하는 모습이다. 기존의 4분기 경기회복에서 이젠 내년에 가서야 경기가 돌아설 것이라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기업실적 발표에 따른 충격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만 경제지표 발표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우리 증시의 바로미터인 미 증시는 거래부진 속에 반전을 이끌만한 모멘텀 부족현상으로 당분간 소강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발표될 미 소매판매(14일) 및 산업생산(15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지수(16일)는 안정세가 예상된다. 또 연준리의 미 금리인하 발표(21일)에 대한 기대는 증시에 호재로 반영될 수 있다. 무려 일곱 번 째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와 세계증시의 유동성 보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투신 매각에 기대=국내적으로는 12월 결산사의 상반기실적 발표(14일)와 현대투신의 AIG 외자유치 발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국은행의 콜금리인하에 따라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가운데 금리 하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만간 단기 저점(국고채 4.8%)을 형성하면서 바닥권을 형성할 것으로 점쳐진다. 시차가 필요하겠지만 시중부동자금의 증시유입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하락세가 멈춘 지수 20일 이동평균선(547포인트)의 지지선 역할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충격적인 대외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는 가능해 보인다. 반등때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지수 60일 이동평균선(583포인트)사이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기술적매매로 대응=전문가들은 저가매수 및 고가매도의 등락을 이용한 기술적 매매를 권하고 있다. 장세를 섣불리 예단하고 매매하기보다 장세에 순응하는 단기 기술적매매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란 얘기다. 상반기 실적발표에 따라 실적호전 개별주의 주가재편과 금리인하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 증권, 건설 등 대중주 중심으로 매매 대상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 또 핵심종목인 삼성전자와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내수 우량주 그리고 반기실적이 발표되는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대한 저점매수를 권하고 있다. 2001-08-12
- 인부동10 한국외국어대 *재무 윤순복 *서울캠퍼스 교무 이웅로 *용인캠퍼스 도서관열람 이재성 *외국어연수평가원 사무 김경수 영남일보 *논설고문(비상임) 朴容圭 *논설위원 文亨列 농수산물유통공사 *기획관리 정일만 *비축관리 김평겸 *국영무역 박감춘 *수출진흥 조선기 *자금지원 박우선 *사업평가 장동수 *수출지원 서기택 *경기 장만진 *경북 김정홍 *경남 조해금 *수출진흥처 채소특작 김덕남 *전남지사 관리비축 윤 철 신한생명 *수원지점장 오제연 서울증권 *명동지점장 이진수 유화증권 *투신상품영업팀장 우정곤 극동요업 *대표이사 이판기 이화여대 *박물관장 윤난지 *음악연구소장 윤미재 *인간생활환경" 박성연 *가정과학부장 정순희 *사회학전공주임교수 진승권 산업자원부 [국장] *미국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 파견 김신종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유영학 법제처 [이사관] *사회문화법제국장 방기호 신한생명 수원지점장 오제연 *서순덕대우증권부평지점대리 모친상=9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자택 발 인 11일 오전 8시 (061)432-972 *박건생재미사업가.건호동도공고교사 부친상.안충섭전산업인력공단과장.장병용 예비역중장.김문영건설안전협회이사 장인상=9일 서울중앙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3010-2235 *노성현현대엘리베이터대리 부친상.김남철극동전기과장 장인상=8일 서울중앙병 원 발인 10일 오전 7시 3010-2236 *고승재신한생명대리 부친상=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3410-6908 *김성근재미사업가.만수미금장대표이사.성수조흥은행투자금융부차장.덕수시바 대표이사 모친상.정종수농어촌환경연구소장.이명언다올토건회장 장모상=9일 삼 성서울병원 발인 11일 3410-6912 *이희용진일테크회장.희정전천안농고교사.희창진일써핀사장 모친상.강용구한국 과학기술원근무 장모상=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3410-6919 *이병군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비서실장 모친상=8일 충남 천안 순천향병원 발인 10일 (041)570-2444 *김희태한빛은행수송동지점장 모친상=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 11-9886-0609 *박종훈POSCO과장 모친상.진식현대건설해외플랜트사업부과장.진철한국일리스공 작기계부과장 조모상=8일 서울중앙병원 발인 10일 오전 5시 3010-2251 *권용칠농업기반공사기획조정실장 부친상=8일 경북 영주시 성누가병원 발인 1 0일 오전 8시 (054)633-6875 ▲조규상씨(대전시 중구청 기획감사실장) 배우자상=9일 대전 성모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42)220-9870 ▲최보영씨(전 동명기술공단 회장)별세촵윤기(숭실대 건축학부 교수) 형돈 씨(항공우주연구원유도제어연구그룹장)부친상촵성기인씨(삼성물산 부장)빙 부상= 7일 오후9시5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9시 (02)3410-6920 ▲한계수(행정자치부 국장) 종수(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천수씨(개인 사업)부친상촵박종수(종근당건강원 대표) 최진규씨(전북대 농화학과 교수 )빙부상= 7일 오후8시10분 전북대병원 발인 10일 오전9시 (063)250-2449 ▲주국영(한국방송광고공사 관리이사) 덕영씨(개인 사업)부친상=8일 오전 5시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오전6시 (02)363-9699 ▲이수윤(한겨레신문 사회2부 차장) 수영(주얼리아 속초점 대표) 수정(남 해초등 교사) 수빈(나눔정보테크 대표) 수남씨(기획시대 프로듀서)부친상 촵朴泰喆씨(조선일보 남해지국장)빙부상= 8일 오전2시10분 부산 영락공원 발인 11일오전4시 (051)508-9004 ▲이동오(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재무관리과장) 동일(육군 대령) 동우( 개인 사업) 동희씨(미 극동 공병단 계약처 계약관)모친상촵권오창씨(모던 산업기술 대표)빙모상=8일 오전1시 평촌한림대성심병원발인 10일 오전6시 30분 (031)384-2464 ▲유연진씨(전 서울 회기동새마을금고 이사장)별세촵광랑(전 서울은행 지 점장) 광범(강남경희한방병원 관리팀장) 창범씨(아세아시멘트 영업과장)부 친상= 8일 오전8시10분 경희의료원 발인 10일 오전10시30분 (02)958-9545 ▲박경하씨(전 전남 고흥여중 교감)별세촵희승(한국자산관리공사 과장) 금 태(산림조합중앙회 과장) 희섭씨(개인 사업)부친상촵장인식씨(국회 사무처 이사관)빙부상= 8일 오전10시5분 서울대병원 발인10일 오전8시 (02)760-2 016 인경석(印敬錫)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법 해설서'를 발간 하고 관련전문가 및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해 10일부터 시판에 들어간 다. △신순우 산림청장 9일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임업후계자 하계수련대회에 참석해 우수임업후계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용채(金鎔采)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오는 14일 오후 분당 토지공사 회 의실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을 주제 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상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은 9일원내에서 지상4층, 지하2층 규모의 한 국학 생활관(Guest House) 기공식을 갖는다. 2001-08-09
- 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검토 정부가 다음달부터 재건축아파트 등 민간개발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소형아파트 건축에 따른 수익성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분양가를 규제하고 용적률도 일괄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말했다. 현행 표준건축비에 따라 분양가 규제를 받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분양가의 상승은 불보듯 뻔해 서민들의 주택구입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소형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현재의 180만∼230만원선에서 평당 100만원 이상 오를 수 있는데다 땅값까지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 큰 폭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더욱이 일종의 세금 성격인‘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형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는 주택건설업계에 대한 이중특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소형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분양가의 70∼90%까지 연리 7.0∼9.0%로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오 장관은 소형평형의무비율제를 강행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오 장관은 “98년 주택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를 폐지, 시장에 맡겨 논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소형주택이 많이 줄어 서민층의 주거공간이 부족해지고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며 “의무비율제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작년에 서울에서 이뤄진 재건축 공급물량중 9%만이 18평 이하로 건설돼 97년 이전 의무적으로 건설됐던 20%와 비교할 때 10% 포인트 이상 낮아져 소형주택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제도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협의한데 14일 주택업계와 재건축 조합, 부동산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의무비율 확정 등을 포함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주택협회는 9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어 소형평형 의무제의 철회를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2001-08-10
- (보험 상품) 현대해상, 근로자복지증진 상품 시판 현대해상은 9일부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소멸성 보험상품인 ‘프라임 단체의료보험’과 ‘현대 단체상해보험’ 등 2종류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1년 만기 소멸성 상품인 ‘프라임 단체의료보험’과 ‘현대 단체상해보험’은 1인당 월 1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사고 발생시 고액 보장을 해주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매년 재계약도 가능하다. 알리안츠제일생명, 연 7.5%짜리 부동산담보대출 알리안츠제일생명은 9일부터 최저금리 연 7.5%를 적용한 부동산 담보대출상품인 ‘슈퍼 챔프플러스Ⅲ’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인 경우 월납보험료와 유지기간에 따라 0.1∼0.7%포인트, 1순위고객이거나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담보설정비와 대출수수료가 없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변동금리형이 연 7.7∼9.8%, 고정금리형은 연 7.5∼9.6%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화물차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내년부터 화물자동차의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쉽게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의 훼손이나 분실 등에 따른 화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수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교부장관이 우수 운수업체를 인증,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도록 했다. 또 운수사업자협회에서 맡고 있던 화주와 운수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이 소비자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시.군.구에서 담당하게 했다. 이와 함께 화물운수단체의 설립요건을 완화, 복수협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2001-08-09
- <김은정의 재테크 코너> 저금리시대에 맞는 상품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수신금리도 내리고 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예금 생활자는 금리하락으로 인한 걱정이 앞설 것이다. 특히 수신금리 인하 움직임으로 인해 이자소득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리 하락의 충격은 클 것이다. 그러나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 꼭 확정금리 예금상품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실적배당형 상품같이 잘 찾아보면 나한테 꼭 맞는 상품을 찾을 수 있고, 정기예금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만날 수도 있다. 신탁상품은 어떤가 목돈 3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김 모씨(68세)는 정기예금금리가 내린다는 소리를 듣고 은행의 상담사를 찾았다. 상담사는 김씨에게 나이와 생활비 등을 고려해 목돈을 운용할 것을 권했다. 원금과 이자를 일정기간동안 함께 받을 수 있는 연금식 상품으로 일부 목돈을 운용하고 남은 자금은 지금같은 방법인 예금식으로 운용하면 좋겠다고 권했다. 처음에는 김씨가 펄쩍 뛰었다. 그나마 있는 원금 3억원을 까먹을 순 없다는 것이 김씨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김씨도 상담사가 자신의 나이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1억원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는 즉시 연금상품에 가입해서 생활비를 충당케하고, 나머지 자금 2억원은 연금방식의 상품에 가입해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김씨도 어차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을 돈이므로 마음 편히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탁 배당률 6%때 연금 83만원 김씨는 1억원은 연금상품에 2억원은 예금상품에 가입했다.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1억원을 10년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식 신탁에 가입했다. 김씨가 받을 수 있는 배당률을 6%로 가정했을 때 첫달에는 연금을 83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24개월째는 93만원을 받을 수 있고 60개월 째에는 1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계산상으로는 10년째에는 151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원은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약 2%정도 높은 부동산투자신탁에 가입했다. 즉시 연금식 신탁이란 일정액을 예치해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어 노년의 여유자금을 이용하거나 부모님께 매월 생활비를 보내주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된다.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중도해지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다. 또한 예금자 보호대상 신탁상품이고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은행에서 납입원금을 보장해주므로 안전하다. 그리고 연금 수령시에 지급되는 배당률이 동일하다면 수령하는 연금금액은 점점 증가된다. 2001-07-23
- 경기침체 속 정책혼선 위기부채질 올 하반기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정책마저 혼선을 빚어 국민들의 정책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 경제팀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청와대와 당, 재경부, 한국은행 등 정부의 재정 세제 금융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정책 당국자들간의 손발이 맞지 않는 현상은 올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방향을 놓고 표출되고 있다. 청와대는 ‘경기부양을 통한 내수진작’을 주문한 반면 경제팀 수장인 진 념 부총리는 ‘적자재정을 통한 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에서도 차질을 빚었다. ◇ 거시경제정책 변화 불가피 = 진 념 부총리는‘2001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년 하반기 중 5%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연간 4∼5%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경제정책은 건전재정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보완하는 ‘제한적 경기조절 기조 ’를 유지하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계속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일본을 비롯 세계경제의 침체 폭이 예상보다 깊은 것으로 확인되고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신흥시장의 금융위기가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침체속도도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거시경제정책 틀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9일 연간 성장률 전망을 4%로 낮춰 잡았으며 “경기둔화로 세금 징수액이 줄어 재정적자가 정부가 목표로 잡은 국내총생산 대비 1%를 넘더라도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 통화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한다”는 2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다. 정부 정책이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사이에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 인하 문제로 재경부와 한은간에 빚어진 시각차는 뒤늦 금리인하로 타이밍을 놓쳐 시장에 적극 반영되지 못한 정책 실기의 사례로 지적된다. 원칙과 방향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조세정책도 대표적인 사례다. 재경부와 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올 9월 정기국회까지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정책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국세청 일각에서는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적자재정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 건설경기부양도 부작용이 클 것 = 전문가들은 정부정책이 ‘감세’와 ‘증세’ 중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당정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보고회의를 갖고 생산적 복지 수요를 늘리면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또 20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공약 이행과 관련한 교육 재정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대부분 증세나 국채발행을 통해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 추진한 건설경기부양도 경제에 초래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증시가 침체를 거듭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일부 과열조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부양을 이유로 세제지원 및 비과세 정책 등을 쏟아낸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의 건설경기부양책은 실물경기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시중의 낮은 금리를 피해 대규모 유동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흘러드는 역작용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대우차 등 산적한 기업 구조조정은 미뤄둔 채 정부의 재정과 금융이 건설 경기 부양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경우 그 동안 진행시켜온 구조조정의 효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안찬수 서원호 기자 khaein@naeil.com 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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