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열악한 환경’ 산업재해 여부 주목 산업재해 대상업체가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다 폐암에 걸린 근로자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소용역업체인 안산환경(대표 이종순) 소속으로 일해온 이모씨(62·선부동)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9년 6월부터 2001 아울렛 지하 7층에서 쓰레기처리작업을 해왔는데 작업장내에 환기가 되지 않아 건물주인 현대랜드에 환풍기 설치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한 채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쓰레기를 처리할 때 심한 분진이 발생하는데다 출입하는 차량의 매연이 심각한데도 소속회사인 안산환경이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데다 건강검진조차 실시하지 않아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2001-06-21
- 이쿼터블, 최고 15% 확정이율 보장 1면에서 이어짐 물론 80년초 금리자유화 이후 다른 금융기관과 금리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체보험 부문에서 금리확정형 상품을 팔 수밖에 없었다. 또 인기도 있었다. 이 확정금리형 상품은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3∼15년간 확정 이율을 보장했기 때문에 저금리가 지속되면 어떤 생보사라도 버틸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또 대다수 생보사가 무리한 금리를 부가한 확정금리형 GIC를 판매, 80년대 후반부터 금리역마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쿼터블(Equitable) 트래블러스(Travelors), 에트나(Aetna)는 푸르덴셜과 경쟁하기 위해 총자산의 20% 이상을 GIC에 집중했다. 특히 이쿼터블은 금리확정형 GIC 상품의 과다판매가 자산운용 실패와 맞물려 83년 이후 2조6000억원 이상 손실을 봤다. ◇이쿼터블은 왜 실패했나=이쿼터블은 고금리 시대 대응상품으로 79년부터 GIC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 86년에는 이 상품이 준비금의 40%를 점할 정도로 판매비중이 높았다. 특히 이쿼터블은 최초 계약일의 확정이율을 3년간 보증하는 확정금리형 GIC를 판매했으며 80년초에는 최고 15%까지 확정이율을 보장했다. 게다가 이쿼터블은 GIC의 높은 이율을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정크본드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자산운용에 실패했고 영업부분의 강력한 판매압력으로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 반면 푸르덴셜은 같은 기간 동안 리스크가 높은 확정금리형 상품은 취급하지 않고 국채와 연동하는 금리연동형 GIC 판매에 주력했다. 자산운용 부문 역시 국공채 회사채 등 장기적인 안정자산에 집중 투자, 현금흐름과 투자자산을 일치시켰다. 한편 트래블러스(Travelors) 모니(MONY) 에트나(Aetna)는 리스크가 적은 금리 연동형 GIC를 판매했지만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등 자산운용에 실패해 경영위기를 초래했다. ◇자산운용 실패=당시 생보사들은 S&P 신용등급 BB이하인 정크본드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금융기관이었다. 89년말 기준 정크본드 발행잔고의 3분의 1을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또 당시 미국은 투기적인 기업매수가 많아 정크본드가 대량으로 발생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89년부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권발생회사의 파산이 늘어나 정크본드 가격이 폭락했다. 이렇게 되자 생보사 상품인 GIC 해약이 쇄도했다. 부동산 투자실패 역시 경영위기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81년 이후 미국에서는 오피스 빌딩 건설 붐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이 상승, 상업저당 대출 수익률이 국채수익률을 웃돌았다. 상업용 부동산담보 대출은 고금리가 보장되고 부도위험도 없었기 때문에 생보사들은 부동산 저당대출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87년 이후 부동산 버블이 사라지자 부동산 과잉건설과 경제침체가 맞물려 연체 및 채무불이행 채권이 급증했다. 연체 및 채무불이행 채권 비율이 86년에 1%이던 것이 91년에는 5.4%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GIC의 대응자산으로 원금 만기시 일괄상환 저당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생보사들은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2001-06-21
- "리츠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필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선 부동산을 투기대상이 아닌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신한증권 주최로 서울 하이야트 호텔에서 열린 "리츠산업의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소한 동국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전환과 올바른 부동산 투자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부동산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및 부동산 전문기관과 인력의 양성 등도 시급한 과제"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도 리츠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선 "부동산 투자회사의 외부차입 제한 규정 완화와 미국식 모기지형 리츠(mortage REITs)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찬훈 리포터 custar@dreamwiz.com 2001-06-20
- 동정 이영덕 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장은 19∼20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한·일 축구 저널리스트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용채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19일 오후 4시 한국토지공사 본사 4층 강당에서 제3기 박물관 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구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19일 국내외 자격증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자격전문 포탈 사이트 큐넷(www.Q-net.or.kr) 개통식을 가졌다. 김종희 대한상사중재원장은 21∼22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국제상사중재기구연맹 제6 차 체코 국제중재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최근 소피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중동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정기 총회에서 제11대 총동문회장에 선출됐다. 심윤종 성균관대 총장은 20일 오전 11시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 를 개최한다. 김하준 여수대 총장은 러시아의 부동항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국립극동대학교 및 국립수산기 술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이달 19일 양 대학교로부터 초청을 받고 출국한다. 서울시 ▲여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최진호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고홍석 ▲문화관광국 문화월 드컵기획담당관 조규원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유형태 ▲도시마켓팅추진반장 구본 상 ▲보건복지국 노숙자대책반장 김진탁 ▲문화관광국 월드컵추진반장 권오도 ▲ 〃 미술관 개관추진반장 윤한홍 ▲고급관리자과정 교육파견 김영술 전재섭 ▲행정관리국(국외훈련) 문 홍선 박희수 ▲대통령비서설 전출 김경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단장 김남정 KTB자산운용 ▲채권운용 이사 이종욱 신한 ▲사장 정근영 ▲상무 황규광 ▲감사 문현일 ▲이사 박근생 김구 김복기 ▲이사부장 변재호 한빛증권 ▲총무팀장 이흥복 아주대의료원 ▲의학문헌정보센터 소장 김영수 서울대병원 ▲홍보실장 정도언 대구은행 ▲여의도지점장 겸 기업영업지점장 남해복 ▲역삼역지점장 겸 〃 신준철 ▲서울지점장 겸 〃 홍우표 ▲서초동지점장 겸 〃 정수달 ▲포항공단지점장 겸 〃 박기태 ▲진량공단지점장 현종걸 ▲불로동지점장 박상철 ▲경대북문지점장 이광우 ▲선산지점장 김종수 ▲자금운용팀 장 박연집 배명길(백영고 행정실장) 명은(고은상사 대표) 명준(마이빌 감사) 명근(대구 경복중 교사)씨 부친상·오수형(자영업) 윤영성(경기대 교수) 김성원(백령종합고 교사)씨 장인상=16일 오후 11시 삼성서울병원·발인 20일 오전5시 (02)3410-6930 2001-06-18
- <금융 뉴스라인> ■우리금융그룹, 20일 기업설명회 우리금융그룹은 20일 오후 4시 서울 국민일보 12층 우봉홀에서 `우리금융그룹의 현황과 미래전망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가진다. 윤병철 회장과 전광우 부회장, 민유성 부회장과 임원진들이 참석한다. ■한빛은행 원금보장형 ‘`탄탄플러스’ 한빛은행은 18일부터 원금이 보장되고 일부를 주식이나 주식관련 파생상품으로 운용하는 `탄탄 플러스 신 노후생활 연금신탁을 시판한다.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자유적립식 상품만 판매하며 신탁기간은 1년이상으로 수익자가 만 40세 될때까지 적립하고 원금을 5년이상 연금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10%이내에서 주식으로 운용해 주가 상승기 운용실적에 따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뿐만아니라 주가 하락기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을 보전해준다. ■주택은행, `고정금리부 담보대출 주택은행은 19일부터 시장금리 변동에도 만기까지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부 담보대출을 2000억원 한도 내에서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이나 일반 부동산 담보 제공 고객들에게 담보 평가금액 범위 안에서 5년동안 대출되며 금리는 주택담보시 연 8.95%, 기타 부동산 담보시 연 9.25% 등이 적용된다. 주택은행은 또 2002년 1월 현재 5000만원 이상 대출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월드컵 경기 입장권 2장씩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무통장·무카드 출금서비스 외환은행은 19일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없이도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돈을 찾을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출금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1일 최고 100만원까지 현금과 수표로 인출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먼저 외환은행 영업점에서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뒤 자동화기기에서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찾을 금액 등을 입력하면 통장과 카드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IMF 국제수지통계 위원직 위촉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을 `IMF 국제수지통계위원회의 신규위원(임기 3년)으로 위촉했다고 한은이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세계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뷸균형을 시정하고 새로운 국제거래방식 도입 등에 따른 통계기법개발과 회원국간의 자료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한다. 위원회는 IMF 통계국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15명의 주요 회원국 대표, 4명의 국제기구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돼있다. 2001-06-18
- 영광 쓰레기처리장 후보지 홍농읍 결정 난항을 겪던 영광군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입지후보지로 홍농읍 일대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돼 영광군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입지선정위는 홍농읍 일대가 고창군과 경계에서 2km이내에 있어 폐촉법이 규정한 행정협의를 요청했지만 부동의함에 따라 군남면 대덕리와 홍농읍 성산리를 놓고 논의를 거친 결과 홍농읍 일대를 대상후보지로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12일 조정신청을 냈다. 영광군은 "99년 6월 조례제정에 이어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 후보지 공모 등 폐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 선정작업을 추진했지만 2차례나 난항을 겪었다"며 "그러던 중 홍농읍 주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해 줬지만 2km 이내에 인접해 있는 고창군이 주민정서를 이유로 부동의 의사표시를 해와 결국 조정신청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영광지역에서는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내기까지 갖은 우여곡절속에서 주민동의가 전제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다. 입지후보지로는 올 1월 입지선정위에서 타당성 조사용역결과보고회 결과 군남면 대덕리 일대와 홍농읍 성산리 일대가 각각 1, 2후보지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제1후보지인 군남면 일대가 대동제 동정제 등 함평지역 상수원의 시발점이라는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반면 제2후보지인 홍농읍 일대는 지난 3월말 홍농읍 성산리 일대 5개 이장단과 주민 280여명이 연명으로 유치를 희망한다는 건의서가 제출된 것이다. 홍농읍 일대는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추가 소요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지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시 돼 영광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가 후보지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다. 입지선정위원회 모 위원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은 우리 지역의 현실에 비추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중 하나로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이 수용능력이 한계에 다달아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 대란이 우려된다"며 후보지 선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분쟁조정신청 소식을 들은 고창지역 주민들은 18일 영광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고창군과 인접한 홍농읍에 대한 영광군의 후보지 조정신청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함평 김세환 기자 kimsh@naeil.com 2001-06-18
- 전·월세 안정대책 정부가 마련한 전·월세 안정대책에 대해 과열된 주택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발표 내용= 주택부족현상이 심각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지난 98년 폐지했던 민간택지와 재건축 지역에서의 소형평형 의무화가 부활, 9월부터 시행된다. 평형별 공급비율은 8월중으로 확정할 방침인데,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30%로 하고 나머지 중·대형평형은 의무비율을 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월세가 특히 심각한 서울시에는 2700억원을 투입, 15개 재개발구역내에서 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임대주택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해제하는 방안과 전세수요를 단독·다가구주택으로 분산하기 위해 초·중·고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주택시장 냉각효과= 이번 조치로 과열조짐을 보이던 주택시장, 특히 재건축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건축 용적률이 250%로 강화된 상태에서 이번 조치로 재건축의 수익률 저하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의 김희선 상무는 “소형평형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의미”라며 “각종 규제로 점차 위축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이 이번 대책으로 더욱 곤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던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재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H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용적률 제한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는 쐐기를 박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건축은 이제 물건너간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효성 의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이 반응을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실장은“전·월세문제는 원천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라며 “절대적인 물량의 확대가 아닌 소형평형 비율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정책은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대표도 “2∼3년후에나 결과가 나오는 주택시장의 특성상 이번 조치로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혼선과 직접적인 시장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박사는 “3년전 폐지했던 정책을 다시 부활시킨 것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혼선”이라며 “이제 시장원리에 따라 중소형 평형의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재룡 박사도 “IMF이전 소형평형의 미분양이 속출한 적도 있었다”며 “결과물이 나오는 2∼3년후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때가서 또 정책을 바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01-07-26
- 7/27 관심주 삼성물산(00830) 부채 축소와 적극적인 충당금 설정 및 대손상각 등으로 재무구조가 꾸준히 향상되어 주가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보유중인 삼성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주택분양이 호전되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강력해지고 있어 건설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대구백화점(0637) 유상증자와 부동산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추세다. 특히 경영이 정상화되면서 2000년 6월23일 워크아웃에서 조기졸업 했다. 지역밀착형 마케팅으로 대구지역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6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100.3을 기록하며 올들어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는 등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백화점 업계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우종합기계(42670) 2001년 상반기 영업실적은 공작기계, 산차부문의 수출호조로 매출액 8032억원, 경상이익 511억원의 호조세를 나타냈다. 2001, 2002년 경상이익률은 각각 5.1%, 5.6%가 예상되며 주당순이익도 각각 531원, 537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신증권은 최근 주가급락으로 현주가(7/25일 1,800원) 대비 PER이 3.4배에 머물고 있으며 적정주가는 2001년 영업실적에 PER 7배를 적용한 3000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2001-07-27
- <신문로 칼럼>고위 공직 사정, 성공할 것인가(이성춘 2001.07.25) 고위 공직 사정, 성공할 것인가(이성춘 2001.07.25) 이성춘 / 언론인 리콴유(李光燿) 전 싱가포르 총리의 부친은 생전에 시계상인이었다. 그는 아들이 30여년간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매일 아침 총리관저 앞에서 버스를 타고 친구와 동업하는 시내 번화가의 조그만 시계점으로 출근했다. 주위에서 재상인 아들의 체면을 고려해 장사를 그만두고 손자들과 어울리는 게 어떻느냐고 권고할 때마다 노인은 아들의 일과 내가 하는 일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손을 저었다. 리 전총리도 “뭐가 부끄러운가”라며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일찍부터 그가 국가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언론과 비판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억압해온 비민주적 통치자 내지는 독재자로 분류했다. 재임중 야당 등 반대파를 집요하게 탄압했으나 그의 청렴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퇴치의 공로만은 호평을 받았다. 국가의 흥망은 정치 사회의 지도층과 공무원들의 청렴여부와 직결돼 있다는 신념아래 그는 총리직속으로 탐오(貪汚)조사국(OPIB)을 설치하고 부패추방에 나서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A급의 청렴국가로 만들었다.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와 같은 기구로 두 기구 모두 영장없이 부패분자를 연행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이들 뿐인가. 모든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공직부정을 색출 방치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구정권 공직사정 모두 태산명동 서일필 그런데 이들 기구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정치적 영향과 권력으로부터 완전 독립, 둘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 관련자는 엄벌, 셋째, 부정 척결을 국민들이 모르게 조용히 연중 내내 지속한다는 것, 넷째, 엄정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와 아낌을 받고 있는 점 등이다. 연일 찌는 무더위 속에 한국 공직사회가 사정한파에 긴장하고 있다. 이달초부터 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부정비리와 나태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밝혀진 사정계획은 매우 거창하다. 청와대는 경찰청 등과 함께 90여명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및 부서운영 직원 근무기강, 재산조성 경위에서 여성관계와 음주 습관까지, 총리실은 법무부 행자부 등과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3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및 지방유력인사들의 기강상황을, 감사원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내년선거를 앞둔 선심행정과 예산유용 여부 등을 감사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부패방지법 공포를 전후해서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기대할 수 없다며 국가생존과 발전 차원에서 공직 풍토를 전면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쪽 눈치보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줄서기, 특정 정파에 기밀 넘겨주기 등에 쐐기를 박고 1년반 정도 남은 김대중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방지하려는 뜻이 담겨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중상위(中上位) 공직풍토는 비리가 거의 없어져 맑아진 만큼 앞으로는 하급 공직사회의 정화에 진력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고위공직자들에 대핸 대대적인 사정은 오히려 비리와 태만과 실태(失態)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공직 사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신경을 곤두세우며 연일 비난하고 있다 “언론세무조사-공직사정-야당사정으로가는 수순이다.”, “야당사정-야당탄압 분열을 위한 명분쌓기다”, “야당을 분열 무력화시키려는 대선전략의 일환”이라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권력핵심과 야당정치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어쨌든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무사안일 태만 복지부동(伏地不動)의 풍조가 만연된 공직사회의 기강을 쇄신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의 요란한 사정선언, 깨끗한 국정 운영과 몸가짐으로 유리알 같은 행정풍토가 선보인다는 무시무시하면서도 화려한 사정에 대해 국민은 익숙하다. 역대정권의 판에 박은 사정작업에 식상할 지경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정제도가 타산지석 청와대에서 수천억 원의 검은돈을 챙기면서 입으로만 요란하게 떠벌렸던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형식적인 공직사정, 그리고 한줌의 부정도 용납 않겠다며 하급 공무원들까지 재산등록의무를 넓혔던 김영삼 정부 등등 사정의 뒷끝은 씁쓸하기만 했다. 언제 끝난지 모르게 늘 결과는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 용두사미(龍頭蛇尾)로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1년반을 남기고 사정의 칼을 뽑았다. 부정 비리 태만을 단 10%라도 척결할 것인지, 아니면 으름장만 놓고 잔뜩 겁주고 호통만 치다가 유야무야 될는지 두고 볼 일이다.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언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이 부패척결의 제도를 갖게 될 것인가. 이성춘 / 언론인 2001-07-26
- 병역비리 예비역대령 구속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6일 육군 사병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의병전역 부탁과 함께 금품을받은 예비역 대령 김모(54.부동산중개업)씨와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홍 모(53.사업)씨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육군 모 특수병과 학교 부교장으로 있던 97년 11월 중순 홍씨로부터 "군의관 등에게 부탁해 군병원에 입원중인 아들이 의병전역 판정을 받 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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