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군포 공영차고지 입주 차질 군포 공영차고지가 완공된지 한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일부 업체와 시가 기존 차고지부지 처리를 놓고 마찰을 빚고있어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 96년부터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계획을 추진, 부곡동 752번지 일대 11,878평에 80억원을 들여 지난 6월 30일 차고지 조성공사를 끝마쳤다. 새로 조성된 공영차고지에는 우신 보영 군포 등 3개 시내버스업체와 산본 사랑 행복 등 3개 마을버스회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고지를 갖고 있는 우신과 보영은 기존 차고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에 매입해 줄 것”과 “차고지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줄 것”등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우신과 보영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타시의 경우 공익사업인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차고지 매입시 공시지가의 2배에 매입했다”며 “시가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들는 “공공시설을 위한 용도변경을 취소하고 부동산 매입시세에 맞게 자유롭게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주거용도로 변경해달라”며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차고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회사측 손실은 시가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매입가는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고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도 특혜시비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군포시의회도 지난 6월 11일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보영운수 차고지 옆 신학교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요구에 대해 △특혜시비 및 동일용도의 타 토지와의 형평성문제 △인구과밀지역인 산본의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현 용도를 유지하거나 5층이하 건축가능 시설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포화상태인 학교문제, 상하수도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아파트 건축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시는 “현재 차고지를 매입해 운동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오는 10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차고지 이전문제로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가 당초 차고지 이전계획을 세우면서 업체들로부터 이전시 기존 부지처리문제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업체들로부터 이전 약속을 정확히 얻어내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며 “이제와서 업체들이 버티면 무슨 수로 설득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사유재산이라 사전에 협약을 맺기는 어려웠지만 입주하겠다는 약속은 받았다”며 “지금 와서 회사형편 등을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7-26
- 미국 2분기 사무실 공실률, 4년만에 최고 미국의 2분기 사무실 공실률이 10.8%를 기록하며 4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최대의 부동산 업체 부설 연구기관인 토르토 위튼 리서치는 지난 1분기 공실률이 9.5%를 기록한 이후 2분기에 10.8%를 기록했다며 이는 97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취약성이 기술관련 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도시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토르토 위튼 리서치의 회장인 토르토 위튼은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실률이 11.3%로 상승해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 edaily 김태호 기자 2001-07-24
- 허위로 딸 사망처리 계모 법정구속 지난 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로 숨진 기초의원의 전처 소생의 딸을 숨진 것으로 허위사망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그녀의 오빠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길성 판사는 25일 안정순(55·여) 안두식(65)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죄와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 등이 괌 사고로 숨진 남편의 보상금 19억4000여만원 가운데 전처 소생이자 장녀인 이모(36)씨에게 돌아갈 상속분 4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판사는 또 “특히 안씨는 오빠와 짜고 장녀 이씨가 버젓이 살아있는 줄 알면서도 쌍용화재 보험금이 지급되기 직전인 지난 97년 9월 10일자로 지난 72년 전남 벌교에서 급성폐렴으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광주시 동구청 호적계에 사망신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8월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당시 광주 동구의회 의원 이 모(당시 56세)씨의 두번째 부인인 안씨는 당시 미국 유학중이던 전처 소생 딸 이현미(36 미국 캘리포니아주)씨를 죽은 것처럼 구청에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뒤 보상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사고로 죽은 이씨의 동생 이대수(57·서울 동작구)씨는 지난해 12월“싯가 5000여만원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소재 아파트와 당구장 매매금, 주택전세 보증금 등 1억여원의 부동산도 남편이 죽고 나자 자신과 친척 명의로 빼돌렸다”며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계모 안씨와 그 오빠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와 사기 등으로 고소했으나 광주지검이 모두 불구속 처리했다며 올 1월 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01-07-26
- 군포 공영차고지 입주 차질 군포 공영차고지가 완공된 지 한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일부 업체와 시가 기존 차고지부지 처리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어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 96년부터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계획을 추진, 부곡동 752번지 일대 11,878평에 80억원을 들여 지난 6월 30일 차고지 조성공사를 끝마쳤다. 새로 조성된 공영차고지에는 우신 보영 군포 등 3개 시내버스업체와 산본 사랑 행복 등 3개 마을버스회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고지를 갖고 있는 우신과 보영은 기존 차고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에 매입해 줄 것”과 “차고지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줄 것”등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우신과 보영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타시의 경우 공익사업인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차고지 매입시 공시지가의 2배에 매입했다”며 “시가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공공시설을 위한 용도변경을 취소하고 부동산 매입시세에 맞게 자유롭게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주거용도로 변경해달라”며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차고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회사측 손실은 시가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매입가는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고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도 특혜시비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군포시의회도 지난 6월 11일 현 용도를 유지하거나 5층이하 건축가능 시설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차고지를 매입해 운동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오는 10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차고지 이전문제로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가 당초 차고지 이전계획을 세우면서 업체들로부터 이전시 기존 부지처리문제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업체들로부터 이전 약속을 정확히 얻어내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며 “이제와서 업체들이 버티면 무슨 수로 설득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사유재산이라 사전에 협약을 맺기는 어려웠지만 입주하겠다는 약속은 받았다”고 말했다. 2001-07-25
- 은행원 등록세 횡령 인천이 최고 지난 3년 동안 등록세 수납금융기관 직원들의 등록세 횡령 또는 유용액수가 최소한 2746건에 32억7584만2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년간의 등록세 수납사항을 전수조사한 것을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 96.8%를 확인했으며 횡령 또는 유용 건수 및 액수는 인천이 2249건에 18억9338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울산이 153건에 6억331만5000원, 경기가 154건에 4억3121만5000원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또 강원도가 125건에 2억111만원이었고 부산은 65건에 1억4681만6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등록세 횡령 및 유용 수법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모두 5매로 구성된 등록세 납부서와 현금을 납세자로부터 수납 받은 뒤, 납부서 중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3매의 영수증에만 수납인을 날인 교부하고 과세관청통보용과 은행보관용 납부서는 수납처리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면서 현금을 유용하는 방법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일부의 경우 법무사가 납세자로부터 등기일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등록세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소에서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등기처리를 해줄 경우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착복하는 사례도 있었다. 행자부는 앞으로 이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등록세 수납확인을 시도세부과징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방세법에 규정하도록 하며 △등기소에서 등기후 5일 이내에 영수필통지서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방세법에만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등기소의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및 등기신청서부본의 통보의무를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토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밖에 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납금을 적게 송금하거나 기일을 지연하는 경우 앞으로는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과 별도로 등록세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과세관청과 수납대행기관간의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1-07-23
- 콜금리 추가인하 가능성 크다 이처럼 금융권 전문가들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경기부양을 천명한 정부가 금리인하 외에 마땅히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달랐다. 구 연구원은 “상반기 이후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반면 수출실적은 급격히 나빠져 다음달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에 이어 8월에도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연구위원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0% 이하”라며 “물가가 안정되는 9월 이후에나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인하의 시점은 이달말에 발표될 물가 상승률을 봐가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금덕 연구원은 “7월중 물가상승률이 5%이상으로 발표되면 한국은행측이 금리를 낮추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상 조속히 단행해야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리인하가 가져올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심리적 효과를 지적했다.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구용욱 연구원도 “경기진작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밑받침되면 내수회복을 통해 최근의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수 연구원은 “금리인하로 기업설비와 소비가 증가,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며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금덕 연구원도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자금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며 “경제전망의 불투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도 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금리인하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의 절감으로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신금덕 연구원은 “금리인하 효과가 투자와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부동산경기의 이상과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금리인하는 경제정책상의 히든카드를 너무 일찍 써버리는 셈”이라며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위적인 부양을 통한 경기회복은 장기적인 경제체질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수출입이 4개월 째 줄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은은 정부로부터 경기부양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 때문에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최근 수해로 인한 물가문제와 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1-07-23
- “부산항, 과거명성은 끝났다” 국내에서 부동의 무역항 지위를 가져왔던 부산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이제 ‘광양도 항구다’하는 반격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 최대 선사 중 하나인 한진해운은 최근 4000 TEU(컨테이너 단위. 20피트 컨테이너 4000개를 실을 수 있는 용량)급 대형 선박을 광양항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극동-시애틀 항로가 7월6일부터, 중국-미국 항로는 19일부터 주간 정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광양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에 소량 화물 유치를 위한 컨테이너작업장을 16일 개장하고 화물유치에 본격 나섰다. 올해만 4만3000톤의 화물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광양항을 중국 및 중국-북미, 중국-유럽 항로의 환적기지로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광양항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전략의 일환”이라고 25일 밝혔다. 무역협회(회장 김재철)도 ‘부산항 일편단심’에서 태도를 바꾸었다. 16일 무역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항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보유한 광양항은 21세기 동북아의 물류 허브항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수출입 화주들이 광양항 이용을 늘리도록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광양항이 개장 3년만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 것이다. 최근 한국해양대학교 문성혁 교수는 “홍콩과 싱가포르같은 세계 1, 2위의 거점항만도 다른 항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역언론에 칼럼을 통해 밝혔다. 이름 높은 항만도 영원히 1등이 될 수 없고 그 지위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항만은 작년 최대 고객이었던 머스크선사가 기항을 중단하면서 처리물동량의 11%인 약 200만TEU를 인근 말레이시아의 탄중펠레파스항에 잃었다. 이는 싱가포르항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거리인 탄중펠레파스항이 작년 초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장하면서 끊임없이 대형선사 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문 교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주요 기항선사들도 기항지 변경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탄중펠레파스항은 싱가포르항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옌티안, 세코우, 치완 등으로 이루어진 인근 셴젠항의 급부상으로 홍콩 역시 위협받고 있다. 셴젠항은 대외적 통합이 이뤄진 후 두번째 해인 2000년에는 전년 대비 33.8%나 증가한 약 400만TEU를 처리해 세계 11위, 중국내에서는 홍콩 상하이 다음으로 3위의 컨테이너항만이 됐다는 것. 광양항이 떠오르면서 부산항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 위기의 원인은 광양항에 있지 않고 부산항 내부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2001-07-25
- 고양시 아파트 수급 불균형 아파트 전세 가격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 인기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강세다.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단지는 소형평수에서 전세는 물론 매매도 눈에 띄지 않는다. 주엽동 강선마을의 경우 소형평수는 전세는 물론 매매까지 거래량이 전무한 상태다. 대형 평수에서만 일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화정지구도 마찬가지다. 화정동 소형평수 전세가격은 지난해 비해 32평형 기준 1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한 가격대는 고양시 아파트 전세가격 사상 최고치까지 오른 곳도 있다. 매매가격은 꾸준히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 IMF 전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일산3동 후곡마을의 경우 24평형 기준 지난 3월 이전 7500만원이던 것이 9000만원까지 치솟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격대는 지난 3월에 형성된 것으로 현재 실질 거래는 80% 이하로 하락한 실정이어서 현재가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상승원인은 강남 재건축 = 올 3월부터 최고 가격대를 보여온 전세물량은 전세매수자들이 매매추세로 돌아서면서 전세거래는 전무하고 매매만 소량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가격 상승은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에 따른 동반 상승 큰 몫을 했다. 부동산 플러스 한양공인중개사 이종철(48) 대표는 "이 같은 전세가격 폭등은 강남지역 재건축 붐이 원인"이라고 단정했다. 서울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연속 1%이상 상승하는 등 올들어 지난 6월까지 7% 상승했다. 1년으로 보면 14%가 오른 셈이다. 2억원짜리 아파트가 평균 1400만원 올랐다는 얘기다. 전국 상승률도 지난해말 대비 5%나 된다. 향후 2년간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없어 이 같은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문으로 나타난 월세 물량은 실제 거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불균형 깨지기 전까지 지속된다 = 일산지역도 풍동 가좌동의 아파트 공급이 풀려야 어느정도 가격대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양공인중개사 이종철 대표는 "부동산 뿐 아니라 모든 물건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도 공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수공인중개사 이용선 대표도 "정부의 임대아파트 정책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사철이 되면 가격대는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아파트 거래의 경우 90%가 인근 지역 주민인 점을 감안할 때 풍동지구와 교하지구의 아파트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 불균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7-25
- (우수신협탐방)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서초 양순필 기자 길소연 리포터 soonpily@naeil.com ‘건축사를 위한 최상의 금융 서비스와 안정적 자산관리.’ 서울건축사신협이 쫓고 있는 두 마리 토끼다. 건축사신협은 이름 그대로 건축사들이 모여 만든 신용협동조합이다. 75년, 건축사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부조를 위해 결성된 ‘건축사 복지회’를 그 전신으로 하고 있다. 복지회는 회원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 설계 용품 등을 싼값에 공급하며 건축사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활발히 벌였다. 그러던 중 신협을 알게 됐고 그 정신에 공감해 86년 서울건축사신협을 결성했다. 83년부터 복지회 실무자로 일하며 건축사신협의 탄생에 일익을 담당했던 신동표 상무는 “모두 주인으로 참여해 서로 돕고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신협이야 말로 복지회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데 모든 회원들이 공감했다”고 신협 설립 당시를 회상했다. 이렇게 설립된 건축사신협은 현재 1200여 명의 조합원과 자산 541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물론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건축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유니온샵)하던 93년 이전에 비해 회원 수와 자산은 줄었지만 신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와 애정은 여전하다. 누가 뭐래도 건축사 자신들이 주인인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건축사신협은 많은 건축사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협에 출자할 수 있도록 건축사 복지회에 소속돼야 조합원이 될 수 있었던 정관을 ‘서울시 등록 건축사는 누구나 신협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명실상부한 ‘건축사 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신협측은 설명했다. 자산 관리도 안정적인 가운데 고율 배당을 실현하고 있다. 540억원의 자산 중 조합원에게 대출된 2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신협중앙회와 제1금융권에 예탁했다. 보유 부동산도 없다. '우리 신협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건축사 조합원들의 뜻을 받들어 자산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률은 높다. 작년에 12.5%, 98~99년에는 20%대의 배당을 실현했다. 업계 최고 수준이다.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원들에게 신용으로 5000만원까지 빌려주고 담보 대출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건축사신협을 감사한 후 ‘자산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 면에서 매우 양호하다’는 ‘양호’ 판정을 내렸다. 신동표 상무는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다보니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협은 여러 금융기관 중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어려움을 겪는 측면도 있다. 선진 금융서비스를 앞세운 일반 은행들과의 경쟁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지역신협의 경우 다양한 부대사업과 결속력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지만 건축사신협 등 단체신협은 상황이 다르다. 이 때문에 건축사신협은 건축사라는 전문직종에서 요구하는 금융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해 조합원들에게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건축사들에게 꼭 맞는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모든 건축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날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건축사 은행으로 발전한다’는 건축사신협의 목표. 이를 향해 이곳 10여명의 직원들이 달려가고 있다. 2001-07-22
- 전세시장이 이상 과열 확산일로 가격폭등과 매물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이 좀처럼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시작된 상승세가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한풀 꺽일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7월 들어 더욱 상승세를 더해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방학을 이용, 전세를 옮기려는 사람들과 가을 이사철을 앞둔 수요자들의 몰리면서 당분간 전세시장은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전세대란은 전반적이 경기가 침체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세매물부족= 현재의 전세대란은 전세매물의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전세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개포주공고층아파트 34평의 경우 연초 1억4000만원하던 전세가가 지금은 1억7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상승했다. 대치동 삼성래미안 32평형은 2억3000만원하던 전세가가 3억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그나마 매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서울 개포동의 서울공인 중개사무소의 김성근 사장은 “전세가 상승도 문제지만 전세로 나온 물건이 거의 없어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며 “한동안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부족현상은 이미 서울 전지역과 신도시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소형평형이 많아 전세매물이 풍부한 편인 상계동 지역의 경우 상계동 한신아파트 20평형이 연초 5000만원선이던 전세가가 7월 현재 6500만원으로 30% 가량 상승했다. 이는 매매가(7500만원)의 86%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상계5동 한신공인중개사업소의 안희남 사장은 “7월들어 전세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그나마 전세매물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신도시 전세값 역시 예사롭지 않다. 신도시는 통상 여름 휴가철 이후 본격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올해는 전세매물 부족현상으로 불안해진 수요자들이 서둘러 집찾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평촌의 샛별 한양4차 아파트 32평의 경우 지난 한주간 동안 1500만원이나 전세가가 상승했다. 분당 일산 등지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인= 전문가들은 최근의 전세대란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때문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견해와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구조적 원인에 무게를 두는 견해는 정부가 지난 98년 2월 아파트를 건축시 적용했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폐지한 것에 큰 비중을 둔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전세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형에 대한 공급이 줄어 오늘날 전세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대표는 “몇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중소형평형의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민주거안정보다는 주택경기활성화에 초점이 맟춰지면서 전세대란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가 5.23 주택활성화 대책발표이후 부동산시장의 과열양상이 더욱 심해졌다. 또 한편으론 현재의 전세대란은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중심에서 월세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LG경제 연구원의 김성식 박사는 “90년대 중반이후 임대형태가 월세로 전화되는 추세”라며 “최근 저금리 등으로 월세전환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단지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하게 된 특수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망과 대책= 한동안 전세매물부족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 특별한 처방은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효성있는 임대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양질면에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전체 주택의 재고중 5.8%에 불과해 20∼30%에 이르는 유럽국가들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공급지역도 주택이 필요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LG 경제연구원의 김 박사는 “실효성있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만이 전세난 해결의 유효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의 윤주현 박사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싼 가격에 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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