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비전제시 본격화한 박근혜 전 대표 교육·과학기술 등 정책제시 잇달아 최근 대선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박근혜 전대표의 비전제시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주자들에 비해 ‘콘텐츠를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각종 정책 강연을 통해 각 분야의 정책구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교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선 교육문제를, 23일 한국자동차공학회 특강에선 공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내놓았다. 박 전대표측은 최근 박 전대표가 제시하는 비전들에는 대표시절부터 강조해온 선진화를 비롯, 국정정상화, 국민통합이라는 세가지 키워드가 포함된다고 말한다. ◆‘교육자율 강화 ’ 등 각분야 선진화 주장 = 박 전대표는 22일 한국교총에서 교총 관계자 및 일선 교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하향 평준화와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없앴다”면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교육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또 23일 한국자동차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과학기술과 교육을 일목요연한 표어로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교육에 있어 한국의 목표는 ‘BEST Korea’가 되는 것”이라며 “베스트(BEST)란, ‘Best Education Best Science&Tecnology’(최고의 교육 최고의 과학기술)을 합쳐서 말하는 것으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는 교육 및 노동, 과학기술, 산업 정책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국가의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내실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 특강에서는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규제일변도에서 점차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이 더 높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적절한 부담을 하고 그것이 운영 및 신규장비 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농어촌에 알맞은 보건의료 혜택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기적 순회의료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국정정상화는 1단계, 국민통합으로 국민 에너지 모을 것” = 박 전대표가 내놓는 일련의 비전은 결국은 선진화를 향하고 있다는 게 박 전대표 진영의 해설이다. 선진화는 박 전대표가 대표 시절부터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삼아왔던 것으로,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 이정현 공보특보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노무현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놨던 국정을 정상화해야 하고, 국민통합으로 국민에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면서 “선진화 국정정상화 국민통합이 박 전대표의 향후 정책제시에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또 “그 외에도 그동안 강조해왔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 인치가 아닌 법치도 박 전대표의 또다른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이슈로 떠오를 정책현안을 두고 한나라당 빅3의 정책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 전대표의 또다른 비전제시가 기대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4
- 결합상품 KT, SK텔레콤 등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요금이 할인된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하되, 후발사업자의 동등한 경쟁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동등접근보장 이행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후발사업자들은 결합판매 규제완화가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 현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결합판매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결합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결합판매 제도 개선안’ 공청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결합상품이란 인터넷과 전화, 전화와 무선인터넷, 인터넷과 케이블TV 등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요금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결합판매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대한 요금할인이 허용되지 않는데다, 요금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이 없어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2004년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서비스가 결합된 ‘원폰’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요금할인을 못하고 있어 가입자가 17만4000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비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결합, 시내전화 기본료의 44%를 할인해주는 ‘플러스전화’를 출시 180만4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 등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지배적 사업자들에게 요금할인된 결합서비스 출시를 허용할 경우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이동통신 등이 여러 형태로 결합된 서비스를 지금보다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의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결합상품 요금의 적정성과 후발사업자의 동등접근 가능성에 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고시해 약관인가나 사후규제시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 약관심사시 ‘동등접근보장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VoIP)가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유사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 결합상품의 제공 가능성도 함께 따져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결합판매 요금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보다 낮게 자신의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등의 ‘요금 약탈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합상품 요금 할인율이 일정수준(X%) 이하인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 등을 생략하고 인가하는 ‘X%할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일정기간 인가약관을 공표해 후발사업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 등을 생략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결합판매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이를 인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결합상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경우 결합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결합판매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라며 “내년 중에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4
- 정통부, 결합상품 제도 개선방안 마련 KT, SK텔레콤 등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요금이 할인된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하되, 후발사업자의 동등한 경쟁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동등접근보장 이행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후발사업자들은 결합판매 규제완화가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 현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결합판매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결합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결합판매 제도 개선안’ 공청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결합상품이란 인터넷과 전화, 전화와 무선인터넷, 인터넷과 케이블TV 등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요금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결합판매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대한 요금할인이 허용되지 않는데다, 요금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이 없어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2004년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서비스가 결합된 ‘원폰’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요금할인을 못하고 있어 가입자가 17만4000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비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결합, 시내전화 기본료의 44%를 할인해주는 ‘플러스전화’를 출시 180만4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 등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정통부의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결합상품 요금의 적정성과 후발사업자의 동등접근 가능성에 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고시해 약관인가나 사후규제시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 약관심사시 ‘동등접근보장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VoIP)가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유사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 결합상품의 제공 가능성도 함께 따져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결합판매 요금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보다 낮게 자신의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등의 ‘요금 약탈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합상품 요금 할인율이 일정수준(X%) 이하인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 등을 생략하고 인가하는 ‘X%할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일정기간 인가약관을 공표해 후발사업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 등을 생략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결합판매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이를 인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결합상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경우 결합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결합판매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라며 “내년 중에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4
- “올해 5% 성장 … 내년엔 경기부양”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방안 다음달 발표 권오규 부총리, 재정 조기집행 재확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경기를 띄우기 위해 부양책을 쓸 수 있음을 거듭 밝혔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재정 조기집행은 물론 환율, 금리 등 정책혼합을 통해 경기진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권 부총리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서 “민간연구소는 내년 성장률 전망을 대개 4~4.3%, 낮은 곳은 3.8%로까지 했는데 여기에는 정책변수가 빠져있다”며 부양책을 동원해서라도 성장률을 끌어 올릴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는 임대형민자사업(BTL) 확대와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경제 둔화 등 하방요인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시적으로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은 주택공급을 늘려 건설부분의 침체를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예산은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적자로 짜여져 다소 확장적”이라고 소개하고 “재정을 조기집행하게 되면 경기자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9월 지표가 좋아져 속보집계에서 4.6%로 나온 3분기 성장률은 상향 수정될 것”이라면서 “올해 5%성장에 무리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년에는 국제수지나 자본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화 수급이 균형상태를 보일 것”이라며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10월까지 수출이 14% 증가율을 기록 하고 있어 내년에도 수출 두자릿수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내년에 미국경기의 둔화 조짐이 있지만 중국 등 아시아의 수요가 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총리는 “정부 구조개혁 정책의 초점이 내년에는 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영화와 광고, 디자인 같은 경쟁력 있는 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동시에 교육과 관광 의료 서비스 같은 취약부문의 산업화도 용이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산업의 규제환경이 더욱 나아지고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혁신 주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창업과 관련한 부담을 줄이고 금융지원 시스템을 향상하는 등의 개혁작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3
- “올해 5% 성장 … 내년엔 경기부양” 권오규 부총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경기를 띄우기 위해 부양책을 쓸 수 있음을 거듭 밝혔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재정 조기집행은 물론 환율, 금리 등 정책혼합을 통해 경기진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권 부총리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서 "민간연구소는 내년 성장률 전망을 대개 4~4.3%, 낮은 곳은 3.8%로까지 했는데 여기에는 정책변수가 빠져있다"며 부양책을 동원해서라도 성장률을 끌어 올릴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는 임대형민자사업(BTL) 확대와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경제 둔화 등 하방요인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시적으로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은 주택공급을 늘려 건설부분의 침체를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예산은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적자로 짜여져 다소 확장적"이라고 소개하고 "재정을 조기집행하게 되면 경기자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9월 지표가 좋아져 속보집계에서 4.6%로 나온 3분기 성장률은 상향 수정될 것"이라면서 "올해 5%성장에 무리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년에는 국제수지나 자본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화 수급이 균형상태를 보일 것"이라며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10월까지 수출이 14% 증가율을 기록 하고 있어 내년에도 수출 두자릿수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내년에 미국경기의 둔화 조짐이 있지만 중국 등 아시아의 수요가 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총리는 "정부 구조개혁 정책의 초점이 내년에는 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영화와 광고, 디자인 같은 경쟁력 있는 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동시에 교육과 관광, 의료 서비스 같은 취약부문의 산업화도 용이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산업의 규제환경이 더욱 나아지고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혁신 주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창업과 관련한 부담을 줄이고 금융지원 시스템을 향상하는 등의 개혁작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3
- 론스타 사건으로 법원·검찰 영장갈등 확산 유회원씨 준항고 영장 오늘 판사 3명 합의 검토 오후 늦게 결정날 수도 … 기각되면 검찰 재항고 론스타 수사가 법원·검찰의 영장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시절 유회원 론스타코리아대표의 부탁으로 외환은행 소송을 수행하는 등 친분이 있다는 의혹과 법원·검찰 고위간부가 회동을 갖고 영장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론스타 사건이 법원·검찰 간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영장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은 늘 있어왔지만 이례적으로 검찰총장까지 영장기각에 대해 준항고를 하겠다고 했고 항고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전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유 대표의 준항고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역시 이르면 20일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아 양 기관의 갈등양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복되는 영장 갈등 = 론스타 사건 이전에도 법원과 검찰의 영장갈등은 계속돼 왔다. 최근 게임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초기 구속영장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되자 강력히 반발했다.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 받으려 가입업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료조작 혐의를 받은 김 모씨의 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회삿돈 3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한 상품권 업체 대표 류 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후에도 상품권 업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공무원 등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기각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법원의 영장기각이 너무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지난 5월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시위주동자를 상대로 청구한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검찰의 불만이 고조되기도 했다. 검찰이 1차로 청구한 37명 중 27명(기각률 73%)의 영장이 기각됐고, 2차로 청구한 23명 중에서는 17명(74%)의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이 과격시위자를 단순가담자로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의 법질서 수호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에서도 항고제도 필요성 제기 = 영장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만 영장항고제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법원 내부에서도 항고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영장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영장항고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피의자 구속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상근 변호사도 판사로 근무할 당시 쓴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글에서 “항고라는 불복제도를 도입해 구속사유에 관한 선례가 축적되면 영장 재판의 형평성·예측가능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다”며 “영장 재판을 둘러싼 법원과 수사기관의 갈등을 대법원이 완충하고 교통정리를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준항고 사건 처리는 = 유회원 대표의 준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0일 영장 처리 문제를 놓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2명)간에 합의를 벌인다. 서로 간에 이견이 없으면 이날 결론이 날 예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하루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재판장인 이강원 부장판사는 “사례가 많지 않아 형사소송법 규정체계 전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정상명 검찰총장까지 나서 “영장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판례도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개진한만큼 다른 판단이 나올 개연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준항고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다. /이경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0
- 건설신기술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건설신기술 제도가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7일 건설신기술 제도와 관련해 △인증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심사위원 상대 로비 빈발 △수의계약 등 과도한 특혜로 인한 예산낭비 △계약관련 공무원 수뢰 △신기술로 공사수주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종합적인 제도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심사위원 사전공개후 인증률 급상승 = 건설신기술로 인증될 경우 수의계약, 제한경쟁, 기술사용료, 관급공사 우선 적용, 입찰자격사전심사 가점부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 각종 탈·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가 지난 3월말에서 5월초까지 신기술 보유자 및 신청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한마디로 비리 백화점이었다. 먼저 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로비가 성행하고 있었다. 청렴위는 인증심사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2003년 6월부터 신기술 심사위원명단을 사전공개한 후 신기술 인증률이 평균 38%에서 70%로 급상승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심사위원과 업체간의 유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개입 가능성도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한번 심사위원 인력풀에 포함되면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계속해서 심사위원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격자나 비전문가가 심사위원에 포함돼 인증심사의 신뢰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었다. ◆ 계약상 우대받고 실제론 적용안해 = 한편 신기술로 지정이 된 후에도 계약상 우대만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공공기관 발주 턴키공사 17건 중 입찰 당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 259건이었으나 시행과정에서는 164건만 적용돼 신기술의 실제 반영률이 63.4%에 그쳤다. 청렴위는 시공업체가 공사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시공단계에서 부당하게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기술 사후관리와 감독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신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품질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신기술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2배 이상 비쌌고, 신기술 128호는 시료조작이 확인돼 직권취소 되기도 했다. 인증심사과정의 불공정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증심사 기간이 각종 서류보완 등의 이유로 장기화될 경우 기술 효용성 저하, 유출 위험성이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한 로비도 벌어지고 있었다.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심사위원과 관련 있는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각종 유착행위도 청렴위 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 신기술 72%가 수의계약·제한경쟁에 활용 = 건설신기술을 보유하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돼 비용이나 효과에 대한 적절한 검증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급공사 발주에 신기술을 포함시키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부패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청렴위에 따르면 2003년 12월 한 지자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방지사업 관련해 공무원이 신기술 공법선정 대가로 A 업체로부터 22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또 모 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은 신기술보유업체인 한 건설회사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및 부실시공 무마 청탁을 이유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제한경쟁 입찰시에도 입찰자격조건을 특정 신기술 보유자 및 동 기술사용협약자로 제한해 형평성 시비를 낳았다.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 이외에 프리미엄을 받고 특정인하고만 협약을 하거나 일부 건설업체와 담합시 불공정 가능성이 있다. 또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라도 기술협약을 맺지 못하면 입찰에 참가조차 못하게 돼 공개경쟁제도가 수의계약화 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2005년 신기술 활용건수의 72% 가량이 수의계약·제한경쟁에 의한 것으로 활용금액은 2345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청렴위는 △위원명단의 사전공개 금지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성 검증 강화 △신기술 현장적용 감시시스템 강화 △수의계약 남발 방지대책 마련 △신기술협약제한에 따른 입찰참가 형평성 문제 최소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건설신기술 제도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0
- 경전철 종합 가이드라인 만든다(도표) 전국 22개 노선 추진 중 … 착공은 2곳뿐 민자 운영수입보장 개선 … 도시계획에 경전철 반영 전국 22개 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종합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나섰다. 총 사업비 14조원을 들여 전국 22개 구간 342.5㎞를 건설하는 경전철은 사전 타당성 검토 부족 등으로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자가 재선정되는 등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회 정무위 서혜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경전철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부족해 도중에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말까지 경전철 사업의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자사업의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민자사업의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해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운영수입 보장제도를 축소하면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한 위험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보다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민자사업의 운영수입보장 상한기준을 종전 20~30년에서 지난해 4월 15년으로 축소했다. 보장수준도 추정 운영수입의 80~90%에서 초기 5년이 지나면 매년 10%씩 축소키로 했다. 민자사업의 경우 부산~김해, 용인 등 6개 노선에서 추진중인 정부고시사업과 광명 등 5개 노선에서 추진되는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된다. ◆경전철 사업 추진 미숙 = 90년대부터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한 경전철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는 단체장의 선거 공약 남발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하남 경전철은 부대사업인 택지개발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하남 경전철은 사업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난 92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지만 10년이 넘도록 ‘헛일’을 한 셈이다. 경전철 사업중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선과 용인경전철 등 2개 사업만 착공한 상태다. 그러나 부산~김해 경전철은 실시협약까지 체결됐지만 시민단체 찬반 논란과 감사원 감사 등으로 실시설계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94년 경전철 운영기본계획을 거쳐 99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됐지만 법정 분쟁을 겪은 끝에 수익률·요금 등 협상을 거쳤다. 경전철 부품업체 현황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철도차량 부품업체는 우진산전·유진기공산업 등 250여개 업체가 있지만 90개 업체가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93개 업체가 종업원수 50인 미만의 영세한 업체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경전철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경전철 계획수립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할 장치도 마련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주관으로 경전철 민간 투자사업 추진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해 해당 공무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경기 용인시에서 경전철 사업을 담당하는 유기석 팀장은 “그동안 차량 도입과 재정지원의 기준이 없었다”며 “개발부담금 확보가 경전철 사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 개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선상원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30
-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전국 최초 정책연구위 구성 정책의회 실현 위한 싱크탱크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전 서울시의회는 이미 재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의회의 이같은 발빠른 움직임은 다른 지방의회에서 볼 수 없는 정책연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치법규 입안, 세출예산안과 결산검사 타당성 검토,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주요 정책사업 평가.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가 하는 일이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정을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만들어졌다. 3기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15명과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이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별도의 정책연구실을 만들었다. 정책연구실은 2개 팀으로 구성돼 사례집 발간과 학술연구용역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정책연구실 주요 추진업무는 의원들의 입법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제작하는 등 정책연구위원회를 관리지원하는 것이다. 11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지원을 위해 인턴사원을 관리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박노수 정책연구실장은 “서울시의회의 왕성한 활동력은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나온다. 유급화 이후 연구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책연구위원회에 들어오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어 시의회 입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지금까지 51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2006년 9월 현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응급의료 위원회 조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3건도 제정했다. 입법기능 이외에도 각종 연구과제를 맡기도 한다. 정책연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2005년에는 총 8회 18건의 정책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윤학권 의원은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산검사 분리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 △결산검사 위원 전문성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정책연구위원회에서 과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민간 위원인 안두순 서울시립대 교수는 2005년 ‘서울시 투자사업의 타당성 심사기준 모색’이라는 주제의 연구과제를 발표했고, 도시연대 김은희 위원은 ‘뉴타운 사업의 문제와 새로운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 입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자원회수시설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회 역할증진 방안’ 등 굵직한 연구 성과를 냈다. 지금까지 8건의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 2건은 추진중이다. 진두생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앞으로 구의회 소식지나 시청 인터넷망을 활용해 정책연구위원회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외부 용역을 주는 것보다 정책위원회 내부에서 능력을 키워 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14
- 7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기록 수립 2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24일 ‘2006년도 국정감사 중간평가’를 발표하고, 민주당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장성) 등 58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시민단체들이 국정감사를 본격적으로 모니터하기 시작한 이래 6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효석 의원은 이로써 7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대기록 수립을 눈앞에 두게 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종료 뒤 종합활동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위원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김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옮긴 뒤 불과 3개월만에 이룬 성과여서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평소 ‘정책’과 ‘법안’을 매개로 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바꾼 뒤 김 의원은 지난 9월 한달 동안에만도 다섯 차례 이상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9월 5일 ‘의료급여 및 건보 재정의 근본적 혁신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고, 6일 ‘의약분업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15일 ‘입양확산 및 지원문제 관련 간담회’, 20일 ‘기초소득보장 제도 현안과 발전방향’ 등 연속해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또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이 담긴 자료집도 활발히 발간해오고 있다. 올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의료급여 누수액 추정’, ‘사회복지지출의 적정성 분석’ 등 두 권의 자료집을 발간했고,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한 소득보장대책에 관한 소고’를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에 국감에서 의료급여가 연간 2조원 이상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을 위해 흡연율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