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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C교육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기도 전 세상은 크고 넓은 변화를 불러온다. 변화의 출발과 끝은 알 수 없다. 다만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미미하게나마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세상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 바뀔 세상에 대비하는 사람, 바뀌는 세상에 끌려 다니는 사람, 세상의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큰 변화의 중심에 우리나라 교육계가 있다. SMART 러닝, STEAM 교육, 스토리텔링형 수학, 국가영어능력평가 등, 생소한 이름도 있고 꽤나 익숙한 이름도 있다. 영어교육의 올바른 방향은 학습 아닌 말하기 능력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최소 두 번째 부류는 되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IRC교육의 공동대표 문석민 이사를 만났다. 인사 나누기 바쁘게 그의 입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문제점들이 마구 튀어나왔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방식은 Grammar Translation Method 즉, 문법번역방식이다. 헌데 이 방법론은 서구 유럽에서 폐기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다. 단적으로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문법번역방식을 버리고 의사소통중심 방법으로 전환한 후 미국 교육평가원(ETS) 기준으로 말하기 실력이 항상 상위권이다.(핀란드를 예로 드는 것은 영어와 어순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어말하기 순위는 우간다, 소말리아, 르완다보다도 못하는 121위다.(총 157개국 중) 수업시간 내 영어 활용시간을 늘려야 영어는 언어니까 말을 자꾸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는 연구(?)하는데 더 열심이다. 문이사는 어학원의 허실을 이야기하였다. 일반적인 어학원의 수업시간은 주 3일에 하루 많게는 120분에서 짧게는 100분이다. 한 클래스에 학생이 6명이 있다고 하자. 원어민 교사와 문답식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경우 원어민 교사가 수업 시간의 절반을, 학생들이 절반을 차지한다. 100분의 경우에 원어민 교사가 50분, 학생들이 50분이라는 이야기다. 그럼 1:1 문답식 수업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 한명 한명이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0분 내외, 일주일에 총 30분. 영어가 될 리가 없다.문이사는 원어민 교사 수업의 경우도 단순 문답식 수업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했다. 자기주도형의 협력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수업시간 안에서 Pair Work, Group Work등에 참여하며 영어 활용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NEAT - 의사소통능력 평가 국가영어능력평가는 말하기 위주의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물론 읽기, 듣기, 쓰기 영역도 있다. 그러나 NEAT는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그 시험이 2018년에 수능의 영어과목을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2년 더 미루어진 것이다. NEAT 시험 대비를 위해서 화상영어가 적합한 학습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언어를 빠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유학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유학을 가기는 쉽지 않다. 유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유한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온라인 화상영어다. 매일 매일 떠나는 Home 어학연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상영어다.문이사는 영어를 언어로써 자유롭게 구사하려면 최소 1만 시간은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최고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철저한 학생 관리로 호응 높아 영어 말하기, 무엇보다 입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입을 틔워주고 그로인한 영어의 자존감 향상이 관건이다. 영어로 말하는 것이 재미있고 자신감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문이사는 영어 말하기 관련 프로그램을 런칭한다고 했다. 로제타스톤. 그러나 홈쇼핑에서 나오는 그 로제타스톤과는 다르다. 홈쇼핑의 로제타스톤은 관리 프로그램이 너무 약해 아이들이 학습을 3개월 이상 끌어가지를 못 한다. 그래서 IRC가 운영하는 로제타스톤은 학생들의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학부모들이 IRC가 운영하는 로제타스톤을 선호하는 이유다. 그리고 미국 원어민과 하루에 30분씩 화상수업에도 부담 없는 교육비도 한 몫 한다. 로제타스톤 - 각 구 별로 영어교육설명회 진행 4회에 거쳐 각 구별로 로제타스톤과 함께 영어교육설명회를 진행한다. 강연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교수진이다.IRC의 영어교육 설명회는 12월 20일~1월 10일까지 각 구별로 진행된다. 단순한 로제타스톤의 홍보성 설명회가 아닌 국가영어능력평가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게 된다. 여러 학부모들의 영어 관련 궁금점을 시원하게 풀어줄 설명회가 되었으면 한다.문의 : 1599-2705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6
- KT, 임대주택사업 뛰어든다 서울·부산서 공동주택 짓고 임대관리통신회사 KT가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든다.KT의 부동산자산관리 회사인 KT에스테이트는 일본의 다이와 리빙과 임대주택 관리사업을 위한 합작회사 KD 리딩을 설립했다고 4일 밝혔다.KT에스테이트는 2010년 KT가 설립한 부동산 개발전문법인이다. KT는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 자산 중 90개 부지(2조원 가량)을 KT에스테이트에 현물출자했다.KT에스테이트는 90개 부지 중 주택 사업이 가능한 도심지 땅을 골라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서울에 2곳과 부산에 1곳을 우선사업지로 꼽았다. 대부분이 과거 전화국이 있던 부지다. 임대주택이 지어지면 KD리빙이 임대 운영 및 관리를 맡는 방식이다. 자본금 10억원 중 KT에스테이트가 51%, 다이와 리빙이 49%를 출자했다.KT에스테이트와 손을 잡은 다이와 리빙은 일본 다이와그룹의 계열사로 일본에 30만 가구 임대주택을 관리하며 매출액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모기업인 다이와하우스는 일본 주택건설업계 1위로 소형주택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과거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부동산 유휴 부지를 개발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KT&G는 건설회사와 손잡고 분양하는 방식이지만 KT는 임대주택으로 방향을 잡았다.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주택이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되는데 큰 흐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며 "회사로서도 보유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임대주택이 장점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5
- 또 ‘통합’ 시험 보는 문재인 야권 상황, ‘박근혜 구심점’ 일찍 확보한 보수층과 달라 문, ‘대통합 국민연대’ 승부수 … 안철수 행보는 ‘안갯속’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또 ‘시험’을 보게 됐다. 시험 과목은 ‘통합’이다. 대선 후보로 당선된 후 문 후보는 유난히 통합 시험대에 자주 섰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첫 시험은 경선 이후 ‘친노’ 프레임 벗기였다. 문 후보는 ‘용광로 선대위’를 제안했고, ‘친노 9인방’이 측근 논란을 잠재우려는 명분으로 선대위에서 용퇴했다. 두 번째 시험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는, 안 전 후보의 전격 사퇴로 인해 결론이 났다.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 문 후보는 경선 경쟁자들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전 예비후보)를 차례로 전북, 부산, 서울 광화문 유세 현장 등에 ‘모셔와’ 모양새를 갖췄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문 후보 지지율은 조금씩 상승했다. 그러나 판세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다. 외부적으로는 보수층의 결집이 만만치 않은데다,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화학적 단결’을 하지 못하면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일찌감치 ‘보수 세력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아, 대선 몇 달 전까지 분열돼 있던 야권에 비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왔다. 또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 그의 지지층이, 문 후보에게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점도 단일화 효과를 감소시킨 요인이다. 결국 문 후보가 대선에서 치를 마지막 시험은 ‘범야권 결집과 투표’ + ‘부동층 흡수’이다. 이에 문 후보 측은 ‘대통합 국민연대’로 승부수를 띠웠다. ‘대통합 국민연대’는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범야권 세력을 아우르는 선거 공조 기구이다. 문 후보 측 선대위,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야권성향의 학계 및 문화예술계 인사들, 재야원로 등이 국민연대에 참여한다. 특히 이번 대선의 상징성을 띤 새정치위원회의 안경환 위원장, 서울 법대의 조국 교수 등이 국민연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 소설가 공지영씨,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영화배우 김여진씨, 참여정부에 대해 날카롭게 정책을 비판한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임옥상 화백,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국민연대는 야권의 단결은 물론 민주당의 쇄신을 압박하고, 이르면 5일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말부터 전국 공동유세가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연대’의 ‘팥소’ (속칭 앙꼬)인 안철수 전 후보가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안 전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국민연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문 후보측과 공동선대위를 꾸리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4일 밝혔다. 또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자 모임 ‘해피스’의 대표단, 지역 지지자 모임 ‘대전 내일포럼’ 등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개별적으로 선언했지만 일부 지역 모임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후보로의 적극적 지지를 망설이고 있다. ‘해피스’의 사무국장 오태양씨는 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후보로의 지지는 ‘대표단’ 끼리 협의해 결정한 것이고, 앞으로 (문재인 후보 유세 지원 등의 활동을) 어떻게 할지는 많은 자원봉사자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후보측 ‘진심캠프’ 출신 한 핵심 관계자도 “주인공은 문 후보와 민주당”이라며 “그들이 잘해서 우리가(안 전 후보 캠프 출신과 지지자들이) 나설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재인 후보가 ‘대통합 국민연대’를 통해 진정한 ‘국민연대’가 되려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나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총결집’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야당후보를 찍어야 하냐’고 망설이는 유권자, ‘안철수 지지층에서 부동층으로 빠진 세력’을 껴안아야 적어도 ‘비박근혜’ 층을 모으는 ‘통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문재인 후보 측 한 핵심관계자는 “최근 일부 캠프 관계자들이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됐으니 이쪽으로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관두라’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자세로는 보수 세력 결집에 맞서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는 문 후보의 발언을 차용해 “‘통합’의 성공 여부도 ‘디테일’ 속에 있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5
- 제2의 ‘신라방’ 뜬다 투자열기로 들썩, 교민들매년 1000명씩 증가 전망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들어서는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이 유망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이 지난 9월 시안시 가오신(高新)기술산업개발구 140만㎡ 부지에 반도체공장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전재원 주시안총영사는 "삼성 공장 착공 이후 국내 기업이나 일반인들로부터 투자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최근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텔, 식당, 부동산 투자 등을 목적으로 시안을 방문하고 있다. 시안총영사관과 삼성, 시안시 등은 반도체공장이 들어서면 반도체 부품과 장비 업체 등 160여개 협력사들이 동반 진출해 주재원을 비롯한 교민수가 현재 1000여명에서 5~6년 동안 5000~6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민수가 매년 1000명씩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일반 사무나 통역 등의 분야에 취업하는 조선족 동포도 1000여명 이상 늘어 새로운 한인 상권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뤼디그룹(錄地集團)과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한국계 부동산 컨설팅기업 APIC가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에서 '시안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뤼디그룹이 삼성의 공장 건설 확정 이후 시안에 업무와 주거,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코리안 타운(韓國城)' 조성 계획을 세우고 시안시 정부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안시 당국자는 시안은 최근 수년 동안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중국의 화웨이(華爲), 중싱(中興)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해 신세대 정보산업의 기반을 갖추고 삼성까지 입주하면서 정보산업 수입은 지난해 780억위안(약 14조원)에서 2015년에는 3000억위안(약 54조원)으로 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투자 규모를 늘려 300억달러 가량 순차투자할 계획이다. 중국 당(唐)나라 때 중국의 동해안 일대에 설치되었던 신라인의 집단거주지역인 신라방(新羅坊)이 머지않아 장안 중심지에 '코리안 타운(韓國城)'으로 다시 세워질 전망이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 박근혜, 일주일 동안 한걸음 더 ‘성큼’ 주말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에 4~10%p 앞서 '정권 바뀌어도 달라질 것 없다'는 부동층 늘어 지난 주말 이뤄진 주요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격차를 조금 더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시된 6개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박 후보는 문 후보를 4.0%p~10.3%p까지 앞섰다. 지난달 23일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직후 실시된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다. 이는 박 후보 지지세력인 보수층은 점차 결집하는 반면, 진보성향 유권자들은 안철수 사퇴 이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선거 초반 2~3% 앞서다가 주말을 거치면서 4~6% 정도로 벌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세는 점점 벌이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세대별 투표율 등을 따지면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지는 추세라는 게 새누리당 판단이다. ◆최대 10%p 차이 나는 조사도 = 두 후보간 격차가 가장 많은 조사는 중앙일보 자체 정례조사 결과였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30일~12월 1일 전국의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박 후보(48.1%)와 문 후보(37.8%)의 지지율 격차가 10.3%p까지 벌어졌다. 특히 이 조사에서 문 후보는 야권이 강세를 보이던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20대 지지율이 46.3%에 그쳤고, 40대에서도 43.2%로 박 후보(43.5%)에게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도 서울의 경우 45.7%(박) 대 39.3%(문), 인천·경기 46.0%(박) 대 39.1%(문)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서 오히려 박 후보에게 뒤처졌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1129명)+집전화(871명) RDD 방식으로 조사했고, 최대 허용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31.9%였다. ◆보수는 결집, 진보는 분열 양상= SBS-TNS 조사(11.30~12.1)에서도 박 후보가 46.0%로 문 후보(37.8%)를 8.2%p 앞섰다. 안 후보 사퇴 직후인 지난달 24일 실시한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박 후보는 2.6%p 상승한 반면 문 후보는 0.2%p 오르는데 그친 결과다. 다만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지원할 경우에는 박근혜 45.8%, 문재인 43.3%로 격차가 오차범위내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15.5%다. YTN-R&R 조사(11월 29일)에서도 박 후보(46.2%)는 문 후보(37.7%)를 8.5%p 리드했다. ◆일부 조사는 오차범위내 접전 = 그러나 일부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조사(11월 30일, 12월 1일)에선 박 후보(48.2%)가 문 후보(43.4%)를 4.8%p 앞섰다. 같은 기관의 11월 24~25일 조사에선 문 후보(48.9%)가 박 후보(44.0%)를 4.9%p 앞섰다. 한국 갤럽이 11월 26~30일 실시한 조사에선 박 후보가 45%, 문 후보가 43%였고, 11월 26~28일 실시한 조사에선 박 후보가 45%, 문 후보가 42%였다. 갤럽 조사에선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p 줄어든 셈이다. 한겨레-KSOI 조사(11.30~12.1)에선 박 후보(44.9%)와 문 후보(40.9%) 간 격차가 4%p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지난달 25일 같은 조사에서는 박 후보(44.9%)와 문 후보(36.9%)의 차이가 8.0%p를 보인바 있어 격차가 오히려 줄었다. 특히 이 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문 후보를 도울 경우엔 순위가 뒤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문 후보는 47.7%를 얻어 43.1%를 얻은 박근혜 후보를 4.6%p 앞섰다. 20대와 30대는 각각 50.8%와 52.8%가 문 후보를 지지했으나, 안철수 후보가 도울 경우엔 61.5%와 60.2%가 문 후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도 문 후보 지지율이 44.2%에 그쳤으나 안철수 후보가 도울 경우엔 53.9%로 상승했다.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남은 변수는 안철수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행보"라고 진단했다. 정 부소장은 "안 후보 사퇴 이후 부동층으로 이탈한 유권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 후보가 정치쇄신 의지를 세우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보여주어야 야권성향 부동층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 미지근한 대선 … 안철수 ‘입’에 쏠린 눈 오늘 오후 '진심캠프' 해단식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 해단식에 참석해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야 모두 안 후보의 발언과 구체적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대선 분위기가 역대 선거의 그것에 비해 '미지근한' 상황에서, 안 후보의 움직임이 야권 지지층의 '화약고'를 건드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어서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해단식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새로운 정치 실현'과 '정권교체'를 위한 백의종군 약속을, 이날을 기점으로 메시지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안철수 전 후보와,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문재인 후보 선대위로 합류할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주요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이후 '공동선대위'가 조속히 꾸려졌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를 향한 치열한 경쟁 △안철수의 박원순에 대한 흔쾌한 양보 △TV토론 후 유권자들의 평가 반영 등 과정에서 흥행과 감동 요소가 많았다. 또 박원순 후보측은 '무소속, 시민사회 출신'이라는 특징을 내세워, 야당 지지층을 모으고 부동층까지 끌어 당기는 효과를 봤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안철수의 차이'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박근혜 후보와의 공동전선이 흐려지고 '통합 프레임'이 흔들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안 전 후보의 '진심캠프'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기성정당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민주당 문재인 선대위' 참여를 일부 인사들이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들이 대선 막바지에 '투표 독려'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안철수 전 후보는 지난 4·11 총선에서 여야에 대한 호불호를 밝히지 않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투표'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2일 첫 대선후보 방송연설에서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에 대해 "새 정치와 정권 교체를 위해 후보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깊은 뜻,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 [정치시평] 대선 투표율 전망과 안철수 변수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정치학박사선거가 어느덧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선거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기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필자는 올해 적어도 노무현·이회창 후보가 맞대결했던 16대 대선의 70.6%의 투표율은 무난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지금은 63.0%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17대 대선 투표율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유권자는 투표했을 때 얻는 이익이 투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클 때 투표장을 찾는다. 투표율 제고 방안은 투표시간 연장이었는데, 이는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를 낮춤으로써 투표참여 동기를 높이는 발상이다. 투표인증샷이나 투표율 몇%면 옷을 벗겠다, 혹은 춤을 추겠다는 식의 투표 이벤트도 있다. 이는 투표참여 분위기는 조성할지 몰라도 투표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서게 하는 관건이다. 유권자가 투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유권자들의 투표 효능감과 정치 효능감의 크기에 좌우된다. 투표 비용 하락보다 정치 효능감 약화가 문제 투표 효능감은 쉽게 말해 '내 한 표가 당선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후보간 선거 경합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이번 선거는 2007년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보다는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우위를 점해본 후보가 없을 정도로 박빙의 선거 구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투표효능감이 큰 선거이고, 2007년보다는 높은 투표율을 예상하는 근거이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누굴 뽑느냐, 즉 선거라는 고도의 정치행위의 결과에 따라 국가장래는 물론 개인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정치적 효능감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치쇄신'을 앞세운 안철수 현상의 등장은 그 동안 소외되었던 중도·무당파층의 정치적 효능감을 급격히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치쇄신을 압박하고 이러저러한 쇄신안을 내놓게 되었다. 정치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왔고, 이번 선거에서 예상 투표율을 상향조정하게 된 배경이었다. 그러나 단일화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후 정치쇄신론도 선거정국에서 사라졌다는 점이 근본 문제다. 문재인 후보의 아젠다는 유통기한이 지난 "유신심판""정권심판론"으로 복귀했다. 올 대선 정국에서 야권이 꽤나 주도할 것처럼 보였던 "경제민주화"나 "복지" 아젠다는 어느 캠프의 핵심 아젠다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은 문, 안 두 사람이 노무현, 정몽준이 했던 러브샷 장면을 연출하지 못하거나, 경선승복이 아닌 사퇴라는 형식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라도 "아름답게" 지원해주면 대선 판세가 바뀌고, 투표참여 열기가 높아질까? 2012 대선의 남은 변수로 안철수 변수를 꼽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할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제 남은 변수가 안철수 지원?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의 대선패널조사(KEPS)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지지층의 64%만 문 후보 지지로 이어졌고, 15%는 박근혜 후보, 19% 가량이 부동층으로 이탈했다. 특히 부동층으로 이탈한 층에서는 적극적 투표의사층이 37% 수준에 머물렀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신이 크다.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이 이들의 불신을 얼마만큼 덜어줄 수 있을까? 안철수 전 후보를 불러내는 것도 그를 지지했던 지지층을 포용하는 것도 문재인 후보의 몫이다. 문재인 후보가 정치쇄신의 의지를 세워야 안철수 후보도 지원할 명분을 갖게 되고, 그 위력도 배가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 위탁관리리츠 1인당 주식소유한도 40%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 내년 5월부터 시행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한도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자기관리리츠 설립자본금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5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이 상향된다. 자기관리리츠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립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단 위탁 및 CR리츠(기업구조조정용 리츠)는 현행대로 5억원을 유지했다. 개정안은 또 위탁관리리츠의 법인이사제도를 도입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자산관리회사가 법인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감독이사를 통해 견제한다. 현재 위탁관리리츠 이사는 주로 비상근 이사여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리츠의 주식공모 의무기간도 연장했다. 투자자가 사업진행경과를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모의무 이행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렸다. 아울러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액도 확대했다. 연기금 위주의 투자구조를 해소하고, 투자자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이 비율을 50%까지 허용했으나 특정 주주로 인해 리츠가 부실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0%포인트 축소됐다. 단 자기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는 3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리츠의 현물출자도 자율화했다. 대형부동산의 리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자본금을 확보한 뒤에는 현물출자를 제한없이 허용했다. 지금은 영업인가 후 자기자본의 50% 범위에서만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발전문 리츠(특정 개발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리츠)'의 투자규제도 완화했다.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총자산의 100%에서 70%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규제가 완화됐다"며 "리츠시장에 신규 자금이 많이 유입돼 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리츠 = 리츠(부동산투자신탁)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로, 2001년 도입됐다. 설립형태에 따라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는 '회사형'과,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는 '신탁형'으로, 투자형태에 따라 부동산 실물·대출 등에 직접 투자하는 '자기관리리츠'와, 외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리츠'로 구분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 중소기업중앙회, 12일까지 직원 모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직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법률, 자산운용, 문화예술 행사기획, 중소기업뉴스 취재기자, 노란우산공제 사업지원이며 학력, 연령 제한이 없다. 모집기간은 4일부터 12일까지이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법률 분야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4년 이상 경력을 소유해야 한다. 자산운용 분야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 운용경력 4년 이상 경험자를, 취재 분야는 3년 이상 경력자를 모집한다.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참조하거나 기획조정실(02-2124-3032~3)로 문의하면 된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 “주택담보대출자 최소 20만 고위험” 금감원 첫 금융사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20만명 가량은 집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 보유자였다. 지금 당장 무너질 가능성이 큰 1개월 이상 연체자와 담보인정비율(LTV) 80% 초과 대출자만 최대 8만명에 달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아직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지만 불황과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 한계에 도달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깡통주택' 보유 채무자 20만명 육박 =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현황 조사에서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초과대출자, 저신용등급 다중채무자, 비은행 후순위대출자를 '고위험' 채무자로 분류했다. 이 세 가지 분류 중 어떤 것을 적용해도 약 20만명은 '깡통주택'을 갖고 있거나 여러 금융회사에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어 빚을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길어져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가장 먼저 부실화해 가계부채 폭탄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 우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지난 1~10월 평균 경락률인 76.4%를 초과해 돈을 빌린 사람이 19만명이었다. 빚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에 내놓더라도 빚이 남아 '채무의 그늘'에서 벗어나기힘든 사람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락률 초과대출자 19만명은 이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더 내려가면 먼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빚 갚을 능력을 소진한 저신용등급 다중채무자 23만명 역시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이들 중 99%가 비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까지 지다 보니 자칫 사채시장으로까지 들어갈 우려가 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이들이 평생의 빚에서 허덕이지 않게 '소프트랜딩'을 유도하고 경기침체기에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정밀한 금융안전망을 하루빨리 구축하는 문제가 당국의 최대 숙제"라고 지적했다. ◆최대 8만명 부실 '가시화 =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 정밀점검에 착수한 대상은 부실위험이 가시화된 1개월 이상 연체자와 LTV 80% 초과대출자들이다. 4만명씩 최대 8만명에 달한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부실위험이 있는 1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자 4만명과 LTV 80% 초과대출자 4만명의 리스크 현황과 채무상환능력 등을 정밀점검할 예정"이라며 "중복도 있기 때문에 점검에서 정확한 수를 추리겠다'고 말했다. 권역별로는 상호금융에서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상호금융의 원금 1일 이상 연체자는 전체 4만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1만9000명에 달했다. 은행권은 1개월 이상 연체자가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위험수위로 여겨지는 LTV 70% 이상 초과대출도 상호금융이 1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 6만8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당장 부실가능성이 있는 LTV 80% 이상 대출자는 은행 2만7000명, 저축은행 5000명,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사가 각 4000명이었다. 이 부원장보는 "금융회사별로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고위험군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로 대응하게 유도하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통계의 정확성ㆍ적시성을 높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 연합뉴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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