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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아파트값 오름세 3년 간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 인기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강세다. 김포지역 중심 아파트 단지인 사우동과 풍무동 장기동의 경우 소형평수는 매물조차도 없어 가격대는 차츰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전세가격 오름세는 2∼3년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풍무동의 경우 소형평수는 전세는 물론 매매까지 거래량이 전무한 상태다. 대형 평수에서만 일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풍무동 소형평수 전세가격은 지난해 비해 21평형 기준 1500만원까지 상승했다.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한 가격대는 김포시 아파트 전세가격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 매매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아직 IMF 전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사우동 장기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형평수는 전세뿐 아니라 매물도 품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아파트는 33평형 전세가격이 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사우지구는 지난 3월 임대차 계약 2년이 만료돼 현재 매물이나 전세가 없는 상황이다. ◇상승원인은 무엇인가 = 올 3월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전세가격은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던 실수요자가 실매매로 돌아선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에 따른 동반 상승도 큰 몫을 했다. 실제 북변동과 장기동 지역 입주희망자 중 서울 강남이 15%, 강서구가 35%, 일산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연속 1%이상 상승하는 등 올들어 지난 6월까지 7% 상승했다. 1년으로 보면 14%가 오른 셈이다. 2억원짜리 아파트가 평균 1400만원 올랐다는 얘기다. 전국 상승률도 지난해말 대비 5%나 된다. 향후 2년간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없어 이 같은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오르나 = S·J컨설팅 정준호 대표는 "강서지역 재건축이 끝나기 전인 향후 2∼3년 동안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대표는 또한 이 같은 오름세는 휴가철이 끝나는 가을초입에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포시 풍무동 부동산랜드 양병수씨는 "특히 건설회사에서 작은 평수는 외면하고 있어 소형 물건이 당분간 품귀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매수 효과적 = 최근 부동산업에는 투기성 자금보다 실수요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세 매물 역시 당분간 눈에 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준호 대표는 "최근 금리 하락으로 융자를 통한 대형 평수 구입이 적기"라고 말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같은 지역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매매가 적은 대형평수를 노려 떨어져 살던 세대를 합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랜드에 따르면 40평대 이상의 대형평수 매매는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전세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기 전 대형평수를 매수하는 아이디어 거래가 기대된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7-23
- 콜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 최근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금리정책을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금리인하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 시점과 효과를 두고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중 적어도 한차례 이상 전문가들의 의견은 하반기중 적어도 한차례 이상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며 그 폭은 0.25%정도가 될 것이라는 데에 모아지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 구용욱 연구원은 "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0.25% 정도의 금리인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신금덕 연구원도 "수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힘들다는 점에 정부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한은총재도 어느 정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나경제연구소의 신동수 연구원은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권 전문가들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경기부양을 천명한 정부가 금리인하 외에 마땅히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물가수준에 따라 시기 정해질 듯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달랐다. 구 연구원은 "상반기 이후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반면 수출실적은 급격히 나빠져 다음달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에 이어 8월에도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이명활 연구위원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0% 이하라 생각한다"며 "물가가 안정되는 9월 이후에나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금리인하의 시점은 이달말에 발표될 물가의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금덕 연구원은 "7월중 물가상승률이 5%이상으로 발표되면 한국은행측이 금리를 낮추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상 조속히 단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하효과 크지는 않을 것 금리인하가 가져올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심리적 효과'를 지적했다.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구용욱 연구원도 "경기진작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밑받침되면 내수회복을 통해 최근의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더 많다. 신동수 연구원은 "금리인하가 기업설비와 소비가 증가,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며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금덕 연구원도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자금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며 "경제전망의 불투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도 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금리인하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의 절감으로 한계기업이 퇴출돼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금덕 연구원은 "금리인하 효과가 투자와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부동산경기의 이상과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금리인하는 경제정책상의 '히든카드'를 너무 일찍 써버리는 셈"이라며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위적인 부양을 통한 경기회복은 장기적인 경제체질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1-07-23
- <내일시론>새로운 시스템만이 살 길(장명국 2001.07.23) 새로운 시스템만이 살 길(장명국 2001.07.23)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세계은행(IBRD)과 관련된 국제금융공사(IFC)의 간부를 만나 올 4분기 경제전망에 대해 물었다. 그는 웃으면서 “정부나 경제연구소들의 예측과 반대로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사항만을 얘기하니까요. 언론도 비슷합니다”라고 말했다. 본사와 한길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결과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20.4%로 하락한 것은 경제불안이 주 요인으로 지적됐다. 많은 경제인들은 최근 경제전망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투자의욕을 잃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과 워크아웃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높다.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미국과 일본경제의 불황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외부원인은 부차적 조건일 수 있지만 진짜 원인일 수는 없다. 미국이 불경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특히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미국수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작년말 미국시장 점유율 2.3%였던 것이 올 6월말에는 3.2%로 대폭 늘어났다. 바로 경쟁력을 갖추면 외부적 환경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이다. 경쟁력은 개혁이나 구조조정이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조직내부의 갈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바로 갖춰지게 된다. 부동산 등 경기 부양책으로는 경쟁력 제고 불가능 4/4분기 미국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우리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되었다면 정말 큰일이다. 이는 위기가 기회라는 정신과 정면으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미국 일본의 불경기 탓이 아니라 중국이 쫓아오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들이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10년 내로 모든 산업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것이라고 비관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정보통신 등 새 분야가 있고 거대하게 성장하는 중국시장에 물건을 팔아먹으면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중국도 우리처럼 노사분규가 일어나 임금도 오를 것이고 더구나 다수민족이 혼합되어 있어 민족분규까지 야기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정말 시장경제를 뿌리내린다면, 그리고 기업이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춘다면 중국의 추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가 전에 했던 관치경제로 우리를 쫓아오고 있지만, 일정한 국민소득이 되면 중국도 시장경제로 개편할 때의 진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시장경제에 앞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관료들이 시장경제를 뿌리내리는 데 정반대로 나가고 있어 이를 고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정치권이나 관료들은 내수진작을 위해 다시 땅값을 올리고 물가를 올리려 하고 있다. 부동산 부양책과 공공요금 인상이 바로 그것이다. 저임금으로 경제성장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술개발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에서 승부를 해야하는 시대이다. 기술개발은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니 우선은 새로운 시스템 즉 내부갈등을 없애기 위해 소유와 경영과 노동이 통일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소유 경영 노동 통일된 시스템, 생산성 두배 높인다 노사대립은 계층갈등의 첨예한 표현이다. 오너와 전문경영인 간의 갈등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지난날 선진국이 주장했던 ‘소유 따로 경영 따로 노동 따로’의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쫓아가기는 어렵다. 물론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그리고 전문경영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선진경영은 바로 이런 경영에서 시작되어 경쟁력을 높였다. 우리는 이러한 선진경영의 경험을 받아들임과 더불어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해 소유 경영 노동이 통일되는 사원주주제를 하루빨리 정착 확대시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사원주주제에 의한 소유 경영 노동이 통일되는 시스템은 인센티브 제도와 이익분배제도가 정착되어, 일한 양과 질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고 내부구성원들간에 갈등이 없어지면 생산성이 최소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이를 뿌리내리려면 재벌 등 오너들은 독점적 소유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정부는 경제에 대해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지 말고 봉사하는 자세로서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한다.사회전체가 이렇게 되면 국민소득도 만 불에서 이만 불로 높여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2001-07-23
- <신문로 칼럼>수출증진과 제조업의 발전(장상환 2001.07.23) 수출증진과 제조업의 발전(장상환 2001.07.23) 장상환 /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과 미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경제불안이 전세계로 파급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에 빠져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6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3.4%나 줄어들었고, 7월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은 25억달러로 수입 38억달러에 비해 12억여달러나 적은 상태로 수출이 근래에 들어 갈수록 크게 부진하다. 반도체와 컴퓨터 등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져 전자산업 수출은 작년 하반기의 354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 268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수출부진에 대해 정부에서는 저리 금융 지원, 임금인상 억제 등 전통적인 처방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 내수기반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수출촉진책을 쓰는 것은 우리 경제의 자생적 재생산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수출문제는 수출산업의 생산력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과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수출산업의 기반과 관련된 문제로 예컨대 한국의 전자산업은 반도체 등 부품 소재산업과 가전제품은 비교적 경쟁력이 강하지만 산업용 전자제품은 아주 뒤떨어져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조기술과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이고 좀더 넓혀서 생각한다면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컨설팅, 금융, 유통 등 생산적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계 속에서 한국 제조업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고 상향 이동하거나 후발 개도국 대열로 추락하는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산업자원부 일각에서는 향후 3-5년 지나면 한국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이 고갈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제조업 기반 허무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 실제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에서는 해외생산을 급속히 늘려가고 있다. 우리 제조업이 중국 등 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경우 제조업이 공동화(空洞化)되든가, 아니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된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제조업 공동화현상이 두드러졌고 그 결과는 1997년말의 외환위기로 나타났다. 이제는 당연히 산업구조 고도화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을 저해하는 움직임이 많이 눈에 띤다. 우선 부동산 문제로서 정부의 부동산산업 활성화조치의 결과 지방에서까지 투기자금이 서울로 이동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투기로 향하면 부동산가격과 임대료만 상승시켜 임금임상 요인으로 작용해 제조업의 기반을 허물뿐인 것이다. 또한 제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정보통신과 금융업 등 서비스업 진출에 투자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업체 자신의 세계시장 마케팅 능력과 신기술 개발에 투자되도록 해야 하는데 총수 경영전횡의 재벌체제는 이것을 어렵게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가들은 경영권 침해라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프리 존스가 최근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사업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기업측이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한국의 상황이 미국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상품을 공급하면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제조업에서 방출된 인력을 흡수할 수 있지만 한국은 실업이나 소비적 서비스업 분야의 불안정 취업만 확대한다. 중국 등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저임금에 의존하는 수출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거나, 생산은 후발 개도국으로 옮기더라도 마케팅능력과 기술력을 높여서 산업을 고도화하려면 대학과 학문의 발전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 현실은 참담하다. 과다한 학생수로 한 ‘클래스’당 40-50명 이상의 학생으로는 제대로 된 지식 전수나 창의적 교육은 전혀 불가능하다. 정부관료 지배와 사학(私學)의 전횡을 차단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과 기부금출연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수출의존도 균형 잡아야 또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된 것도 문제이다.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된 부와 소득은 수요기반이 약하면 생산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비생산적 부문에 투자되거나 해외 소비로 향하게 된다. 소득 분배의 개선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했고, 경제 불안정이 심화된 오늘 한국경제에서는 형평을 통한 경제안정은 질적 성장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수출의존도가 33%로 지나치게 높은 것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수 국민의 소비로 내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세징수와 사회보장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 장상환 /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과 2001-07-23
- 서울문화재 영상기록물로 영구보존 서울시는 문화유산을 영구 기록·보존하기 위해 시내 전체 문화재에 대한 영상기록물 제작업체를 선정, 본격적인 촬영작업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내 국보 125건, 보물 384건, 사적 63건, 천연기념물 28건, 무형문화재 64건, 민속자료 74건, 유형문화재 123건, 문화재 자료 9건 등 관내에 산재한 문화재 870건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영상기록물로 만들 계획이다. 영상기록물은 문화재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전체전경, 중요부분, 세부구조 등을 담아내고 특히 5대 궁궐과 같은 중요 부동산 문화재는 4계절 모습이 함께 담겨 제작된다. 또 무형문화재의 경우 실연 전과정을 수록, DVD로 제작하게 된다. 서울시는 "제작된 영상기록물은 문화재가 훼손, 멸실되거나 예능의 명맥이 끊어질 경우 보수·복원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된 CD-ROM과 서울문화재 도록도 제작, 내·외국인을 위해 홍보용으로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07-19
- <내일시론>관(棺)을 메고 개혁에 나선 주룽지(김기수 2001.07.19) 관(棺)을 메고 개혁에 나선 주룽지(김기수 2001.07.19) 김기수 금융팀장 중국 경제가 쾌속항진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올 상반기 중 7.9%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매년 7~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예약해놓고 있다. 게다가 올림픽 개최로 매년 0.3%의 추가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유치에 이어 오는 1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둔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비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벌써부터 주식시장에서는 수혜주가 거론되고, 중국시장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암살위협 속에 추진한 ‘거시조정 조치’ 중국 경제 호황의 원동력은 국내 수요와 인프라 투자이다. 상반기 중 국내 소비는 10.3%, 인프라 등 고정자산 투자는 15.1% 증가했다.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나 207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90년초 중국 국무원 총리 주룽지(朱鎔基)의 ‘거시조정 조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주룽지는 90년대 초 보수파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 10여 차례의 암살 기도에도 불구하고 거시조정 정책을 실시, 고성장·저물가를 실현해 중국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데 성공한 주인공이다. 92년 봄, 덩샤오핑(鄧小平)이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개혁과 발전의 재가속’을 요구하면서 중국 경제는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93년 봄 중국대륙에는 주식, 부동산투기, 개발구 설립이라는 3대 과열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는 폭등하고 중국은행은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당시 일부 은행 대출담당자와 각종 사업의 심사·승인권자, 태자당 출신 사업가 및 중앙과 지방의 일부 고위간부들은 대출금의 5~10%를 수수료로 챙겼다. 이들은 또 공금을 빼돌려 부동산에 투자하고, 증권에 손을 대는 등 제멋대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 이러한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주룽지의 거시조정 조치는 특권계층의 큰 반발을 샀다. 주룽지는 중앙정부의 거시조정 조치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관직을 박탈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했다. 또 대출금을 회수하고 공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대출금리를 올려 그들의 돈줄을 막았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본전까지 날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러자 주룽지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발생했다. 암살단은 처음에는 칼과 독약이 든 협박장 250여장을 계속해서 주룽지에게 보냈다. 주룽지가 가는 길목에 시한폭탄을 장착하거나 총격을 가했다. 또한 주룽지의 사돈을 살해했고, 그의 고향에 잠입해 조부의 무덤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10여 차례에 걸친 암살 기도는 미수에 그치고 범인 중 일부는 현장에서 자살했다. 주룽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당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지금 백 개의 관을 준비하고 있고, 그 중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다 같이 희생한다면 오랫동안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팀 책임 묻고 새 진용 짜야 주룽지의 개혁정책은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왜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급락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까닭은 주룽지처럼 “관을 메고 개혁에 나서겠다”는 각오로 개혁에 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고, 이번 정부에서도 경제관련 부처를 두루 섭렵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진 사람이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일부 관료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정부지출이 필요해지면 허리띠를 졸라매기보다 공적자금과 같은 일종의 ‘빚’으로 해결하려 들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핵심은 과도한 재정적자와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닌가. 지속적인 주가하락을 ‘미국증시 탓’으로 돌리고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중 어느 하나도 책임지고 마무리할 의지가 없는 경제관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새로운 진용을 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는 우리에게 ‘기회’보다 초강대국을 곁에 두고 경쟁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김기수 금융팀장 2001-07-19
- 분양가 자율화 후 아파트값 40% 올라 지난 98년 2월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상승요인보다 턱없이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서울시 동시분양에 나온 아파트들의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 97년 464만4000원이던 평당 평균분양가가 올해의 경우 평균 652만2000원으로 무려 40.4% 나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자율화 첫해인 98년의 경우 평당분양가가 전년대비 10.2% 상승한 512만원이었고 99년에는 562만4000원, 2000년에는 643만9000원이었다. 평형대별로 대형평형일수록 가격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0평 이상 대형평형 아파트는 지난 97년 471만7000원이었던 평당 분양가가 올들어 평균 802만4000원으로 무려 70.1%나 올랐다. 반면 24평 미만 소형평형은 463만2000원에서 540만7000원으로 16.7% 상승에 불과했다. 24∼40평형은 463만7000원에서 607만9000원으로 31.1% 상승했다. 지역별로 강남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으며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강남구가 97년에 639만2000원에서 962만원으로 50.5%가 상승했고, 서초구는 588만5000원에서 909만3000원으로 54.5% 상승했다. 그러나 강북구(504만원→541만1000원, 7.4%), 노원구(423만1000원→506만8000원, 19.8%), 성북구(455만7000원→524만3000원, 15.1%) 등 강북권 지역은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기타 지역에서는 강서구(60.4%), 용산구(102.5%), 마포구(51.3%), 양천구(51.9%)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같은 분양가격의 상승은 토지가격이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물가상승률이 연 5% 내외임을 고려할 때 분양가가 자율화 이후 터무니없이 치솟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내구재와 마감재의 고급화·조경강화·신평면이나 신공법 도입 등에 따른 건축비 증가를 원인으로 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건설업체들이 공급부족상태인 주택시장을 이용, 원가이상으로 분양가를 인상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형평형의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인상이 쉬운 대형평형 위주로 공급을 늘렸고, 땅값이 비싼 강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분양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마감재나 내구재 등의 고급화에 따라 분양가의 상승요인은 있지만 현재의 분양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라며 “현재의 분양가가 원가상승요인보다도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구본창 박사는“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산정할 때 분양원가보다는 소비자들이 구매의사를 유지하는 분양가격이 얼마인가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며 업체들의 분양가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자율화는 원가상승률 이상의 분양가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의 부담증가를 통한 건설업체의 이익증가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1-07-22
- 대한주택보증 ‘리스크관리위원회’구성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국민주택기금의 신규출자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룬 대한주택보증이‘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 주요경영지표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을 하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부실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내인사 및 사외인사로 구성되며 사외인사는 회계사, 변호사 등이 선임될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위원회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회사의 주요업무인 채권환수문제, 대출보증, 융자금 관리 현금관리 등에 대해 일상적인 점검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은 본사조직을 통폐합해 현재의 8부,실 4영업점을 7부,실 3영업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인력도 15%를 감소키로해 대한주택보증의 정원은 2003년까지 현재 296명인 인원을 25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5명인 임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2명을 감축키로 했다. 이외에도 흑자로 전환할때까지 인건비와 모든 경비를 동결키로 했으며 사옥 및 부산 다대지구 토지 등 대한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매각키로 했다. 이에 앞서 대한주택보증은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채권단이 전체 채권액 1조5756억원의 25.6%인 5609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조2791억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신규출자해 보증중단위기를 모면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경영진단을 통해 자본금 증자에 따른 신규업무의 개척하는 등의 경영개선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당분간은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07-20
- 공직기강 확립 위한 기동감찰 실시 성남시가 공직자들에 대한 기강확립에 팔걷고 나섰다. 성남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를 막고 여름 휴가철 근무 기강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 8월말까지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해 기동 감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3개조 1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기관별 문서 보안 관리 실태와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오해받을 만한 행위나 복지 부동이 있는지 여부, 장마철 재난 대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찰에서 지적 받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이는 적극 발굴해 표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1-07-19
- 수정구, 체납자동차 공매처분 실시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양태용)는 7월부터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가 설정된 자동차에 대한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정구는 오는 8월 31일까지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이후부터는 체납 자동차 모두에 대해 지속적인 공매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1차로 32대의 체납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수정구 관계자는 “수정구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이상이고 같은 차에 대한 체납세액이 매년 누적 증가되어 고질적 체납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 과세 형평을 이루기 위해 공매 처분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구는 차량 공매 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부동산 공매 처분,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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