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직기강 확립 위한 기동감찰 실시 성남시가 공직자들에 대한 기강확립에 팔걷고 나섰다. 성남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를 막고 여름 휴가철 근무 기강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 8월말까지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해 기동 감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3개조 1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기관별 문서 보안 관리 실태와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오해받을 만한 행위나 복지 부동이 있는지 여부, 장마철 재난 대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찰에서 지적 받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이는 적극 발굴해 표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1-07-19
- 쌍용건설, SOC사업에 937억원 외자유치 국내 최초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사업에100% 해외자본이 유입된다. 쌍용건설과 반도종합건설은 18일 부산시 SOC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수정산 터널 프로젝트를 완공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호주의 맥쿼리 코리아사와 937억원에 매각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지금까지 외국자본이 국내빌딩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 매입한 사례는 있었지만 SOC 프로젝트를 매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수정산터널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민간투자비 937억원을 맥쿼리 코리아가 지불하는 대신 터널 완공후 24년간 운영수익을 맥쿼리 코리아가 갖게 됐다. 다만 터널의 관리 및 운영은 쌍용건설과 반도종합건설이 합작설립한 수정산터널㈜이 계속 담당키로 했다. 쌍용건설은 이번 외자유치를 통해 완공후 자금회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또 부산시는 수정산터널에 대한 73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 채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맥쿼리 코리아는 호주 최대의 투자은행인 맥쿼리뱅크그룹의 계열사인 GIF가 설립한 회사로 맥쿼리뱅크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SOC 부문에만 4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호주, 영국 등에서 터널 및 유료도로에만 6개 프로젝트에 7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SOC전문 투자은행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외자유치는 SOC 민자사업의 관건 중에 하나인 자금확보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수정산터널은 부산항과 내륙 컨테이너 기지 및 경부.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제3 도시고속도로의 2.33km짜리 2차선 쌍굴터널로 지난 97년 착공, 오는 11월 준공예정이다. 2001-07-18
- “하반기 주택시장 본격 상승 힘들어” 현재의 주택경기는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효과에만 의존하는 불안한 회복단계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주택경기의 본격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박사는 ‘실물경기로 본 주택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은 거시경제의 안정 또는 불안정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좌우되는 실물경기연동 경향이 뚜렸해지고 있다”며 “상반기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주택시장이 최근 실물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해지면서 다시 냉각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경기는 주택의 절대부족이 완화되면서 주택시장의 구조가 수요자시장으로 전화됐고 과거처럼 투기적인 수요가 확산되기 힘들기 때문에 실물경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실물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경기는 미국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 회복전망이 불투명해지고 거시경제의 불안감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분기 3.7%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증가율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실수요의 구매력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다만 실물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세지지원 등 주택수요촉진책, 내년 양대 선거 및 월드컵 행사 등에 따른 막연한 가격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하반기에 미약하나마 회복요인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금리인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완화 및 부동산의 기대수익률 제고 등 부동산 수요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금리 효과는 예금금리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임대용 소형주택 등 일부 수익성 상품에 한정돼 있어 전체 주택경기를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주택경기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은 200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박사는 “주택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실물경기의 회복여부가 관건”이라며 “현재 국내외 거시경제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실물경기도 저점을 통과했다는 신호가 아직 없어 하반기 실물경기의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물경기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지고 구매력 회복이 가시화되는 2002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07-17
- 국익해치는 부처이기주의 현 정권의 집권 하반기를 맞아 공무원 집단의 부처이기주의와 복지부동이 국익을 해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통상관련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안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한·중 마늘 협상 등을 ‘통상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아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정부 조직간의 극심한 부처이기주의와 원활한 팀 플레이 부족이 국정 현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국익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이른 것. ◇ 16일까지 통상 유관부서 감사 = 감사원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데 이어 16일까지 산업자원부·농림부 등의 통상 유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감 과정에서는 정부 조직상 통상정책기능이 ▷통상교섭 업무는 외교부 ▷통상 진흥은 산업자원부 ▷대외경제정책 조정은 재경부가 맡는 식으로 분산돼 주요 협상 과정에서 협상 주도권을 놓고 부처간 알력을 보이거나 의견 대립을 보였던 사실이 일부 확인돼 이에 대한 책임과 개선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본부장 인사를 놓고도 해마다 이들 세 부처가 밥그릇 챙기기를 해왔던 대표적 부서로 꼽히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이 정부 부처간 업무협조 미흡 등을 점검하기 위해 25개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에 대해 지난달부터 착수한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조사’ 중 하나라고 밝히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통상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가 최근 안고 있는 현안은 ▷한·미투자협정과 한·일투자협정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3∼4개 부처간 조정,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팀 플레이’가 필수적인 사안들로 꼽히고 있다. ◇ 예산, 기구 중복과 유사 중복사업 추진 = 그러나 우리 정부는 관련 부처간 의견대립과 알력으로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 실패, 국부를 퍼다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부처 중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간의 예산, 기구 중복과 유사 중복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통상업무 과정에서의 알력은 대표적으로 대 수술을 요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중 마늘 협상 과정에서는 산자부와 농림부가 맞섰고 중국산 마늘 수입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이냐를 놓고 관련부처들이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 부작용을 낳았다. 한·칠레간 FTA 협상과정에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농산물의 범위를 정하는 데 외교부와 농림부가 대립했다. ◇ ‘물좋은 사업’도 갈등과 알력 = 최근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나온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는 농림부가 다른 부처와 사전 조율 없이 발표해 중국측의 통상보복 발언을 불러오기도 했다. 산자부와 정통부, 문광부, 과기부 등은 ‘물좋은 사업’으로 꼽히는 벤처산업 관련 업무영역과 예산을 따내기 위해 갈등과 알력을 빚어 정부 조직 및 기구, 예산의 낭비가 극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1-07-13
- 소상공인 체감 경기 4개월만에 하락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이 12일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하(제조업은 10명 이하)인 소상공업체 99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74, 4월 80, 5월 88 등 꾸준히 상승하던 BSI가 지난달에는 86으로 조금 낮아졌다.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전달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한다. 매출실적과 자금실적 BSI도 각각 90.0과 91.4로 지난달보다 9.7, 5.5 감소했다. 6월중의 매출상황에 대해서는 증가(18%), 동일(54%), 감소(28%)로 응답했다. 또 3월이후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던 자금사정 BSI지수가 6월 들어 하락, 3월 이래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6월중의 자금상황에 대해서는 원활(13%), 보통(66%), 악화(21%)로 각각 조사됐다. 6월의 매출실적 BSI(90)도 전달(100)에 비해 낮아졌으며 자금사정 BSI(91) 역시 지난 3월(95)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업종별은 교육서비스(102.6), 가사서비스(125), 건설(100) 등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100 미만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도 전남(118)과 경북(119), 대구(102.9)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수가 100을 밑돌았으며 특히 충북(60), 전북(66) 지역은 경기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교육서비스,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BSI는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건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6월중 경기상황도 좋지 않게 보고 있을 뿐 아니라 7월 예상경기도 전체 업종 중 가장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07-12
- "상습음주행패 이혼청구 자격없다" 부인에게서 알코올중독자로 몰려 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면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2일 최 모(56)씨가 부인(56)을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 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부인이 원고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 가 자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왔고 재산을 낭비하며 부동산을 부인 몰래 팔아버린 점 등으로 볼 때 가정파탄의 원인이 부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99년 부인이 자신을 알코올중독자로 몰아 5차례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한정 치산 선고를 받게 하려고 시도하는 등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2001-07-12
- 옹진 영흥도 난개발 비리 공무원 적발 인천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윤석만)는 12일 옹진군 영흥도 산림변경 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옹진군청 직원 백 모(41·8급), 조 모(45·6급)씨 등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측량업무와 관련,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급행료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증·수재)로 대한지적공사 서 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 5명 등 9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작년 4월경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관련, 측량설계사무소 소장인 김 모(41·구속)씨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적공사 서씨는 3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김씨를 비롯한 설계사무소와 토지주들로부터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77차례에 걸쳐 모두 77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는 토지주인 서 모씨의 토지등록사항을 정정해주는 대가로 땅 200평(개발후 예상가 1억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대한지적공사 서씨로부터 ‘측량검사업무를 잘 봐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씨는 땅을 받는 대가로,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허가면적 1만평이하)이 불가능한 서씨 소유의 영흥면 외리 110 소재 토지(1만4000여평)의 지적도와 임야대장상 면적을 1만평으로 축소한 뒤, 지난 99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형질변경허가를 해줬다. 2001-07-12
- 서울시내 부동산업소 위법 여전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가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동안 1만6646개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중 1만1491곳에 대한 단속결과 1257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올해초 바뀐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마포구 상암지구 특별공급아파트입주권(속칭 딱지) 불법 거래행위, 강서구 마곡지구, 송파구 문정·장지지구 등 개발계획이 유보된 지역과 잠실, 화곡, 암사·명일지구 등 저밀도아파트 재건축관련 투기조장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서울시는 이중 불법입주권을 거래한 마포구 상암동 ㄱ 공인중개사 대표 고모씨를 형사고발하는 등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업등록증 양도·대여업소 18곳을 포함한 36곳을 고발조치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등록취소(22곳) 업무정지(299곳), 과태료(92곳) 등 위반사실이 적발된 1062곳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190개 업소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다. 한편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강남구 105곳 등 시내 476곳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새로 생겼다. 2001-07-11
- <도쿄 증시> 기술주 중심 급락 11일 도쿄증시는 최근의 경기침체 및 기업들의 잇단 실적경고,뉴욕증시 약세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날 닷새만에 상승으로 전환한지 하루만에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닛케이평균은 전날에 비해 295.30포인트(2.40％) 하락한 1만2005.11을 기록, 겨우 1만2천선을 유지하며 지난 3월14일 이후 4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하이테크 및 정보기술(IT) 업체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부동산. 석유석탄. 항공. 운송 등 32개 업종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해운업종만 유일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1부 시장에서 1081개 종목의 주가가 내렸으며 오른 종목은 265개에 그쳤다. 이날 거래량은 약 5억7879만주였으며 거래대금은 약 5992억엔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는 소니가 올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히타치, 도시바, NEC, 캐논, 교세라, 도요타, NTT 도코모, 노무라증권,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도쿄전력 등의 주가가 내렸다. 반면 오릭스, 재팬텔레콤, 미쓰이OSK 등의 주가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2001-07-12
- 하반기 SOC 투자확대 필요 하반기 경제상황은 스태그플래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통화정책보다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 박사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2001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및 SOC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왕 박사는 “올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 1% 포인트 높은 4%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경제성장률은 4%를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물가상승률은 4%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하반기의 정책기조는 통화량 증가의 통화정책보다는 SOC 투자증대를 통한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왕박사는 그 근거 건산연이 1997~2000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모의 실험을 제시했다. 모의실험 결과 통화량 증대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SOC 투자증대를 통한 재정정책에 비해 경제성장과 실업감소면에서 각각 5.3%, 6.3%에 그친 반면 물가상승 압력은 450%나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또 “산업생산의 둔화현상을 볼 때 제조업 등의 생산성 향상은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생산기반의 물적토대를 이루는 SOC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왕 박사는 우리나라 SOC 수준이 세계 주요 49개국 가운데 29위로 평가된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SOC 투자가 절실하다” 며 “특히 교통부문의 SOC 부족으로 야기된 물류비는 9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착공과 완공 사이의 시차를 고려할 때 SOC 투자는 정부주도의 중장기적 계획과 함께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지속돼야 한다” 며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3조원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SOC정책은 정부주도의 투자증대와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수익성에 기초해야 하며 재정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재정의 효율화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연구원의 최윤기 박사는‘건설 및 부동산 경기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올 하반기 건설수주는 작년동기 대비 7.6% 증가할 전망이지만 연간 전체규모로는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한 60조7200억원, 건설투자는 2.2% 늘어난 70조62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박사는 또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토지거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가는 0.5% 추가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파트 매매가는 1~2%, 전세가는 3~4%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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