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하반기 달라지는 경제제도들 올해 하반기부터는 근로자의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신축 주택(고급주택제외)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등 경제분야에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와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의 증대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및 근로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하던 것을 20%로 확대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고수익 고위험 채권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농특세를 비과세 한다) 우리사주도 취득후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비과세 된다. (이제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함) 또한 소액 주주로서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 액면가 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 되고, 3억원 미만이면 10%의 분리과세가 된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하거나 내국인이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할 때 특별부과세 50%가 감면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등록세로 50% 깍아준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며 배당 소득은 분리 과세된다. 또한 재정 금융면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수송용 액화 석유가스(LPG)는 리터당 385원에서 455원, 경유는 677원에서 735원, 등유는 595원에서 626원으로 오른다. 신용카드사의 길거리 회원모집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준을 정해 규제하고, 예산성과급을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제안자 국가사무위임 위탁기관임직원에게도 지급한다. 사회복지 시설은 도시가스요금을 일반요금보다 20%싼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게 되며, 상속조회 제도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의 상속 조회 서비스에 예금과 대출거래, 보증채무까지 추가된다. 중요 정보 표시의무화에 의해 사채업도 표시 광고 때 연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밖에 신용 불량 정보기록 보존기간이 단축되며, 거래은행 파업 등 긴급사태 발생시 다른 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외국계 은행지점의 자본금 제도를 개선하며, 기타로 본인 부담금이 일부 조정되는 국민건강 보험제도 개선과 항공사 여행사 학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사설기관에도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공무원의 잘못, 불친절,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 방문시 5천원 상당의 교통비가 지급되는 우체국 이용자 실비지급 제도와 빠른 등기 우편이 3일 이상 늦게 배달 됐을 때 우편 요금과 수수료를 보상받을 수 있게된 배달지연 보상제도, 모든 우편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도 시범우체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구선하 리포터 junebug@dreamwiz.com 2001-07-10
- "경매배당금, 채무변제시 이자부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배당금이 채권 전부를소멸시키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보다 이자나 지연손해금부터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모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인 구 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또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변제한 뒤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가장 공평타당한 경매 배당금의 충당방법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하고 원금을 변제하는 법정변제충당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경우 경매 배당금으로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은 모두 변제돼소멸됐기 때문에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모 금융기관은 D상사에 대출한 2천9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연대보증인의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금으로 원금을 변제한 뒤 대출금 지연손해금을 또 다른연대보증인 구씨에게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1-07-10
- 임대아파트 인기 속 ‘매매가격 낮고 전세는 없고’ 구미지역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IMF 한파’ 이전 가격으로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물량이 적어 전세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을 위한 사업자선정이 마무리된 형곡 1주공 입주자 992세대가 가을부터 이주를 시작할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전세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 수요공급 법칙은 ‘노(No)’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파트 매매가 활발하면서도 좀처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중개사는 “중·고급 이상의 구미지역 대표 아파트는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거래가 이뤄진다”면서 “반면 가격은 IMF 이전보다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공급의 법칙이 최소한 구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현상은 아파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전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진한 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아파트를 투자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면서 “낡은 아파트의 가격이 싼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임대아파트의 인기는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이주가 잦은 공단도시의 특성상 임대아파트의 인기는 지역의 주거개념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 대표는 “최근 구미지역에서 공급된 임대아파트가 원룸형 아파트와 부영아파트 등 수천 세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소화되는 것은 그만큼 임대아파트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공 중 아파트 81%가 임대아파트 임대의 인기는 그만큼 물량의 부족으로 귀결되기 마련. 이사철이었던 올 봄 많은 시민들은 “전세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구미시의 인구 평균연령이 28.3세인 점을 감안하면 전세 부족은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 특히 구미지역에서 시공 중인 공동주택 1만438세대 중 임대아파트가 17개 단지 8411세대로 81%에 달해 임대아파트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여기에다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건설회사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임대아파트 건축의 활성화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임대주택의 인기와 함께 재건축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된 형곡 1주공 입주민 992세대의 이주가 올 가을로 전망되고 있어 자칫 “‘전세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 ● 올 가을 전세구하기 힘들 듯 하지만 이는 ‘지나치다’는 분석. 이재춘 구미시 건축과장은 “형곡 1주공 992세대의 이주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비슷한 시기 인의지구 부영아파트의 물량 공급과 보성황실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여유 물량이 있어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세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세대란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대아파트의 인기로 인해 택지 가격은 소폭 상승하고 있다. 특히 원룸형 아파트의 건축이 활발한 인동과 형곡지역의 경우 택지가격은 IMF 이전에 비해 5%∼10% 상승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원룸형 아파트의 건축이 부진한 봉곡지역의 경우엔 보합세를, 북삼 등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태수 센츄리21 대표는 “택지가격의 경우엔 원룸형 아파트의 건축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근 원룸형 아파트가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어 건축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2001-07-09
- 소주 전쟁 왜 시작됐나 두산과 진로사이에 ‘녹차 함유량’ 공방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주 시장 점유률을 확대하기 위해 업체간 경쟁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소주시장 부동의 1위 브랜드인 진로 ‘참진 이슬로’의 독주를 막기 위한 두산 ‘산’의 공세는 비수기인 여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두산 ‘산’의 시장 점유율은 10%에 육박 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탄력이 붙고 있다. 출시된 지 1년도 안된 제품이 이 같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대폭적인 주류세 인상으로 판매량이 18.5% 감소하자 소주업체들은 올해 순한 소주를 대대적으로 출시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소주 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 주종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장을 지키기 위한 업체들의 마케팅이 시작된 것이다. 대한주류공업협회가 발표한 5얼 국내 소주사별 판매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7% 정도 성장했다. 올해 국내 소주시장 규모는 1조원(순매출액 기준:세금제외) 정도로 전국에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10개의 소주 생산업체가 있다. 진로가 51% 정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진로는 올해 국내외 시장에 1조원의 제품을 판매 할 계획이다. 두산은 올해 1500억원의 매출을 무난히 달성 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 하기위해선 수도권 시장에서 판가름이 난다. 두 업체간 마케팅이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소주는 지역연고주의 판매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경기지역에서 시장점유률을 높혀야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소주를 판매할 수 있으나 유통 구조의 특이성으로 지역 연고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업체의 시장을 빼앗아와야 함을 의미한다. ◇소주 시장 동향 =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의 음용 추세가 부드러운면서도 건강을 고려하는 경향으로 바꿨다. 지방소주사인 부산 대선주조가 22도짜리 ‘시원 소주’를 출시하면서 소주 시장의 주류는 22도로 완전 전환했다. 소주 시장의 절대 강자인 진로도 ‘참이슬’을 22도로 바꿨고 두산도 지난 1월 ‘산’을 22도로 출시했다. 이 시장을 놓고 업체간 마케팅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중 주류왕국의 복원을 꿈꾸고 있는 두산이 시장 확대를 위해 가장 다각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두산은 올해 산 소주 1500만 상자(1상자 360㎖ 30병)를 판매, 최소 1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진로는 1위 독주를 자신하면서도 수성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로는 E마트·까르푸·LG마트 등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구매 비중이 가장 큰 판매대에 22도짜리 참이슬을 집중적 진열하고 있다. 또 수도권 도매상들의 이탈을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무료 시음회 및 사은품 행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 ◇왜 소주 논쟁이 일어났나= 주류공업협회가 매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월별 판매량에 따르면 두산의 ‘산’은 일반 증류수로 분류돼 있다. 주세법에는 7가지 성분만을 함유한 제품만을 소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로는 두산이 출시한 제품은 소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사소주라는 것이다. 세계 130개 국민들이 즐기는 소주의 맛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소주는 우리 나라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소주 고유의 맛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내는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두산의 선방을 두려워하는 입장이 크다. 지난 98년부터 화의상태인 진로는 두산만큼 물량 공세를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모기업의 부도로 1조원의 부채를 떠 안게 된 진로는 지난해 18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서도 1400억원을 금융비용으로 충당해야 했다. 올해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할 입장이다. 이에따라 진로는 수세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반해 두산은 진로에 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올 연말까지 시장점유율을 15%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주류 왕국 재현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2001-07-10
- 부유층 투기자금, 부동산으로 이동 저금리, 주식시장 침체 등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나서는 부유층의 투기자금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본격 이동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재개발 기대심리가 작용하는 도곡동 개포동 등 강남지역과 과천 등 저밀도 저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13∼15평 아파트가 1억원 넘게 이상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저밀도 저층아파트는 도곡동의 경우 13평이 금년초 2억6000만원에서 6∼7개월 사이에 3억6000만원으로 1억원 정도 올랐으며, 10평은 1억9000만원에서 2억6000만∼2억7000만원으로 8000만원 올랐다. 개포동 저층 주공 아파트도 13평이 2억, 15평은 2억8000만원에 거래된다. 개포동 저층 아파트도 7000만∼8000만원 올라 부동산 폭등을 견인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1000만원 정도 올랐으며, 특히 사업승인 신청을 마친 도곡동의 저층 아파트는 조만간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2000만원은 더 오를 것이라고 지역부동산들은 장담하고 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양상이다. 과천도 17평 저층 아파트가 2억5000만원 이상으로 6000만원 정도 펄쩍 뛰어 올랐다. 저층 아파트 오름세는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무조건 오르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천 지역의 한 부동산업자는 “이유가 없다. 강남이 뛰니까 덩달아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 잘못 구입했다가 상투를 잡을 위험이 있다”고 이상급등세를 우려했다. 이같은 오름세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로 도미노처럼 확산돼 가고 있다. 도곡동 은마아파트도 31평형이 지난 연말 2억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900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전하고 있으며, 급등세는 대치동 가락동 등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 최근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는 일부 부유층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강남지역의 비싼 고급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기타지역의 일반 서민 아파트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강보합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강남지역은 큰 평수가 더 오르는 반면 기타지역은 큰 평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20∼30평의 소형만 강보합세를 보이는 정도다. 중산층의 붕괴를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44평형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도곡동 13평은 3억6000만원에 추가비용 1억6000만원 정도를 합치면 5억2000만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인근 아파트에 비해 싼 가격이 아니다. 그런데도 폭등세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부유층의 투기자금이 활동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 같으면 강남지역의 흐름에 곧바로 편승하던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지역이 이번에는 의외로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노른자위로 통하는 주엽역 근처 문촌마을 뉴삼익 아파트 32평형 로열층이 1억9000만원을 호가한다. 이는 지난 연말에 비해 1000만원 정도 오른 수준이다. 분당은 일산보다는 다소 오름폭이 큰 수준이나, 전체적으로 신도시는 중소형 중심으로 강보합세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반면 중대형 평형은 매수자가 없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도 강남지역의 열풍이 계속 불어닥칠 경우 마냥 하품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전망이다. 2001-07-10
- 부동산 시장이 변하고 있다 최근 개인적이 이유로 아파트를 내놓은 김모(35·형곡동)씨는 큰 손해를 본 느낌이다. 97년 8700만원으로 구입했던 33평짜리 아파트가 8000만원에 매매됐기 때문. 좀더 시간을 두고 매매할까 고민도 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른다는 전망이 어디 있느냐”고 권해 700만원의 ‘손해’를 봤지만 팔았다. 이 같은 경우는 유독 김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미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IMF 한파’로 인해 하락한 이후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부동산중개사는 “구미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 대부분이 작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아파트 매매가 적은 것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인 봄·가을의 경우 한 달에 200건∼300건 이상의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매매도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뤄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기현상’은 무엇에서 비롯될까. 전진한 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아파트 구입이 과거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는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주거개념으로 볼 때 아파트 가격은 ‘노후화된 것일수록 싸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분석이다. 97년의 가격에 비해 4년이 지난 현재의 가격은 당연히 하락한다는 것. 이 같은 현상은 임대아파트의 ‘인기’로 이어진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원룸형 아파트의 인기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의 81%가 임대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07-09
- 50평형 이상 대형평형 분양가 큰 폭 하락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아파트의 평당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50평 이상의 대형평형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kr)에 따르면 올해 5차까지 동시분양된 아파트중 50평형 이상의 대형평형은 지난해 1409만8000원하던 평당가격이 올들어 9854만원까지 하락, 30.1%의 하락률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평형들은 상승세를 나타내 0.20평형대 1.3%, 30평형대 5.8%, 40평형대 9.3% 상승했다. 공급 평형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중소형의 공급이 증가하고 대형평형의 공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평형대의 공급이 눈에 띄게 증가해 지난해 전체공급량의 38.9%를 차지하던 것이 올해는 56%를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공급물량의 16.3% 차지한 10·20평형대도 올해는 18%로 공급량이 약간 늘었다. 반면 지난해 45.1%(40평형 29.4%)로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40·50평 이상의 아파트는 올해들어 26%로 현저히 줄었다. 특히 지난해 1603가구(전체의 15.7%)가 공급된 50평형 이상 아파트는 올해는 423가구(전체의 5.7%)만 공급돼 73.6%나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5차 동시분양까지 9.28대 1이었던 1순위 분양경쟁률은 올해는 평균 6.4대 1을 기록, 지난해보다 다소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6.7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01-07-09
- “인사원칙 무너졌다” 경기도가 18일 이규웅 현감사관을 동두천 부시장으로 발령하고 이진호 공보과장을 감사관으로 발령하는 등 소폭 인사를 단행하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도가 후임 공보과장으로 홍 모 서울사무소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내부 반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 홍 소장은 지난해 10월경 선임자 수 십여명을 제치고 서울사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이래 또 다시 공보과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함으로써 세간의 부러움과 함께 승승장구하는 배경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부에서는 95년 사무관이 92년 사무관을 제치고 복귀하는 사실을 두고 인사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임 지사의 정치적 배려에 따른 인사로 해석하고 ‘복지부동만이 살길’이라거나 일보다 ‘실세를 잡아야 출세한다’는 한탄을 토하는 등 보이지 않는 내부반발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기도청 A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부터 신념 청렴 봉사 등의 덕목보다 처세술을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것이 공직 내부의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7-09
- 전 시의원, 98년 원지동 일대 땅 매입 서울시 추모공원(제2화장장)부지로 유력시되고 있는 서초구 원지동 인근에 서울시의원 출신의 여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대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조 모(57)씨는 원지동 지역 추모공원 후보지 인근에 80년대에 구입한 원지동 산83의 1의 3586평뿐만 아니라 산78의 4 및 78의 9 등 2곳 임야 1213평을 서울시의원 재직중이던 98년에 구 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조씨가 95년부터 98년까지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하던 97년 2월, 서울시는 장묘시설 확충방안에 대 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98년 본격적으로 추모공원건립추진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추모공원부지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조씨 임야는 평당 100만원 미만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모공원이 들 어설 경우 인근지역까지 개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추모공원이 들어서면서 그린벨트 해제나 주변 지역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조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잡목을 베어내고 보상가가 높은 주목 3만여 그루를 집 중적으로 심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현재 이 일대에서 부동산업과 식당업을 하고 있다. 조씨 는 원지동에 추모공원이 들어설 것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씨 소유토지는 임야이며 추모공원부지는 전답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며 “추모공원 선정작업은 토지 소유자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나 서울시가 조씨의 로비나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2001-07-09
- <인터뷰> 취임 100일 맞는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지난 3·26개각에서 행정수장으로 등장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그의 100일 행적은 현장중심이었다. 이 장관은 취임하면서부터 화재·가뭄·수해의 민생현장에 항상 있었다. 최근에는 16개 시도 순시를 통해 지방의 어려움을 체험했다. 또한 가뭄대책 관련 국회보고에서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면서까지 공무원들의 노고를 마지막까지 설파해 ‘부하직원 사랑’이라는 의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난제를 넘어야 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당에 따른 행정누수가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공무원노조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그간의 100일을 지난 5일 장관실에서 만나 행정전반에 대해 들었다. 취임 100일이 되는데. 지난 98년 내무부 차관직을 그만둔 뒤 3년여만에 행정의 수장으로 복귀해 감회가 새롭다. 예전과는 많은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먼저 공무원들의 가치관이나 근무형태의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일과 여가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고 있고 직업인으로서 공무원 사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100여일은 화재·가뭄·수해복구 등 일선현장을 방문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했다. 10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접어 공직사회개혁을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 6만3000명을 감축하고 하부기구도 중앙은 12%, 지방은 23%를 폐지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14개 법인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고 19%에 달하는 6800명을 감축했다. 또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임용제, 성과상여금제 등 공직사회에 경쟁과 실적의 원리를 도입했다. 앞으로도 새로 도입된 개혁제도들이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인해 누수현상이 감지고 있는데 대책은.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사람심기, 선심행정과 낭비성행사, 고위공직자의 선거를 의식한 줄서기, 대민접촉이 많은 중하위직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복지부동 행태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근본적인 공직기강 쇄신대책을 추진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분을 망각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단호히 처리할 것이다. 이를위해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지속적인 특별감찰을 전개할 것이다. 공직사회 투명성 확보와 함께 모범사례 발굴도 필요한데. 그간 행자부는 공직사회 투명성을 확보하려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신고 의무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개선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자입찰제도’ 도입 등 부패유발 사각지대에 대한 환경제도 개선과 함께 퇴직공무원의 부패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호받고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수범사례 발굴전담팀’을 운영하여 선행사례나 대민서비스, 업무수행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숨은 공무원’을 발굴해 공직사회에 귀감으로 삼아나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총 19건의 사례를 발굴했다. 전자정부구현에는 고위공직자와 공직사회의 마인드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이다. 행자부는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 향상과 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4급이상 관리적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자결재율 및 전자문서유통율을 중앙부처 및 시도별로 비교하여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기관장의 관심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보이용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자정부 추진의 인적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해재난부서의 통합에 대한 견해는. 각 부처에 분산 수행되고 있는 재해재난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은 산업의 발달로 재해재난이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있어 분야별 전문적인 대응은 오히려 어려워진다고 본다. 또한 다양한 재난형태를 하나의 재난관리기구로 통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업무량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의 통합보다는 재난관리유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기능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종합 조정기능을 보강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가안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예방을 위한 대안마련의 진척정도와 기술내용은 무엇인가. 현 주민등록증이 ‘아세톤’에 지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폐공사에 ‘품질개선대책팀’을 구성하여 기술적 시험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세톤에 지워지지 않는 강한 보호막을 붙이는 접착방법이 매우 어려운 고난도 기술력이 요구되어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 국민에게 죄송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은 강한 보호필름을 붙이는 방식과 보호용액을 도포하는 2가지 방식의 훼손방지 기술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현재 각 방식에 대한 각종 시험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로 인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지자법 개정안 방향과 일정은. 자치제도개선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간 행자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대안을 여당에 제시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제, 부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강화 등 책임성 확보 △지방의원 처우개선, 선거구제 개선 등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개선 △도도시 자치구제 개선 △지방재정 건정화 방안 등이다. 앞으로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는데 정기국회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여건과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설립하도록 했고 운영은 직장내부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기로 노사정 간에 합의된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직장협의회 대표들은 노사정 합의를 외면하고 전교조 노동단체등과 연대하여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등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공무원노조 도입과 관련 해결 원칙은. 국민으로부터 수임 받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익집단화 되고 집단행동을 벌여나갈 때 공공사업에 차질을 빚고 행정서비스 공백 등이 염려된다. 또한 공무원의 허용대상 범위, 노동3권 허용수준, 교섭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해 상당한 준비기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문제는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순리라 생각한다. 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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